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언론보도대로 우리 대구교육청이 교육청평가 4년 연속 1위를 하셨던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또 여러 가지 희생과 노력이 같이 있었던 점을 명심하시고 그냥 성적지표에만 너무 연연하셔서 내년에 또 5년 연속해야 된다고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리수는 두지 마시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지난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5개의 안건 가운데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의 명칭을 계약제직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교육가족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변경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각 조항의 ‘계약제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 및 안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계약제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제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호칭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교육가족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근무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동안 계약제직원의 명칭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혼용되어 왔고, 이러한 명칭 가운데 대부분 시·도에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비정규’라는 어감이 좋지 않는 호칭 사용으로 인해 조직 내에 차별 및 대외적인 편견 해소 차원에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위법령 제정 시 그 범위 내에서 동 조례를 재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집이 그쪽에 교육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가다 보면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요? 계약제직원들이?

예.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농성한 지가 한참 오래되었는데.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급식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채용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교섭을 하다보니까 몇몇 시·도에서 급식비를 5만원, 8만원, 최고 많이 주는 곳은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수당 중에 정규직공무원에는 급식비가 13만원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도 급식비를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써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와 유아교육비를 편성 못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안 된다. 어렵다.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철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은 좀 줬으면 싶은 심정인데 현재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지금 계약제인원들이,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꼭 중식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공무원의 수당 개념으로써 여러 가지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범위가 넓어지고 단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일반 노동법에 보면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중식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실제로 계약직 공무원의 월급에 포함되든가, 그 월급명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금액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협상을 할 때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계약직직원들도 중식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실적 가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협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 앞에 천막농성이, 지금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본 것으로는 한 몇 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한 두 달 다 되어가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습도 별로 좋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협상을 하고 또 너무 저렇게 던져놓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좀 좋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집행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의 테이블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좀 나오게 해서 현실적으로 교육청 입장도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면 그런 부분에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제직원’ 명칭이 ‘교육공무직원’으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은 교원이라고 하지요. 교육공무원이지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이면 ‘직’자가 하나 중간에 더 있는 택인데 일반인들이 그냥 들었을 때는 다 선생님으로 그렇게 착각할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착각, 그런데 보통 명칭에서는 일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보통 일반직도 어떤 때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데도 있고 행정주사라고 호칭하는 데도 있고 지금은 주무관으로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교육청에도 6급 이하는 전부 주무관으로 하고, 또 5급은 사무관, 여기에도 그냥 공무직, 교원, 교사, 그래서 큰 혼동은 없지 싶습니다.

행정직들은 지방교육행정공무원 이렇게 부르지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그분들한테도 그냥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계약직을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하면 그냥 이분들, 행정직은 행정실에 근무를 하니까 다른데 이분들한테 대해서도 학교선생님들하고 명칭에혼동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행정직하고 관계없이.

예. 교사하고 조금 혼동이 안 되도록 부르는 호칭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개교하는 대구사수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사수초등학교는 북구 사수동 금호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한 신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사수초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자 개교 예정인 사수초등학교의 설립 계획안이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현재 마무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 개교 전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수초 교명 선정과 관련하여 지금도 기존 지역주민과 입주예정자 간에 의견대립으로 쌍방 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향후 개발지역 내에 기존 주민과 입주예정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다양화하여 교명선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어제 사수초등학교에 가서, 지금 메르스 관련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설 학교 같은 경우 사수초등학교는 이제 9월 1일날 개교를 해야 되는데 메르스가 혹시라도, 지금 어떠냐 하면 목욕탕이나 식당을 갔다고 해도 폐쇄가 되는데 현장에서 한 군데라도 생겨버리면 그 학교 전체는 거의 폐쇄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지금 특히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현장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선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데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전지킴이가 학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교원들의 아침 출근 때 체킹이나 이런 부분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학교에는 메르스대책반으로써 교감선생님을 지정해 놨습니다.

지정은 했는데 아침에 출근시간에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지침 내리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등교 시에는 지금 체크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을 조로 나누어서 아침에 조금 일찍 오시게 해서 전 직원들, 특히 학생들 중심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이상이 되면 보건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학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의심증세가 좀 보이면 보건실에 따로 가서 보건선생님이 직접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게 메르스에 의한 어떤 발열현상인지 아니면 단순 발열현상인지 구분을 해서 메르스하고 관계되면 보건소하고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정이나 보건실에 좀 격리를 해두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남구청 부분에도 뭐냐 하면 복지공무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도 지금은 강력하게 한번 뚫려버리면 그 피폭은 교육청이 거의 진짜, 학부모한테는 진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직원분들이 발열체크를 한다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대충 찍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출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찍어봐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학교 수업 중에도 외부에서 급식이나 이래 들어오는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 수준에 맞게끔 명단을 작성해서 그날 발열 37.5도가 안 나오더라도 측정했던 기록을 다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체킹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대충 하고 또 들어가다 보면 내가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한 군데 뚫려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국장님도 일선 학교에 당분간, 지금 전문가들은 7월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어떤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선생님들, 실질적으로 매일 온도체킹리스트를 만들든지 좀 강력하게, 또 학생들은 잘 따릅니다. 집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우리 공무원, 교육공무원 선생님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다른 병원으로 간다든지 이동경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메르스 관련해서 실은 경북에도 교사가 되고 대구에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실은 이런 분들이 다른 일반시민들,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좀 분노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구 확진자의 자제분이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를 만났었는데 “애들이 안 그래도 학원에 가기 싫은데 좋은 기회다 싶어서 SNS로 엉뚱한 이야기를 퍼트려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인도 애들 학원을 안 보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또 그 학원들이 거기에 가서 애들과 오히려 학교보다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학교에서는 애들이 ‘보고 싶다. 걱정 없느냐?’ 이런 문자들을 보내고 하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이 또 지도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확진자의 자제분이 다녔던 학원에도 특별한 대안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아들이 다녔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을 전부 마쳤습니다. 철저히 마치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도 다 보냈지요?

