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변인 소관

김철섭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시정에 대한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저희 대변인실 소관업무 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500만원 중 지난연도 수입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외수입 200만원은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35억6,600만원 중 32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언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큰 제목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5억6,800만원 중 총 5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3억4,800만원 중 총 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8,500만원 중 총 1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200만원 중 총 6,5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운영은 예산현액 6억3,000만원 중 KTX 서울역 및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운영비로 5억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4억4,100만원 중 총 3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6,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홍보대사 운영은 예산현액 300만원 중 홍보대사 유지로 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상매체 시정홍보는 예산현액 4억8,800만원 중 총 4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보 발간은 예산현액 3,5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공개입찰을 통한 단가계약방식으로 발간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정홍보책자 발간은 예산현액 7,000만원 중 총 6,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점자시보 발간은 예산현액 2,400만원 중 총 2,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영상홍보는 예산현액 4억3,400만원 중 총 4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예산의무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정뉴스레터 운영은 예산현액 6,100만원 중 총 4,8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이버 시정홍보 광고는 예산현액 1억9,300만원 중 총 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00만원 중 총 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5억6,600만원 중 91.8%인 32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인 2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가 지출되어 2014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6%보다 0.8% 정도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이월액은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2억9,200만원이며, 그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및 유보액 1억1,4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7,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비율은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보다 0.8% 정도 높은 편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는 시정홍보를 위해 시청 본관 1층에 설치한 시정홍보관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집행잔액 1,400만원은 하자보수기간 내 시설 및 장비 수리비가 대폭 절감된 불용액입니다 공보 발간 1,200만원은 각종 조례, 규칙, 고시 등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발행하는 공보물로서 2014년에 49회에 걸쳐 발간하였으나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및 유보액으로 전년도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수립 시 필요한 수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과다발생 사업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고속도로변 홍보시설물 철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서 내 목간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2014년 9월 5일자 직제개편으로 대변인실 내 1개과가 신설됨에 따라 언론담당관 업무 중 일부가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총 23건 23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체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변인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우리 시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생김으로 해서 이에 따른 대변인실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르스 관련 홍보물, 홍보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김철섭 일단 메르스가 우리 지역의 공무원에게 발생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메르스대책본부가 편성돼서 10개 반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우리 언론담당관이 하는 언론지원반, 그다음에 옆에 우리 홍보담당관이 하는 SNS지원반, 10개 반 중에서 그 2개 반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메르스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게 매우 높아지고 해서 각 신문, 우리 지역 13개 신문에 우리 시장 명의로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전부다 게재해서 불안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현재 중요한 문제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좀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그 동선을 대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일단 SNS의 유언비어는 많이 낮춰졌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SNS상의 어떤 유언비어나 허위정보는 거의 소멸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일반 시중에 다녀보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공포입니다. 공포. 불안하게 생각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 데 들어가는 음식물 자재까지도 실질적으로 마트에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심을 좀 떨칠 수 있는 역할도, 그런 홍보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허위사실이나 이런 유언비어들이 없어져야 되겠지요. 한시바삐 메르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정홍보영상물도 있고 시정홍보 CF도 있고 또 시정영상뉴스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세 개 정도를 분야별로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시지요. 어째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김철섭 제가 봐도 좀 비슷한.

그렇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여기에 뉴스가 다 포함이 되어도 관계없을 것 같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김철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부터는 이 항목을 하나로 합쳐서, 이것들을 세부항목을 하나로 합쳐서 세 개를 같이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정홍보영상물은 대충 말씀드려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4개국어로 CD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오신 외국인 손님들이나 우리 대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4개국어로 한 8개월에 걸쳐서 좀 집중적으로 잘 만드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CF는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단기간 내에. 이거는 국어로만 만듭니다. 한국어로만 만들어서 우리 대구지역의 특수사업들, 예를 들면 세계물포럼, 근대골목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정영상뉴스는 이 두 개하고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 해서, 전에는 우리 시의 영상방송 같은 걸 했는데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2005년부터인가 그걸 못 하게 되었습니다. 못 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 시청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이나 시청 현관에 우리 시청 홍보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일주일에 두 편씩, 그러니까 1년 하면 대체로 한 100여 편 됩니다. 100편이나 101편, 102편, 그 정도를 매주 두 편씩 제작해서 시청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그다음에 관람하러 오는 학생들, 타지인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 같이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분야여서 제가 보기에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상 이 세 개를 합치고 그 안에 세부로 분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뭉쳐져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이 7,000만원, CF가 2,000만원, 시정영상뉴스가 1억3,000만원. 이게 또 발주하는 회사도 다 다르네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한 데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김철섭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대변인께서 지금 현재 이걸 내년도부터는 전부 한 데 뭉쳐서 추진하겠다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어떻든 이런 시정홍보물을 만드는 데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정말 우리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우리 시를 대변하고 우리 시를 홍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제작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작이 되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가 배부를 합니까 이거는?

