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지금부터 고호근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장, 고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동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한동영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의견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제140호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게 또 오래 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발의해 주신 한동영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WHO 건강도시연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강도시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저희들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WHO 건강도시인증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과제로 본격적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한동영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오늘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양성평등도 도입을 해서 유익한 시민의 정책도 발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정책을 보니까 아, 이것은 정말 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형식상 갖춰진 위원회라는 생각이 문득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조례안을, 건강도시라 했는데 저는 이 건강도시라는 것은 아까 사회적으로 환경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울산이 건강도시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기업도 건강해야 울산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한 도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업도 건강해야 되고 교통·문화·교육에도 건강해야만 울산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울산의 인구가 젊은 도시라지만 생각보다 사실은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어제 제가 김해에 잠깐 갔다 왔지만 김해도 인구가 얼마 전만해도 40만 인구에서 53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울산의 반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김해시도 53만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시에서 온갖 힘을 다 발휘하시더라고요. 울산에는 정말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인구도 많이 늘고 노인복지정책, 어린이정책 여러 가지 다 복지여성국장님도 계시지만 기업도 살고 교통·문화·교육도 정말 고품격이 되어야만 울산에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도시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건강도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건강도시’하면 계속 환경만 이야기하시거든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께서는 더욱 봉사하시고 기업 유치하는데 혼신을 다 하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울산에 큰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도 저는 건강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양성평등에 대해서 도입하는 위원회에 가보니까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인식이 덜 되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양성평등이라는 없던 일들도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을 조금 조금씩 나눠가지고 200만 원, 150만 원, 450만 원 나눠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가지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돈은 2, 3백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과연 그걸 가지고 양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예,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10가지 하는 것보다는 5가지 하더라도 그래도 시민이 ‘아, 이게 정말 괜찮다’는 정도에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오늘 좋은 발의를 하셔서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울산의 기업에 다니면서도 외부 부산에 가서 살고 기장에 가서 살고 이런 삶을 막아서 울산이 살고 싶은 도시고 울산이 건강한 도시로 꼭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울산에 대한 유익한 정책을 많이 발의하셔서 정말 울산인구에, 울산에서 일하면 울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건강도시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한동영 위원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울산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기질하고 먹는 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나 계획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기질 문제와 먹는 물 문제도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 맞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정책과에서 소관업무가 사실은 벗어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내용들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이 5년짜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다면 우선 시범사업을 몇 가지 해볼 계획입니다. 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대기질이라든지 먹는 물 문제 부분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대기업 근로자들도 많고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WHO로부터 건강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울산이 건강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고호근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의견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기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지역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발의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에 식품의 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도 하고 예산확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 육성·지원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식품기부 활성화와 시책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조례안 제9조에는 식품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0조에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호근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