예. 문자도 보내고, 어제 학원에 알아보니까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문자도 즉시, 즉시 보내고 조치하는 내용 이런 것을 상세히 알려주고 홍보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직에 계신 분들이 확진자여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좀 분노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교육청의 누구 하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파장들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직원들에 대해가지고 혹시 서울 삼성병원이나 아니면 어디에 의심되는 곳에 갔다가 왔는지 이것을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현재는 갔다 오신 분들은 자가격리도 하고 자제분들도 우리 시청에서보다도 한 단계 높여가지고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집에서 좀 있어봐라.” 자가학습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학습 했을 때 결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없지요?

예. 출석중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자가학습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불안도 좀 감소시키고 혹시나 모를 그런 발생도 조금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집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알고 싶고 또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는데요. 분위기는 교육청 일선에 계시는 분들, 현재 교육청의 공무원들 그렇지요? 선생님들하고 모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처음에 공무원이 그랬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녀가 있다, 그리고 협성이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협성 쪽에 있는 학부모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대구의료원에 갔다고 하니까 주변의 학교, 여기 학부모들은 휴교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학생이 음성으로 판정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전 학교에 메르스에 대한 감염 방법이라든지 우리 예방 방법 그리고 교육청에서 전 학교에 대해서 소독하고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이것을 홍보한 결과 매일매일 대책회의를 하는데 어제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여러 수백 건의 전화가 와서 휴교를 해달라, 이랬는데 어제는 그것이 거의 줄었습니다. 한 10건 정도로 줄었는데 아마 오늘도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김천의료원에 계시는 분이 메르스 전파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을 가지시고 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오늘 전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니, 외부에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보다는 현직에 계시는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사후대책, 지금의 기강되어 있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자체가 어떠냐 이 말이지요. 저희들은 그 현장에 안 가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발표되는 당일 날 우리 교육청에서는 밤 10시 30분에 전체 확대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전 기관장, 그리고 본청은 장학, 과장 이상 확대간부를 했고 전 기관에 간부공무원들을 비상대기를 다 시켜놨다가 시에서 9시에 회의가 있었고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가 그날 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대책회의가 있어서 한 11시에 ‘그 해당 학교는 휴업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기관은 다 비상근무 하라.’는 어떤 지침이 거기에서 다 논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청 과장 이상 직속 교육장들이 참석을 해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1일 출결 상황, 그리고 상태, 저희들이 방역한 결과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상황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만 이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나온 것하고 복지부에서 나온 어떤 기준보다는 방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단계 더 높여서 대응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현재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하고 상황 파악한 것으로는 한 273명의 학생들이 현재 자가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학습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조금 강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홉 분 정도가 메르스 관련해서 공가나 병가, 연가를 지금 현재 해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라고 시켰고.

아홉 분이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방금 남구에 계시는 공무원처럼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관계되는 분들이 병원이나 특정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과 관계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격리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왜 끝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메르스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말을 좀 강하게 하면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총을 들고 진짜 전투에 뛰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정말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럴 때 진짜로 마음을 꽉 잡으셔가지고 대구교육 발전에 누를 안 끼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구에 공무원, 경주에는 또 교사, 솔직히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 윤석준 위원장부터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했나라는 소리부터 해서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또 누를 끼칠 수 있으니까 기강을 조금 강력하게 좀 잡으셔가 이 기회에 뭔가 좀 대구에는 진짜로 학교만큼은 메르스가 안 뚫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자세를 탁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냥 느슨하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수시로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열 나는지 안 나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몸은 괜찮나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조금 팍팍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감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간부회의는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나? 네가 와서 해봐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뛰어 들어갈게요. 각 동·서·남·달의 교육장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 해볼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래 고생하는 상황이지만 정말로 이 기회에 우리가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교육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수초등학교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다목적교실이, 그러면 사수초등학교하고 사수중학교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예.

