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모두가 행복한 대구 실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 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961억6,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억9,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19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351억5,300만원, 국내차입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151억3,80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8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959억3,000만원 중 69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34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60억2,000만원에서 도시계획수립 94억7,900만원, 개발제한구역 48억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9,000만원 등 총 151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에 7억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3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예산현액 405억4,400만원에서 도시재생일반 129억3,000만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35억3,000만원, 주거환경개선 3억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 등 총 168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등 13개 사업에 214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5,2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67억7,100만원에서 도시브랜드사업 6,300만원, 도시경관사업 6억7,000만원, 도시디자인사업 6억400만원, 공공디자인사업 42억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6,900만원 등 총 59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동성로 한전지중화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294억2,100만원에서 건축주택 행정운영 4억7,800만원, 혁신도시 건설 2억7,800만원, 취약계층 보호 1억6,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4억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77억9,500만원 등 총 29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8,5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1억7,400만원에서 지적경계정비 4억1,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 변경 2억1,2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DB 구축 7억2,700만원, 토지관리 효율화 1,500만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8억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원 등 총 22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항공사진관리 및 판독시스템 구축 사업 6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수입 총액은 13억7,000만원으로 이자 및 기타수입 2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3,900만원입니다. 지출은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교부금으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9,900만원은 예비비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수입총액은 858억2,800만원으로 이자수입 16억6,700만원, 일반부담금 173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5,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1억4,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584억6,400만원 중에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에 184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고가교 연결데크 공사비로 620억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6,300만원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수입총액은 5억7,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5,9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지출액은 없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 총액은 3억3,7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7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및 예탁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8,000만원입니다. 지출 총액도 3억3,7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3,500만원, 예치금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지출 20억원은 AK아파트 기부채납부관 무효확인 소송의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른 조정합의 금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 승인안은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2014년도 시 세입분야 예산 현액은 6조8,927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조2,035억원이고 수납액이 7조98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3.4%를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조9,156억원의 104.1%인 5조1,173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9,771억원의 100.2%인 1조9,81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14년도 세출 분야의 예산현액은 6조8,927억원으로 지출액은 88.9%인 6조1,254억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4,884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7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조9,156억원의 92.6%인 4조5,539억원을 지출하고 3,615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9,771억원의 79.5%인 1조5,715억원을 지출하고 4,055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조1,193억2,100만원 중 1조7,327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3,154억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1억6,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1.8%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9쪽 일반회계와 1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17쪽 경부고속철도정비사업특별회계와 18쪽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2.3%이고 이월액은 24.4%, 불용액은 3%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액과 불용액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이월액 비율은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3쪽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가 도시재생 시범도시사업은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20억원을 선 확보였으나 공모에서 탈락함에 따라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노후지붕 및 벽면도색, 적치물 정비, 간판 정비 등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낙후 시설을 정비·개선하는 사업으로 구청별 개별 경관개선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보상금은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해 지역정착비, 학업성취비,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불용액 발생 원인은 기관이전 일정 지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 차입금 상환은 대구선이설사업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으로 변동금리 인하 및 고금리 은행채의 조기상환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도시계획·건설 기본도인 수치지형도를 수정·갱신하여 데이터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2월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불용액은 낙찰잔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의 불용액 발생은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21건, 234억4,17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6쪽입니다. K-2 공군기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K-2 이전건의서 제출 후 국방부 및 공군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세부 대응전략 수립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30년을 목표 연도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 관리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의 부문별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 9억5,000만원을 연도별로 투입하여 2016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용역계약이 2015년 3월에 이루어져 당해연도 미집행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88억원을 투입하여 신암지구 동서를 관통하는 1.1km의 생활문화가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구간의 보상을 완료하고 1개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국비 지원이 연도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및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국비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이월 조치하고 2015년도 2월에 국비를 교부받아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하여 평리지구의 도로 확장 3개소 및 공원 신설 3개소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설계, 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 완료와 보상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2013년도에 설계비로 확보된 국비예산액 8억원 중 설계비 미지급분에 대한 이월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성로 한전지중화 사업은 동성로길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앞서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이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중구청과 한전 간의 이행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 사업은 수성못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법이산 정상 일원에 조망데크, 벤치,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동절기 강설 및 기온 강하로 인한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AK아파트 조정합의 배상금으로 2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달서구 유천동 소재 AK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시행자가 인근의 한천초교 부지와 사회복지센터를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AK 측에서 사업비 손해발생 1,200억원 및 기부채납 과다의 사유로 대구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부관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재판부의 조정권고 사항을 수용하고 사회복지센터 부지 반환에 갈음하여 20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주택사업시행사 해피하제에서 지하보행통로, 도서관, 부설주차장 등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를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운영기준에서는 주택사업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세입액이 13억7,030만원이며, 세출에서 구·군의 징수교부금으로 120만원을 지출하고 20억9,880만원을 잔액으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2006년 1월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과하는 부담금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08년 3월 동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는 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와 정산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과 건설본부에서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창조국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공사를, 건설본부에서는 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 각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예산현액보다 3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증가와 건설본부 재배정액에서 발생된 이자수입분의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184억3,5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620억6,5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49억6,300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잔액처리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광역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사업촉진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결산에서는 세입예산액 6억원으로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포함한 5억7,570만원을 세입 결산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세출 예산액 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별도의 기금적립금은 없었으며 기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2억8,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5,700만원 등의 세입으로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07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서 115쪽 보시면 대구의 대표 거리인 동성로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경관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한전과 협의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계약 체결 했네요?

예.

그리고 지중화사업 대상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대상 지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성로하고 중앙대로 동성로 길 해서 연결하는데 한 580m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협의가 중구청하고 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여러 가지 도로 점용료 납부 문제라든지 지상 배전기 설치 장소 확보하는 문제,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으로 협의하다보니까 좀 늦어져서 올해 1월 28일날 협의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모든 일정이 좀 지연된 그런.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시설이고 동성도 미디어아트 조형물 위치에 그러면 배전기기를 설치합니까? 그 위치에.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약이 끝나서 실시설계가 5월달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내용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중요한 점은 거기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미디어아트 시설물을 철거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비가 드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디어시설 이런 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타워를 이용해서 새로운 조망점을 만들고 또 디자인을 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환경이 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대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해서 그쪽 주민들하고도 잘 상의해서 조형물도 좀 보기 좋게 해 주시고 지중화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2쪽 보면 맨 그것 관련해서 매년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해도 5,6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반복적 고장과 기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형물 운영비로 5,500만원을 투입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세 이런 것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먼저 조형물 자체가 잘못되었다, 기능을 못 한다는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설치된 조형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용역비하고 기타 전기료, 통신비, 전기안전검사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5,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관리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전기료는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정도 투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금방 4,000만원 용역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예.

용역 자체가 스크린을 작동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큐뷰로 된 조형물을 작동하는 것은 미디어보드 2개소, 또 경관조명등, 바닥에 인터렉티브 플로어 이런 것을 유지하는 그것을 관리용역을 주어서 4,000만원에 1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업체에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유지관리 자체가 정기적인 점검과 병행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 기기 자체가 좀 노후화되고 또 LED기판이라든가 운영체계 이런 것이 단종되다 보니까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에서도 나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이런 예산이 낭비 안 되고 예산 편성부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서 대구시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예를 들어 용역을 주었는데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꼭 책임을 묻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디어탑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디자인으로 바꾸어서.

