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2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6월 5일 화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종수 위원님이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박정순) 당선인사 맨위로

박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정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 간사로 선임된 최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기획감사실장이 7월 1일자로 공무원연수가 예정돼 있고 현재 연가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에 제7대 화천군의회가 개원하여 1년여의 기간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433억 7,855만 9,000원 대비 84억 3,703만 2,000원이 증액된 2,518억 1,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입 증감표와 17쪽 세출 증감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5쪽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46억 2,879만 4,000원 대비 95억 6,255만 원이 증액된 2,241억 9,134만 4,000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2억 9,700만 원, 세외수입이 14억 7,141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8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이 27억 3,335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3억 5,077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0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주민세 1,000만 원, 재산세 2,7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2,700만 원, 지방소득세 8,300만 원,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5,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403만 5,000원, 기타 사용료 158만 3,000원, 기타 수수료 810만 원, 기타 사업수입 2억 원, 기타 이자수입 1,407만 5,000원, 그 외의 수입 12억 3,762만 6,000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6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8억 원, 국고보조금 18억 4,573만 2,000원, 도비보조금 8억 8,762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억 5,077만 4,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지방교부세 30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중앙정부 재정난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가 공히 다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당초 61억이 감액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 파트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30억 9,000만 원만 감액하는 걸로, 그만큼 재정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에서는 분야별,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2%인 139억 3,21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8%인 26억 4,700만 원, 교육 분야에 2.64%인 59억 2,058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35%인 366억 5,605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7.06%인 158억 3,506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6.42%인 368억 1,086만 3,000원, 보건 분야에 1.3%인 30억 7,248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62%인 395억 689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3%인 51억 8,762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인 55억 9,413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35%인 187억 1,552만 9,000원, 예비비 분야에 0.9%인 20억 1,200만 원, 기타 분야에 17.08%인 382억 9,643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수입으로, 세외수입은 1억 5,020만 원이 증액된 35억 6,235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공 예금이자수입 20만 원과 일반 부담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억 3,385만 6,000원이 감액된 174억 2,37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4,186만 2,000원이 감액된 66억 3,8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변경에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억 3,603만 3,00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억 940만 8,000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전 특별회계는 2,19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544만 5,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993만 8,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3억 523만 1,000원이 감액된 136억 7,447만 3,000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는 776만 8,000원이 증액된 9,8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518억 1,55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33억 7,855만 9,000원 대비 84억 3,7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증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5억 6,25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억 2,55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241억 9,13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146억 2,879만 4,000원 대비 95억 6,2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지방세 2억 9,700만 원, 세수입 14억 7,141만 9,000원, 조정교부금 8억 원, 보조금 27억 3,335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억 5,07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30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6,2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10개 분야에 118억 8,0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2개 분야에 23억 1,84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76억 2,42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4,976만 5,000원 대비 11억 2,55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보조금 10억 3,385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4,186억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2,5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에 13억 52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 2,971만 3,000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의 세입규모는 지방세 수입 2억 9,700만 원, 세수입 16억 2,161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 8억 원, 보조금 16억 9,950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억 891만 2,000원과 감액된 지방교부세 30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84억 3,703만 2,000원으로, 세입상의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당초 계획 대비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예비비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2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기반확충에 중점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 편성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241억 9,134만 4,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95억 6,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지방세는 85억 5,200만 원으로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 항목인 주민세는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으로, 재산세는 2,700만 원이 증액된 9억 1,700만 원으로, 담배소비세는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7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8,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3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 6,738만 9,000원으로 14억 7,1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2억 8,184만 1,000원으로 2억 2,7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임대 수입에서 재무과 공유재산 임대료 4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타사용료로 15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문화체육과 자전거대여소 대여료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관광정책과 산천어축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수익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농촌개발과의 4건에 1,4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7억 8,554만 8,000원으로 12억 4,3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기획감사실에 1,047만 원, 관광정책과 재단법인 나라 정산금 4,200만 원, 민원봉사과 875만 원, 재무과 800만 원, 농촌개발과 10억 9,320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 7,51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민원봉사과 500만 원, 재무과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16억 8,700만 원으로, 30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기획감사실 조정교부금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41억 9,968만 6,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27억 3,3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19억 2,384만 9,000원으로 18억 4,5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안전행정자치과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외 22개 사업에 2,3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거급여 1억 6,6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외 2개 사업에 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 외 7개 사업에 6억 1,8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수혜 상습지 개선 사업 10만 원을, 보건의료원은 분만 취약지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비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밭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 외 5개 사업에 1억 8,6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수도사업소도 기후변화 적응 외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48억 3,474만 원으로 4억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신병교육대대 편의시설 확충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는 논미리 농촌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1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논미리 농촌개발사업 외 2개 사업에 11억 4,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35억 6,404만 8,000원으로 7억 45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4,7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외 1개 사업에 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외 2개 사업에 1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문화체육과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6,3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외 7개 사업에 2,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학교 우유급식지원 외 5개 사업에 6,9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22억 7,583만 7,000원으로 8억 8,7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은 통계조사의 내실운영 외 2개 사업에 1,0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는 관광안내지도 제작 외 2개 사업에 1억 9,9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외 3개 사업에 7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는 친환경 무상급식 외 1개 사업에 2,3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외 34개 사업에 6,9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외 1개 사업에 2,4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에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 6,5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외 11개 사업에 2억 8,5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는 농촌총각 결혼지원 외 11개 사업에 2억 7,2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는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 외 3개 사업에 1억 4,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9개 사업에 1,1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학교 우유급식지원 외 10개 사업에 4,7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46억 984만 6,000원으로 67억 7,0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54억 2,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1,3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7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원봉사과 농어촌 주택개량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전입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기회에 하고,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집행예산을 늦게 하는 바람에, 만약에 지하수를 판다고 하면 농업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파가지고 했어야지, 농업이 시작한 후에 발주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파서 가뭄에 대처해야 되는데 늑장대응 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가뭄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과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책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군인아파트 신축부지 사업이나 땅 매입 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대책이 없어서 불요불급한 부분,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다시 짜고 하느라고 시일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일부러 지연한 것이 아니라 고민스럽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난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고육지책 끝에 우선 중요한 땅부터 매입하느라 좀 늦어졌고요. 우려하신 그 부분은, 중앙재대본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특별재난기금으로 3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스프링클러나 관정, 양수장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국가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짜고, 짜고 하느라고 그랬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떨어지면 ‘이건 먼저 집행할 예산’, ‘이건 늦게 집행해도 되는 예산’들을 각 과에서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농사철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관정 같은 것들은 일찍 파 줘 가지고 농사를 원만히 지을 수 있도록, 그건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딱 떨어지면 각 과에서 ‘먼저 집행할 예산’, ‘늦게 해도 될 예산’을 빨리 분류해서, 일찍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집행해야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 연도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5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항목은 없으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회 수첩제작 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호사 수임료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준비물품 구입비 1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보고회 개최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자 및 보수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본급 1,126만 4,000원이 감액된 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의정보고회 개최’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세웠는데 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의정보고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초, 연초에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때 의정보고회를 상반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의장님과 협의해서 선거법 관계도 그렇고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하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량의 다과밖에 제공을 못합니다. 식사제공이 안 되고. 그래서 1,000만 원도 아마 남지 않을까, 1회 정도 개최한다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전체 모여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1,000만 원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준비물품 구입’ 1,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100만 원입니다.