그러면 중학교가 아직 안 왔지요? 중학교가 아직 안 들어왔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구에 한 50개가 된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사용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분리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 잘 하시던데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솔직히 자기 밥그릇을 주려고 합니까? 내 있는 동안 임명 받아가서 3년 동안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오너로서 기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같이 사용해라 해서 하는 과정이지만 그것 안 쉽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와서 또 이런 학교를 새롭게 운영되는데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좀 돈이 없다고 던질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보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분리를 시켜 주는 것이 안 맞아요?

예. 당연히 분리시켜주면 좀 더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가지고 이쯤 되면 충분히 공동으로 사용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했습니다.

에이,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튼 운영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근본 자기의 어떤 입장이 서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 50개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현장에 뛰는 교장선생님들, 물론 교장선생님들도 하다보면 몇 년 있다가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눈치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줘야 되지 좀 하려고 그러니까 중학교 와서 또 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지금 와서 이것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야 되고, 물론 지금 사수중학교 들어오면 장소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하겠지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예.

됩니까?

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마다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확보해 놨다가 돈이 없으면 나중에 좀 지어주더라도 부지라도 확보해 놨어야 안 됩니까?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좋은 학교, 조그마한 학교에는 가면 다목적교실을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옆에 가면 중학교, 초등학교가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은 또 좋아합니까? 학부모들은 또 안 좋아해요.

사수지역에는 사수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사수중학교로 다 가기 때문에 아마 형제 간도 좀 있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좀 보완하도록 해가지고.

문제점 당연하지요. 비가 와버리면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운동장에서 못 하고 비 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하지요. 같이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같이 교육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요, 안 그래요? 운동장에 비가 와버리는데 운동장에서 오늘 못 한다고 그러면 교실로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미리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외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하는데 너희 오지 마라.” 하고 이러면 싸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관 강당 활용할 것은 연간 수업계획을 짜가지고 언제는 초등학교.

그것은 다 알겠습니다. 압니다. 알겠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에 비가 온다든지 급하게 운동장을 사용 못하든지 이랬을 경우에 거기서 체육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못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하다가 다른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중학교 자리는 지금 강당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야기네요. 왜 그런 것을 계획을 좀 안 잡습니까? 고등학교는요?

그쪽 지역에 고등학교는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지요?

예.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압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과정인데,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좀 커다랗게 시 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저도 안 어렵겠나 싶어서 혹시나 물어보는 과정인데 어렵겠지요. 그런 것을 먼 장래를 내다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학교가 그러면 다목적교실이 힘들다 이 말이지요?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 학교에 그 자체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구의 50개 학교에도 전부 다 나누어 주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도 한 군데 있어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가능한 상호 사용하는 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새 새로 짓는 초등학교에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주는 것이 맞지, 지금까지 오면서 돈 없다고 장소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모아가지고 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졸업하면 “중학교가 거기 옆이니까 붙어서 같이 이용해라.”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명 선정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매스컴 타고 했는데 좀 잘 되어 갑니까? 안 그래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예. 우리 교명선정협의회에서부터 사수와 또 다른 교명을 원하는 데서 대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토론을 한 끝에 표결한 결과 사수초등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후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양쪽에 협의를 하면 저희들은 그쪽 지역의 학부모들이 원하고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교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호 협의가 안 됐습니다. 강력하게 서로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어느 것을 해도 민원이 생기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선정됐는 것을 존중하고 조례를 한 후에 다음에 개교 후에 진정한 주인인 학부모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첫해 졸업하시는 학부모들, 처음에 오시는 학부모들이 과연 어떤 학교 명칭이 좋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때 새로 아마 한번 해보자,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로서는 사수초등학교로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이것은 정말로 우리 명칭에 안 맞다, 이랬을 때는 바꿔줄 계획입니다.

더 어려운 이야기를 듣네요. 그것은 시작할 때 아예 무슨 초등학교라고 정해줘야 되지요. 중간쯤 가다가 학부모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꾼다 그러면 그것은 괜히 학부모들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도 상호 협의가 안 됩니다. 합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합의 안 될 때 아예 교육청의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선정협의회에서 딱 정해져서 이것은 끝까지 사수다, 다음에 학교 어디입니까? 또 한 군데는? 강산이다.

예.

아, 강신입니까?

강산.

강산이다, 그렇게 딱 정해줘야 되지. 가다가 중간에 힘 센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사수로 하다가 강산으로 바꿔버리면 또 강산으로 바꿔줄래요? 학생들이 2학년 다니다가 처음 들어올 때 사수인데 강산입니다, 하면 그것 뭐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잘못 됐어요.

