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조명환입니다.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7,542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1,830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에 5,06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322만 8,000원 보전수입에 7,47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억 3,379만 5,000원을 증액한 121억 4,84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입니다. 3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8,998만 1,000원을 증액한 20억 1,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향상 사업인 교육훈련지원비로 3,600만원을 증액한 4억 3,839만 3,000원을 편성하고, 252쪽～253쪽, 직원후생복리증진 사업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 6,404만 3,000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비에 2,324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13억 7,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257쪽 자치행정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1,555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9,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23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450만 9,000원, 선진 시민의식 정착사업인 기초질서지키기 추진비로 3,900만원, 현장지도 및 정비반 운영지원비로 700만원, 총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258쪽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1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1,979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3,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인 동구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비에 700만원, 동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비로 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25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공무직 근로자보수 퇴직금 3,500만원, 직원성과상여금 9,100만원, 직원 연금 미부담금 5억 8,596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83억 9,6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852만 7,000원보다 예산절감분 4,415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6,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251쪽에 보니까 직원 워크숍 감액 됐네요! 원가절감인가요?

네. 10% 감액 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에 6,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이번에 10% 절감했는데요. 가능하면 절감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절감 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의무 아니겠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절감을 해 주시는데, 어려운 재정이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어렵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말썽들이 좀 생겼지만, 갔다 오신 보람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메르스가 올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작년에 그런 워크숍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뿌듯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25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몇 명의 학생에게 지원이 되고, 구체적으로 장학금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 상·하반기로 지급을 합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지급을 18명에게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거쳐 선발을 해서, 공납금 13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1인당이요?

네.

새마을회 회원이어야 하나요?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새마을회원 해당자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시 조례로 운영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50%지원합니다.

고등학생 1인당 얼마요?

1년에 약 136만원입니다.

그것도 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공납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마을회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녀를 말합니까?

각 동 별로, 새마을회에 등록된...

새마을 부녀회, 남성 새마을회하고, 그 가족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통 새마을회 일개인을 지도자라고 하죠. 한 개인을 지도자라는 게 아니고, 각각의...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면, 꽤 오래된 5공화국 박정희 정치 때, 새마을 지도자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각 자연마을 별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냥 새마을회원들이...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면, 통상적인 회원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념을 이해차이인데요. 지도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임원진, 동별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상, 전국 표준안입니다. 프로그램 상 지도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그런 것은 알기 쉽게 개선할 여지는 보여 집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회원들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동구에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2,000여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지도자 중에서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자녀를 두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18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2,9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약 3,000만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라고요?

18명입니다.

한 20명 되겠네요. 1년에 약 14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구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 장학금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반납하고 우리가 더 세우고, 그런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조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런 것을 동구민들이 알고 있나요? 위원도 모를 정도면, 동구민이 모를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새마을회에 들어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다. 제도가 옳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기왕에 있는 제도는 옳게 쓰는 것도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살기가 팍팍한 사람은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 해서,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님께서 새마을 지도자 예산편성 지침 상, 이렇게 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새마을협의회를 한 지, 19년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새마을 회원이지만, 새마을 지도자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요. 연수 갈 때도...

인정할 때는 그런데 용어가 얼핏 이해하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죠.

사진까지 있는 증이 있어요. 그리고 장학금도 사실 받기가 힘들어요. 내 자녀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성적우수자, 여기에 기준이...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사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우수자 50%, 저소득층 50%,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국제 자매결연 추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를 추진했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중국 광저우시 월수구, 작년에는 취안저우시와 문화교류를 했고, 올해에는 작년에 문화도시였던, 중국 청도가 축제 때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되면,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57페이지 보면,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인건비를 본예산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 3.8% 인상분 반영했고, 작년에 차량유지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봉고차를 1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차량운영비가 포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종현 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1,748만 4,000원보다 6억 1,300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3,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04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시비로 충장동주민센터 건립지원에 1억원을 시비 보조금 또한, 충장동주민센터 건립지원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4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7억 9,956만 9,000원보다 71억 4,160만 5,000원이 증가한 389억 4,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19만 8,000원을 감액한 728만 8,000원을 편성하고 청사시설 관리에는 2,190만원을 증액한 4억 6,569만 9,000원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충장동 주민센터 건립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계약 및 지출관리에 196만 1,000원을 증액한 2,422만 9,000원을 편성하고, 복식부기회계 운영은 예산절감으로 69만 5,000원을 감액한 626만 5,000원을 265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2,763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669만 6,000원 감액한 1억 4,496만 8,000원을 편성하고, 전산시스템 보강에는 1,228만원을 증액한 3억 8,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에 예산절감으로 42만 8,000원을 감액한 385만 9,000원을 구민정보화 교육에 예산절감 283만 6,000원을 감액한 2,552만 4,000원을 시·군구 공통장비강화에 1,366만 9,000원을 증액한 2,2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행정 통신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416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3,871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직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64억 277만원을 증액한 357억 2,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1,979만원을 감액한 2억 5,6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0쪽,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는 203만 3,000원을 증액한 3,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11만 9,000원 증액한 1억 6,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263쪽에 동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가 나와 있죠! 지금 3,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동주민센터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까?