예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좋아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131쪽 보시면 공동주택 운영 관리주체 역량 강화 해서 결국은 아파트 관리, 층간 소음, 관리 능력 부족,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교육 이런 내용이지요? 이게.

예.

이런 내용인데 3,000만원 금액이 좀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주문하기로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교육에 참여 못한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했지요?

동영상 제작에 배포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배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포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아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요즘 주민들이 운영위원들하고 뭡니까? 아파트 관리 문제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아주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올해는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것에 철저하게 신경 써서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144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300% 증액되어 424억원 징수를 했다, 그렇지요?

제가 징수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3배 정도 더 징수를 했잖아요?

예.

주택경기 호조가 된 것이 전년도, 저전년도부터 주택경기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가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3배 이상 징수하는 것을 미리 예측 못 했습니까?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에 전년도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주택경기가 그냥 침체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활성화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예측을 잘 함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잘 해야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데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동절기와 관련해서 기온이 강설과 기온 급감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불과 10일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충분히 사전에 계획 수립한 대로 했으면 이월되지 않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자꾸 미루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조기에 발주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고 발생하지 않는데 항상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지요. 정말 이것은 공기 10일 만에 끝날 것을 미루다 보니까 이월시키는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변명을 좀 드리면 도시경관 조망점 사업이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구에서 선정 신청을 받아서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이냐, 6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6월달에 대상지 선정이 법이산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성구청에서 9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그때 공사용 도로를 닦고 구조물하고 도로를 붙여야 되는데 도로를 붙이려고 하면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11월달까지 했어요. 하고 12월달에 돌을 반입해서 붙이면 끝나는데 12월달에 폭설이 두 번 오다 보니까 돌 반입을 못 하면서 공사가 중지되고 그다음에 이월된 사례입니다.

이것을 한 달 정도만 당겨서 수립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직시해서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관리방안 연구용역,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만촌동, 두산동 이렇게 세 구역 여기가 단주택지로 쉽게 말하면 묶여 있는 것이지요? 다른 행위를 못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것이지요? 말 그대로 제한이지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에 전체 용도지역을 구분하면서 이 지역은 옛날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어서 단독주택지로 묶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고층 아파트를 짓고 싶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98% 이상이 우리는 고층 아파트를 짓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탄원서도 넣고, 자기들이 확인도 받고, 동의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싶고 자기들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헌법에 보면 개인적인 재산이지만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그런 것을 헌법에 규정을 해 놓았는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기는 1종이다, 여기는 2종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전체적인 관리체계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는 1종 단독주택지도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도 맞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여 달라.

예.

왜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 집은 얼마의 가치인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보면 타원형, 휴먼타운 블록 개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설립하시면 저층 개발이 되더라도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가가 남들처럼 1,000만원, 2,000만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을 개발하시고. 저는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혹시 셉티드법이라고 아십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접목을 해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타 도시보다 안전하고 범죄 없는 마을이 된다면 도시의, 우리 마을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다른 지역의 비슷하게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계획을 잘 잡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산적인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관리 방안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건 앞으로 우리 행정력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이때까지 4층밖에 허용 안 되던 부분을 재건축을 하면서 7층까지 자연친화적인 아파트로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주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열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 많은 대화를 좀 나누시고 많은 개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AK아파트 기부채납에 관해서 예비비로 지금 20억원을 지출 하셨죠? 배상금으로.

예.

그런데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 건데 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AK아파트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부과한 이유는 AK아파트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이익 부분을 환수하려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면적 대비로 봤을 때 한 50% 수준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나중에 경기가 불황이 오면서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대구시에서 받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게 진짜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하자고 해서 결과를 조정한 게 20억원을 저희들이.

주기로 약속한 기부채납 조건이 무효라고 말하는 거는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바꿔야 되고. 그래도 됩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애초에 잘못된 협약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학교 부지만 기부채납 받고, 공원하고 도로만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좀 과도하게 된 이유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마는 달서구에서 복지시설하고, 그다음 복지시설 부지하고 시설비까지 내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부채납 부담이 엄청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사실은.

애초에 대구시에서 과도하게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까?

대구시보다도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 넘어가면서, 사업승인 협의가 넘어가면서 구청에서 또 부과를 더 한 거지요.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학교 부지는 괜찮은데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앞으로 장래 채무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면제시켜 주고, 그다음에 20억원 하는 거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22억원인데 그 정도로 대구시에서 그걸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사업과 무관한 다른 숙원사업들을 무리한 기부채납으로 요구한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을 하면서 사회통념상 이익환수 측면에서 했는데 좀 과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국토부에서 그런 기부채납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50%를 받았는데 지금은 면적 대비 25%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서 잠깐 보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경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이. 아까 두산위브제니스하고. 그러니 그 기준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뒤에 두산위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불미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기준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놓고 소송해서 지면 또 줘야 되고.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기부채납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앞으로 잘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 정착비 지원, 이 부분이 지출액 부분에서 보면 지역 정착비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도 거의 다 지출이 되었고,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 정착비 같은 경우는 아직 기관 이전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지원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자녀 학업 성취비 지원과 분야 이 부분에 고작 4명이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교전입. 굳이 이 자녀 학업 성취비 지원 분야에 고교생만 해당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어떤 자녀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실질적으로 이전 효과가 나는 거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경에는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올 수 있는데 사실 고등학생이 대구지역으로 오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자녀를 가지신 분이 그 기관에서 연세가 어느 정도, 50대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정년이 한 10년 정도 남으신 분이 굳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사시는 분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밑에 계신 직급이 낮으신 분들, 이제 갓 아기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살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까?

젊은 부부가 아무래도 여기 와서.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고교생을 가진 50대에 직급을 가지신 분이 지원을 하겠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서 여쭤보니까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굳이 서울권에 있는 고교생 분들이 굳이 이까지 이사를 오겠습니까?

예. 그런들 이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은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 돈이 1,600만원이나 덜 썼는데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쪽으로 쓰는 게 저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홍보비 관련해서 바로 134페이지. 혁신도시를 소개하고 이전기관을 소개하는 등 매일신문에 5,000만원. 보이십니까?

예.

추진실적, 홍보대상이 누구입니까? 혁신도시를 홍보하는 대상이. 매일신문에 게재했다고 하면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를 홍보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가 뭐 하는 도시고 여기에 이런이런 기관들이 오는데 오면 나중에 우리 지역에 이런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에는 왜 이걸 홍보를 안 했죠?

방송에 이걸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커지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유력 신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신문사에서는 아무 말 안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파트별로 신문사가 자기들 하고 싶은 파트가 있습니까? 사실은 좀 보면 배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내부 규칙적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실에서 그런 걸 정리해서 홍보를 파트별로 맡아서.

마지막으로 2030 도시관리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예.

용역이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역은 이제 크게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데요. 용역이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예.

옛날에 도시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 쪽인 그런 측면에서 그냥 도시를 어떻게 공간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용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만 치중을 했는데 이번 도시계획은 민선 6기 들어와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은 먼저 우리 대구가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될 거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하는 비전을 먼저 설정을 하자, 그래서 그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엔지니어링적인 기법을 동원하자,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비전 설정하는 부분을.