저희들 기준은 하여튼 교명선정협의회에서 대부분 의견이 다 수렴됐다고 보고 거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수초가 그야말로 교명으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했어요.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정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정한 상황에서 나중에 그분들이, 정해져서 올라와야 되지 지금 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바꿔서 해달라고 하면 바꿔 주겠다, 교육청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것은 그 사람들…

저희들이 학교를 개교해서 다니면서도 학부모들이 급격히 요구해가지고 바꾼 데가 보면 시지 쪽에 청림초등학교가 있는데 처음에 이것이 동노변초등학교입니다. 노변 지역의 동쪽에 있다 해가지고 동노변초등학교로 했더니 학생들이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똥노변이라고 똥오줌 학교라고 놀려가지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 명칭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다시 청림초등학교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수’라는 어감이 재수, 삼수, 사수 이런 어감으로서 도저히 학생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때는 의견을 수렴해서 바꿔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꿔 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힘의 논리로 지역민들이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옛날부터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기끼리 모여서 자기 기준을 잡아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런 기준이 지금 이어져서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아예 말을 못 끄집어내도록 이참에 딱 정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정해져서 앞으로 이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나중에 가다가 또 일이 있으면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또 동요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교육청에서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수 거기 왜 그렇게 유치원부터 거기서 떠들더니 아직도 교명부터 이러고 정해지지를 않았다 그러면, 교명은 정해졌습니까?

교명은 사수초등학교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예. 오늘 조례안에 올린 것도 사수초등학교로 올린 것입니다. 개교는 사수초등학교로 개교합니다.

정해졌으면 지금 다시 강산초로 또 바꿔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끄집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더라 해서 그러더라는 방송까지 저기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가다가 정말로 아까 전의 말대로 학교 외부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나쁘고 이러면 학부모들이 모여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정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중학교는 언제 들어옵니까?

중학교는 2017년 3월 1일 개교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다 잡혀있습니까?

예. 지금 공사설계가 나와가지고 아마, 설계는 나와가지고 지금 입찰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다목적교실 이용하는 방법을, 사수 아닌 또 새로운 도시에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 메르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잠깐만, 기타 토의시간이 있으면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출입하는 인원들, 그지요? 우리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아마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되고 학교 환경상 아마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출입하는, 학부형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교내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학교장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입·출입을, 통제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책임지고 입·출입 통제를 좀 시켜야 되겠다. 꼭 그것을 전달을 좀 해주시고. 아까 질의·답변 도중에 자가학습학생이 273명 정도로 많이 있네요. 교원 포함해서 선생님 아홉 분. 선제적인 대응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273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괜히 오해를 안 받고 학교에 잘 그것 될 수, 요새 워낙 우리 학생들에게 괴담도 많이 떠돌고 해서 자가학습이지만 괜히 학교에 오는 것을 또 친구들끼리라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상처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수초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님,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교명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정말 이변이 없는 한, 또 내지는 꼭 정말 누가 들어도 공감대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은 행정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하고 또 다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민원을 다시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수, 삼수, 사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사수동 자체를 다 바꿔야 되지요. 초등학생이 무슨 사수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민원을 자꾸 듣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행정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을 다시 번복하는 일은 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교명선정위원회 소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공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동노변,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바꿔서 만족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명 가지고 친구들 다 안 그래 봤습니까? ‘따라지’ 하는 이야기 다 들어보고 컸잖아요. 이런 자체를 이제는 행정력에서 민원에 진다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민원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전학이 민원 때문에 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절대 민원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체육관 증축, 도원중학교 외 2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및 대구본리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체육관과 도원중학교 외 2개교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본리초등학교에 특별교실 및 실내 야구연습장을 증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운동부의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체육관 증축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등 46억원이 지원될 사업으로서 쾌적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성장기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도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계획은 달서구로부터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대응투자액 5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다목적교실 건립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동촌중학교 및 동본리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계획은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다목적교실 건립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교실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동 학교에 학생 급식용 식당을 설치하고 급식조리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동본리중학교 증축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및 개발지역 신설학교로의 학생이동 심화로 구도심 학교의 소규모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방침에 따라 본리중·동본리중 통·폐합계획의 일환으로 부족시설인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을 증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본리중학교·동본리중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달서구 성당지역 중학교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성당지역 총 7개 중학교 가운데 본리중학교는 최근 3년간 신입생 지원율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학생수 또한 2015년 현재 12학급에 304명이 재학하고 있으나 향후 2016년도에는 10학급에 244명, 2018년도에는 7학급에 147명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리중학교·동본리중학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본리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계획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22억7,9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시청각실 및 부족한 특별교실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실내 야구연습장 설치를 통해 우수선수 발굴·육성으로 학교운동부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체육관 및 도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계획, 체육활동과 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동촌중학교 및 동본리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계획, 시청각실 및 부족한 특별교실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실내 야구연습장 설치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본리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계획 등 5건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리중학교·동본리중학교 통·폐합계획의 일환인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계획의 경우 저출산 여파와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인해 구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학생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기존의 학교를 통·폐합하게 되면 지역주민, 동창회,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학교 신설과 폐교 시에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장래의 지역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학생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체육관 증축계획의 경우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은 6개소이며 그중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운영자가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례가 있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 바 향후 수영장 운영방법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증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면 바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예. 공유재산 계획이 반영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본리중하고 본리중을 통·폐합을 해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동창회나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된 사업비를 또 반납하고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까?

