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메르스 대응업무 추진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송순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민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6월 2일 김석규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노창섭 의원 다. 송순호 의원 라. 김하용 의원 ｏ 휴회결의(의장제의)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태화 의원입니다. 마산회원구 봉암연립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봉암연립 재건축 정비구역은 전체 면적 29,688㎡이며 이중 사유지가 14,342㎡이고 국공유지가 15,346㎡입니다. 그중 국유지가 4,656㎡이고 공유지가 7,690㎡로 사유지 점유율이 48.3%입니다. 1982년 봉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립된 봉암연립주택은 3층으로 8개 동에 129세대와 상가 2개 동에 10개 점포 및 16세대의 단독주택과 교회, 주유소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03년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시 건축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연립주택이 시공 당시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구조안전성, 기능성 및 경제성 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진단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1년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지구 지정이 부결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1년 통합 창원시에서도 봉암연립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봉암연립은 129세대 중 10여세대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비어져 있고 일부 세대는 맑은 날에도 방과 거실에 물이 떨어져 세숫대야 2~3개를 받쳐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안전진담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지도 벌써 12년이나 경과되었고 우리 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지도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봉암연립은 현재 건축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안전행정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가 다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금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존경하는 전경배 국장님, 명예퇴직을 며칠 앞두고 시정질문 답변석에 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공직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암연립 재건축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문제점과 배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연립은 2008년 12월에 정비계획제안서가 구)마산시에 접수되었으며 구)마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09년 12월에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년 6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건축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 지정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8월 추진위원장의 사망으로 추진주체 부재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암연립이 1982년 준공되어 건령이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건축안전진단 결과 당시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진행되어 오던 중에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였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난 지금 봉암연립의 안전 상태는 어떠한가요?

2011년 6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사용제한 등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으나 다만 기초 지내력 부족에 따른 부동침하 우려에 대비해서 보수 보강 전까지는 계측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이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 시에서 봉암연립의 재생 방향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재생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2014년 8월에 발주한 봉암로 연립주택단지 개발방안 용역은 우리 시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고자 개발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현재의 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면서 1인 가구 및 근로자용 아파트 건립, 재건축으로 고층 고밀 아파트 건립과 주택과 공장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장용지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재의 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일반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과업지시에 4-1페이지를 보면 공공개발은 제외하고 용역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용역을 하신 분과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재건축이라든가 또 기타 1번에서 3번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개발하는 결과밖에 내지를 못했는데, 왜 용역에 공공개발에 대한 용역은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년 8윌에 우리 시가 발주한 봉암로 연립주택단지 개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상에는 봉암동 연립주택단지의 현 문제점과 여러 가지 가능한 개발방안에 대한 입지 및 타당성 검토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발 모델을 제시토록 명시하였으며 세부과업내용은 봉암로 연립주택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입지 및 주변 환경 분석, 사례 조사 분석, 봉암로 연립주택단지 개발방안 제시가 주된 내용이었고,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용역하라는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서 4-1에 보면 공공개발에 대한 것은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도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시가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공공개발은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발 방향만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 추진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용역은 과업지시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서에 보는 것 같으면 마지막 결론에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 개발방안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우리가 그것을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시에서 통합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도한 재원 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자기가 판단해서 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제외하라고 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에 답변에서 보면 용역결과에 재건축이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12년 넘도록 준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봉암연립 입주민의 재정상태를 보면 13평인 경우 자산가치가 약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수준이고 18평의 경우에는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재건축이 만약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세대들은 정말 몇 세대가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받지 못하고 떠나는 이런 서민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암로 연립주택지는 사유지가 48%이고 시유지가 한 52% 됩니다. 단독택지를 포함하여 한 159세대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에 제안된 정비계획에는 용적률 220%에 440세대까지 건립할 수 있었으나 이 지역 내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국공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한 500세대 이상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한 분양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분양세대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또한 분양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서민대책에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건축을 실시를 하든 우리 시가 공공개발을 하든 최소한 10년 이상은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본다면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입주 시까지 한 7~8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재건축 현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주 공고까지 통상 3년 정도 소요되고 공사기간 3년 정도를 포함하면 입주 시까지 한 6~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10년 주기로 안전진단기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안전대책에 대해서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해결이 될 때까지 안전상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홍준 국장님께서는 재난방재과장, 4년 전입니다. 재임 당시 우리 시가 봉암연립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죠?

