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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70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5-06-19

김종무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교육연수원 이전 추진 경과보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교 정책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연수원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교육연수원 이전 추진 경과보고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앞에 2008년도부터 이때까지 죽 왔던 내용들은 다 접어두고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근에 와서의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5월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세 차례 제출되어서 부결됐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부결된 것을 보면 결국 그 원인이 사찰의 반대였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 부결은 상정보류가 됐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원인이 사찰의 반대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된 거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사찰에서 반대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이 계획을 기본적으로 처음 설립할 때는 사찰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찰에서 일단 반대를 해서 부결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렇죠.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3월 31일까지 동구청에서 검토를 했죠. 우리 교육청에서 산 53번지, 83번지입니까, 맞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부분에서 시에 교육연수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떻냐 라고 했을 때 시에서 부정적으로 어렵다고 한 이유가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원 중심부다 하는 게 제일 큰 원인이었죠? 공원구역이니까,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는 그야말로 임상이 너무 양호해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도시공원 기능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형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어렵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3월 31일 우리 울산시 도시계획과나 녹지공원과로부터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에 사전검토를 했죠? 시와 교류를 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일부 그런 의견 개진은 했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의견에서 그게 부정적이었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완곡하게 거기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곡하게 두 가지 입장을 공원의 중심부이고 원형보존의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시에서 못을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부결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3월 31일 우리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시의 불가입장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게 뭔가 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모든 일을 할 때는 행정기관이나 어느 정도의 어떤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조율 자체가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시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 의견을 듣지 않았다, 우리 정책관님 좀더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분명하게 3월 31일 발표하기 이전에 정책관님에게 제안을 드렸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불가하니까 어떤 1, 2안,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6곳의 부지선정 중에서 1, 2안,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차선책은 아예 생각도 안 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선책을 생각 안한 게 아니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했다면 한 곳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70일간에 걸쳐서 TF팀을 구성해서 6곳이 나왔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맞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6곳이 이렇게 나왔다면 적어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양 기관에서 이 6곳을 전부다 현장답사도 했을 것이고, 그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한데 굳이 1, 2안 정도를 제시를 해서 의견을 타진하는 게 맞지 굳이 1안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맞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정책관님, 이게 지금 동구청이죠? 동구청에서 지금 원하는 부지가 이 꼭대기죠, 맞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공원구역이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공원구역과 밀접된, 경계선도 아니고 공원지역이 이 부분이면 이 꼭대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아일랜드 섬처럼 이 부분만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면 몰라도 이런 부분 중심부는 안 된다는 결론이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시 의견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정책관님, 공원구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은 그 권한이 동구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도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까, 존중을 안 해야 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공원지역 자체를 저희들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지역은 워낙에 입지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보고서처럼 1월 21일 유관기관장 회의 때 공원지역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그 말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지역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하고 동구청하고 입장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아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조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저희들이 도시공원 내를 검토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원 내 중에서 입지가 좋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의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계에서는 상당히 떨어진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에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경계가 인접한 부분만 되겠느냐, 그 인접한 부분보다도 좀 떨어졌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있다면 시에서 해제를 해 줄 수 있다면 더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책관님, 원론적인 답변은 됐고요. 그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의 중심부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공원구역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과 경계선도 아닌 이 꼭대기에 풀어주면 공모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인 사례를 검토해 봐도 이런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여기를 다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이왕 공원구역을 해제 해 줄 바에는 그 지역이다, 이런 말씀은 사실 사전에 조율이 안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조율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거를 한번 물어 봅시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울산시에서 추천한 부지가 어디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못 밝힙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고 일단 아까 동구청 전망대 맞은 편 인근 쪽하고 하여튼 그 인근에서 2개 추천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지금 두 군데 추천이 되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직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정책관님, 이게 울산시민들 전체의 이슈화가 되고 있고 1월 21일 기관장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3월 31일까지 뭔가는 발표를 하자, 합의된 거잖습니까? 그래서 3월 31일 발표를 했는데 시에서 뭔가 부정적인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4월, 5월, 6월 또 70일이 흘렀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검토가 일부라도 있어야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 중순하고 4월 말하고 두번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실무진에서 현장답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한번만에 보고 검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책관님,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게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1, 2년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벌써 세월이 흘러도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한 부지 일부를 포함한다고 향후 추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 드린 대로 기본설립계획 자체가 화정동 172-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치를 조금 이동을 시켜서 할까 싶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월이 1, 2년 또 갑니다. 171-2번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옛날 화장장터 일원이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수원을 지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오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제시했던 부분, 부결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171-2번지의 이 화장장터를 끼고 지으려면 아무리 연구를 하셔도 사찰부지가 들어가지 않고는 이 부지 면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을, 부결된 사항을 다시 여기에 검토한다는 게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했던 행정력이나 시간적인 낭비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동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도 그쪽으로 옮긴 부분에 만약에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못 옮겨진다면 거기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부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세개 가지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울산시가 추천한 부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계획한 부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저는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도움 받을 건 도움을 받고 해야지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뭔가 어렵다고 해 버리면 또 원점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린다면 향후 계획에 보면 추천한 부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부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오픈을 하셔가지고 서로 얻을 것은 조언을 얻고 서로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해 주실 거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일부 기본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해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연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처럼 뭔가 시와 우리 교육청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어제 받았는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재정만 된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약 4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관님이 실무업무를 다 보니까 시에다 나름대로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발표하고 난 뒤에?
일교