아, 100만 원이 삭감되었구나. 그거는 제가 1,000만 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인제에서 끝났는데요, 사실 편성할 때 넉넉히 했는데 3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치러냈습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복지과가 먼저 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극복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65억 2,883만 7,000원보다 7억 432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2,024만 원으로서, 교육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아이들이 꿈이 있어 행복한 화천 구현을 위하여 공교육 지원확대와 어린이도서관 신축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2월 10일자 교육복지과 신설에 따른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 사업관리비입니다. 수도권대학 거주 공간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화천군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3조 규정에 생활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규정에서 정한 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지난 2월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하반기에 지급하고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2015년 원어민교사 지원금으로, 이 사업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과 우리 군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당초 우리 군 부담비율이 30%에서 23%로 하향돼서 당초 5,778만 6,000원에서 1,295만 6,000원을 감한 4,3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교육환경이 좋아지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주 공간 확대를 위해 제2 강원 학사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여 2017년부터 입교를 하게 되면 저희 군 학생이 매년 2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억을 더 하게 되면 4명 정도 고정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강북구, 도봉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화천초등학교 취수장 증축에 1억 6,500만 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음악축제 500만 원, 금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기제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군을 알지 못하여서 광덕산천문대, 평화의 댐 등을 교육체험 장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교사들의 현장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학생들이 화천권, 간동권, 사내권역에서 자라고 있지만 생활권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같은 군 안에 있으면서도 공동체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를 하는 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공무원사관학교 운영비 1억 원은 내년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행정정보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사관학교 사업비 1억 원은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공무원 독서통신 교육비에, 공무원들만 한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하고 주민, 학생, 공무원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독서관련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홍천국도사무소가 현재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관련 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교육 계획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당초 강원도가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1개 학년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추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3,415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인재육성에 화천군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당초 10억 원에서 시설비 4억 9,640만 원과 부대비 360만원, 총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천군이 화천어린이 도서관 설립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도로부터 3억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및 도서실 지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복지과’로 이관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화천고등학교에서 학력신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학교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임 있는 화천 만들기입니다. 책임 있는 화천 만들기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당초에 계상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줄여서 청소년수련관 1층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까페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교회 소외마을 공부방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은, 지난 2월 11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당초보다 1,270만 원이 증액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배정이 증액돼서 대행투자 우리 군이 17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배치 지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 및 예산을 6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인건비는, 청소년지도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및 예산증액 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잔액, 2014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잔액,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사업 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육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교육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증액이 됐고 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국도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지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뒤편에 WMU 사무실 쓰던 공간 아시나요? 갤러리 옆에.