기본계획인 거지요?

기본계획에.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계획은 또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을 설립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저희 달성군에 공원지역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수많은 민원이 이 공원관리 기본계획에 엮여 있는데 이게 이 전제가 도시기본계획이 또 잡혀야지 그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상에 수많은,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부 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청에서 생각하는 기본 계획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본. 그런 설정 방향이 있습니까? 반영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은 하향식 기본계획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해보자, 그게 뭐냐 하면 밑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계획이 되면서 그런 계획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민참여단도 만들고, 그다음 우리 시민원탁회의를 한번 거치도록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것도 좋은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민원들을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껏 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민원들,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받아 온, 그 부분도 한번 용역을 지금 집행 중인 와중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그런 방향 설정 정도는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아마 용역기관에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각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해서 나중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하면서 위원님한테 절차나 이런 걸 한 번씩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이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수납을 못 받은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납정리를 하나 해야 되고요. 또 그때 당시에 부과해서 수납은 됐는데 너무 과도하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환급해줘야 되는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정리를 위해가지고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이거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회계를 좀 정리 될 때까지 유지해 달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체납액 징수가 완료되고 환급금 수요가 다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폐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은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81억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20억5,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87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신대구역지하도상가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5억5,9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109억8,800만원,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등 기타 사용료 6억6,400만원, 차량등록 관련 증지수입 34억7,500만원, 가로등 원인자 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1억5,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2억6,700만원, 지하도 상가 관리비 등 그 외 수입 10억1,300만원,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 건설 등 특별교부세 48억6,5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등 152억원, 월성 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 간 도로 건설 등 지방채 차입금 4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등 689억3,300만원을 포함한 7,694억1,700만원으로 이중 7,136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338억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억8,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11억1,200만원, 교통정책 운영 1억2,5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15억8,100만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및 영남권 신공항 건설 7억9,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9억3,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2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83억600만원, 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한 지방채 상환으로 21억8,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30억2,000만원,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2억4,100만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28억8,4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 7억4,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1,7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948억8,7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전출금 1억7,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영과 소관으로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965억6,900만원, 나드리콜 운영 62억2,300만원, 기본경비 5,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건설산업 행정지원 7,500만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3,100만원,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운영 1억3,000만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2억1,60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 28억2,7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6억1,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4차 순화도로 민간투자사업 700만원, 광역도로 건설 대림육교에서 시 경계 간 도로 확장에 15억2,000만원, 신천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 간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 949억1,200만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사업 447억9,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9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등에 758억6,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집행내역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사업소 관리에 1억8,200만원, 차량등록 인원 처리에 1억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8억7,2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35건에 338억6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건에 311억1,900만원, 사고이월 7건에 26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6,500만원, 저상버스 도입에 50억3,300만원, 봉산지하도상가 전동휠체어용 리프트 설치에 5,000만원, 광역도로 건설, 대림육교에서 시 경계 간 도로 확장,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보강 유지관리에 256억7,100만원이며 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 홍보에 6,000만원,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도로 건설,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등 도로건설에 26억2,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19억8,600만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600만원, 예산절감에 5억600만원, 예산집행잔액 202억4,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7,485억1,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34억4,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92억1,600만원입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49억8,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119억9,100만원, 과태료수입 6억5,900만원, 지난연도수입 4억6,6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87억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5,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이월금 97억7,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1,060억8,700만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42억3,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3억7,7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2억5,400만원, 지난연도수입이 35억9,900만원이며 6억5,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7억7,400만원을 포함한 1,485억7,400만원이며 이중 1,387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53억7,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1,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개선사업 13억7,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억5,6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5억원,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42억5,000만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36억3,000만원,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26억7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보수 25억4,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6억3,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48억8,700만원, 시내버스업체 평가사업 5,0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24억3,100만원, 대중교통이용 여건 조성 9,7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구축에 6억9,600만원, 동대구 광역 환승센터 건립에 34억3,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택시운영과 소관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50억4,800만원,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 사업에 28억8,000만원, 선진 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4억1,4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2억4,600만원, 화물운송업체 관리에 9억8,800만원, 택시운영 개선에 17억100만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에 2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4건에 53억7,8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건에 35억9,3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7억6,9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9억8,6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개선사업 3억8,8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7억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13억9,600만원,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에 1억원, 교통시설 개선 설치 1억6,000만원, 시내버스요금 산정 용역에 2,000만원, 버스운영관리 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2억2,3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에 1억3,500만원,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설치에 2억9,000만원, 택시베이 조정 설치에 1억8,100만원, 사고이율은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7억5,000만원, 시민회관 남편도로 건설에 4,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성동 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9억8,6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44억1,9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1,300만원, 예산절감 사업 9,5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600만원, 예비비 2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2억3,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5억8,900만원으로 주요수납내역으로는 전년도이월사업비 11억3,700만원, 일반부담금 17억8,0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5억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억4,800만원 등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1억3,700만원을 포함한 132억3,700만원이며 이중 34억8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억2,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분 중 국고귀속분 19억7,000만원, 유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4억3,800만원 등입니다. 익년도이월은 계속비이월이며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4억4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74억2,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70억6,7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분 중 국고귀속 기타부담금 3억5,300만원 등입니다. 19쪽입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낭비된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와 4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4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2.7%이고 이월액은 4.4%, 불용액은 2.9%로서 시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율과 이월율은 다소 높으나 불용률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5개 사업 338억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8개 사업에 311억1,9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21건, 보상협의 지연 4건, 사업시기 조정 1건, 기타 2건이고,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26억8,7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2건, 보상협의 지연 1건, 기타 4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표를 참고해서, 49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3억6,500만원 이월은 긴급 소방관서 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으나, 교통신호 제어 서버와 교통신호 제어 기간 호환성 기술 검토 및 임의 교통신호 조작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소하기 위해 동부소방서 관할 2개소에 우선 시범설치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5억3,300만원 이월은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공사현장 내 야구장건립공사 현장사무소 존치로 인해서 공정 진행이 불가하고 수성의료지구 간섭 구간 내 공정 중복으로 인한 공정추진 지연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2015년 9월 공사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문도로 시설물 정비 6,300만원 이월은 구안국도 등 관문도로, 공항, 역 주변 및 주요간선도로 16개 노선 79㎞의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것으로 2014년에 서구 평리로 외 9개 구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수성구 고모로 우회도로 정비 관련 경찰청과의 협의로 사업 착수가 지연 되어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198억2,3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전체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10억3,300만원 이월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무상 귀속 협의 결과 토지매수 요청에 따른 보상협의 절차기간 소요로 공사비를 이월한 것이며 2014년 12월 ITS 첨단자동차 주행시험장 진입로 구간 730m를 우선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수성로 확장 이월 2,300만원은 수성구 중동네거리에서 상동네거리 중앙분리대를 정비하고자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지 동편구간 3차로 확보 요구 민원이 빈발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여론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도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던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용역비 1,0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으며 공사비 4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이는 수성로 확장사업의 중앙분리대 존치 및 철거에 대한 결정 지연으로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202억4,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억6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5억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남부권 신공항 건설 사무관리비 불용액 6,100만원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 홍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항공수요조사 실시와 시·도간 과열 경쟁 자제 합의에 따라 언론 홍보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설도로 편입 토지 사용료 배상금 및 보상금 2억4,500만원은 기설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승소건 증가에 따른 배상금과 보상 금액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성서IC~서대구IC 확장 4억원은 보상금 증액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보상비 등 소송관련 비용을 2014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되어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54쪽입니다. 3차 순환도로 건설 3억원은 2013년 캠프워크부지 반환 예정에 따라 3차 순환도로 일부 구간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으나 부지반환 시기가 2014년 하반기로 조정되어 2014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한 것을 다시 미군 측의 시설 사용으로 인한 부지반환 시기연장으로 측량 및 지반조사 불가능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캠프워크 반환예정 부지에 대한 매입금 316억원을 국방부에 기 납부한 만큼 조속한 반환을 통해 부지개발 및 도로건설 사업이 추진되어 수십 년간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불용액 7,700만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매수청구 토지에 대하여 매수토록 정함에 따라 총보상비 1억7,8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예상보다 낮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상액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4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485억7,400만원, 징수결정액 1,534억4,600만원, 수납액은 1,492억1,600만원으로 수납률은 97.2%로 2013년 결산의 97.2%와 같은 수준이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42억3,000만원으로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액은 6억5,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5억7,500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은 39억1,700만원이나 수납액은 4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11.8%에 불과하는 등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8쪽입니다. 2014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85억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87억7,700만원이고 불용액이 44억1,900만원이며 이월액은 53억7,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12개 사업에 53억7,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1개 사업에 35억9,300만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8건, 보상협의 지연 1건, 사업시기 조정 1건, 기타 1건이고,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7억9,900만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1건, 보상협의 지연 1건이며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에 9억8,600만원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착수 시기 조정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참고하고 60쪽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 21억4,600만원 이월은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3년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11월 노변기지국 113개소, CCTV 18개소, 센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나, 시설비 집행잔액 1억6,200만원은 CCTV광케이블 교체공사에 활용하여 시비를 절감하고자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예산 19억8,400만원은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 UTIS단말기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12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500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입니다. 교통시설 개선 설치 명시이월 1억 6,000만원은 교통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새방지하차도 미끄럼 포장 공사 등 24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 긴급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반월당 및 봉산육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한전배전함 이설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대비 2014년도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2.6% 증가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이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차질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계속비이월 9억8,600만원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변연계 교통처리 계획의 일환으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인 신세계가 전액 부담하는 성동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비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변경 추진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예비비 미사용 25억4,700만원,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8억5,8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4억9,5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600만원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화물, 택시에 4억700만원은 자동차 운행상태 및 운전자 성향분석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보조, 장착비용 30만원 중 10만원 지원 사업이, 62쪽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지원금 신청포기 및 신규차량 기 장착에 따른 미 지원과 휴업차량에 대한 미 지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추가설치 지원 6,300만원은 카드결제기 미 장착 개인택시에 대해 카드결제기 장착비의 50%를, 대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개인택시조합의 요청에 따라 900대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원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를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카드결제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유·설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32억3,700만원, 징수결정액 290억900만원, 수납액은 145억8,900만원으로 수납률이 50.3%로 2013년 결산의 39%보다 11.3% 높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4억2,000만원입니다.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44억2,0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납기 미도래액이 105억8,500만원이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 미 선정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체납액이 21건에 38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81억 1,500만원보다 42억원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려운 시 재정 현황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4쪽입니다. 2014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2억3,700만원 중 34억8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4억2,500만원입니다.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4억400만원 이월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귀속 불용액 3억5,300만원은 부담금 징수금 59억1,900만원 중 부담금 귀속비율에 따라 징수금의 40%인 19억6,700만원을 국토교통부에 분기 납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집행 실태, 그때 김창은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처음으로 감사를 했지요?