예, 2011년도에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던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봉암연립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방금 균형발전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급 기준이 A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D등급으로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로는 어떤 붕괴 징후나 사용제한까지는 아니다는 진단이 되었고 또 보수 보강까지 계측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매월 확인 점검을 하고 주민들과 의견 수렴, 대화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은 1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용역결과도 공공개발을 제외하고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용역결과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이 우선순위로 나왔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위원장의 사망과 사업성 등의 이유로 12년 동안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면 우리 시는 공공개발 추진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사유지 매입비라든가 공공개발을 할 경우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2013년도에 봉암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립주택 일원을 봉암습지구역하고 연계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제가 한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업비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 당시 봉암연립주택 129세대와 상가, 단독주택, 주유소, 교회 등을 포함해서 보상가를 검토해 본 결과 248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시영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성산구 개나리 3차 아파트 990세대와 의창구 감계리, 작년에 준공되어 입주한 천수림 아파트 560세대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영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늘어만 가고 감계 천수림 임대아파트는 2014년 5월 31일 준공되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기순번이 1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나요?

예, 저희들이 2014년 6월에 북면 감계 천수림 임대아파트 분양 신청 당시에 560세대를 입주시키고 현재 163명 정도 신청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대기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영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를 수요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다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13년 5월 도시개발사업으로 준공된 북면 감계지구 임대주택은 560호, 건설사업비 583억원 중 국비가 191억원, 기금 146억원, 시비 145억원, 자부담이 보증금입니다. 101억원에 비춰볼 때 저소득층 주거 복지 및 주거 안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를 3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북면 감계지구 천수림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목표에 맞춰서 무주택이라든지 사회보호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과 주택기금을 차입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건립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2014년 5월 31일날 우리 시가 북면 감계지구 천수림 시영임대아파트 560세대를 준공해서 입주한 사례가 있어서 현 시점에서 별도로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을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면 감계지구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은 560세대 모두가 영구임대 또는 30년간 임대아파트로만 추진하고 완료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봉암연립지구 또한 공공개발로 추진한다면 국비를 3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지 또한 국공유지가 52%나 차지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영임대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일부는 임대를 하고 일부는 분양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공개발을 한다면 재정부담도 큰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고 안전상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가 공공개발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손태화 의원님, 지역 민원에 대해 큰 관심 감사드립니다. 현재 관내에 LH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서 마산 현동지구와 가포지구, 진해 자은지구, 대산면 등에 13개 단지에 9,619세대의 보금자리주택을 건립 중이거나 공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암동 노후연립주택 개발 시에는 과다한 보상비와 건립비 등 막대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북면 감계지구 천수림 시영 건립 시 차입한 차입금 그리고 사후유지관리비 등을 감안 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 신규사업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봉암재건축조합원을 주축으로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구성 추진 방안으로 설명회 계획 등 활발한 개발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추진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택재건축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질문·답변 들으신 바와 같이 서민들이 이렇게 사시는, 재산가치가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한 분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재입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몇 %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종전에 7~8년 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정을 위한 주민들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를 잘 해 줬는데 요즘은 마산시 내에 재개발을 하는 지구마다 최종 사업승인 이후에 보상금이 나온 이후로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봉암지역은 재건축을 해서 사업성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건축만 바라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공개발을 조금 전에 매입비만 240억 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서 공공개발을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시가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서 분양 등으로 사업자금을 회수한다고 볼 때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재정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공공개발은 힘들겠구나 하는 것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시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행정적으로 접촉해서 의사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더 드려도 똑같은 답을 하실 것 같고 한홍준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재난사고의 대부분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고 우리 시도 안전행정국에서 다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조직을 만들었지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되든 공공개발이 되든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현재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종전에는 재건축 업무가 주택정책국에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균형발전국으로, 공공개발은 다른 부서에서 또 재개발·재건축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으로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부득이 제2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입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충관 