네.

WMU가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이 관광정책과에서 전체를 진행했던 건데 저희한테 관리가 전환되면서, 홍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연간 3,6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시설들이 WMU가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카페트가 깔려 있거나 또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시설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트를 걷어내고, 그리고 조명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목적은 다른 용도가 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 영화 아카데미」같은 경우는 화천초등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카데미를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말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 공간을 방치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예 교육시설로 쓰자,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수도권 대학 거주 공간 지원변경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도 야심차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대상자가 없다는데, 홍보가 안 돼서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처음부터 이러면 하반기에는 꼭 있으라는 보장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거나, 주민들이 다 알고는 계시는 건지...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조례에 지원대상이 돼 있는데,

여기 쓰여 있는데요, 보니까.

네,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규정한 수급권자로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데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네.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2억을 하반기 것만 줄 수밖에 없으니까 1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조정이 됩니까, 그러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가능한 한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금년부터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하반기에도 지원이 어렵겠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데,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가 처음 생겨서 그런지 변경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처음 생겨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변경하고 신규 하나 정도 올라왔는데. 내년에 할 때는 올해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변경내용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의 가장 맹점은 학교를 다니고 나서 손으로 하지 못하는 것, 실행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영어를 공부해도 영어를 못하고, 학교 나와서 밥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불도 제대로 개지 못하는 교육들, 백 날 배워야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교육에서 못하는 교육을 우리 군에서 해야 바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핀란드를, 우리 과장님도 같이 했지만, 거기에 직업학교 같은 것들이 참 잘 돼 가지고, 그 직업학교를 나오면 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실고 같은 데도 교환학생을 보낼 의지가 없는지.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전체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니까 간동면 쪽에 도서관이나 교육이 좀 소외된 기분이 드는데, 내년에 복지과하고 같이 의사교환을 해서, 복지시설을 내년에 간동면에 다시 짓습니다, 간동면에. 그때 2층에는 교육이라든지 도서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음악축제에서도 원천, 용암, 풍산리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신청 학교만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500만 원이 사실 좀 적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아이들이 옮겨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옮겨 간다 그러면 교통비밖에 안 되는, 그런데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이것 외에 명품학교 지원 사업은 가능하면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복지과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이 많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와 민원봉사과에 있던 업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과목변경이 좀 많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가내시가 됐는데 확정이 되면서 기금사업들이 많진 않지만 몇 십만 원씩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항목 상으로는 굉장히 변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년지도사들이 금년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안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꾸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후에 아이들이 직업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공감을 위해서 지난번에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목공예를 그 작가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평생 그 직업을 갖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야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동면 도서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면사무소 옆에 파로호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건, 책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변환하고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보관기능은 갖지 않겠다, 책을.”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책은 사서 바로바로 꽂아 드리겠다.” 그래서 “고객 위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광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간동면 방천1 2리에 있는 분들이 책을 빌리러 면사무소까지 오기는 어렵고, 또 화천 교육도서관까지 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오지 지역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택배서비스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주문을 하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고 되돌려 받는. 그냥 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화천이나 면사무소까지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과의 거리가 먼 지역부터, 그리고 사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내년에 지어지는 도서관과 문화의 집으로 책을 좀 모아볼까 합니다. 사내면 지역에 보면, 면사무소에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문화의 집에 있고 이런 사항들을,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하고, 문화의 집부터 원하면 책을 사서 바로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광선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교육 사업 하면서 적극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교육과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안전자치과에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네.