예.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는데 저도 이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는 아직 보고를 안 하셨지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예. 아직

상임위원회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래 상임위에서 감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고 받을 수 있나요?

현안사항 보고회를 간략하게 별도로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제가 봤는데 국장님은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자 고용지원금을 버스업체가 2억원을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시에서 제공한 회차지를 개인적으로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해서 1억원을 챙겨먹고 수익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임원직무수행비로 수억원을 사용하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에 후원금으로 재정지원금을 900만원, 500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경비횡령, 배임, 검찰 고발감 아닙니까?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책임자, 버스업체 사장, 임원 검찰 고발감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감사에서 지적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 잘못된 부분 개선을 떠나서 이것은 법 위반이고요. 분명히 횡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횡령이었으면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법은 법대로 어쨌든 검찰 고발 건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 그것은.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감사결과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건설교통국의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대원칙 하에 부당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되고.

이 감사결과가 언제 나왔죠? 감사결과 날짜가 6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제가 언론에서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감사결과를 통보를 받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조치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한 달 내로 조치계획을 하고 나머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표준운송원가는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반영한 부분은.

지금 버스준공영제위원회에 제가 자주는 참석 안 했지만 거기에서 버스업체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많았지요? 많았고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감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노선개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감사결과를 보고 준공영제를 더 이상 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만큼 불투명하게 돈을 처리하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9년입니까? 이것 더 이상 놔두어야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결과가 나온 만큼 국장님이, 단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처리과정에 대한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재훈 위원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저도 감사결과물을 며칠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몇 차례 독촉을 해서 빨리 받은 것 같아요. 빨리 받았는데 최재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횡령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하시고, 보조금 반환 청구하고. 이렇게 해 놓고 1년에 시민이 내는 혈세를 1,000억원씩 받아가서 저거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한 결과 중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참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보고서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시민이 내는 혈세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받아간다는 그 자체는 사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이것이 한 20일간 한 감사결과를 가지고, 그것도 2년 했지요? 2년, 3년, 몇 년 했습니까? 13, 14년도, 2년분 감사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9년 정도의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0일 감사한 결과가 금액으로 따지면 120억원 됩니다. 저거 마음대로 일개 법인이, 법인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법인도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검찰에 고발당하고 큰일 납니다. 돈 물어내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시의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버스회사가 이렇게밖에 못 한다, 이것도 내가 알아봤어요. 자료를 안 주어서 찾아가서 사정사정하고 애걸복걸해서 받은 자료가 이렇습니다. 물론 일부는 제출한 업체도 있지만 제출 안 한 업체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가서 살살 빌어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한 감사가 2년치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래서 준공영제 해야 됩니까? 이런 감사결과를 받아보고도 준공영제 하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 복지? 좋지요. 대구시 돈 많으면 예산이 한 20조만 되거나 30조, 서울 정도 되면 준공영제 교통 복지 해야지요. 당연히. 수조원 갔다 넣어서 버스가 빈 차로 다니더라도 내 집 앞에서 출발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원스톱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통복지라면 해야 되겠지요. 내 집 앞에 버스정류장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 있어야 되고 내 집에서 출발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원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공청회? 좋지요. 집행부 잘 들어보세요, 정말. 버스조합에서 감차를 100대를 한다고 자진신고를 했어요. 100대 감차하면 되겠습니까? 자구 노력해서 100대 감차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왔어요. 안 됩니다. 100대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300대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합에. 조합에서 100대 감차한다고 했어요. 내가 감차 하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니까 가지고 온 것이 100대야. 안 된다고 빠꾸 시켰어.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버스회사 로비 받았습니까? 물 먹었습니까? 아니, 로비 안 받고 물 안 먹었으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집행부가. 그 안에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사정이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법이. 아니, 개인회사도 이렇게 되면 횡령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 내놓고 형무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시민이 한 푼 두 푼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이 내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지금 9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회사버스에 지원금을 못 주어서 환장한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마는 진짜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어디에 가서 물 먹었나? 로비 받았나? 왜 이럽니까? 준공영제 그만 두어야 됩니다, 이러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자리에 계세는 분을 내가 심하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밖에 상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도 자기 스스로 와서 감차를 100대 하겠다고 하는데도 300대 아니면 안 된다고 빠꾸시킨 것을 지금 오니까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고 없고 40대 하니, 더 늘리니 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정명섭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5시에서 시장님 만나고 한 이야기 똑같은, 독대를 하면서 한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할께요. 우리 위원들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몇 달 고생했지요? 네 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 두 분 포함해서 김원구 의원, 김혜정 의원님, 네 분이 지금 두 달, 두 달 넘었지요?