사업을 계획했다가 못하면 예산을 불용해서 못 쓰게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 통·폐합은 좀 민감한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받고 있는 부분을, 저번에 사수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냐 하면 찬성과 반대는 항상 공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7∼8월경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 교명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을 했다가 반대를 한 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교육청에서는 찬성 쪽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절감이나 학교 통·폐합을 해서 학교관리체계도 정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예고를 빨리 하고 행정예고에 따라서 그 부분의 찬성과 반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학생수 감소도 있고 모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그래가지고 행정력, 우리 절차는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절차상 좀 바쁘다 해서 먼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강성인 부분이 생기다 보면 실제로 행정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또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어 놔야지 다음부터,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를 했듯이 학교 통·폐합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매년 많은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교원 감소나,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교원 몇 명이 감축으로 내려왔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가배정 인원이 초등 같으면 141명이 감원된 것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각 교육청하고 교대 등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중간에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식배정이 내려올 때는 지금보다는 더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 중에 명예퇴직자는 몇 명 마감 됐습니까?

명퇴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32명입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32명인데.

초등은 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32명이고 감원은 145명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100명 정도는 감원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100명 정도가 나와도 제로, 제로이면 신규임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 통·폐합이나 실질적으로 교원수급대책이나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포스팀 자체를 만들어서 시설이나, 실질적으로 시설을 투자했을 경우에 2개 통·폐합을 했을 때 명확하게 예산절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절감과 학교, 또 교육국장님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더 좋은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매뉴얼 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팀을 만들어야지 앞으로도, 지금 장기적으로 향후 2018년도까지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첫 번째 사례로 동본리중하고 본리중학교인데 이 부분에도 우리가 행정절차상 행정예고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시간이 있어야지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안이라 하는 것을 설득할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반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리중학교·동본리중 관련해서 배창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동본리중이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학급수도 많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사를 어디를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명을 어느 학교명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학급수도 더 많고 학생수도 더 많은 동본리중 이름을 왜 없애고 본리중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저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본리중이 있었고 동본리중은 본리여중이었습니다. 본리여중이었다가 남녀공학으로 하면서 동본리중학교로 했기 때문에 아마 본리중학교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이고, 이것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동본리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학교였기 때문에 본리중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남녀공학이거든요. 어느 학교가, 본리중이 먼저 생겼습니까? 개교연도가. 2개 다.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생겼습니까?

예.

단지 여학교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합을 할 예정이면 동본리중이 지금 강당까지 있는 상황이면 학생도 많고 시설도 훨씬 나은 형편인데 형평성에서 정말로 너무 어긋납니다. 이 부분들은. 안 그러면 통합하고 나서 강당을 이런 조건으로 해준다는 그런 조건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단지 교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동본리중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훨씬 낫지요?

여건상 현장에 가보면 동본리중에는 입구가 아파트가 있고 본리중학교 교문 쪽에는 보면 다른 상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교육환경 면으로는 동본리중이 좀 낫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교직원들한테, 현재 있는 양쪽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은 겁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교무 이런 분들한테 “통·폐합을 하면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여건상으로는 동본리중으로 가는 것이 더 안 낫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교명도 역시 본리중, 원래 이쪽이 동네이름이 본리니까 본리중이 더 맞지 않느냐, 동본리중보다는 본리중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 학부모들이라든지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일단 받았습니다. 교직원들한테만.

교사를 어디 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쓰든지 관계가 없는데 교명을 어떻게 하느냐, 동창회나 다니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지요. 먼저 이해관계자들인 동창회 관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이해가 구해져야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일단은 학교가 학생들이 더 많은데 거기 이름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세 싸움에서 본리중이 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창수는 어떻습니까? 본리중하고 동본리중하고.

그것은 하여튼 학생수가 많은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동본리가 맞지만 동네이름이 본리니까 본리가 안 맞겠나. 저희들이 교직원들 의견만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 동창회, 이런 데서 의견을 구해서 교명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이게 통·폐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임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학교가 줄어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세 분 존경하는 위원님 다 이야기하셨는데 왜 통·폐합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 지역의 학생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2개 딱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으면서 학급수는 감소하니까 낭비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1개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가지고 2개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가 노후되어 있는데 2개 다 수리를 하기도 그렇고 2개 다 하다보니까 양쪽에서 학부모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통·폐합을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강당이라든지 식당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학교는 전부다 강당이라든지 식당에 가서 급식을 하는데 여기만 없으니까 오히려 통·폐합을 해가지고 그런…

자, 통·폐합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동본리가 학생수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학교를 없애고 본리중학교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거기 계시는 동문회부터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오늘 통과시켜 주면 결정되는 것이지요?

예. 공유재산 계획은 결정됩니다.