중복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안전자치과에 있는 건데 이번에 예산편성 상 과목이 저희 과로 경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쪽에서도 예산이,

네, 사업은 거기서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 사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수고 많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처음 하시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생소하시고 또 하실 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결과물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행정하고 교육청, 그리고 일선 교사들과의 관계문제가 제일 중요시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진로를 택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담임교사와 우리 행정과 학생들 간에 1대1로 맞춤교육을 했으면, 진로선택에서. 그래서 수시로 가든지 정시로 가든지 대학교에 맞는 진로방향으로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나 진로문제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소외감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힘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숙사에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7,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방과 후 자율학습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예산문제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학생들만 붙잡아놓고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저희로서는 답답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운영으로 초·중·고만 하지요?

네.

드림 스타트나 누리과정은 유아, 0세까지도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가 접목이 돼서 집합성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노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엄청난 인원도 필요하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속 끌고 가면 낫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과 교육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데, 지금 새로운 교육장님 오시면서 굉장히 지역에 많은 협조를 하고 계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1년간 우리 관내에 있는 화천 중·고등학교 용암, 원천리, 시장에서 학교급식 납품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 번 정도의 협의회를 거쳐서 5월부터 관내에 다 하고 있는데, 6월까지 가면 전부 다 관내 시장에서 납품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책도, 화천 교육도서관이 책을 다 외부에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통해서 금년부터는 100% 다 관내 서점을 이용하기로 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관계되는 사업도, 관내 업체한테 발주하기로, 관내에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문제 1대1 맞춤형 교육’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난번 입학설명회를 5월 20일경에 하기로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진로 상담 교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1대1 맞춤’을 원합니다. 저희 군도 사실 컨설팅 비용이라도 지원해서 하고 싶은데 학교가 워낙 강경합니다. “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하고 있다.” 그 문제는 계속 설득을 해서라도 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고 방과 후 학교 학생 진로문제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인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요청이 온 게, 특별하게 정산고는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올해 한 5명 정도가 공무원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2,000만 원은 자격증 반이나 방과 후 수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화천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부분인데요, 시작하면서부터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전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학교와 협의하기를 “기숙사 비용이 화천군에서 지원이 된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15만 원 내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학습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훨씬 적게 돼 있는데,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공교육 상에서 강원도가 더 심한 경우인데, 외부강사를 저녁에 못 쓰게끔 돼 있어서 학교가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천고등학교 학력신장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도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두 군데에서, 노이업 위원님 말씀하신 ‘유아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육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주관하고 있고, 교육은 저희 과가 하고 있는데, 아까 저는 청소년 범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초·중·고로 대답을 드렸는데,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을 합니다.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 키즈 영어 아카데미나 스마트리 등 교육에 관련된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 과정만 하고 있어서...

저기서 하는 거는 중학생이 하잖아요.