제2부시장님,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에 대하여 앞서 두 분의 국장과의 질문·답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개발로 시영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복합개발을 한다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보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좀 있어서 담당 국장님들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2013년 기준으로 보상비가 한 250억 정도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감정가 보상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현실매입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 재정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창원 전체의 아파트 공급시장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들어갈 위치의 정주여건, 교통, 지원시설, 학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분양성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1,550세대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금이자가 4억 4천 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여기다 추가로 봉암에 시영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재정에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도 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핵심은 사유재산 관리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가 보상을 전제로 한다면, 수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좀 전에 답변에서 시가 공공개발을 하는 경우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되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신 것과 똑같이 재건축을 하는 데도 업자가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시가 추진하는 경우에 분양이 안 될 염려가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재건축하는 조합에서도 시공업체가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볼 때 사실상 정밀하게 검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번 작년에 용역을 한 그 업체에다가 지금 시영아파트라든가 다각적인 공공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발주를 한다면 기본 데이터는 깔려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용역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지금 과장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아파트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아파트들이 가용부지 면적당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없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연립으로만 보면 자기 분양 평수보다도 토지면적 권리가 면적이 더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하게 아파트 면적으로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면적까지 산정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해 보니까 지난 번 용역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하지 않았고 시에서 관계자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이 정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실제 분양하고 임대하고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용역을 다시 추가해서 좀 할 수 있다면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민들도 아마 활발하게 모여서 재건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공공주택 쪽의 믹스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도 시유지 52%가 있으니까 좀 원활하게 조성가격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전제 때문에 제기되는데, 공공재산을 특정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든 우리 시가 검토해서 공공개발을 하든 그 하는 기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한홍준 국장님께서도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6~7년, 7~8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안전이 지금 문제없다,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담보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아파트에 지금 빈 공가들이 10여채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 대형 안전사고가 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재건축이 되든 공공개발이 되든, 되는 그날까지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우리 108만 시민을 대표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D급 판정을 받을 때 사용제한 등에 큰 이상이 없으나 기초 지내력 부족 등 부동침하, 땅이 좀 가라앉을 수 있는 우려 등이 있다고 해서 보수 보강 전까지 계측관리가 필요하다는 용역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 1회 지금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도 의견수렴도 하고 거주하는 데 어떤 구조물의 변화가 있는지도 수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이상이 있으면 저희 안전진단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2부시장님과 두 분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8만 시민의 안전과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봉암연립지구의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김충관 제2부시장님, 전경배 관광균형발전국장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나른한 오후에 시정질문 때문에 본회의를 열게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서IC가 개설이 되어서 통행료를 징수한 지가 벌써 11년 정도 되어갑니다. 내서IC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지도 또 역시 11년째가 되어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서IC 문제는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통행료를 무료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서IC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창원의 정치권과 창원시의 해결의지 부족이 그 이유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문제와 관련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 내서IC 통행료 징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공유를 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10년째 아마 내서IC 문제를 귀담아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10년 동안 이어온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내서IC 통행료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하게 부당하게 느껴지고 있고 또 형평성 문제라든지 고속도로 기능상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민들이 토로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행정이든 도로공사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먼저 내서IC를 개설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과 목적은 90년도부터 중리공단과 중리 상곡·삼계 택지개발과 현대 코오롱 등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로 내서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내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5호선 우회도로는 물론 내서지역 주민 및 지역 정치권과 도농통합 전에 91년부터 수차례 내서IC 설치를 10년 이상 건의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그리고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즉 시내 중심도로의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서IC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다, 그죠?

예.

내서IC 개설 사업비는 얼마이고 내서IC 개통은 언제 했습니까?

