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군인아파트 신축부지 사업이나 땅 매입 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대책이 없어서 불요불급한 부분,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다시 짜고 하느라고 시일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일부러 지연한 것이 아니라 고민스럽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난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고육지책 끝에 우선 중요한 땅부터 매입하느라 좀 늦어졌고요. 우려하신 그 부분은, 중앙재대본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특별재난기금으로 3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스프링클러나 관정, 양수장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5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항목은 없으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회 수첩제작 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호사 수임료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준비물품 구입비 1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보고회 개최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자 및 보수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본급 1,126만 4,000원이 감액된 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연초에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때 의정보고회를 상반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의장님과 협의해서 선거법 관계도 그렇고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하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량의 다과밖에 제공을 못합니다. 식사제공이 안 되고. 그래서 1,000만 원도 아마 남지 않을까, 1회 정도 개최한다면.

전체 모여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1,000만 원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500만 원이 사실 좀 적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아이들이 옮겨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옮겨 간다 그러면 교통비밖에 안 되는, 그런데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이것 외에 명품학교 지원 사업은 가능하면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복지과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이 많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와 민원봉사과에 있던 업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과목변경이 좀 많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가내시가 됐는데 확정이 되면서 기금사업들이 많진 않지만 몇 십만 원씩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항목 상으로는 굉장히 변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년지도사들이 금년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안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꾸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후에 아이들이 직업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공감을 위해서 지난번에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목공예를 그 작가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평생 그 직업을 갖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야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동면 도서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면사무소 옆에 파로호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건, 책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변환하고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보관기능은 갖지 않겠다, 책을.”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책은 사서 바로바로 꽂아 드리겠다.” 그래서 “고객 위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광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간동면 방천1 2리에 있는 분들이 책을 빌리러 면사무소까지 오기는 어렵고, 또 화천 교육도서관까지 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오지 지역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택배서비스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주문을 하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고 되돌려 받는. 그냥 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화천이나 면사무소까지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과의 거리가 먼 지역부터, 그리고 사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내년에 지어지는 도서관과 문화의 집으로 책을 좀 모아볼까 합니다. 사내면 지역에 보면, 면사무소에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문화의 집에 있고 이런 사항들을,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하고, 문화의 집부터 원하면 책을 사서 바로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광선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교육 사업 하면서 적극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에 돌아가는 사업이 있고 군 행정에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마을에 돌아가서 불이익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담당급 요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용 주민위생 담당입니다. 최창종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서윤원 안전재난 담당입니다. 김성용 행정담당입니다. 안규정 서무담당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은 당초예산 45억 대비 2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강원도 6·25 기념행사로 금년도 행사를 강원도와 화천군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월 25일 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저희 과에서 했던 것을,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는 생략을 드리고요. 인구늘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연말에 범군민 결의대회로 한 2,200명 정도가 전입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 2억 5천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것도 저희 자치과에서 하는데 함께자람 이것은 사창리 군인 가족 아이들이 하는 거고, 후덕매화마을은 아5리 매화마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이장 해외현장연수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내 이반장 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기 위해서 3,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 무선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리비 1,00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관계, 인건비 관계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모범군장병 화천군 투어 6,770만 원을 감액했는데, 박정순 위원장님께서 전년도에 아이템을 주셔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행사운영비 목에서 식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별 모범군장병 화천군 투어는 하지만 통합방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목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지원 2억 1,000만 원은 부대별 행사장 마련, 공연, 체육 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3개 사단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8억을 세웠는데, 지특하고 군비하고 4억, 4억씩 해서 신병교육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해 연도가 아니라 내년까지 8억 해서 16억 가지고, 102보충대 해체에 따른 우리 군 관내 신병교육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8억씩 세웠습니다. 하단에 명월리 다목적 편의시설 건립사업은 15사단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군과 민이 같이 활용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4억을 세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식비로서,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지원으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행사운영비이고, 이거는 식비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로 세워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0쪽이 되겠습니다. 16대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군비하고 해서 1,25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천시장 비상소화장치 구입으로 400만 원 세웠습니다. 춘천소방서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은 사실은 당초 소방서 부지 매입으로 5억을 세웠는데, 이 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 아파트 신축 부지를 사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건립은 소방서대로 하면서 이 사업은 일단 지역경제과로 금년에 넘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용소방대 소방장비하고 61쪽 소화장비 지원은, 의용소방대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5개 읍면 의용소방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장비라든지 의용소방대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량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쪽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의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도내에서는 화천군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0명 이하의 아이들이 급식을 할 때 영양사나 기능사, 위생사를 비치해서 진단도 하고 식단도 짜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도에서 “화천도 하라”고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이번에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선진 숙박시설 벤치마킹으로 해서 위생직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8농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지금 소식지를 말끔하게 새 단장을 해가지고, 전에는 이장 편으로 갔는데 지금은 반장한테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다중이용시설,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거리환경, 가로공원 이런 데도 비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독거촌에는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 20년 만에 2만 7,173명 초과했을 때, 그때 당시 들어온 인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네.