네, 거기는 방과후 활동

네, 방과후 활동

네, 지난번에 드림스타트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좀 연계성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받아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어려운 아이들도 같이 교육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공부방 운영이 산양리, 봉오리, 풍산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산리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5월 달에 문서가 온 걸 보면,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1,44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 400만 원 정도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처럼 풍산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공부방은 전체적으로 올해 재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방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 이게. 학교에 방과후 예산도 굉장히 많고, 활동도 굉장히 많고, 청소년수련관도 방과후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자, 보육이라면 맞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경과를 좀 보고, 하반기에 내년 예산 세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던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되었고, 가능하면 교육복지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 틀 안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올해 더 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담당급 요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지요. 최미정 규제개혁 TF팀장입니다. 백영미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신광태 기획담당입니다. 백상길 예산담당입니다. 지무룡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오경택 홍보담당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경례. 자리에 앉으시고요.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101억 3,700만 원 대비 1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2억 2,0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정부합동평가 연계 시·군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천군 상징물 상표권 갱신 등록수수료 2,5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화천군 상징물 상표권 갱신 대상 78건 중에서 관광정책과 예산으로 52건이 갱신 완료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2015년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양산 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200만 원이고,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홍보운영으로 도·시·군 특집방송 공동제작을 해서 군비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 1,000만 원, 시·군에서 8,500만 원 해서 시군별로 500만 원씩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 유관기관 업체하고 합동으로 홍보용 특집다큐 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청 방송사는 중국 광동TV, 호남TV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LED 영상홍보 차량 구입 3억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 관내 부대 신병교육대나 각종 축제 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동용 홍보차량을 구입하고,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해달라고 하면 조례 제정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동용 전천후 홍보차량이 되겠습니다. 무인항공촬영장비 헬리캡 구입은 2,500만 원을 군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비행기체에서 컨트롤로 카메라 등 일식으로 해가지고 고성능 홍보용 무인항공촬영장비가 되겠습니다.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은 총 12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금년도 12월 공사 준공 후에 내년도 1월 중 준공금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선은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은 상서면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평화마을 조성도 마찬가지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봉오1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오리 평화마을 사업도 금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지장물 매입 예산은 2억이 소요되는데, 전년도 이월예산 9억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 본격 공사추진 때 다시 세우기로 하고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봉오리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0만 원 감액했는데 봉오3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평화마을 조성사업 예산 중 이월예산 9억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내수 동향 의뢰 해가지고, 82만 2,000원 도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상단에 정보시스템 구축비 운영입니다. 이것은 21종 시스템 유지를 다 완료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 인터넷방송 운영은 아나운서 인건비 2,100만 원을 감한 건데, 군정방송은 이 여직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춘천에 있는 ‘이남희’라고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따른 인건비를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복지과도 예산을 많이 감액했고, 기획감사실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감액을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시를 하고요. 지금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또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2억 5천씩 삭감이 되었는데, 기존에 국비를 받은 예산과 군비를 세워서 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하시려고 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인항공기촬영장비 헬리캡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무인항공기 헬리캡을 하게 되면 지역 내 보안성 때문에 아마 국방부나 지역의 기무부대 측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공기 구입으로 2,500만 원 계상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우선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대부분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에 언급해 드렸듯이 재정의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교부세 30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방부 아파트 짓는 부분,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돌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는데, 말씀하신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이나 평화마을 봉오리, 그 다음에 봉오리 정주여건 사업은 내년에 다시, 감액되는 만큼 금액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돌려 치느라고 일시적으로 감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게끔 만든 부분이고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정보통신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경택 홍보 담당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담당 오경택 홍보담당 오경택입니다. 금번에 처음으로 헬리캡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능 1대하고 소형하고 총 2대를 구입하는데, 촬영 전에 기무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사안 발생 시에 수시로 기무대의 협조를 받아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천어축제나 각종 사고나 사건 발생, 재난이 있을 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제나 지역 내에서만 촬영을 해야지, 우리 지역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잘못해서 오해가 돼서 부대하고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다 보면, 조금만 빗나가면 부대 전경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 오경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 중에 예비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삭감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된다든가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데, 만약에 그렇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예산이 부득이 재정상태가 악화돼서 줄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양해해 주신다면 백상길 예산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백상길 네, 예산담당 백상길입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의 삭감 이유는, 원래 일반회계의 1%를 본예산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출을 하게끔 돼 있는데, 14억을 감했는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 예비비가 별도로 14억이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데 큰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혹 이번 가뭄 같은 재해 때에는 국비나 도비가 또 일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에 큰 문제는 없고, 다른 급한 상황이 발생되어도 다 처리가 가능하다?