공유재산 계획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폐합하고 예고하고 의견 수렴하고, 현재로서는 교직원들하고 학부모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결정이 됐고 동창회에서 어떻게 됐고 다음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괜찮겠나라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나중에 안 되고 또 사수초등학교처럼 교명명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괜히 교육청의 모든 일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이것 거기 몇몇 사람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이 중학교 나왔다 그러면 나는 반대입니다. 반대하지요.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니까요. 왜? 거기 살아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이고 졸업하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시고 멀리 가있는데 내가 옛날에 동본리중학교 졸업생인데 본리중학교로 간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본리여중이었기 때문에 본리여중이고 본리중학교이기 때문에 지금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아마 본리중으로 해도 동창회 맥은 아마 같이 하지 않나.

아니, 동창회뿐만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규정에, 원래 학교 통·폐합하고 학교를 없애는 과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적을 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도 그렇게 통·폐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우리 조례안에.

교육부 지침에는 하여튼 학교 시·도 사정에 따라서 200인 이하는 통·폐합을 하든지 60명 이하는 폐교하고 이런데.

그렇지요. 지금 200명이 이하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 임의적으로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 자체는 저희들한테 잘못.

그것은 200명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통·폐합을 하면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10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좀 많이 하라는 거지요.

아니, 돈 100억원을 받기 위해서 통·폐합해서는 안 되지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기준은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이 학생수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아니고 그 지역의 학부모들, 다음에 거기에 알다시피 선출직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도 저는 신뢰를 합니다마는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들어보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 말만 듣고 덜렁 해줘놓고 지역에 가서 나중에 “아니, 지역 민심도 한번 안 읽어보고 발도 한 번 안 떼보고 교육위원회에서 당신들 뭐 하느냐?” 이러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그 일대에 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수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것이 어떻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시의원으로서는 배지숙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국회의원님한테도, 국회의원님들도 오히려 이것을 통·폐합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의 의견은 통·폐합을 원한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저희들 교육위원들, 위원장님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저는 못 들었는데.

며칠 전에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안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렸으니까, 지역민들도 원하고 지금은 전부 다 통·폐합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한 상황에서 다른 문제나 이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예.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국장님이 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이런 식으로 안 넘어가.

저희들이 통·폐합 건의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4~5년 전에 꺼냈습니다. 그때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시다가 요즘은 오히려 역으로 저쪽에서 “통·폐합해서 학교에 강당도 좀 지어주고 이러면 안 되나?” 이런 민원이 이제 정치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자, 그러면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부모회 대표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도 있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통·폐합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잘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견수렴이 다 된 상황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동창회라든지 전체 주민 의견은 못 들었으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됐다고 보고 그렇지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전체 의견은 아마 못 들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정예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고 반대하는 쪽에도 들어본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괜히 저희들이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또 뭐 다른 이야기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일부는 반대하실 분이 있겠지만 아마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혼자 입장이지요. 모르지요. 위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모르겠습니다. 다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순간에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고 보고 받는 순간에 들어보니까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통·폐합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저는 보고를 받았고 한데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김사철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암중학교, 아양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지역은 우리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학부모 구성원들이 통·폐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학생 수요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수요가, 그러니까 이 예하고 같은 예이고 그 수요가 발생한다는 게 아마 뉴타운 때문에 지금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뉴타운을 하고 기다리기에는 이쪽 지역의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황이 많이, 학부형들이나 구성원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교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판단하기에 중학교는 또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아양중학교, 신암중학교가 신암여중 갔다가 이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기 학교 구성원들하고 지역주민들, 모든 분들이 통·폐합을 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첫 삽도 안 뜬 뉴타운 때문에 학교를 미루고 있으니까 이 예하고는 완전히 지금, 거기 좀 빨리, 제 지역은 아닙니다. 신암동 그 동구청 뒤편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학급 수가 적고 애들도 자꾸 줄고 하니까 슬럼화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 100억원을 확보하고 안 하고 그것은 차제에 두고 이것은 빨리 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빨리 통·폐합을 시켜 달라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김사철 국장님, 그거 좀 빨리 한번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이소.

담당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케이스는 신암 뉴타운 때문에 지금 보류된 케이스예요. 신암 뉴타운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충분하게 통·폐합시켜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미리 걱정, 그쪽에 학교 또 생기는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민원이에요.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태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교육청에서 덜 한 관계로 이것은 다음 기회로 좀 미루어서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교육청의 입장, 그다음에 그 학교, 지역의 정서적인 입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잠깐 5분간 정회를 한 후 저희들 의견을 수렴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3항까지 의결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길호진 행정국장님, 아마 공로연수를 곧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지방재정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4조에서 보조금 교부를 위해서는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지원신청서를 받도록 하고 교부대상자 결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이의신청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에서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관한 사항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4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7쪽에서 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신설로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 수행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장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격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인 바,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직 민간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되, 특히 교육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을 위촉하여 동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운영세부 규정 수립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금 현황에 의하면 총 세출예산 대비 보조금 예산의 비율이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보조사업자 선정에 절차적 투명성 확보 미흡, 유사 중복사업 지원, 일시적 사업 과다 등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대상 사업 선정 시 보조사업자 적정성 여부, 교육적 기대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지금 검토보고서 29쪽에도 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문적인 민간위촉을, 전문적인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됩니까?