정일교정책관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먼저 우리 시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우리 정책관님이 시에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걸 왜 니미적 내미적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만약에 시에서 긍정적이라면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시와 공동으로 할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맞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다면 시와 교육청이 같이 했을 때 효율적인 면이 이렇다 또는 비효율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보완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지금 전부다 자료가 분석이 돼야 뭔가 제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은 실무 선에서 시하고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접촉한 적이 없다면 하루 빨리 실무진 측에서 제안을 하셔서 그에 대한 방법을, 어떻든 간에 시의 답변을 받아야 일을 추진을 할지 말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유경

최유경위원

정책관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울산시에서 추천한 부지와 당초 계획한 부지를 일부를 포함한 인근 여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추천한 부지는 어디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청 뒤 부지하고 그쪽 인근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여기 교육연수원에 대한 관심을 교육위원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이 자체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원래는 이 부지가 교육시설로 기부가 된 땅이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천혜의 경관이 있고 굉장히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입지조건을 찾을 수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는 교육시설로 계속 사용을 하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유지까지 했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게 동구청에다 매각되고 이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우리 교사분들이 거기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교육연수원의 그만한 어떤 응당의 가치로운 곳을 선정해 주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동구에 이 연수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꼭 동구를 고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공약사항이라서 동구라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동구를 가야 된다, 지금 혁신도시도 있고 가까운 지역에 충분한 부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동구를 고집하고 있고 동구 내에서 동구청과 시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연수원은 자꾸 딜레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건데요. 접근성, 아까 말씀하셨죠? 새로 만든 지역이 어떻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접근성과 또 만족도와 그것을 갖추어서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찾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이제까지 위원장님과 정책관님께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보면 화정동 산 172-1번지 이게 전망대 주차장 부지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화장장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전망대 예정지 인근 지역에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우리 도시관리계획상 시설물 입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정책관님이 알아 듣게끔 이야기해 보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그쪽 위치는 어디냐 하면 현재 전망대 올라가는 동구청에서 공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조성이 안 됐지만 동구청 뒤에 길 오르다보면 오른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고 그쪽에서 100m 정도 더 올라가다보면 전망대하고도 35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산 정상 위 부분에 상당히 평평한 부분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임상도 양호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산이 우거진 숲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이 전망이라든가 접근성, 예를 들어서 동구청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도보로도 갈 수 있고 해서 그 지역이 현재 동구 일원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이 도시계획상 그것을 해제하려면 공원인접지역은 해제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섬처럼 된 부분은 아주 해제가 어렵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 입장에서 불가다, 그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는 우리가 교육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참 좋은 자리다,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바로 우리가 전망대를 지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망대나 지금 교육청에서 입지로 선정한 그 지역이나 그 위치나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맞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도시공원구역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전망대도 도시공원구역 맞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도시공원구역에 전망대는 되고 교육연수원은 왜 안 되느냐, 이 두 가지 잣대를 놓고 물어보자 이겁니다. 전망대는 잘 올라갔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공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동구청인가 시인가 모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행정기관이 동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됐다 이겁니다. 됐잖아요. 그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인접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기에도 다른 건물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연수원을 짓겠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수원을 짓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공원지역이 어떻게 풀리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노력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하고 절충을 좀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동구청하고 여기에서 시설물 입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 말 한마디에 손 놓을 게 아니고 ‘당신들도 여기에 보면 전망대 지었지 않느냐 말야.’, 얼마든지 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실제상으로 저희들 알기로는 연수원은 도시공원 내에 입지를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전망대는 되고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전망대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은 일단은, 전망대는 가능하고 저희들 청소년시설은 공원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연수시설은 공원지역 내에 들어가려면 도시계획상 해제되어야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상 해제를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별도로 다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닙니다. 해제되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전망대는 도시공원 내에 해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주차장이나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공원 내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없이요. 그런데 연수원은 해제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망대는 가능하고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동구에 할 데 없잖아요.
유경