예산담당 백상길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LED 영상홍보 차량 구입을 하는데, 이 돈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쓰는데, 실지로 이 돈을 특별히 회계에서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돌아가는 돈이 조금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에 돌아가는 사업이 있고 군 행정에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마을에 돌아가서 불이익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쪽으로 주는 회계로 하는 모양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기획감사실은 실장님께서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좀 어려움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결정되면 집행할 부분들은 빨리 집행하게 해가지고 원활하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뇌부가 할 일이지요, 그런 것들이. 밑에 하위직들은 그런 걸 받아서 빨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조성에서 2억 5천이 삭감되었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현장조사 갔을 때는 11월 초면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모든 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감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당초 기정 12억 6천에서 2억 5천을 순 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12월 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내년 1월 달에 준공금 지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급한 다른 데로 쓰려고 2억 5천을 감한 겁니다, 금년 예산에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아파트 부지나 소방서 부지 이런 데에 급히 돌려쓰느라고 하는 거고, 이 2억 5천을 삭감하는 거는 내년도 1월 예산에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다 ‘촬영’ 위주로만 돼 있네요, 무인항공기가 대형은 10㎏까지 들 수가 있는데, 기능이. 거기에 로프나 구명정까지도 실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는 촬영을 한다지만 대형 드론에다가는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강을 건넌다든가 사람이 갈 수 없는 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LED 영상홍보차량 잘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활용을 잘해서 화천 농산물 판매나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택 홍보 담당님 답변을 좀 드리시지요.

홍보담당 오경택 홍보 담당 오경택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무인항공촬영 장비는 순수하게 영상하고 사진만 촬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크기가 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을 탑재해서 이동하는 건 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0㎏ 물량을 들 수 있는 게, 촬영장비에 배터리를 다 빼고 기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 붙어있는 데다가 집게가 있어요. 들었다가 이렇게 놓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거하고 달라요. 똑같이 촬영을 하는데 10㎏까지 들 수가 있다고요.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구입해서, 재난 당했을 때 조금이나마 인명구조를 위해서 써 달라는 거지요. 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LED 영상홍보차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판매라든지 특산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고가장비가 헛되지 않게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실태파악을 쭉 하면서 보니까 올해 예산이 너무 사내, 상서, 이렇게 한꺼번에 큰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예산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좀 연차적으로 하는 예산을 세우면 올해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꺼번에 영화관 짓고 뭐 짓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돈이 무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소한 일들을 잘 못하는 것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내년 예산은 연차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담당급 요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용 주민위생 담당입니다. 최창종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서윤원 안전재난 담당입니다. 김성용 행정담당입니다. 안규정 서무담당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과 소관은 당초예산 45억 대비 2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강원도 6·25 기념행사로 금년도 행사를 강원도와 화천군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월 25일 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저희 과에서 했던 것을,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는 생략을 드리고요. 인구늘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연말에 범군민 결의대회로 한 2,200명 정도가 전입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 2억 5천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것도 저희 자치과에서 하는데 함께자람 이것은 사창리 군인 가족 아이들이 하는 거고, 후덕매화마을은 아5리 매화마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이장 해외현장연수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내 이반장 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기 위해서 3,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 무선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리비 1,00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관계, 인건비 관계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모범군장병 화천군 투어 6,770만 원을 감액했는데, 박정순 위원장님께서 전년도에 아이템을 주셔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행사운영비 목에서 식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별 모범군장병 화천군 투어는 하지만 통합방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목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지원 2억 1,000만 원은 부대별 행사장 마련, 공연, 체육 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3개 사단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8억을 세웠는데, 지특하고 군비하고 4억, 4억씩 해서 신병교육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해 연도가 아니라 내년까지 8억 해서 16억 가지고, 102보충대 해체에 따른 우리 군 관내 신병교육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8억씩 세웠습니다. 하단에 명월리 다목적 편의시설 건립사업은 15사단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군과 민이 같이 활용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4억을 세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식비로서,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지원으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행사운영비이고, 이거는 식비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로 세워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0쪽이 되겠습니다. 16대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군비하고 해서 1,25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천시장 비상소화장치 구입으로 400만 원 세웠습니다. 춘천소방서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은 사실은 당초 소방서 부지 매입으로 5억을 세웠는데, 이 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 아파트 신축 부지를 사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건립은 소방서대로 하면서 이 사업은 일단 지역경제과로 금년에 넘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용소방대 소방장비하고 61쪽 소화장비 지원은, 의용소방대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5개 읍면 의용소방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장비라든지 의용소방대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량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쪽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의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도내에서는 화천군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0명 이하의 아이들이 급식을 할 때 영양사나 기능사, 위생사를 비치해서 진단도 하고 식단도 짜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도에서 “화천도 하라”고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이번에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선진 숙박시설 벤치마킹으로 해서 위생직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각 읍면별로 1,0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1억이 됐고, 장비보급으로 2,5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5개 읍면 골고루 시설 보수와 상관없이 면별로 다, 금액을 공동으로 분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화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면별로 무조건 다 똑같이 잘라서 예산을 주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공통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관내 13개 의용소방대를 전부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지휘부 결정을 받아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넣은 거지, 분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는 소화전이 있는데 가스가 없어서 못 나가는 데가 있고, 어느 의용소방대는 소파가 낡아서 흔들흔들하고, 어떤 곳은 창문이 낡았고, 소방장비가 망가진 데가 있고. 하다못해 에어컨은 안 되지만, 선풍기, 냉장고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에 대한 총괄 금액입니다. 공통으로 나눠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네. 혹시나 우려돼서, 이게 잘못하면, 의용소방대에 장비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없는 데를 우선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9페이지에 군부대 페스티벌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에도 페스티벌이 있는데, 똑같은 페스티벌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네, 똑같은 페스티벌인데, 상단은 시설을 지원하는 거고, 통합방위로 들어가는 거는 식비에 대해서. 군인들 식비는 일반예산에서,