우리 위원회별로 다릅니다마는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 쪽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예산회계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또 외부의 회계사분이라든가 또 기존에 재정분야 쪽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어떤 사회복지 분야하고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나 학교 운영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의 인재풀 자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가지고 인재풀은 위원회마다 인재풀이 있는 위원회도 있고 없는 위원회도 있는데요. 이것은 재정 관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식적인 인력풀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복지전문가라든지 그런 쪽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재정분야 쪽뿐 아니라 교육 쪽으로 전문가이신 어떤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위원회가 생기면 좋은데 일단 만드는 취지상으로는 좋은데 또 이런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에서 민간이 좌지우지 하는 방향에 또 끌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선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여기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이해타산이 없고 균등하게, 또 어느 것이 교육청에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하는 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꼭 들어오지 마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1년에 29억원이라는 돈을 여러 단체에서 선정되려고 또 노력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내년예산에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보조단체에 준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습니까?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또 의회에 심의를 받지요.

심의를 받는데 여기 보조단체에 이렇게 준다고 심의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사업자 지정을 안 하고 그것은 차후에 집행단계에서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품목을 보니까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전체 29억8,000만원인데 이 가운데 사실상 보조금이라 볼 수 없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그마한 1건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심의를 받아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처음부터 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정 안 되었는 것을 말하지요. 지정되는 것 같으면 제가 하면 뭐 합니까?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위원을 1명 추천하이소.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은 그 금액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번, 정 안 되면 우리 위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어서 예결위를 통과할 때는 그냥 보조단체 금액으로 해서 29억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오면 거기에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 버린다는 말이지요. 맞잖아요? 상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세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 품목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모든 사업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총 29억8,000만원인데 이것이 사업 수가 35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35개 사업을 예산서에 일일이 다 열거를 합니다.

열거를 합니까?

예.

열거를 할 때, 아 시민들이 우리가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꼭 한 번 더 상기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예.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 다른 것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박상태 위원님 질문에 좀 동의하는 쪽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는 것은 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면 실질적으로 꼭지를 달아가지고 행할 수 있는 단체를 정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를 정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올릴 때 정해가지고 올린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원단체가 정해지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서만 정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단계에서 사업자 공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모를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권한은 심의위원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심의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도 좀 들어가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시의회에 한번 통보하시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이 조례가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방재정법 상으로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습니다. 구성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지금 조례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이라도 실제로 시의회에 통보를 좀 해달라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대구가, 대구체육회가 지금 문제가 그것입니다. 관변단체들이 많아가지고 전국에 예산은 많아요. 체육회가. 시체육회가 많은데 엘리트체육 예산은 전국 16개 중에 14등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뺏기는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이걸 상위법에서 구성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대구시 자체 내에서 만드는 겁니까?

상위법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3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구성했느냐 하면 이 조례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하고 나머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3월에 그때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기 위해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를 열 때 우리가 지금 재정관리위원회가 총 4개인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하고 공시심의위원회하고 총 4개인데 4개를 같이 위원들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교육부에 중투 신청하기 위해가지고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했는데 그것은 조례 위반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는 순간에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 심사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님 꼭 한번 넣어주십시오.

차기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차기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미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성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왜 안 해요?

그것은.

교육청의 규정?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 거기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것은 아무, 우리가 좀 넣어달라고 빌어야 되네요. 그래 버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예를 들면 5명이 해서 어느 회사 하나가 정해지면 우리가 아무리 고함질러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는데 종전 조례에 의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그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는 의원님은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보조금 심의 이쪽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번 임기 다 끝나면 차기 할 때부터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

아, 이경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구·군이나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나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위원 수를 구성할 때 의원이 필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구·군이니까.

예. 구·군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런데 교육청만 여기에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실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각 단체들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위원으로 들어간 분들한테 전화나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의원들이 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이나 우리 교육청에 투·융자 심사할 때 분명히 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과된 뒤에 교육위원회에 넘어와가지고 여기에서는 거기 통과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통과해 달라는 이런 논리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이 있는 모양이지.

안 그래도 그것 제가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총액 29억8,000만원 가운데 학평시설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있는데 그 2개 학교,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하고 한남미용정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21억5,000만원입니다.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8억3,000만원이 남습니다. 그 8억3,000만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 10원이라도 몇 천원이라도 그 명분을 살려가기 위해서 그 어떤 저쪽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고,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이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 여기에서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꼭지로 돈 1,000만원을 달아놓고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예산제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지요?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은 어느 구나 시에 있는 부분들인데 각 구에 있는 구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집행할 수 있는 이 예산보다 참여예산제에 관여되는 분들이 그 동네에 예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보조금이나 투·융자 심사할 때 실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여기 설명서 41쪽에 보니까, ‘푸른 대구 가꾸기 시민모임’ 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규정이 없이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보조금 어떤 예산편성 집행을 통제하라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근거 없이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보조금 예산을 좀 축소시키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근거가 없는 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별도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은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미 통과되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지원 안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조례 근거가 없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 못 할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건 뿐입니다.