글자 그대로 유지관리입니다. 기존에 당초 본예산에는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청사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수리 할 곳이 많습니다. 전부 다 소진되고 1,000만원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1동 차량 구입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대현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원1동 청사가 아주 열악합니다. 한때는 부지도 물색해서 옮겨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동청사들이 청사라고 하기에 민망한 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자선단체와의 간담회에서 4군데에서 청사문제를 거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이번 충장동 주민센터 사업이 끝나게 되면, 연차적으로 오래된 동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께 꾸지람을 저한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지역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 자치센터를 옮기기가 힘들면, 보기가 싫으니까, 내부 페인트라도 한번 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셔서, 할 수 있으면, 올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라도 페인트라도 발라서 산뜻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조정과는 관련이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열악한 동사무소에 시설을 한다든지, 개축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설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보완점을 갖기 위해서 하나요?

어차피 청사를 건립을 할 때는 최우선 주안점은 주민들 편의입니다.

그렇죠! 현재 충장동사무소가 그 자리로 옮겼을 때는 어떤 편의가 있나요?

현재라고 하시면, NC백화점 뒤쪽으로 옮길 곳을 말씀하시나요?

네.

우선 청사 자체가 독립청사가 갖게 된다는 점에 강점이 있고, 청사 자체 구조라든지, 내부를 좀 더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과 같은 사안들을 주민들 위주로 맞췄습니다. 하다못해 3층까지 밖에 안 됩니다만,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얘기한 이유는 188평을 구입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0년 전부터 33평이 충장맨션이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점유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담장을 철거해서 소유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도 같이 쓰자는 조건으로 사인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있는 담장도 철거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장이 없는 청사를 짓고자 하는 것인데, 건물을 지을 때 토지 경계선에 붙일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남은 나머지 부지들을 조경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주차장에 몇 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까?

7대고, 옆에 2대의 여분으로 또 있습니다.

이왕 옮겨가면서 대지를 좀 더 크게 해서, 주차장도 더 완비를 시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땅 값은 얼마 차이가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 값이지, 땅값은 별로 차이가 없더군요.

충장동 땅값도 만만치 않던데요.