예.

가서 고생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행부가 원대로 가고자 한다면 의회와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개혁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양해 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이해를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 지켜 봐주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도 좋고 버스개혁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미처 못 했습니다.

언론 보도 다 나가고. 그러면 개혁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준공영제 폐지하십시오. 폐지해야 됩니다. 경제시장원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경쟁해서 살아남는 업체는 살아남고 죽는 업체는 죽는 것이고 도산하는 업체는 도산하고. 왜 아까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돈 쓸데가 없어서 거기에 줍니까? 남이 하니까 서울, 부산, 인천 다 하니까 따라간다고?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지게 지고 장에 간다고요? 바지게 지고, 얹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다른 데는 사정이 좋으니까, 재정자립도도 높고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준공영제 하라고요. 우리는 돈도 없고 그것 아니라도 쓸 데가 많습니다, 정말. 못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삽시다, 살림에 맞게.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이용 편의는 높아졌지만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준공영제가 시의회, 노동조합, 버스업체 이렇게 서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준공영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신중한 접근을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국장님 폐지하세요. 폐지해야 됩니다. 왜 시민이 내는 돈을 업체들 배 불리는데 씁니까? 2년 동안 이렇게 벌써, 2년 감사한, 13년, 14년 감사한 결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13년도, 14년도, 13년도 아직 외부회계감사 결과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년도 것은 아예 6월이 지났는데도 계획조차 없어요. 지난번 몇 년 동안에 외부경영감사 이것 말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자료 제출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것. 그런데 2년치가 이래요. 2년치가. 13년, 14년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돈의 거의 20% 이상이 지금 업자들 배 불리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관실 감사가 어디 이상한 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대구시 산하 감사관실에서 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안 됩니까? 이것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까?

일단은 감사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개혁추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2,000억을 절감하니 1,000억원을 절감하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해 봐야 아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별로 시민들한테 득 될 것이 없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준공영제를 대구 실정에 안 맞으니까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자율에 맡기자. 민주주의는 시장경제 원리가 원칙입니다.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안 하니까 경쟁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과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서 뭔가 대대적인 개혁이 진짜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잘못하면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아까 했지요? 자진신고 하는데 조합에서 100대 감차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00대 감차는 온데 간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차가 지금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특히 버스와 관련된 분들, 정말 시민들로부터 이상한 눈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 버스업체를 두둔하면 본 위원은 로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준공영제를 두둔하거나 버스업체를 두둔하면 본 위원은 아 당신 문제 있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예. 두둔할 생각도 없고요. 로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차를 초기에 적게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차보다 더 좋은 경영개선을 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안 되면 내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 보고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고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도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준공영제를 다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264페이지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광역시협의체 개최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지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여기에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각 도시별로 준공영제를 하면서 애로사항, 그다음에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타 도시의 의견을 듣는 것,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A도시에서 했는데 사례 발표를 하면 다른 도시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준공영제를 합쳐서 해 보자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토론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협의체는 뭐 하러 개최합니까? 결과가 없으면. 협의체 구성해서 개최하는 것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 없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회의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정보 교환이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정보 교환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협의점을 만들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회의 결과는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장으로서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라고 회의도 개최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켜서 잘 해 주시고 288페이지에 카드결제단말기 통신비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카드단말기 통신비 수수료가 법인택시 통신지원금이 5,586대고 반면에 수수료 지원 택시는 6,468대입니다. 9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앞에는 카드를 쓰는 업체한테 통신비를 주는 것, 택시한테. 뒤에는 7,000원 미만이면 카드사용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6,468이 맞고 앞에 것은 5,586을 5,000원 곱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금액은 맞추다 보니까 서로 대수가 달라지는데 다음 예산 편성 때부터 가급적 대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면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잘 좀.