최유경위원

다른 지역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정책관님, 여기 저기 빼고 동구에 마땅하게 할 만한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괜찮은 자리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위치 부근에 있어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쪽 부근에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제약요인이 좀 있어서 그렇지 해결이 되면 충분한 자리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해결이 벌써 이만큼 끌어 왔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일교

정일교정책관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주전동도 동구 아닙니까?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관님, 솔직히 이야기하셔야죠. 지금 교육연수원을 지으려면 울산 전체 어디에 봐도 교육부지가 아닌 이상 GB지역이나 공원구역이 아니면 땅값만 해도 400억 원이에요. 그러면 GB지역이나 공원 구역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땅이 공짜잖아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위원장님, 제가…….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 말 들어보세요. 여기 울산 관내에 보면 땅이 많습니다. 사유지 이것 사가지고 지금 해결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공원지역을 풀든지, GB지역을 풀든지 해야 4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건물이라도 짓지,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을 산다든지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정책관님, 맞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내가 김종무 위원님의 답변에 간단히 말한 거니까 김종무 위원님 다시 말씀하시도록, 말씀하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현재 화정동이나 일산동 쪽에는 부지선정이 사실 어렵잖아요. 현재로 어렵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지금 벌써 우리가 2011년도부터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교육감님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상황을 말씀드릴 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책관님 지금 이제까지 말씀한 것도 어렵다는 입증이 됐고 왜 꼭 화정동, 일산동만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가까운 주전동도 있잖아요. 주전동에도 얼마든지 경관이 수려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왜 안 찾아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주전동은 사실은 저희들도 그 전에는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세 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주전동하고 그전에 다 훑어봤는데 물론 그쪽은 GB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그린벨트지역 같으면 그것을 해제시켜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래서…….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안 된다, 공원지역이라서 안 된다, 아니 울산시내에 할 데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면 공원지역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울산시내에 그린벨트 지역 아니고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갖다 붙이든지 교육연수원 물 건너 간 겁니다. 아예 포기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기관 측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안 된다, 시설물 유치하기가 부적합하다, 안 된다, 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좀 풀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노력을 하든지 어디하고 노력을 하든지 시하고 노력을 하든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논해야지 그것 논하지 않고는 교육연수원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관님 ‘찾아보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365일 가봐야 그 대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172-1번지 같은 경우에는 월봉사 절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절대불가입니다.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도 도저히 안 됩니다. 입지적으로 좋은데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월봉사 절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신도들 구워 삶든지 무슨 결정이 내려져야 돼요. 그것 안 되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이런 것 뿐이잖아요. 답은 그것 하나 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원지역 내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이 시간 이후로는 화정동 쪽에 안 되는 것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서로가 피곤해요. 듣는 우리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지금 안 되잖아요. 앞으로 화정동 인근에, 방어동 인근에 가능합니까, 노력을 해서 가능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
종무

김종무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를 하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다음에 구체적으로 되면 협의가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다른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몇 월 며칠 뭐했고 몇 월 며칠 뭐했고 이 말 필요 없습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시하고 집중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 말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하고 집중적으로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 의논하세요. 그게 답 아닙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고 정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풀기 위해서 아니, 담당하는 기관청에서 개발제한구역 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도 자기 땅 개발제한구역 풀려고 여기 로비하고 저기 로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정책관님, 부지면적이 1만6000㎡, 건물 연면적 9487㎡라는 이 표준을 어디에서 잡았어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현재 건물 연면적은 기존 연수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조금 좁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확장시켜서 우리 연수생들이 용이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들어가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연면적이 나왔고요. 거기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부지…….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부지면적이 1만 6000㎡ 미만으로는 전혀 부적합하다는 쪽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70일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6곳을 선정해서 랜덤으로 조사를 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이 조사한 내용에 결과가 어디 있어요? 결과가 뭐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공원지역 내에 5곳, 6곳 검토를 했는데 첫 번째로 검토할 때 적어도 부지면적이 이 정도 되어야 되고 이 정도 되는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 입지조건이 어떻느냐 하면 어떤 부분은 소음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경사도가 급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진입…….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만 했습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이것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이 ‘검토 중’이고 이게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 결과는 하나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나 시나 교육청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 생소한 사항처럼 계속 끌어덮여가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전혀 일하는 것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설명을 하겠다는 쪽까지도 불협화음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제대로 하나도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정책관이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도 있어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선정을 다시 할 의사가 있느냐, 정책관 지금 대답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할 겁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아까 최유경 위원님하고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공원지역 내에 해제가 되면 그쪽도 상당히 가격이 공원지역은 해제되면 가격이 쌉니다. 두 번째, 지난 의회 때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염포터널도 되고 해서 저희들 봐서는 크게 접근성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구 쪽에 해서 공원지역 내에, 그 전에는 공원지역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공원지역 내에 검토도 가능하다니까 공원지역 내에서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굳이 동구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동구에서 꼭 해야 된다면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70일 동안 6곳을 축소시켜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봤잖아요. 그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화장장이 이전돼야 가능하다, 그 밑에 딴 곳 한 군데는 다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말씀드리면 지난 TF팀에서는 합의가 안 됐지만 우리 교육청 TF팀에 의해서 결론이 지난번에 전망대 위쪽 부분, 주차장 위쪽 부분을 요청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영규