내서IC 사업비는 총 16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개통은 2004년 8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자료를 좀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서IC 개설 이후에 2015년 6월 현재까지 통행료 징수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예, 개략적으로 파악한바 금액은 개통 이후에 2005년부터 금년 5월까지 약 258억원으로 연간 평균 25억원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표를 간략하게 보시면 내서IC 개설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내서IC를 개설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전체 16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공사에서 139억원을 담당했고 마산시가 그 당시에 22억원을 해서 161억을 들여서 개설하게 됐죠. 2004년 8월 28일날 개통을 했고 그동안에 현재까지 내서IC 통행료 수입을 보면 약 286억원 정도의 통행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내보면 연간 통행료가 한 27억원 정도, 국장님께서는 25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해 보면 그 이용률이 내서지역 주민들과 관련해서 한 80%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서지역 주민들이 연간 내는 부담액이 한 22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비가 161억원 들었고 통행료에서 징수한 금액이 286억이면 사업비를 충분하게 충당하고도 남았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서IC 개설의 목적에서 보면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가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산시 내 도로에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서IC를 개설했고 그 내서IC 개설로 인해서 통영, 거제, 고성 방면의 차량들이 내서로 들어와서 쌀재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개통을 함으로 해서 서마산IC에서부터 경남대로 가는, 쉽게 말하면 산업도로와 관련해서 교통량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서IC 개통으로 인해서 시내 통행량의 정체가 해소된 것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런 목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서지역 주민들은 연간 22억이라는 통행료를 내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좀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서지역 주민들이 내서 통행료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통행료 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예, 내서IC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내서IC 개통 이후부터 요금소 미설치구간이 우리나라에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내서IC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데에 대하여 구)마산시 시절부터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언론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서IC 구간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 서마산IC를 포함해서 타 지역 무료화 사례를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통합 전부터 구)마산시에서 현재까지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지역주민들이나 내서IC를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지적하는 문제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마산시 관내였죠. 그때 동마산IC, 서마산IC, 내서IC, 3개 IC가 있는데 두 군데서는 요금소를 미설치해서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예를 들면 그 당시 마산시, 지금 현재는 창원시겠죠.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정체 해소 비용을 주민들한테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내서지역 주민들이 연간 22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고속도로 기능 상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마산외곽고속도로가 개설됐는데요. 그것이 개설되면서 기존에 있는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했다, 단순하게 내서에서 동마산 구간은 시내화 도로가 되었으며 이 구간은 고속도로 진출입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 표적징수와 통행량 증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저기에 보면 그림이 복잡하긴 하지만 유료구간이라고 적힌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내서JC, 쉽게 이야기하면 내서톨게이트를 지나서 서마산IC까지만 5.3km 구간만 유료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서에서 대구 방면으로 갈 때 칠서로 가는, 칠원 저쪽 지나서 저쪽으로는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서에서 함안을 거쳐서 진주로 가는 방향의 차량들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역으로 대구에서 내서로 들어오는 차량, 진주에서 내서로 들어오는 차량 역시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 내서에서 마산 방면으로 창원 방면으로 나가는 차량, 그리고 또 창원에서 내서로 들어오는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쇄식이 아니고 개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통과료예요. 통과를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마산외곽고속도로로 해서 동창원에서 산인JC로 연결되고 또 대구로 칠원JC가 연결되는 저 도로가 2001년 11월 15일날 개통을 합니다. 저것이 개통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서에서 동마산까지의 구간이 고속도로기능이 상실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것이 동서 9축을 연결 담당하는 도로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진주에서 오는 차량들이 부산을 가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내서IC를 다시 거쳐서 서마산, 동마산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산인JC, 칠원JC, 북창원 쪽으로 해서 가고 부산에서 오는 차량들도 이쪽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기능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들은 새로 생긴 마산외곽고속도로, 그 당시에는 마산외곽고속도로였는데 지금은 남해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해선이 내서IC에서 동마산까지가 지금은 이름이 남해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래적 목적 또한, 기능 또한 바뀌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공감을 좀 하고 있으시나요?