실은 위치만 다른 장소로 옮겼더라면, 더 큰 땅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좀 아쉬운감을 갖게 하더군요. 그 근처에 땅들이 그 정도에 가격이라면, 다른 쪽으로 땅을 산다면 훨씬 더 많은 평수를 살 수 있는 땅인데, 왜 번잡한 곳으로 옮겨가며, 그쪽 땅을 샀을까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 청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좀 외진 자리라도 관계 없잖아요? 조금 외진자리여도, 번잡하지 않고도,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거기는 교통도 좀 복잡하더군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구민정보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컴퓨터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컴퓨터 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르신들이 작동 하는 법을 모르시니까, 그런 교육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직 시의원님도 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아주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선정을 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동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간혹,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소를 두신 분들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KT 같은 곳에서 오셨다가 가까우니까, 교육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민으로 인원이 다 안찼을 때는 그 분들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강의는 일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분 더 계시거나, 안 계신다고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기도 많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교육을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하고 그러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구에 사는 주민들도 너무 많이 오는데, 왜 타구에 있는 주민들까지 교육을 받게 하느냐.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도, 인원이 다 차서, 동구주민들에게서 기회를 뺏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교육 기간이 4주면 4주식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주민세 이번에 50% 인상 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이 안식휴가에 따른 부재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안식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769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8,153만 5,000원이며, 세외 수입은 118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8,674만 6,000원, 보조금 수입은 651만원을 증액한 9,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90만원을 감액한 3억 1,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입니다. 마일리지 평가 우수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예산절감으로 2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7만 6,000원을 감액한 6,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7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4,639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99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업에 시비보조금 감소로 566만 3,000원을 감액한 3,395만 4,000원, 지적업무추진에 지적관리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만원 등 1,271만 7,000원을 증액한 1,554만 9,000원, 부동산 종합평가 공부 시스템 유지관리에 AP서버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66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6만 2,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226만 2,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을 증액한 1억 2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9쪽~5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3,436만 3,000원으로 기정대비 3억 4,5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변동에 따른 제 증명 수수료를 조정하여, 의료사업수입은 782만 4,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보조금 사용 잔액인 그 외 수입으로 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은 1억 3,01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3,6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91만 8,000원은 2013년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사업이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특별교부 목적에 맞게 2015년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3,1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3,7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9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변경 내용은 시간관계상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301쪽,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 5,143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7,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구민건강관리, 건강환경조성, 방문건강관리,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2013년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309쪽, 공공보건서비스강화 분야에서는 3,452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일반의료서비스, 결핵관리, 구강보건, 정신보건사업이며, 이 역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317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분야에서 8,357만 6,000원을 감액한 15억 7,9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예방접종,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관리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17~324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14명의 성과격려금 및 호봉승급 인상분 반영 등으로 1,109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민간위탁보조금 반환 등으로 1억 3,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 시비, 구비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은 몇 번까지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면, 바로 바로 수정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가구월평군 150% 이하,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자, 병원에 난임진단서 제출,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방법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까지 다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회까지 입니까?

인공수정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체외수정은 동결배아이식이라고, 60만원 범위 내, 신선배아이식은 1회당 190범위 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건 올해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 대한 사업이죠. 작년에 우리 동구에서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은 42건을 시술 했는데, 그중에 7건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성공률은 16%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선배아, 동결배아 2개 합쳐서, 한 68건 했는데, 18건 정도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성공률이 27% 정도였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이죠?

네.

특히, 인공수정은 생각보다 확률이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병원에서 홍보를, 산부인과에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290페이지 보면, 금연단속 PDA구동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금연단속용 PDA구입이 있는데, PDA기기는 200만원인데, 단속프로그램은 300만원이네요? 기기값 보다 프로그램 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프로그램은 구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순기기가 아니고 인적 사항이나...

PDA를 구매해서 프로그램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거기다 저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기구입하고 프로그램은 별개의 건입니다.

그 프로그램 회사는 어디에요?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럼, 대당 저장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개발 된지가 얼마 안 돼서...

특허성, 그런 비용으로 해서 비싸군요.

네. 비쌉니다.

그럼, 한 대 밖에 없어요?

네.

PDA 아직은 가동 안 했죠?

네.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에 보면 금연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95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뭐죠?

구강보건에서 1년을 예상 했었는데, 사업이 7월부터 70세 이상은 틀니건강보험화가 됩니다. 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억 417만 9,000원으로 6,6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4,905만 9,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은 3억 675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4,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9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부문별 예산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관리 강화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 등 544만 5,000원을 증액한 5,68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30쪽,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는 U대회대비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특별조정교부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773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2,2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방역활동 강화에 366만 5,000원을 증액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508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4,0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행정운영경비는 5,075만 5,000원,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반환금 4,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329페이지 보시면, 불법게임기 보관소 임차료, 이것이 1년분입니까?

네. 1년분입니다.

불법게임기, 음비게임법으로 해서 과태료 물리고 있어요?

과태료도 물리고, 경찰에서 압수하면 그걸 저장 해 놓는 창고...

과태료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입이 됐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작년에는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불법게임기를 압수해서 우리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들어 갈 것이고, 보관소 임차료도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이보다 더 많이 나오나요?

그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게임기를 보관해서 어디에 넘깁니까? 계속 보관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서에서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해요. 판매할 수는 없고, 불법게임기니까...

과징금을 작년에 825만원입니다.

많이 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전광판 등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24만 5,000원씩 나오는데요.

전광판 전기요금이 그랜드호텔 입구하고, 변지우패션 입구에 2군데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에서는 시비 100만원 피복비 밖에 지원 안 되고, 전부 구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 좀 시에 요청해서, 시비로 매칭해서 할 수 없나요?

저희도 시에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로비 좀 하셔서, 협조를 부탁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합쳐서 4,600이상 반환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됐나요?

작년에 새로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11월에...

늦게 시작했군요.

늦게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