김철섭 일단 시정홍보영상물하고 CF는 배부를 하는 것이고요. 시정영상뉴스는 우리 시청 안에 있는 TV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런 데다가 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앞의 두 개는, 시정홍보영상물과 시정홍보 CF의 차이는 시정홍보영상물은 DVD를 700개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투자유치 나갈 때, 그다음에 외국인 손님 왔을 때,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올 때, 이렇게 주로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대외용으로 많이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CF는 주로 우리의 특수사업들, 국어로 하니까 이거는 해외 나갈 때는 쓰는 게 아니고 국내용으로 일단 배포를 합니다. 그거는 한 200매 정도 만들어서 규모가 좀 더 작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물어본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시정홍보영상물을 만들 때 아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빠져 있습니까?

김철섭 중국어까지 4개국어가 됩니다.

중국어도 들었습니까?

김철섭 예.

요즘 관광객도 많고 한데 중국도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 생각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점자시보도 발간하잖아, 그렇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점자시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우리.

김철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섭 점자시보 이름은 ‘대구사랑’이라고 해서 월 330부를 발행을 합니다. 책자형태로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한 면만 해서 점자는 볼록볼록하니까 한 면만 하고 뒷면은 맨들맨들하게 해서 맹 시각장애인용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 가족들은 또 일반인도 있기 때문에 앞면은 점자로 하고 뒷면은 묵자,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묵자는 쉽게 말해서 보통 우리 글로 쓰여져 있는 거, 앞면은 점자고 뒷면은 묵자로 해서 이거를 330부를 발행해 가지고 이거는 시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6개소하고 장애인체육시설 이런 데 기본적으로 나눠줍니다. 시각장애인들하고 점자도서관에 320부를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보건복지부 등의 주요기관에 배포하는 게 한 10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정홍보물은 대단히 중요한 대시민 홍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메르스 사업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는 대변인실에서 대구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점을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 물포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구시에 대한 홍보물을 수도권 지역이나 공항이나 이런 지역 곳곳에 가보면 자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많이, 우리 대구를 알리는 것은 좋았는데,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이 전혀 안 이루어졌거든요? 보니까 골프선수 배상문 씨를 위촉했던데, 위촉하고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섭 그 건 관련해서 일단 홍보대사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대구시의 홍보대사는 2008년에 캐서린 베일리, 외국 여자분이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야구선수 양준혁 씨가 2011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 배상문 씨가 위촉이 됐고 그렇게 대구시 홍보대사고, 홍보대사 말고 각 과나 물포럼이나 각 분야별로 물포럼 홍보대사 이런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 홍보대사는 그렇게 세 분인데, 이 홍보대사는 저희들이 위촉은 하지만 좋은 일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촉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상문 선수에 대해서 말하면 배상문 선수는 실제로 저희들이 크게 와이드칼라로 광고하는 게 인천공항에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역 제일 중심부에 거대한 사각기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김해공항, 제주공항 이런 등지에 다 배상문 씨가 골프 스윙하는 폼으로 해서 홍보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배상문 씨가 병역법 문제로 병무청하고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배상문 씨를 광고에 노출시키는 것이 국민 정서상 우리 홍보에는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좀 덜 된다. 현 단계에서는. 해서 지금 현재 배상문 선수가 광고모델로 기용되어 있는 것은 몇 달 전에 다 내렸습니다. 내리고 다른 걸로 일단 대체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일단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해촉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더 높이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한 그런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그러나 하면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사람을 홍보대사로 아무 활동도 안 하는데 잡아놔 놓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를 홍보하는 데도 좀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보발간 및 대구공항 와이드칼라와 관련해서 42쪽에 보시면 시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물에 담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3쪽에 공보발간 예산현황을 보면 공보발간에 대해서 인쇄발간과 인터넷 게시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해 왔는 것은 참 좋은 걸로 볼 수 있는데, 2013년도에 공보발간사업 불용액이 41% 정도로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또 집행잔액이 33%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섭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공보는 문서만 법적 효력이 있고 인터넷을 통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문서발간하고 인터넷 홍보도 규정으로 해서 같이 발간을 하고 있기는 한데 법적인 분쟁이 붙었을 경우에는 문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없앨 수는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옛날에 공보를 많이 발행할 때는 250부도 발행하고 했는데 지금 계속 축소돼서 1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은 공보를 좀 높이 잡는 이유가 입찰해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혹시 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또 공보라고 하는 게 월 3회 발행하기는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수시로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 발행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과도하게 조금 넓게 잡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쪽으로 단가계약을 하니까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 때는 조금 더 현실에 맞춰서 낮춰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동일 사업에서 계속해서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좀 관행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년도 예산을 그냥 형식적으로 답습한다는 것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섭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면밀히 보고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30~40% 이상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5쪽에 있는 대구공항 와이드칼라 설치 임차료를 보면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불용액이 27% 정도나 되는데, 그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철섭 그게 대구 입국장 와이드칼라는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게 2014년에 대구공항에, 공항공사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할인율을 한 25%까지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줘서 계산을 했는데,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사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단가가 2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격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진 거는 그렇게 잡았는데 감정평가나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할 때 감정평가 할 때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대구공항에 들어가는 돈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제 광고효과에 비해서.” 그래서 그 단가가 또 떨어졌고요. 떨어진 것하고 저희들이 그쪽에 감사 그것 때문에 25%를 높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그 공적할인율 25% 잡는 거를 깎는 거를 안 깎고 그대로 시행을 했는 그런 측면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특수한 경우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과다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 수고하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 보도하는 거를 전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보도를 합니까?