이 1건밖에 없습니까?

예.

이것이 실은 전부 다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주게 되면 그다음에 자르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 이 부분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전화도 하고 인맥 통해서 연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말고도 실은 규정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로 넘겨오면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없지만 그냥 통과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인들이 많은 이유는 민간인들은 여러 가지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입장들이 좀 적어서 예산을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민간인들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 43번 외에는 그냥 규정이 없더라도 예산을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또 검토보고서 41쪽에 보니까 학력평생교육시설 해가지고 경신, 한남인데 여기는 어느 기관들입니까?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한남미용정보고가 있는데요. 이 2개 학교는 사실상 학교인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 초·중등 교육법상으로 보면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상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인정 못 받고 학생들의 학력만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금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이번부터 보조금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 과목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보조금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과목이라든가 이 지침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쓰고 있는데 교육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것을 보조금 이외의 과목으로 다시 설정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가 학교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시설로 분가되었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것은 학교가 아니고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조금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관님,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계속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 구성한 것은 올해 3월 13자로 구성했습니다.

몇 분 했습니까?

9명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정해도 된다, 그지요?

예.

그러면 전국에 심의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대구만 이때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규정을 신설을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신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었지요?

신설되는데 종전 규정에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쭉 운영했는 셈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하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판단해서 민간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래 판단해가지고 보조금을 좀 줄이는 그런 의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지금 이 심의위원회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 승인권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선정되는 순간에 다른 업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정됐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내려와서 예를 들자면 예산을 전면 삭제를 시킬 경우, 우리 위원들 중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많은 것을 보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거기 심의위원회 통과됐는 것을 의회에 내려와서 이걸 다시 우리가 전면을 수정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비하고 달라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쯤 설명을 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미 구성이 됐다 하니까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차기 예산 받아갈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 중 한 분이라도 심의위원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선출직인 우동기 교육감의 전시성사업도 아마 들어있지 않겠느냐,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조단체로부터 무슨 예를 들어서 더 증액을 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사업이 우동기 교육감의 여러 가지 그런 전시성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또 그런 뜻에서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예산도 심의·의결을 하니까 당연히 앞으로 거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 1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때까지 과정이 잘못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아시고 앞으로 구성할 때는 그렇게 구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잠깐만요.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신규위원은 두 분인데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경일대학교 건축학과 빼놓고 다른 위원들은 다른 재정위원도 하면서 여기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전 행정국장님, 교육장님, 전부다 교육학과 교수님인데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 재정을,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민간위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전문가라 하는 분들은 꼭 교수님이 아니고 민간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실질적으로 민간보조금을 줘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는 부분이지 이것은 전부다, 이분들을 선임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은 목적이 교육하고 관련되는 분야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위원회를 선정하는 규정 자체가 교육청에서 선정할 것 같으면 어떤 매뉴얼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회활동가 몇 분, 이런 식으로 어떤 구분이 없고 그냥 임의대로 선정할 것 같으면 이런 선정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예산 설명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면 되지. 이분들이 실제로 교육청에서 바라는 그런 안을 내놓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어떤 매뉴얼로 해서 각계각층에 예산담당회계사 아니면 변호사 한 분으로 법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전부 교육전문가를 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교육청에 교육전문가가 없습니까? 전부 다 지금 국장님들하고 다 교육전문가지요. 이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직공무원들을 위촉해도…

아니, 위촉을 하는 부분이 교육감님이 선정해서 그냥 만드는 것을 어떤 걸러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교육국장님하고 교육전문가, 장학사, 장학관님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선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위원 위촉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위촉을 하는지도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교육전문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과라 하면 실제로 여기 교육학과 졸업하고 나면 전부다 학교로 지금 선생님들 다 들어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경대, 계명대, 경일대, 그리고 어머니회 한 분 빼놓고는 전부다 교육청 전직 교육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인데 이런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이야기를 듣자면 심의위원회라 하는 구성을 해놓고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예.

예산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인가?

재정심의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요?

예.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봐서 여기에서 선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 의회에서는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느낀 점에. 그래서 너무 앞서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어떤 공평성에 연결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통보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여기에 전문성이 다 확보된 상황에서 사회의 구조 자체에 과연 대구시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도 될 것인지 모든 것을 공감대 형성이 되는 그런 기준에 의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주지요?

예.

비용을 줘가면서 왜 이런 사람을 뽑습니까? 왜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재정심의위원회 있다면서요? 거기서 위탁을 해서 움직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같은 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움직인다 하면 이분들이 다시 모여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수당을 줄 필요성이 있나 이 말이지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 심의위원회 규정의 전문 분야대로 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 하는 어떤 하나의 규정을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했더라도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예.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한 후 그러면 12시 40분에 속개할게요.

그럽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