그 부분을 앞으로 가급적 대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로과장님 잠시만, 도시고속도로 성서IC부터 서대구IC 확장 사업 예산 편성이 4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보상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단 말이지요. 소송 내용이 어떻게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분이 보상 금액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업은 완료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2014년 5월에 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이 분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된 상태에서 대법 상고가 이루어져서 지난해 판결이 안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다시 상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지연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업 확장에 따라 보상 문제만 해도 소송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 내용을 묻기 위해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 불만에 대한 소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상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와 같이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지 않고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은 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252억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1,959억6,100만원, 2013년도 현금이월금과 미수금이 292억4,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52억8,600만원으로 이중 2,231억8,600만원을 수납하고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014년 12월 31일 기준 미수금은 20억5,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1,617억9,200만원, 급수공사수익 55억7,0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6억5,6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34억6,2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등 14억7,100만원, 유형자산처분수입 2억7,3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71억100만원, 전오존 및 막여과시설 설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35억2,200만원, 공사부담금 및 기타자본적 수입 17억9,200만원, 2013년도 미수금수입 19억7,900만원, 2013년도 현금이월금 272억6,800만원입니다. 미수금 20억5,000만원은 2014년 발생미수금 18억7,20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7,800만원이며 5월 말 현재 미수금은 5억1,400만원으로 체납금 일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2,252억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세출 예산 2,122억200만원, 그리고 2013년도 이월사업비 및 미지급금이 130억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37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3,000만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6억2,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2,037억4,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357억6,9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가 455억1,700만원이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452억7,600만원, 그리고 수선비 및 기타교체비가 144억7,400만원, 가정용 수도관 계량기 교체비가 50억3,200만원, 일반재료비 및 연구개발비가 19억1,800만원, 급수공사비가 60억6,800만원, 부채이자상환 14억3,500만원, 일반관리비 및 법정경비가 160억4,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적 지출은 607억8,700만원으로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장기계속공사비가 175억8,100만원이고 배급수시설 확충과 노후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가 197억1,800만원, 그리고 정수장의 기계장치 구입 설치 및 수선교체비가 94억4,400만원, 서부사업소 청사신축 및 관리사택 수선 등에 20억9,100만원, 그리고 공기구비품, 차량 및 기타 자산구입 등에 15억1,100만원, 부채원금 상환에 104억4,200만원이며 전년도 미지급액 집행은 71억8,900만원으로 두류정수장 가동 중지로 인한 기득수량 1일 15만톤 재인정까지의 미납 원수대금과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수수료 71억8,800만원, 그리고 공사비 미지급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 부족 등으로 2015회계연도로 이월한 38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변전소에서 매곡정수장 간에 154㎸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에 4억원, 대구국가산업단지 인입배수관 부설공사에 9억2,400만원, 달성문화센터에서 다사고교 배수관 부설공사에 3억9,400만원, 대구국가산업단지 가압장 설치공사에 6억3,100만원, 가창, 공산댐 정밀안전점검진단 용역에 4억6,400만원, 그리고 정수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현대화 시설 제작 구입에 6억8,400만원, 그리고 신암동 성동고가차로 건설구간 송수관 이설공사에 1억300만원, 그리고 만촌 배수지 방수공사에 2억3,0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금년에 모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8%인 176억2,900만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 시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50억9,500만원, 경상경비 절감에 55억8,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1억300만원, 예비비 미집행이 58억5,000만원입니다. 2104년도 편성된 예비비의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조2,785억8,100만원으로 자본이 1조2,384억3,600만원이고 부채는 401억4,500만원입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3.24%로 2013회계연도 대비 원금은 104억4,200만원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1.87% 낮아져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 결과 나타난 손익계산을 보면 2014회계연도에 168억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인건비, 동력비, 수선교체비 등 상수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물가인상 등으로 증가된 반면 상수도 요금 수준은 생산원가 톤당 657.42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24.52원으로 현실화율이 79.78%로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요금인상이 통과됨에 따라 상수도 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인상에 안주하지 않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 개선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예산은 철저히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상 미흡했던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높은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상수도 사업 시책 추진과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지난 한 해 동안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세출 총괄과 69쪽 주요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1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부문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의 경영 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이 168억700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133억1,500만원이 손실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급수수익 등 수익은 2억6,400만원 증가한 반면,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동력비·인건비·수선교체비·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135억4,600만원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2014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생산단가에 대비한 판매단가 현실화율이 79.7%에 불과하여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인상으로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총괄원가 절감·조정량 확대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비용 절감 및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2쪽, 부채현황을 보면 부채원금 104억4,200만원 상환 등 지난 3년간 부채차입이 없이 투자재원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4년 말 현재 총 부채규모는 359억8,600만원으로 2013년도 부채비율보다 낮아진 3.24%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252억8,600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5,000만원, 수납액 2,231억 8,600만원으로 수납률이 99.1%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의 구성 비율을 보면 급수수익 등 상수도사업 수익이 76.8%, 공사부담금수입,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이 10.2%, 전년도 이월액, 미수금 등 과년도 수입이 1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미수액은 총 20억5,000만원이나, 2014년도분 미수액을 포함 15억3,600만원을 징수하여 2015년 5월 현재 미수액은 5억1,400만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질·상습적인 미수금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용가 미수금 중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4쪽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채무확정액 비율은 90.5%이며 미집행 비율은 9.5%입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액이 1.7%, 불용액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176억2,9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및 자재구입 시 공개경쟁입찰 및 현원 감소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 50억5,500만원, 동력비 등 예산절감액이 55억8,100만원,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신청 미흡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3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58억5,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11억3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각 구청,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도시가스 등 원인자가 부담하는 수탁사업으로 계획 취소,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상수도 이설공사 신청이 줄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북구 연경택지, 수성의료지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의 발주시기가 2015년으로 변경되어 물량 감소와 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이설구간 감소 등입니다. 서부사업소 청사 신축 공사 예산집행잔액 5억600만원과 용산 가압장 수배전반 제작 구입 설치 1억원의 불용액은 조달청공개경쟁입찰 2건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중·남구 및 북구 관내 소구역 누수탐사용역 1억8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중·남구의 경우 과업목표 유수율 89%에 미달하고 북구는 92%에 미달되어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병입수돗물 생산에 따른 재료비 불용액 2억2,700만원은 PET공병 중량이 23g에서 19g으로 변경하고 라벨을 공병단가에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생산단가 인하 및 세월호 사고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불용현황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연 201억원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은 16건에 38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입니다. 이월사업 현황표를 참고하여주시고. 78쪽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6건에 9억2,0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10건에 29억1,000만원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타 기관의 공사와 병행 시공, 추경예산 반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해 오던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전오존 설치 공사,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막여과 설치 공사가 2014년 7월 준공으로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첫째, 당년도 감사결과 상수도요금은 25.34%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등 과년도부터 계속적인 상수도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므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둘째, 두류정수장 가동 중지로 인한 운휴자산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상태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것과 셋째, 시설이용률이 54.8%에 불과하므로 신규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고품질의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고 인근 자치단체에 유휴공급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15년 상수도요금을 인상 하였기에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재정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및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상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수용가 미수금 불납결손 내역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소멸된 시효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부 5년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는데요. 조례에서 준한 기준이 지방세법에 따르면 3년입니다.

지금 미수금.

일반세금하고 달라가지고 사용료기 때문에 3년에 해당합니다.

일반 통상적인 것은 5년이고, 사용료.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용료 관련된 부분은 3년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미수금을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소멸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수납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노력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수금 발생하는 것들이 주로 보면 영업 부진이라든지 부도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미수, 그러니까 대체로는 전반적으로 보면 수납률이 99.1%입니다. 그래서 전체 미수 퍼센트로 보면 1%가 사실 안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보면 좀 높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대개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은 소멸시효 되는 것들을 대부분 처리하고 미수금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경매라든가 재산 압류, 정수 처분, 폐전, 납부 독려 각종 이런 것들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일단 대체를 하고 있고. 이 만약에 연 4회의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해서 체납금을 좀 상시적으로 관리를 앞으로도 하고 50만원 이상 고액이나 1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인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징수처분이라든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을 재산압류, 공매, 또 상습 체납자들한테는 많은 노력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미리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요?

··· ···

만약에 우리가 소액은 차치하더라도.

소멸기간 전에 물론 저희들이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실제로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내 개인 재산 같으면 1원 한 푼이라도 받겠지요?

예.