김철섭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보도를 하고요.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는 어쨌든 간에 전염병 문제여서 매우 심각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매일 10시와 4시에 행정부시장이 대변인 격으로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매일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보도자료는 저희들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유언비어하고 이런 거는 실제로 엉뚱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확진자가 대구에 1명이 생겼다. 이런 거를 보도가 나오기 전에 SNS상으로 이미 다 벌써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거잖아요? 유언비어가 아니라.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대병원에 옮긴 것도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벌써 옮기는 장면 사진까지 해서 SNS로 다 돌아다닌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발표가 실제로 너무 늦잖아? 그지요?

김철섭 예.

그거는 대처를 어떻게?

김철섭 발표가 늦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자를 경대병원으로 이송할 때 바깥에서 카메라로 찍은 거, 그런 것은 진실이니까, 팩트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공무원 154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1차 양성반응이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는데 그걸 최종 검체, 그러니까 가래 등 하기도에서 나오는 타액, 그걸 완전히 보내는 것은 정부방침상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로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진자로 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SNS상에 1차 양성이 나왔다고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팩트가 되는 문제여서 그런 문제는 유언비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은 식당 이런 데를 막 찍어서 일부 경쟁자들이 올리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유언비어는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거가 돌아다니는 거는 어떡하느냐 이 말이라.

김철섭 정상적인 것이 돌아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SNS대응팀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잘못된 정보가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올바른 정보를 거기에다가 붙여서 같이 날려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날려주는 역할을 하지, 누가 올린 정보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이런 걸 주로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빠른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일부 아주 소수의 악성 유언비어 유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아주 소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색출을 해서 그런 거를 좀 안 하도록 차단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시의 입장은 올바른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이지 올바른 게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실제로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그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입장이 곤란하잖아. 실제로 그러면 “시는 뭐 하노, 늦게,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발표하면 뭐 하느냐 이거지.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발표를 좀 해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SNS가 아니고. 그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철섭 그래서 우리 시의 시장, 부시장도 하여튼 그런 SNS가 먼저 유포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은 안 그렇더라도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14년도 결산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6페이지에 보면 주요도시 라이트박스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천공항 라이트박스하고 보면 이게 2014년 5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2개월 분담하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밑에 1개월 분담하고.

김철섭 인천공항 라이트박스 말씀하시지요?

예.

김철섭 이거는 분담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분담이라는 표현은, 담당사무관 말로는 물포럼 광고지 않습니까? 물포럼 광고인데 물포럼 광고를 여기다가 6달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남은 돈 일부를 가지고 물포럼에서 5달 하고 저희들이 1달을 하고 그런 서로간의 분담을 했다. 일부를 분담했다.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러면 대변인실에서 부담을 했는 금액이 실제로는 6개월 중에서 2개월만 대변인실에서 부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6개월은 물포럼에서 하고.

김철섭 예. 총 개월 수는 몇 개월인지 알 수는 없지만.

6개월이라. 인천 이거는 6개월이고 그 밑에는 4개월인데, 6개월치는 2개월 부담을 했고, 4개월 거는 1개월만 부담을 했는데 나머지는 거기서 했다는 말이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주관부서.

하는 김에 거기서 다 하지 뭐 4달 중에 1달을.

김철섭 본인들 예산도 가급적 아껴 써야 되고 또 우리 대변인실 업무가 그거니까 그런 쪽으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원을 좀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래 된 거구나.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동대구역 주변 옥상광고 임차료 해가지고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범어네거리에 세계물포럼 이게 1,500만원 해서 1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1개월만 한 겁니까? 광고를.

김철섭 지금 그것도 거기에는 분담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주로 물포럼에서 했고, 그중에 일부인 한 달을 저희들이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었냐 하면 왜 1개월짜리 광고를 하느냐? 이게 1개월 광고해서 될 일인가 싶어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또 분담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뒤에는 또 표시가 없어. 맞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슨 광고를 1개월, 한 달 동안 광고를 하느냐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게.

김철섭 돈을 내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몇 개월 했다는 말입니까?

김철섭 예. 몇 개월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냈다고.

한 달 것만.

김철섭 우리 돈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이 부담을 했다는 말이지요?

김철섭 예. 대변인실 예산이다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부담한 게 한 달이다.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헷갈린다.

김철섭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관 콘텐츠관리가 있는데 시정홍보관은 시청 본관 1층에 있는 그거지요?

김철섭 현관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의회 들어오는 통로에 있는.