배영규위원

70일 동안 TF팀 활동내역하고 일자별로 자료 제출하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어디를 하게 되면 어디, 어디, 어디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푸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정책관이 설명하러 오신 중에 하나도 명확하게 대답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죽 왔는데도 그냥 질의만 왔다갔다하고 원론적인 대답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책관이 제대로 대답이 안 되면 교육감이 직접 여기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고,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정책관,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게요. 이게 42년 동안, 1973년도에 교육연수원을 그때는 수련장이지만 지어서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에다가 교육연수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전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시민 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좀 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허령위원

교육청이 어디 부지가 좁아서 또는 시설이 낙후되어서 다른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그 땅을 매각하게 되는 거라, 그죠? 이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1만 6000여 교육가족이 연수계획에 의해서 다 거기에 가서 연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허령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 우리 동료위원님이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이미 돈을 받았어요. 부지값을 받았잖아요. 그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지선정을 교육청이 못합니다. 부지선정 교육청이 못하잖아요.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줘야 부지선정이 되지 지자체가 협조를 안해 주면 부지선정이 됩니까? 울산시의 예를 들면 울주군청 같은 경우 GB구역에 내가 알기로 근 7, 8년이 넘었나, 겨우 됐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교육시설이 공공시설이 됐든 교육시설이 됐든 시설이 GB구역 내에 있는 공원지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고 이번에 정부가 GB구역에 대해서 쿼터제 비슷하게 줘서 각 시‧도별로 일정 부분을 해제하는 것을 완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고 교육청이 이 무거운 짐을 저는 계속 지고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빨리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동구지역에는 도저히 도시계획상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빨리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땅이, 뭐냐 하면 법을 어겨가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일부 해제를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울산광역시에 1만 6000여 가족이 있는데 교육연수원이 없는데 교육연수원 빨리 지으세요. 교육가족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이 자꾸 촉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자체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땅을 파시오. 주시오’ 해서 줬는데 그러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자리에는 적어도 지자체의 관계공무원이 와서 우리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은 이렇고 이렇게 해 줘야지 왜 교육청이 이렇게 계속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교육청이 계속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과연 교육청에서 동구 안에 이 교육시설을 이전해서 지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해 보고 만약 현행법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면 국토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지자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빨리 해 보고 도저히 동구지역에는 없다, 예를 들면 주전지역 전부 GB죠? 전부 GB잖아요. 남목 너머로는 전부다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빨리 끝이 나지 이것을 교육청이 계속, 예를 들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와서 ‘울산광역시는 아직 교육연수원이 없는 갑다. 아직 안 짓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일의 경우 그럴 일이 없지만 교육청은 크게 지금 답답할 게 없잖아, 왜? 지금 연수원 이전할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 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협약서에 보니까 이전할 때까지는 계속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이 땅을, 이 부지를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했으면 지자체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빨리 부지를 물색하든지 우리도 이 부분을 역할을 담당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안 나가면 교육청은 혼자 는 이 짐을 못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아까 사유지 문제가 나왔는데 사유지 문제는 국가 또는 공익‧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그게 영축총림의 막강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문중산이라든지 종중산이라든지 종교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만 돌지 말고 쳇바퀴를 풀어가지고 넓은 틀에서 보고 빨리 이것을 결정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1안, 2안, 3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쾌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건의를 그렇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책관님, 허령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과 울산시가 각각 도움을 주려고 한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교육청만 짊어질 사항은 절대 아니니까.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셨는데 오늘 호되게 당하시네요. 어차피 결정은 결과적으로 교육감님이 어떻게 추진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동구청을 벗어날 수는 없죠? 어떻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은 벗어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게 없잖아요. 지금 추진경과에 보면 천혜의 자연을 강조해 놨습니다.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있는 우리가 매각한 그 자리는 천혜의 자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현재 동구청에 우리가 매각한 연수원 자리.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현재 연수원 자리가 아마 천혜의 자연이죠.
병원