이 부분도 적극성을 띄고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99% 이상을 갖다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단 1%라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종결하는 그런 게 되도록이면 많이 줄여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좀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어떠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결과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방향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 안 될 때는 나중에 공개적으로 재산 압류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앞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불용액이 지금 현재 많이 과다발생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라든지 서부사업소 청사 신축 공사, 용산 가압장, 정수 배전반 제작 구입 설치, 중·남구 관내 물 탐사 용역, 병입수돗물 생산, 특히 병입수돗물 생산 원가는 병의 그람(g)을 좀 줄이다 보니까 원가 감소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그래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갖다가 미리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안이 사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거는 저희들 면밀하게 사실은 좀 단가를 낮추는 것까지는 고려를 좀 못 했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좀 충분한 계획 수립을 해서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지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그냥 무턱 대놓고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도 신중을 좀 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내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모든 시설공사라든지 기타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 우선배려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법령에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국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입찰을 하지 않고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하는 입찰들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범어배수지 벽체 방수공사는 지역업체에 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한 상태이지만 지금 지역업체라고 할 때에 2011년도에 저희들이 내부기준을 만들 때 대구와 경북을 아울러서 지역업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지역업체인 대구구역 내에서만 하는 그런 것하고는 운영상의 저희들 지침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거죠. 대구에 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경북으로 되어 있으면 경북이에요. 지금 경북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대구업체, 집은 경북인데 사업체가 대구에 있다고 해서 그걸 경북업체로 안 보잖아. 마찬가지로 집이 대구에 있다고 해서 업체가 경북에 있는데 이걸 대구업체라 볼 수 없지.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하나,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되요. 이게 기업이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물론 사장이 나중에 돈 쓰겠지. 그지요?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사장이 쓰는데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냐에 따라가지고 지역업체냐, 아니냐를 사업체 등록 업체로 주소지로 보는 거지. 그걸 사장이 대구 산다고 대구업체다, 또는 아니에요. 경북에서 봤을 때 그럼 거꾸로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대구에 있는데 사는 건 경북 안동에 산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경북업체로 보나,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말을 한대로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자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말고 지역업체를 우선 할라 그러거든 아예 사업자 등록증이 대구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사업자등록증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이 그거를 정한 것이 상수도본부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체에서 2011년도에 일상감사 기준을 정하면서 지역업체라는 것은 대구광역시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을 아울러서 지역업체로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대구업체를 먼저 해야 되겠나, 경북업체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대구에 업체가 없으면 경북으로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런데 대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업체를 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 했을 때 특혜시비에 논란에 쌓일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하는데 이것 뿐 아니고 모든 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를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왜? 기술력이 모자라고 특허품이 돼가지고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배려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됩니다. 배려해 줘야 말썽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어느 누구누구가 압력을 넣어가 어떻게 돼가 어떻게 돼가 어떻게 왔다는 이야기까지 자꾸 들어오면 이 서로가 자꾸 머리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하라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방수공사, 무슨 방수공사였지요? 그때 얼마지? 그게?

매곡하고 고산정수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신공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설명할 게 있으면 지금 시간이 빨리 마쳐야 되잖아, 그지요? 그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가능하면 특정업체에 주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공법하고 특정업체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만약의 경우 일선에서 나오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 신공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곤란하다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처음부터 그 과정을 사실 잘못, 이해가 조금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앞에 말씀드린 지금 범어배수지 벽체 방수공사도 마찬가지. 그런 류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하라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었을 때 심각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저희들은 법상에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책임 책임하지 말고 본부장은 감사 좋아하고 책임 좋아 하는데.

그건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임질 일 한번 해 볼래요, 그러면? 경영, 지난 또 하나는 이거 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경영혁신과장 선임과 관련 돼가지고 복수직으로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지요? 일부 의견이 있지요? 분명히.

예.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있고, 그 자체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지요? 분명히.

예. 있습니다.

있는데 본부장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상의해서, 그래서 여기 부장님들도 계시고 일반직원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상의해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그전에 하마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독단적으로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양 노조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들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도 수렴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제 노조 내에서도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주장도 같이 있습니다.

상충 되겠죠. 주장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장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한날한시에 사는 손가락도 길고 짧고 틀린데 같은 자식이라고 다 똑같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본부장으로서의 어떤 밑의 부하 직원들 통솔능력이라든지 경영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소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있더라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 느낌, 의견을 종합해서 상수도본부가 말없이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부장의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아는 거지만 그러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좀 듣고 경청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유념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예산, 추경에 있었던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감사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꾸 책임, 책임 하는데 누가 책임 물은 적도 아직 없어. 없는데 본부장이 자꾸 나서서 책임, 책임 하는데 진짜 그러다 보면 책임질 일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라나?

당연히 져야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진다는 책임은 법상에 저희들이 잘못한 바 있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거나 해서 문책을 받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했는 말은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안종희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건설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최근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이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도 메르스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2014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무엇보다 공사장 안전관리 및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등 2,800만원은 공공예금이자 등이며 그 외수입 등 1억400만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및 준공된 공사의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74억2,900만원으로 67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건설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6,800만원으로 건설공사 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72억6,000만원으로 65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9억2,000만원 중 62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정원대비 현원 부족과 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한 6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3억3,500만원 중 3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8쪽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116억5,2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152억6,3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36억1,100만원은 사업비 과다배정에 따른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분으로 사업 종료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 544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4억5,000만원 및 그 외 기타이자수입 등 9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6억5,200만원으로 사업 추진에 맞추어 사업비 285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774억3,2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5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동 고가차도 건설 공사 등 8개소에 233억3,0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따른 사업비 30억3,000만원,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사업비 10억5,000만원,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이설비용 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74억3,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경부고속철도변 대구도심구간 정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선공사와 우리 시가 정비해야 되는 공사와 병행되어야 하나 선행 공정인 본선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철도공단에 국비가 우선 배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는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고 향후 예산 운영 시 꼭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회계와 84쪽 경부고속철도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6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0.4%,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6%로써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6%인 7억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9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1.1% 정도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6억9,200만원은 2014년 본예산 편성 정원 대비 현원 직급 비율이 하위 직급으로 편중 되었고 현원이 연간 4~8명 정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2억7,000만원, 연도 중 육아휴직 2명의 인건비 6,600만원 등 급여를 별도로 관리하는 본부의 인력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800만원 등은 예측 불가능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불필요한 우편발송 자제에 따른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 결산 결과 세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서 예산현액 1,116억5,200만원 중 285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는 57억1,000만원이며, 잔여 사업비 774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측면도로 2구간, 서평지하차도 시공완료 및 동인지하차도 외 1개 지하차도를 우선 개통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경부고속철도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대구 도심 구간 정비사업은 구간별로 고속철도 본선공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선행 시공한 후 대구시 정비사업이 후속 공정으로 추진되므로 본선공사 집행 부진 및 위탁기관의 수탁기관 예산과다 배정 등의 사유로 사업비 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본 정비사업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대구도심구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구도심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주변의 열악한 도시 공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총 사업비 6,629억원을 투자하여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 구간에 대하여 입체횡단시설 11개소, 측면도로 8.5㎞, 복합활용공간 6.3㎞를 조성하는 전액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774억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철도공단에 수탁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철도공단에서는 자기들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해서 과다 배정을 한 30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74억원까지 갔고 참고적으로 작년까지 이월된 금액은 1,10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된 것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었고 다음 2016년 되면 전체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아주 없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만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예치를 하면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산하기는 하지만 대구시로부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공정을 추진해서 빨리 좀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행복을 위한 교통 여건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도시철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로 3호선 개통식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6,557억1,4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481억8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98.2%입니다. 수납액 6,481억8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7억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8,0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9억원, 기타수입 8,000만원, 국고보조금 1,734억9,700만원, 국내차입금 1,373억3,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45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6,0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731억1,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583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597억1,400만원으로 지출액은 5,501억4,3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70억4,900만원이고 명시이월 6억1,200만원, 계속비이월 1,064억3,700만원, 집행잔액은 25억2,200만원입니다. 지출액 5,501억4,300만원의 주요내역은 도시철도망 확충 2,676억4,400만원, 도시철도건설 2,672억2,600만원, 3호선 건설 2,270억2,700만원, 1호선 서편 연장 398억1,700만원, 1호선 하양 연장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 3억8,200만원, 도시철도건설 지원 4억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87억5,8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83억6,100만원, 기본경비 3억9,700만원입니다. 또한, 재무활동비 2,737억4,100만원이며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1,253억4,400만원,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금 보전지출 1,483억9,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6억1,200만원의 주요내역은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9,400만원, 1호선 하양연장 건설 기본조사 설계 5억1,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 1,064억3,700만원의 주요내역은 3호선 건설 930억7,0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133억6,700만원이며 집행잔액 25억2,200만원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0.38%이며 발생 사유별 내용은 예산절감 1억3,800만원, 이중 일반운영비, 공공경비 등 9,300만원,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4,500만원, 집행잔액 9억7,400만원은 인건비, 자산취득, 일반수용비 등 5억8,000만원, 재무활동비 3억9,400만원, 예비비 14억1,000만원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 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도해 주시면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철도 건설 재원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보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597억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81억800만원이며, 수납액은 6,481억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597억1,400만원이며 그 중 5,501억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70억4,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2,200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은 예산현액 대비 0.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9건에 1,070억4,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3건과 계속비이월 6건입니다. 명시이월 6억1,200만원은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른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지로 인한 시설비 9,400만원과, 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 중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이월 1,064억3,700만원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시기 조정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시설비 등 930억7,000만원과 1호선 서편연장 건설 총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발주지연 등에 따른 시설비 등 133억6,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5억2,2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배정절감액 14억4,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7,70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철도건설 지원 행사운영비 1,100만원은 3호선 차량 시운전 및 개통 대비 안전점검과 시승행사 등을 위한 것으로 당초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초기 에러 발생이 적어 안전점검을 자체 진행하였고 초청이 아닌 일반 시민의 신청에 의한 시승행사가 많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2억1,200만원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1, 2호선 건설 부채이자 상환, 무임수송, 환승손실액 보전을 위한 것으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로 불용된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 1억3,700만원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 2,3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7,300만원, 지방채증권 상환이자 4,100만원 등으로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호선 열차 차량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건설본부에서 계약을 맺었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는 보지 못 했는데 3호선 차량을 계약할 때 주식회사 히타치와 계약을 하셨는데 이번에 고장 난 부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는 한국업체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추경 때도 바퀴 부품해서 16억원 등등해서 차량유지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본다, 낮춘 가격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부품업체 계약을 할 경우에 건설본부 측에서 업체를 선정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히타치 측에서, 전동차 부품 관련되는 업체를 왜 히타치 측에서 지정을 해서 그 과정을.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약이 국제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계약을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를 살 때 현대자동차가 구입을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여러 군데에 서브 컨트랙트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 자동차에 대한 토털 시스템의 모든 하자나 책임은 현대자동차가 집니다. 개별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브 컨트랙트하고 계약을 해서 주면 나중에 전체 토털시스템에 대한 운행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전부 책임이나 소재를 따지는데 부품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은 히타치에 물을 수 있다 ?