들어오자마자 있는 거. 이게 그래 2014년도에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에 따른 무상수리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도 2,7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1,800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2013년도에도. 그러면 2014년도에도 불용처리를 이만큼 하고 2013년도에도 이만큼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김철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정홍보관이 요즘 가보시면 일단은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갈 경우에 바깥쪽 면, 왼쪽 면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대구시 관광지도하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시민들하고 줄 당기는 거하고 약간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올 하반기에는 앞쪽에 사진 찍는 키오스크하고 그런 것들을 교체해서 올해 예산이 그게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한 3,000만원 정도 이상 쓰고 이제 한 1,000만원 정도 더 해가지고 올해는 4,000만원으로 수리를 다 완료합니다. 완료하는데, 지금 이게 처음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작동이나 이런 게 문제가 조금씩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거를 수리하려고, 수리하고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얹었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개체나 이런 것이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리를 하려고, 새로 개체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 면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다음에 2012년에 만들어서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보수 기간에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보수는 거기서 공짜로 해주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014년 9월 11일까지인데 그런 것 같으면 2013년도에 예산을 그만큼 적게 썼잖아요? 그래놓고 또 2014년도 9월까지도 하자보수기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야지. 그래서 두 해 연거푸 75%, 72%, 66%, 돈을 계속 남겼다니까. 올해는 4,000만원 잡아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 그지요?

김철섭 조만간 다 수리를 완료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리해야 된다?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작년, 재작년에 여기 있었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걸 고치려고는 하면서 예산을 계속 얹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예상을 잘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김철섭 예.

그다음에 물포럼에 관해서 실제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했는 것보다는 물포럼위원회에서 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렇습니까?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변인실에서도 물포럼에 관해서 광고를 많이 했잖아?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포럼 광고하던 것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립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합니까? 지금 현재.

김철섭 그 광고를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민간업자, 예를 들어 말하면 업자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옥상광고탑이든지. 그래서 물포럼 하다가 물포럼 끝났다고 뻥 비우게 되면 우리 광고업계나 이런 쪽에서 또 다른 거라도 해줘야 되는 우리 관 입장에서 그런 면이 있어서 물포럼 끝나고 나서는 다 국가산단이든지, 뭐든지 다 다른 걸로 기본적으로는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철섭 우리는 주요한 어떤 공급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포럼 광고를 그만큼 많이 하다가 물포럼 광고가 없어졌는데 그에 대한 것을 실제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참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것이지.

김철섭 예.

그것 하여튼 생각을 잘 하셔서 그렇다고 광고를 죽 하던 것을, 그것을 없애면서 다른 것을 대체를 할 것 아닙니까?

김철섭 그렇습니다.

하면서 잘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김철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선 결산에 질문하기 전에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뭐 어떤 것입니까?

메르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습니까?

일반병원에서 증세가 확인이 되면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가 됩니다.

일반병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이럽니까?

일반병원에서 보건소로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검체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다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음성 나오고 양성 나오고 확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확진 나오는 것도 여기서 결정짓습니까?

예.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검사를 시작해서 시작하고부터 몇 시간 후쯤 되면 확실한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통상 한 6시간 이내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통보가 가능합니다.

보통.

물론 검사건수에 따라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전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통상 지금 들어오는 수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남구에 확진자가 판명되기 이전에보다 지금 현재 한 3개 정도 검사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지금 검사건수로 봐서는 6시간 내외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 검사를 완전히 하는 데까지 6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사건수가 많아서 직원들하고 애를 많이 먹겠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하고 이런 것은 지금 할 수는 없을 테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야간근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 29일부터 메르스가 발생되어서 죽 비상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학조사과 직원 4명이 전담부서 요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근무를, 검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만 양성확진자 판정 이후부터 검사물량이 증가되어서 과거에 역학조사과에 감염병을 검사한 그런 경력이 있는 직원을 기동배치해서 저희들이 2명을 추가로 기동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으로 3개조를 편성해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지금 전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는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확진시약이 전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예산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은 그걸로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애 많이 먹습니다. 메르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능한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환자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4년도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6쪽에 보면 연구업무지원이 있는데 연구업무지원이 각종 시험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원내 운영비로 약 3억100만원을 편성해서 2억8,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주로 집행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공공운영비하고 차량정비유지비, 그다음 보일러연료비 이 내용에는 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 정기재무감사결과가 검사수수료 세입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청소용역보험료 사후정산 미실시, 관용차량유지관리 소홀 등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한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것도 다.