문병원위원

왜 천혜의 자연을 했죠? 지방자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양보한 겁니까, 어떻게 천혜의 자연을 버렸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2010년 당시에는 아마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울산시에 고래조성해서 기본계획이 있었을 걸로…….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천혜의 자연경관이 추진계획 첫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연수원이 왜 있습니까? 관광입니까, 교육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교육이죠.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천혜의 자연이 꼭 필요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교육에 천혜의 자연이 꼭 필요하냐고요. 물론 천혜의 자연을 갖추면 좋겠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어야만 연수원이 되느냐고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죠.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분명히 아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지금 매각한 연수원이 어떤 사람의 기부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던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알기는 아마 거기가 옛날에 연수원 되기 전에 방어진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독지가가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교육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렇게 교육용으로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매각한 것은 그 기부한 분의 뜻을 져버린 것 아닙니까? 기부한 분은 분명히 교육목적으로 앞으로 쓰기를 바라고 기부를 했는데 매각을 해서 지자체에서는 지금 관광자원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독지가가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그런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유지가 안 살아남아 있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너무 소홀히 접근한 것 아닙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저희들 전체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시 차원이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독지가의 재산출연으로 말미암아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기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고요. 지나간 것 본 위원이 구태여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서울 같은 데 보면 후세대를 위해서 1000억 원, 2000억 원씩도 기부하잖아요. 자기가 기부한 것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그 취지가 상실되어 버리면 앞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은 분명히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 데서 이런 것을 간과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부하는 분의 한편으로 보면 그때 기부 당시와 지금 배신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울산시의 관계자한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미 염포산터널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런데 아까 부지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제시하는 곳이 세곳 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세곳이 어딘가 하면 서부동 257-47번지 그다음에 일산배수지 화정동 산 94번지, 화정동 산 122-7번지 지금 세 군데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마포구장 옆 부지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일산배수지 주변 부지에 대해서 현장확인하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시 관계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여기에 다른 부지가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제시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시에서는 없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절대 안 되고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세 군데 외에는 다른 부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받아 본 결과 이 세 군데 외에는 없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이 세 군데 중에 한 가지를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 ‘NO’하고 다른 대안을 찾겠느냐,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시에서는 그 세 가지를 추천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일산배수장 윗부분 그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너무 계곡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게…….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관님, 그말은 아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고 시 관계자의 말로는 이 세 군데에서 한 가지를 선택안 하면 방법이 여기에서는 없다, 그러면 이 세곳 중에 교육청에서 한곳을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 안 할 것이냐 이 질의에요. 경사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하는 거고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추천한 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에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그쪽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저희들이 봐서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근 부지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GB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시가 되어 있으니까 풀 수 있으면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 3개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책관님, 알겠습니다. GB부분도 제가 언급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곳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더 추천할 곳이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동구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이것을 해제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시에서 ‘NO’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 의지하고는 사실 해제에 대해서는 별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중요성이나 시의회하고 관계자하고 설득을 시켜서 요구하는 걸 받아내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찾든지 3개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실 천혜의 자리를 시를 위해서 양보해서 내줬잖아요. 그러면 자리도 내놔라 해야죠. 내주고 왜 못 받아요? 줬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을 자신이 없으면 안 내줘야죠. 왜 내줬어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우스운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본 위원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맞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자리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을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양보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데 울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울산교육을 위해서도 또 양보를 하고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윈윈(win-win) 아닙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줬는데 왜 양보를 못 얻어내죠?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문제는 교육감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질문 할 때도 최고의 조건은 1만 600명의 교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쪽이에요? 계속 딜레이 되는 게 고민입니까, 어떤 수요자에 맞게 빨리 이 자리가 확정돼서 지금 시대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천혜의 자연경관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양보한 그 부지를 찾아오십시오. 맞잖아요? 그 좋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다 내줘놓고 지금 또 찾아, 교육감님이 그것 찾아오시라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말씀하신 1, 2, 3, 4안을 두고 그 안에서 결정을 본다는 각오로 이 협상을 하시라고요. 