저희가 5만 가지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데 5만개를 본부가 전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국제입찰에는 쉽게 이야기 하면 턴키방식의 토털 시스템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 추경 때 바퀴 부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안 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이 수입품이고 어떤 부품을 국내에서 국내화시켜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이 계약 자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국제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품, 정말 필수적인 부품, 다시 말하면 고가의 부품 이런 부분은 국산화가 안 되고 계속 히타치 측에 그쪽에서 맡겨져서 어떤 가격이 정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불리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이 위원님께서 바퀴를 예를 드시는데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바퀴가 미쉐린을 쓰고 있는데 두 개 업체입니다마는 국내에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본부장으로 오고 나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일본에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국내업체들을 제가 불러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발을 해라, 시간이 그때는 많았으니까. 그러면 유지관리가 좋겠다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시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히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업체에서 저가로 공급하거나 또는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업체가 훨씬 더 유리하지요.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은 일단 처음에 한 량을 들고 와서 다 국산화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만약에 국내에 3호선이 존재하는 이상은 히타치와 계속 이 계약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옛날에 서울의 1호선 전동차도 그런데 저희가 이게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전체 28편승 전동차 중에 한 편승은 국내의 부품까지를 일본으로 되가져가서 일본에서 완제품을 조립해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철도차량협회에서 직원들이 일본에 상주하면서 전부 검사를 해서 가지고 왔고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이 현지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한 편승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27편승은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했습니다. 부품은 일본에서와 똑같은 공급원을 가지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만약에 국내 기술이 히타치 만큼의 부품에 있어서 올라온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계약을 교체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어쨌든간에 히타치가 부품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요?

앞으로 하자기간 내에는 무상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마모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퀴인데 바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 입찰공급을 내면 중국 중경 같은 데서 치열하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도 개발에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고 준비가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 주도권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이번에 고장 난 두 부품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전량을 전수검사를 다 완료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궁할 수 있습니까? 하자보수나.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부품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무상하자로 전부 교체가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1,530만원인데 380만원 지출하고 1,14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왜 380만원만 쓰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출을 이게 안전점검 관계인데요. 38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원래는 다 쓰셔야 되는데 380만원 정도 쓰시고 나머지 불용되었지요?

예.

보니까 외부전문가 등 초청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우리가 기술시운전을 하고 기술시운전 이전에 분야별로 단계별 시험을 합니다. 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문제점이 나오면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자원회의도 하고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시운전을 추진해 보니까 사실 기술시운전할 때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기술이 히타치 기술이죠, 우리 자체기술이라는 것은. 히타치 기술이나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철도차량협회의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기술시운전에 완료됨에 따라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것이 국내 최초이다 보니까 많이 기술이 축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별도의 전문가 초청 기술 검토나 자문회의나 또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아서 별도로 집행은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두 번의 지연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철저하게 예산을 써서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 해서 했다면 이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것을 예측이 되었거나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기술시운전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편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 도시의 시스템도 위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 1, 2호선 사례도 있습니다. 집에 사실 냉장고를 하나 가져다 놓아도 안정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상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냉장고와 비교한다는 자체는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항상 3호선 최우선으로 삼은 것이 안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여서 다행이지 다른 문제가 터졌다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다른 문제는 하여간 안 터지도록 저희가 최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했었다면 이런 지연사고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 하양연장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경북하고 잘 추진이 되고 있지요?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사실되면 사업이.

예.

철도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북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하지요?

예.

나중에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시설 보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하양 쪽하고 경북도 문제는.

그것은 타 도시에도 있고 저희가 2호선 영남대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폭 손질을 했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에는 50대 50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리 구획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분담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건설공무원도 우리가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공무원 비용도 위탁이죠, 말하자면. 도로로 보면 위탁이고 우리로 보면 수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경북 측에?

예. 경북 측에 비용을 내라고 했더니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측에서 비용을 내는 것도 자기들도 기술을 배우게 인원을 파견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같이 검토해 보자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북에서 인원이 오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저희는

경북 쪽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은.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데 민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산시나 경북도에서 협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주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향후에 운영 쪽 문제는 저희가 개통 1년 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적자 부분에 대한 분단비율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 지는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