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조치를 잘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다 잘 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실적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7쪽에서 33쪽을 한번 보시면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하고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하고 지역거점인프라구축사업과 국가결핵예방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전염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구원들이 주로 주요감염병사업검사실적을 보면 양성건수 비율이 급성호흡기바이러스검사의 경우에 50% 정도가 되는데 이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모니터링차원에서 관내 4개 병원하고 저희들이 수집해 오는 검체를 분석해서, 검사를 해서 일단 양성자든 음성자든 전부다 관련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판정 받은 사람은 관리가, 그러면 맹 병원에서 관리합니까? (이재화위원장, 임인환간사와 사회교대)

예.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설명서 30쪽에 한번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의 경우에 에이즈 확인검사 양성이 57건이나 발생했는데 그 예방을 위해서 환자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환자관리부분은 보건건강부에서 우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검체되어 오는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잠복결핵검사에서 931건 중에 299건인데 32% 정도나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전염성이 강한 결핵의 경우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보건건강부에서 보건소하고 지역의료기관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환자에 대한 검사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사태에서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리나 예방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결산준비도 하시고 요즘 근간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간사님 질문하신데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염자가 발생하고 나서 의심자들이 검사의뢰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판정 전보다 지금 한 3배 정도 검사건수가 늘었습니다.

양성판성 전에도 의뢰가 많았어요?

하루에 한 6건 정도.

그러면 지금 하루에 한 20건.

이후에는 한 17건, 18건 정도.

한 20건 가까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검사능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검사능력은 저희들이 한 40건 정도는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집행부 자료를 보니까 한 40명 된다고 하던데. 중요한 것은 메르스를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시나 지금 메르스를 단속하고 있는 쪽에서 생각은 주변에 의심자들 대상 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역학조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560명, 그렇게 좀 판단기준이 달라서 그런 차이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파악하고 검사를 했어야 좀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을 하시고 메르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결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수산물검사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년도에도 이 사무실 개소를 앞두고 입간판이나 안내 설치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2014년에도 보니까 이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건수가 몇 건이 되네요. 우선 이 농수산물검사소에서도 지금 현재 불용액이 36% 정도가 나왔고 또 지금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에서도 지금 56.7% 불용액이 나왔는가 하면 청사시설물 정비하는 쪽에도 이것이 43.2%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원장님,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사업이 3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3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검사소 운영은 저희들이 2013년도 9월달에 개소를 해서 신규장비, 한 93대를 저희들이 신규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장비미비로 그 예산이 좀 약간 발생이 많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았고요. 유통축산물안전성검사에 대한 집행잔액은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금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56%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대체경비 기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입증지가, 수입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연구원에 의뢰되는 민원 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따라서 여기서 발생되는 그것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과대 발생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로 집행을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적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임인환간사, 이재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든지,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집행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님,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결국 이 예산 편성 당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감염병 표본감시라는 게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

주요 감염. 예? 제안설명서 맨 마지막 장에 보십시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감염병 표본감시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주로 급성 호흡기.

급성 호흡기?

예. 호흡기 관련 질환. 그다음에 급성 설사질환. 그런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검물 같은 걸 확인을 하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지금 중동호흡기증후군도 일종의 중동 독감이거든요. 호흡기 질환이니까 같은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염될 수 있는 이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무조건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완전 안전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대구에 지금 메르스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사를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분석인력이 있어야 되고, 분석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가 음압시설. 안에서 바깥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병균이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못 퍼져나가도록 막는 시설입니다. 그 실험시설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요소가 있어야지, 시설이 다 갖춰져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갖춰진 데가 지금 저희 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담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관리를 잘해 주셔서 절대로 검사하면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먹는물 검사 있습니다. 그지요? 시민들에게는 수돗물이, 불신도 많이 하잖아요? 수돗물을.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설명 51쪽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 등 수질검사를 위해 3,500건 검사를 했는데,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없었는지 그리고 검사결과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혹시 모두 다 정상인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부적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약수터는 주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우수기에는 미생물 오염이 많이 돼서 부적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다 지역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예. 저희들이 그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전부다 결과를 통보해서 약수터마다 성적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목욕장, 수영장, 상수원, 또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질검사는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업체 선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관할구청에서 시료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의뢰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횟수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원칙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검사결과가 부적합 나왔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부적합 나오면 저희들이 관할 구청에 통보하면 관할 구청에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개선되고 난 뒤에 재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재검사를 해서 적합 돼야지.

행정조치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다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결과만 하고. 그러면 현재 사업장 폐수와 오수방류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데,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는 폐수 내갖고 뉴스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검사실적을 보면 폐수검사 504건, 오수방류수 검사 352건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폐수 및 오수방류 검사장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처리는 이것도 똑같은가요?

예. 똑같습니다. 관할구청에서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 검사결과가 부적 나면 관할구청에서 개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전부다 구청으로 다 주니까.

예. 통보가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별 관계가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확진자가 남구보건소에 10시 반에 갔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원장님이 검사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바로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저희들 연구원에 도착한 게 12시 반입니다.

12시 반입니까?

예. 12시 반에 도착했고, 일단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오후 4시경.

그날은 그래도 좀 일찍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지요?