예, 내서지역 주민 및 우리 시 바람과는 사실상 좀 달랐습니다.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는 법령 등을 사유로 현재까지 통행료 무료화 등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감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정책적으로 계속 협의·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어떤 구간의 통행료 무료화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는 요금소 미설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관리권을 자치단체나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하는 방법인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역 여건상에 요금소 설치가 불가하든지 요금소를 미설치한 구간이나 고속도로 유지가 불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권을 이관할 경우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요금소가 336개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구간은 우리 시 서마산IC를 포함해서 18개소이며 관리권 이관 사례는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고속도로가 설치되고 나서 통행료를 예를 들면 무료화 하는 것, 그러니까 요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공사에서 그 구간을 요금소 미설치구간으로 정하는 것이죠. 요금소를 설치 안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17곳 정도 있는데 18곳이라니까 한 곳이 늘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인근에는 서마산·동마산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안선에 보면 조남JC에서 금천 그 구간이 11.2km예요. 아까 내서에서 서마산까지가 유료구간인데 이것이 5.3km라고 했습니다. 5.3km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km로 보면 호남선에는 광산에서 동광주가 10.7km, 영동선에 서창에서 월곶까지 5.4km, 그 다음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보면 송파에서 강일까지 15.5km, 심지어는 학의에서 안현까지는 21.5km가 사실은 통행료가 미설치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에서 계양까지 13km, 그 다음에 남해지선도 보면 서부산까지 감전까지 2.5km가 있고요. 제2경인선도 보면 인천에서 서창까지 9.8km, 그 다음 신천에서 석수까지 11.8km, 또 경인선에 보면 인천에서 부평까지 14km, 또 서운에서 신월까지 7.1km, 구마선에 화원에서 서대구까지가 10.7km 이렇게 해서 5.3km 넘는 구간이 12개소, 10km가 넘는 구간만 해도 8개소가 요금소가 미설치구간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음 자료화면, 그 다음 관리권 이양을 통해서 무료화한 곳이 네 군데인데요. 남해선에 보면 구포 낙동교에서 만덕 육교 구간이 4.18km 구간입니다. 98년 7월달에 부산시로 인수인계를 했고, 그때 건설교통부가 부산시로 이관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해3지선 하동·광양, 사유가 뭐냐 하면 고속도로 기능 미비로 일반국도노선으로 지정해서 하동군과 부산지방국토청에 한 7.4km 정도 부분을 관리권을 이양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구마고속도로 대구 상리에서 비산동까지 한 3km, 저것도 사유가 보면 고속도로보다는 시가지 도로화 되어서 대구시로 이관했다, 3km 구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남해선에 있는 것이 내서에서 동마산 구간이죠. 그러면 위에서 네 곳이 관리권을 이양했는데 그 사유가 보면 대부분 다 고속도로 기능이 미비하거나 내지는 상실 내지는 고속도로 기능보다는 시가지화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나 지방국토청에다 관리권을 이관한 사례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내서에서 동마산 구간이 사실은 고속도로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시가지화 도로로 되었느냐 아니면 고속도로 기능을 하더라도 고속도로 기능이 굉장히 미비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서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용객들과 저 역시 저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하다, 단순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창원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내서로 오거나 또 내서에 있는 주민들이 창원시 내로 나오기 위해서 이동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시가지화 도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통행량을 조사해 보더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있으셨고 아까 6곳이라고 하셨는데 두 곳이 더 늘었나요?