아닙니다. 전입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20만 원을 주는 거지, 그 전에는 안 줍니다.

오음리는 포함 안 돼 있는데, 제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화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어려서의 식성이 성인이 돼서까지 많이 좌우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사분들이 계시지만 영양 면에서는 그렇게 균형 있는 식단을 짜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좋은 제도를 왜, 도에서 하라고 할 때까지 계시다가 이제야 하십니까? 너무 잘하셨다는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시는 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관내에 21개소가 되는데 누수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체 348억 5,0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6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규모가 작은 경상적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자체사업과 규모가 큰 국·도비가 변경 조정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상사업비로 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지원 부분에 있어 민간행사 사업보조 국제협력 사업으로 2,410만 8,000원을, 이달 25일에 개최되는 강원도 6·25 기념행사 개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 기념행사 사업비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안전행정자치과의 행사운영비로 기 편성되었습니다만 소요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수혜대상 1인당 3만 원이 인상된 금액의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간동종합문화센터 건립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체 사업비가 40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은 국비 4억 원, 군비 3억 원으로서, 당초 국비 확보계획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와 협의 단계에서 명년도에 2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군비 1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 부족분 전액은 명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보육사업 지원 부분에 국·공립 봉오, 다솜 어린이집 부지매입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 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장비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2,7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바우처 방식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비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부분에 있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1,9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 부분에 있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 9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분야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1,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24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64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분야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지원 사업비로 3,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비로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로 8,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컴퓨터 지원 보조 사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7쪽, 8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일부사업비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지원 분야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보조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조성 분야에 경로당 신축사업 시설비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보수 사업비는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신축 사업 시설비로 3억 원, 감리비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시설 지원 분야에 공설장례식장, 상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논미~원천 간 광역상수도 설치공사가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그 사업이 착공되면 장례식장 상수도 설치공사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 분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비 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분야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9,54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옥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 산천어축제 한옥학교 체험관 조성 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삭감, 건축박람회 참가 사업비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95쪽부터 9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을 편성한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1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2,1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과·오납 반환금 등 7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동 종합문화센터는 설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 8,600만 원으로 한 41억 가까이 되는데, 금년까지 간동 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예산확보한 부분이 금년도 예산, 군비 1억 포함해서 국비 4억, 해서 7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7억을 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하게 되면 현 부지에 있는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놔둬야 되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행정자치부 지역발전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명년도에 22억 원, 내년도에 2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거의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한 군비, 그 군비 부족분은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하고, 명년도에 22억을 지원해 주면 금년에 받아놓은 국비 4억하고 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원래 2017년도에 10억까지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명년도에 국비를 전액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최단기간에 복지회관 건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년차 계획인데, 한 해는 철거해 놓고 2차 년도에 발주해서 3차 년도에 끝내버리면 주민들이 사실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발주를 안 한 이유가 괜히 철거만 해놓고 금년 한 해 지나가면 그나마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도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명년도에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때 일괄 발주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센터장이 유급화로 돼 있는데 저희 군에는 수화통역 센터장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불용처리 하게 되는 거지요.

센터장 유자격자가 있으면 군에서 채용을 해서 다시 또 군비확보를 해서 유급화 돼 있으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유급화 돼 있는 센터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옥학교 체험관 운영에 삭감된 2,000만 원은, 금년도 축제 때 위원님들도 서화산 얼음조각광장 가 보셨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그 앞에 한옥으로 지어놓고 체험관을 운영했는데 금년에 그 앞에 커피박물관을 짓다 보니까 중간에 거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조각광장과 커피박물관 사이에 아무 구조물 없이 금년에 축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거고 건축박람회 참가는 전국에서 하는 게 있고 도 단위에서 하는 게 있는데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하는 건 참가를 안 하고 도에서 개최하는 것만 1회 참석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예산은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사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예산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재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교부세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넘긴 것 같습니다. 설계는 다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호리 전원마을은 정확히 신청자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주관하시는 분들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건축신청은 안 들어왔고요.