예. 그때는 검사건수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10시 반에 거기 도착해서 12시 10분까지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다시 타고 집으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시 반에 바로 채취해서 보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메르스 확산, 아까 우리 임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검사하는 사람이 다시 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직원들은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3,688억1,900만원으로서 기타사용료 4억2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5,000만원, 시비 반환금수입 59억5,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64억4,4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금 2,922억9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76억1,300만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84억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059억8,100만원에서 5,042억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6,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예산현액 4,956억200만원에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21억7,400만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135억8,200만원, 보육지원 4,121억4,300만원 등 4,948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2억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3,9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42억1,200만원에서 여성 교육 지원 4억9,800만원, 교육 환경 조성 4억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억6,500만원 등 39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9,000만원이며,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26억1,500만원에서 여성교육지원 5억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800만원 등 23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4,200만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35억5,200만원에서 쾌적한 체험환경 조성 10억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억3,700만원 등 30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이체, 이월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4,300만원으로 여성회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의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조정분 등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14년도 9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48건 81억7,300만원을 교육청소년정책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1억5,700만원 중 2억1,100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3년도말 현재액은 50억3,500만원이며 2014년 수입은 2억3,400만원, 지출은 1억3,500만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51억3,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을 알아보면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7억2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9,8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11개 공모사업에 9,000만원을 지원하고 연도말 현재 38억1,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억3,300만원과 이자수입 3,60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 지원에 4,5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 13억2,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상황과 다양한 고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실현을 위해 한 단계 성장한 여성·가족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5,059억8,100만원 중 99.6%인 5,042억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1,100만원을 이월하여 15억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건에 2억1,100만원으로 남구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부지 매입협의 지연에 따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며 집행잔액 15억6,1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13억원, 예산절감 2억2,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가 지출되어 2014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6%보다 7% 정도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지출액이 이처럼 높게 집행된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2억1,100만원인 0.1%로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률인 3.7%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월액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2억1,100만원으로서 남구청에서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사업의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15억6,100만원으로서 그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500만원, 예산절감 2억2,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과다발생한 사업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 2개 사업에 3억3,1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1개 사업에 4,500만원, 어린이회관 1개 사업에 3,0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지원 5,600만원은 차상위 이하 가구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사업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감소하여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억7,400만원은 어린이집 신축이나 민간어린이집 또는 기존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축비 및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로 5억원을 편성한 사업이나, 남구 민간어린이집 부지매입협의 지연에 따른 시설비 미집행액 2억3,400만원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해 50사단 부지 내 어린이집 부지 무상 임대사용 불가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 등 총 2억7,4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업으로 향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강습 지원 4,500만원은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1억8,100만원을 편성·운영하였으나 4,500만원이 불용된 원인은 2013년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 시 에너지절감형 보일러 교체와 도시가스로 운영하던 냉난방시스템을 전력용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함에 따른 연료비 절감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경축행사 개최 3,000만원은 매년 5월 어린이주간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어린이회관 일대에서 무대행사, 체험행사 등 다양한 경축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라 행사개최가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50억3,500만원에서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 2억3,400만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1억3,500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51억3,4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지원 사업을 위해 2017년까지 5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7억2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9,8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의 수입에서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지원비 등 9,0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 38억1,000만원을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전년도 이월액 13억3,300만원과 3,600만원의 이자수입에서 한부모가족자녀 대학교 신입생 입학금으로 4,5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 13억2,400만원을 대구은행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과 한부모가족지원기금에 51억3,400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금 목적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보다 안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이용은 총 5건에 4,300만원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건비적 경비인 보수, 직급보조비 등을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과 2014년 대구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6조 조항을 근거로 여성회관 및 동부여성문화회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 인상분 및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2014년 9월 5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 중 청소년관련 지원업무인 총 48건 81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교육청소년정책관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예산 전용 및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없습니다. 채권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사실 보육과 관련된 예산은 비중이 대부분 국비와 매칭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에서 고유사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쪽에 한번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 대구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2014년도에도 4개 시설 확충을 목표로 했는데 절반만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 영남어린이집 부지매입건은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국공립이 대구시가 가장 비율이 낮습니다. 전국이 한 5.3%라면 우리 대구는 2.5% 정도. 2013년. 그래서 2014년도에 시비 특별비를 5억원을 만들어서 국비·시비 매칭비를 제외하고 시비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구 쪽에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남구에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민간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되면서 부지 매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어도 지역에 국공립이 다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협의가 좀 어려우면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것을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구 50사단 내에 무상임대 추진한 것은 어떻게 된 내막입니까?

그거는 법이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지난해에는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한 10개 해서 2018년까지 전국 수준으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한 10개 정도 국공립이 작고 실속 있는, 그러니까 대구형, 대구에 맞는 그런 국공립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 부분을 피해를 주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신축아파트나 신규 지역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8년까지는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사단에 무상임대 했는 거는 전경련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건립비는 전경련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건데, 50사단에서 어떻게 해서 무상임대 추진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법이 무상임대라고 하는 이게 못 해주도록 그렇게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무상임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야기가 된 것 같고요. 사실 공모.