현재 6곳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이후에도 두 곳이 더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껏 창원시에서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창원시가 내서IC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다른 기관에 수발신한 공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4년 8월부터 수십 차례 이상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와 정치권 등을 방문 및 공문으로 협의를 숱하게 하였습니다. 그 협의사항은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및 할인과 관리권 이관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협의결과는 관계 법령 및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통행료 무료화 및 관리권 이관 등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핵심은 그것입니다. 8번 질문인데요.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관건은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이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9축이라고 합니다. 목포에서 부산간 국가간선도로망 역할을 수행하느냐, 즉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냐 아니면 그 기능을 상실했냐 아니면 하더라도 미비하느냐 아니면 시가지화 도로로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보면 이 싸움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구간이 국가간선도로망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속도로의 기능 결정과 폐지 결정은 도로법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고속도로 기능상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숱하게 내서IC 관리권 이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의견은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은 여전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1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장님께 질문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죠. 어쨌든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창원시장님께 내서IC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원 김하용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여러 가지 한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진해구 육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발언한바 있습니다. 이제 진해의 구)육군대학부지는 진해주민들에게 아픔의 기억이자 개발을 통한 진해 서부권 발전과 경제 살리기의 해법이 되었습니다. 통합1기는 청사의 위치 선정으로 꼬박 3년을 갈등과 지역간 대립으로 보냈고 후반 1년과 통합2기 전반 1년은 새야구장의 위치 선정으로 2년을 보내면서 진해주민에게 한없는 좌절감과 아픔을 안겨주었고 진해주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 한 사람은 구속, 재판 실형선고로 이어져 의원직 상실이라는 아픔을 다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견들이나 해결방법 중에서 대부분은 직접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얻기 위한 것들이지만 본 의원은 육대부지를 진해의 특성과 육대부지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살려 군사박물관 및 테마파크 조성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리고, 대신 구)육군대학부지 주변의 주거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을 실시한다면 구도심의 회생은 물론이고 진해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 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통합 당시부터 거론되어온 통합 상징탑을 구)육군대학부지의 테마파크 조성에 보탠다면 개발의 속도는 말할 수 없이 빨라질 것이고 그 효과 또한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볼거리, 즐길거리로 채워진다면 사람들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군사적 요충지로서 해군과 해병대의 창구는 물론 육·해·공군, 해병대의 주둔지였던 진해와 육대부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잘 살린 테마파크에 통합의 상징인 상징탑을 함께 조성한다면 창원의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통합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관광 창원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화합과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며 야구장으로 멍든 진해주민의 응어리를 풀어줄 것이며 진해 발전의 디딤돌로 한 차원 발전도 함께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대부지의 올바른 개발은 많은 의미와 상징성을 가졌다 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으로 빚어진 많은 갈등에 총체적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적 태생이 다른 3개 시는 강제 통합에 따른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육대부지의 개발은 지역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이를 해소할 것입니다. 둘째, 야구장으로 받은 진해주민의 짓밟힌 자존심과 응어리진 가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침체된 진해 서부권 활성화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육대부지 개발로도 구도심지인 진해 서부권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진해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 이래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는 구)육대 주변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과 지구용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도심재생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육대부지의 개발만으로는 스쳐가는 관광이나 볼거리로 직접적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발전은 이루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대부지의 개발이 단순히 32만㎡ 약 20만평만 의식한다면 이는 낙후된 진해 서부권의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육대부지의 개발은 안일한 인식이 근시안적 졸속 개발에 머물고 말 것이며 이는 두고두고 진해주민들의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과 발언을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 10월 8일 구)육군대학부지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용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2014년 10월 8일자 수립한 구)육군대학부지 종합개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육군대학부지는 교육연구시설, 체육시설, 업무시설 등 연구 개발과 교육·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전체 32만6천㎡ 부지 중에 재료연구소, 문성대학, R&D단지를 포함한 20만 2,536㎡와 교육연구시설과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 창원·진해지사 등 업무시설에 5,435㎡와 종합스포츠센터 6,600㎡를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으로 주된 시설인 재료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직접 배치하여 소재, 부품, R&D 메카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 17만3,470㎡의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6,600㎡, 종합스포츠센터 7,200㎡,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약 13만8천㎡로 조정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계획안을 보면 정말 육대부지가 지금 현재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관의 유치 문제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유치되는 기관에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사자 수가.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가 경제재정국이라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인구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국장님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시다?