전기요금은 위라리 겁니다. 용호리 전원마을 하자보수는 작년에 삼양 같은 거 조성하면서 풀씨를 뿌렸는데 풀씨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비로 860만 원을 보증보험에서 받아낸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또 풀씨를 뿌렸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네,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승보존 행사 운영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201-03 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5,600만 원, 서원향교 활용사업 5,100만 원을 301-02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앞에 113페이지에 있고,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114페이지에 편성을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화음동정사지 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3,600만 원, 군비 5,400만 원을 편성했고, 신녀협 청은대 정자 단층공사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관광정책과에 있는 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화산 산신제단 보수공사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진흥,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앞에 과목 경정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 활성화 지역문화육성사업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2,000만 원, 2015년도 비목 콩쿨 개최 5,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전시회 개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쪽배축제 개막공연 2,500만 원의 군비를 감액하고, 밑에 2018년도 문화올림픽 대표 문화예술육성 쪽배축제 개막공연에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업무추진비, 문화체육 시책업무추진비는 절감 10% 해서 2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문화학교 운영에 당초 1,2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을 증액해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26회 강원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화천농악으로 참가할 계획이고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0회 비목문화제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쪽배 개막공연에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예교실 토련기 구입에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일반보상금 4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 6,11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증액확정 내시가 돼서 4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문화복지 전문 인력양성 사업 인건비에 586만 원을 감액했는데, 인건비 496만 원, 여비 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강원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계획이 10개월에서 7개월로 3개월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사업 전문 인력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 절감을 해서 박물관 관리 소모품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화천민속박물관 재설비 군비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내년까지 2개년으로 할 계획으로 7억을 감액했습니다. 도서관 지원육성, 인건비 1,361만 8,000원, 일반운영비 711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은 교육복지과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내도서관 건립 10억 중 5억 원을 감액했는데, 2016년도 국비로 도서관 구입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군비 5억 원을 감액해도 국비로 대체가 가능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958만 7,000원도 교육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용담리 831번지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8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갤러리에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뒤에 무기계약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행사운영비로 7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체육육성, 유망 체육 육성지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비로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2015년도 예산집행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행사운영비에서는 행사 종사자 급식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해서 행사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화천군 체육회 인건비에 5,460만 원을 증액했고, 화천군 체육회 버스 운영비로 1,700만 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인건비로 9,652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고등부 여자축구부 운영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1억 864만 원을 감액해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대회 운영비나 체제비, 숙박비, 식비 이런 거는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인건비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감독이나 트레이너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 예산을 줄여서 체육회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 관련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화천군수기 및 연합회장기 골프 대회에 600만 원을 증액했고, 화악산 토마토축제 기념 오픈 테니스 대회에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 관련, 어르신 축구대회 출전에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외 밑에 8건에 대해서, 앞서 설명 드렸지만,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바뀌면서 행사 종사원 급식비나 기념품 구입비를 행사운영비에서 못 해서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부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행사운영비 맨 밑에 하단에 전국여성체육대회 운영에 2,000만 원, 전국체전 성화 봉송 운영지원 사업비로 도비로 600만 원, 전국체전 홍보비 지원 사업에 1,084만 2,000원은 행사운영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앞에 행사운영비에서 9건에 대해서는 과목을 경정했고, 맨 밑에 전국여성체육대회 운영 관련해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여성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1억 2,500만 원, 2015년도 화천산천어 배 캐롬당구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생활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기금 323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대체해서 323만 5,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624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864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한 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6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화천 사내고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2억 6,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문체부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은 거고, 전체 5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돼서 사업비를 건설과로 이관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 명품산악자전거길 조성 관련해서, 도비로 2억 4,0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당초에 5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안 맞아서 올해는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화천갤러리운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3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은 삭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다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2만 원, 여비 50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은 절감기준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됐고,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014년도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사업 집행잔액 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종목 정도로 생각하는데, 농구, 탁구, 테니스, 야구도 합니다. 배드민턴, 정구.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한국여성스포츠회라고, 대부분의 임원들이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하신 분들이 임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탁구는 현정화 감독이 총괄해서 이사로 해서 내려오고, 농구는 박찬숙 씨가 농구를 갖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국가대표 출신들이 구성된 스포츠회를 저희한테 와서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제적인 계산보다, 우리나라 여성스포츠를 하시는 이름 있는 분들하고 화천하고, 어떤 행사를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에 좀 더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목적이 좀 더 강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실 시설이 부족해서, 농구하고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할 체육관이 좀 부족합니다.

시 단위 정도가 해야 되는 체육행사인데, 화천군 산천어축제 때 오셔서, 화천의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시설이 부족하지만 화천군에서 원하면 같이 해보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고민은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합니다. 테니스장도 20면이 필요한데, 한 군데 모여 있거나 최소한 두세 군데 합쳐서 20면을 원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시설도 없고 그래서, 버스를 대서라도 사내 쪽, 아니면 발전소라든가 7사단이라든가 이렇게 좀, 여건이 부족하지만 행사는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당구입니다.

사실은 유치를 했었는데, 희망한다고 종목이 다 화천에 와서 대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화천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아니기 않기 때문에 전국 단위 탁구대회도 신청을 했었고,

아, 관내대회요? 관내대회는 가능합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