그러면 공모사업인데도 이거를 안 하고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까? 전경련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모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144쪽에 한번 보시면 2014년도에 지출이 9,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금조성도 1억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자수익이 1억3,000만원이지요? 1억3,000만원 정도인데, 이 기금사업비가 1억원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1억원씩 조성해서 50억원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은 그야말로 우리가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지요? 이것을 지역에서 조성하는 것은 지역여성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앞서 대구시의 여성예산이 매우 적다는 지적도 했지만, 제가 몇 번 했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러한 기금 조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기금운용사업 추진도 본래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5억원씩 출연해서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1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는, 조성하고 있는 상태고. 예산실하고 어떻든 예산이 허용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금 현재는 기금 조성되어 있는 이자수익 이것만 가지고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가 미흡한 게, 2017년도까지 50억원 목표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올해가 2015년이지요? 그런데 2년 동안에 50억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여성발전을 어떻게, 기금도 없이 내용만 세워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가? 50억원을 2년 만에 어떻게, 1년에 1억원도 겨우 하는 마당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여성발전을,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가.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족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좀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이걸 진짜, 우리가 대구에 여성이 반틈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50억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반틈이라도 해놔야 되지, 2017년도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원씩밖에 안 하는데, 3억원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는 50억원을 한다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진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관님이 여성을 위해서 정말로 대구시의 여성의 그런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수요자가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 교양강좌도 하고 사회참여프로그램에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가정의 모태가 되는 지역여성들에게 수영강습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설명서에 한번 보시면 51쪽에 보면 회관 리모델링에 의한 연료비 절감으로 작년에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었는데 순수연료비 절감에 의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예. 동부여성회관장 답변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운영비는 연료비하고 그다음에 보일러를 연료절약형으로 해서 운영경비 절감입니다.

다른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2013년도에 동부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기존에 있던 보일러를 철거하고 절감형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수영장 유지에 따른 연료비 예산이 2014년도 하반기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2014년보다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오히려 연료비 예산이 2014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 일반운영비일 경우에는 절감분을 한 10% 정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료비가 당초에는 통상 LNG 연료비로 하고 있는데 연료비 단가가 작년에는 굉장히 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절감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절감이 아니고 2013년도에는 리모델링한다고 후반기에는 저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연료비가 2014년도보다는 적어져야 되는데 2014년도보다 더 많아졌나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연료비 예산편성할 때 편성단가가 LNG 같은 경우에는 1,025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아니, 리모델링하는데 연료비를 씁니까? 아니잖아? 2013년도에 연료비를 쓰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연료비를 안 쓰잖아요? 수영장 그거 하는 데. 2014년도에 했는 것보다 더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자꾸 연료비가 높게 책정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한번 보세요. 거기 연도별 예산편성내역에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과다불용되었는데 2015년도, 2015년도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15년도 예산이지요. 2015년도 예산.

2015년도 계획했는 것보다도 2014년도에 증가한 이유가 2013년도에는 리모델링한다고 연료비 예산이 좀 적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적게 들어갔는 것, 예.

그런데 그게 2014년보다도 2013년도가 더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잖아. 연료단가가 올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13년도에 위원님.

이것을 한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한번 뽑아서 서류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에 연료비가 1억3,843만8,000원 나갔고요. 2014년도에는 1억4,143만원, 2015년도에 1억5,56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금액이 오르는 것은 LNG가격이 매년 정부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갔는 그런 금액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한번 뽑아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것이 6개월이나 이렇게, 그 기간하고 그것도 한번 산정해서 와보세요. 그래야지 이것이 얼마만큼 실제로 줄었는지, 2013년도에 리모델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료비가 그만큼 들었다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예.

그리고 2011년도에 4월에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있지요. 미혼모에게 자립보다는 입양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입양기관에 소속된 미혼모쉼터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 후에 3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는 입양기관에 속한 미혼모쉼터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미혼모쉼터를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쉼터 한 곳을 마련하여 4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지금 정원은 50명입니다. 혜림원.

50명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 쉼터의 수용인원이 원래는 100명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하고 있던 데가.

정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가날 때 50명 되어 있고요. 지금 50명입니다.

50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활지원형시설의 감소로 사회적으로 이런 소외된 미혼모들의 생활공간이 부족하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법이 올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고 작년부터 대체시설을 가톨릭푸름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혜림원의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현원은 14명입니다. 14명이고, 제가 최근 3년 동안 입소 인원을 분석을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한 27명 정도, 28명 정도의 평균 인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명으로 되었는데. 당초에 지금 가톨릭푸름터를 지정할 때는 한 30명 해서 지정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 미혼모들이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30명을 한 50명 정도로 늘려서 가톨릭푸름터에 우리가 좀 협의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적지요?

예.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11억5,700만원을 편성했고 그래서 편성해서 9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1,100만원은 명시이월했는데 우선 그 9억3,000만원의 집행상황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1억5,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억7,000만원이고요. 시비가 한 3억8,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액이 9억3,042만8,000원, 이월액이 2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공립 확충은 정부 5대 5의 비율로 하는데 시가 5대 5, 시가 25%, 구·군이 2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확충에 지금 5억6,067만8,000원 쓰고요. 나머지 3억6,975만원은 환경개선비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5억?

6,000만원 정도. 국공립 확충에.