안 되면 또 따로 한다, 따로 한다 이게 아니고 1, 2, 3, 4안을 딱 두고 1안 하고 2안 하고 3, 4안이 안 되면 그중에 어떤 부지를 해도 이번에는 결정을 짓는다는 각오로 시하고 협상을 해서 확정을 지어주시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안이 1, 2, 3, 4, 5, 6, 7, 8안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게 19군데 정도 검토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말이 됩니까? 19군데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면 모래밭에 바늘 찾는 겁니까? 이것은 심각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잘못됐거나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결렬됐거나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질, 수요자, 학생들의 교육피해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이것은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된다 라면 교육부하고라도 협상을 하시든가 어떻게 하든 풀어내십시오. 올해 안에 무조건 풀어내십시오. 딜레이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보충질의보다 추가적으로 문병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시설로 기부했던 분은 돌아가셨고 그 가족분들, 지금 아주 극빈하게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교육시설을 기부했지만 지금은 아주 힘들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정말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교육시설로 이것을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동구청에다 내 주고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시로 등기는 다 넘어갔죠? 돈을 받는 그 즉시 시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죠? 더 이상 우리 교육청의 재산이 아닙니다.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죠? 찾아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관님, 산172-1만 고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추천한 부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시에서 추천한 부지 이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안이 있습니까? 172-1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다른 지역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왜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따져보고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시 쪽의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다른 부지에 대한 대안은 없고 172-1이 안 되면 시청에서 제시한 그 부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일단 그 부분을 검토할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더 이상 교육청에서는 지금 다른 토지를 검토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상황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화가 되었다는 뜻은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GB지역 자체도 울산시에서 GB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동구지역에 우리가 그래서 완전 배제할 수는 없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있지만 지금은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만약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동구지역 GB쪽에 된다면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시에서 추천한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것까지도 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동구를 벗어날 계획은 없다 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일단은 저희들이 동구에 하기로 한 게 교육감님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동구 주민과의 약속이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우려됐던 접근성 그런 부분이 교통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굳이 동구를 벗어날 것은 없지 않나, 그다음에 부지값도 좀 싼 편이고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부지는 수용도 가능한 것이고 일단 부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다지 거론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구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GB라든가 검토를 해 봐도 시에서 불가하다니까 더 이상 진행도 못시켰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또 법이 조건이 바뀌어서 울산시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진행해 보겠다는 것은 내년이잖습니까? 그러면 해를 넘겨서 시간을 더 끌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 시간을 자꾸 끌 차원의 일은 아닙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라서 동구를 고집한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접근성도 해결됐고 라고 말씀하셨고, 접근성 해결된 것은 올해 들어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동구지역에 하겠다고 할 때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받으셨었고, 그죠? 그런데 시민과의 약속이다, 공약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고집을 하셔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다면 시에서 GB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동구를 고집한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만큼 끌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5분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립개요에 보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아, 이것은 내가 먼저 묻고 가야 되겠다, 의견이 분분한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동구 내에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정되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조건을 깔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연수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122-7번지 나와 있죠? 여기 한번 가봤습니까? 여기를 가보면, 미포구장 후면에 산 122-7번지 이 부분인데 한번 가봤습니까? 정책관님,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가보면 지금 있는 연수원 부지가 천혜의 자연이다 해서 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풍광 멋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 14군데를 전부다 가봤는데 이 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지가 저는 천혜의 자연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대 뒤에, 이 부분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은 내 개인적인 제안인데 거기 설립개요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울산과학대 시설을 이용하겠다, 연계를 하겠다 했다면 올라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부지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연수원보다는 고도의 높이에 올라가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긍정적인 대책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육청의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음만 먹으면 이것 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문병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이 천혜의 자연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아니요. 천혜의 자연이 있어야 됩니다. 금상첨화면 더 좋죠.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해서 뭔가 속도를 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죠?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내로 하여튼 가닥을 잡아 주시고 만약에 연내로 안 잡아 주시면 동구 앞으로 하는 것 반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것을 계속 몇 년을 질질 끄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연내에 결정이 안 되면 공약때문에 동구에 연수원이 건립되어야 된다, 물론 공약은 원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시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내년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테니까요. 그 책임은 교육감이 지시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오늘 업무보고는 그동안 추진이 부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교육청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울산교육연수원이 미래인재양성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전부지를 확정짓게 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