예, 저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육군대학부지 활용방안과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했는데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김하용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육군대학부지를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연계한 진해파크로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에서 현재 웅동에 추진 중인 글로벌테마파크는 280만5천㎡에 약 4조원의 사업비로 테마파크, 호텔, 카지노, 국제회의실이나 영화관, 골프장, 수상레포츠시설 등을 두루 갖춘 대단위 시설로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구)육군대학부지는 우선 부지면적이 32만5,630㎡로 협소하고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테마파크와 연계한 진해파크로 조성하기에는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구)육군대학부지 동측은, 즉 대야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측, 즉 여좌지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대부지 건너편 중앙시장 쪽은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도시관리계획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앞으로 육군대학부지 개발과 진해구 서부지역의 도시 팽창이 요구될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아직까지 아무런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검토를 하셨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하용 의원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육대부지에 대해서 무수히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계획도 수립되고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작년에 야구장이 용역과정에서 마산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로 많은 부분들로 이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하나도 추진된 사항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료연구소라든지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업무는 경제재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발에 대한 GB를, 육대부지가 현재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GB를 우선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진해 구)육대부지가 진해시로 있을 당시 시운부지가 확보되고 육군대학이 이전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진해구의 중심이 되는 구)육군대학부지가 참 시민의 품으로 오게 되어서 이것이 개발되면 정말 진해가 아름답고 정말 정비된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 가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진해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염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어떤 생각과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하루빨리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육군대학부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육군대학부지 주변 지역의 활성화와 서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남측에는 대단위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육군과 해군 역사의 발자취 등을 갖춘 상징물로 표현하고 주변과 연계한 수변시설 또 체육기능을 갖춘 복합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북측의 근린공원은 트래킹코스와 전망대 등 힐링공원으로 조성하여 남·북측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하고 힐링과 트래킹코스, 쉼터,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접한 국도2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서부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웰빙욕구 충족과 진해중학교 이전, 동주민센터 신축 등 주차장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 추진으로 진해구 서부지역 시민들의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한 제약 등에 대한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신문지면을 통해서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과 경화동 재개발대표하고 군과 간담회를 통해서 고도제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육대부지 주변에 도시계획과 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야지구와 여좌지구에 재개발 하는 데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크게 제약을 안 받고 용적률도 충분하게 250%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도시정책국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육대부지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통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문도 구해서 정말 진해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이것을 정말 창원시의 보배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깊이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는 계획을, 물론 잘 하고자 하는 뜻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다른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실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충실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창원문성대학 이전과 제2재료연구소 설치를 우리 시가 계획했는데 그 진행과정과 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달에 문성대학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수차례 학교를 방문도 하고 또 학교 측과 간담회도 하고 또 공문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학정원 감축과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학교설립 미승인원칙 등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으로 문성대학 이전은 전혀 진전된 바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육대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국토부에 신청해도 최종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201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제2재료연구소의 착공을 위해서는 착공을 2017년 초에 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문성대학과는 일정상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원만한 GB 해제를 위해서 사전협의를 부대협력과에서 해 본 결과 금년 2월달에는 구체적 입지수요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창원문성대학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한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최종적으로 문성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문성대학에서는 3월달까지는 어렵다, 도저히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문성대학 이전 대안으로 창원시의 미래성장을 위한 우수인재와 그 다음에 타 지역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특화된 R&D단지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제2재료연구소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재료연구소 확충안을 승인 받았고, 1차년도 사업 착수를 위해서 2016년도 정부예산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2016년부터 연구시설 건축설계를 착수해서 2017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재료연구소 그 다음에 관계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하는 기업들로부터 육대부지에 기업부설연구소 입주부지에 대한 분양요청이 많아서 지난 3월에 조사해 본 결과 102개 기업, 면적 약 10만3천여평에 대한 입주분양 의향이 접수된바 있어 지역기업과 전문기관에서는 육대부지는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재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소재 부품 관련 연구개발특구단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특화된 R&D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육대부지에 입주하는 연구소나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미래부와 협의를 거의 완료한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국장님, 지난해 야구장이 마산으로 이전 확정되고 난 뒤에 문성대학, 재료연구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정말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듯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많은 진해구민들이 그것이 감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이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이것을 좀 빨리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또 야구장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성대학은 또 그렇게 해서 포기가 되고 재료연구소나 그 외의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어디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료연구소의 제2캠퍼스 조성은 불가피하고 저희들하고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또 국책기관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문성대학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료연구소와 협연을 하는 기업들, 우리 창원시에만 조사한 것이 102대 기업에 약 10만평 넘게 분양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수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만일 조사했을 때 재료연구소하고 지금 현재 소재산업에 대해서 협연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훨씬 더 우수한 기업과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해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또 서부권까지 나오기까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더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성격의 육대부지 개발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따르는 질의는 시장님께 하기로 하고 그 답변에서 정충실 국장님의 답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니다.

질문하신 김하용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정충실 경제국장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ｏ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