국공립 확충에 썼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몇 개 확보 했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작년에 4개를 계획을 했었는데 남구청에 2억1,000만원, 2억1,000만원이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이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구청에는 여기 지금 보면 이월사유에 보면 국공립 설치 부지매입 협의지연 해서 해놨는데 74년도에 사전 승인된 민간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완전히 사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땅을 사서 지으려는 겁니까?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합니다.

땅을 사서 지으려는 거라고?

예.

그런데 여기 밑에 설명해 놨는 것은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으로 전환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우리 대구형 해서 규모가 작으면서 효율적인 어린이집을 만들어보자. 대구형에 맞는. 그래서 신축지역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작년 사업 중에서 신규로 짓는 것도 있고 또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했는 것은 몇 건 있습니까?

그 민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건도 아직 못 했습니까?

예. 못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정말 충족률이 낮거나 또 그런 시설, 이것이 정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마인드가 안 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절충을 해봤는데 그것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계획은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을 우리가 사서 국공립으로 바꾸는 것을 계획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1건도 안 됐다는 말이지요.

예. 절충을 해보니까 진짜 힘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확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확충계획은 2018년까지 95개소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95개가 되면 전국 5.2%에 넘는 그런 퍼센트입니다.

아니, 95개를 그래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신축아파트에 집중적으로 국공립을 작은 소규모의 대구형에 맞는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018년도까지 95개를 더 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신규아파트 짓는데 어린이집을 하여튼 계속 넣겠다.

예. 예를 들자면 국우, 사수동, 금호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민간어린이집을 지금 인가제한을 좀 시켜놨거든요. 민간이 자꾸 인가를 요청하면 계속 인가를 해줘버리면 굉장히 민간의 비율이 높아지고 대구시가 굉장히 국공립이 낮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인가제한을 좀 시켜놓고요. 신규지역 쪽으로 해서.

그런데 2018년까지 아파트 짓는 데가 95개 되겠어요?

저희들이 리스트를 좀 많이 빼봤습니다.

95개 된다는 말입니까?

빼보니까 올해도 많습니다. 올해 많고 내년에도 지금 분양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95개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공단지역 안 있습니까? 국가산단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사수·금호, 혁신도시 이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 500세대 이상 그 세대를 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좀 절충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학대 문제로 우리 사회가 보육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가중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67페이지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해서 이것이 2014년도 결산할 때 보면 3,400만원의 예산이던데 그때 당시에 국비가 2,800만원이고 시비가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가 2,800만원이고 시비가 2억600만원으로 이래서 2억3,4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족품앗이라는 것이 가장, 엄마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엄마들이 정보교류도 하고 돌봄을 갖다가 품앗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그 프로그램이, 3,400만원은 프로그램비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구·군별로 조금 더 확충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고요. 올해 2억원을 편성한 것은 4개 구청에 1개 구청당 5,000만원 해서 시설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 한 5,000만원씩, 전체 해서 5,000만원씩 개소당 5,000만원씩 주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처음에 2014년도에 시작할 때 국비가 2,800만원이고 시비가 600만원 들어와서는 이것이 정부에서도 한번 해보고 결정짓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랬으면 이것이 만약에 품앗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국비를 많이 줘야 되지. 왜 그래 시비가 2억6,000만원 들어가고 국비는 2,800만원 그대로 주느냐 이것이지.

실제로 이런 시설이 굉장히 대구에는 많이 필요한데 여가부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뭔가 덜 맞는 것 같은데.

예. 다 모든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저희 지방재정이 좀 어려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지만 그러면 정부에서는 실제로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동구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여가부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여가부에서는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정책도 다문화 쪽하고 건강센터하고 통합 그걸로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별로 돈이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여가부 쪽에서는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2014년도에 국비 2,800만원 줬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 2014년도에 처음이지요?

예.

가족품앗이가.

예.

맞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처음 해서 2,800만원 줬는데 우리는 딱 1년 해보니까 600만원 들여서 하던 것을 2억600만원 들여서 지금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정부에는 아직까지 별 그런 것을 못 느끼고 그냥 2,800만원만 주는 것이에요. 맞지요? 지금 그렇잖아, 지금 이것이. 원래대로라면 정부에서도 이것 해보고 “가족품앗이가 정말 좋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2,800만원 주던 것을 2억8,000만원 줘야지.

위원님, 지난해에 3,400만원은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장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다 돈을 지원해 주면 가장 저희들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 대구에는 또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보다 발 빠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발 빠르게 해서 정말 해보고 이것이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된다면 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을 좀 많이 안 해주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요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품앗이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국내에 유입·확산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는 환자가 1명도 발견되지 않아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난 6월 16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가중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불확실한 정보와 괴담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시민들을 더욱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하겠으며, 감염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지원, 메르스 예방수칙 등 홍보활동 강화로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등 활동지원, 확진자를 비롯한 격리자에 대한 지원대책, 각종 출처 불명의 유언비어 차단을 통한 주민 불안해소 및 메르스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메르스관리대책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