어떤 군인들 식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병들, 용사들,

페스티벌에서,

네. 그게 일반예산에서는 목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방위로 넣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예산 개정돼 가지고 예산 지출로 계상돼서 조치를....

그리고 명월리 15사단에 체육관을 둔다고 4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딘가요?

천주교 위에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쓰던 테니스장이 있어요.

아, 천불사 입구에?

네. 지금 공사하는 맞은편에 있는데, 사단에서는 돔 형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돔 형식으로 하면 내구연한이 떨어지기 때문에 준영구성으로 해서,

아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든가 해서 이용이 간편할 수 있게...

건물을 지어서 사용 운영 등에 대해서 15사단하고 화천군하고 MOU 체결하고, 합의각서를 할 때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소인데 배드민턴하고, 하나는 족구하고 배드민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몇 시부터 이용하니까 그때는 이용하지 마라.” 이런 제약이 또 있을 수도, 골프장 같은 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규제를 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 이용할 수 있도록 체결을 할 때 잘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편의시설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다목적은 좋은데, 시간상이라든가 규제가 되면, 예를 들면 “지금은 사단장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재해·재난용 마을방송이 고장 난 데도 많고 시설이 좀 미비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적어서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빨리 좀 확충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추경 때도 올려갖고.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102보충대가 해체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걸 잘 살려서 지역 주변이나 훈련소 주변의 편의나 환경, 시설 확충, 거의 다 돼 가지요? 부대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네, 부대하고 3개 사단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면이 경기도 3062? 5사단이? 시내에 있다가 조그만 면으로 가서 면이 난리가 났답니다, 아주. 사람이 엄청 많이 온답니다. 거기도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지역에서 미처,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주머니 돈을 못 뺏어먹어서 지금 난리라는데, 우리도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좀 잘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장비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점검상태가, 화천시장 같은 경우에 고압 양수기 있죠?

네.

그게 불이 나면 작동이 안 돼서 저번에도 못 써먹었는데, 몇 년마다 한 번 쓰니까 시동이 안 걸리지요.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아니, 보수가 아니고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운전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쓰고 놔두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쓰려니까 시동이 안 걸려서 못 썼는데, 그 기계 활용방안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게 엔진식이면 4기통 같으면 이상이 없는데, 공랭식이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데, 있어도 무용지물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119하고 소방서하고, 시장조합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면 화천소식지가,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먼 곳에서는 소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편으로 배달해서 받는데, 이게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8농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지금 소식지를 말끔하게 새 단장을 해가지고, 전에는 이장 편으로 갔는데 지금은 반장한테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다중이용시설,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거리환경, 가로공원 이런 데도 비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 데는 우편배달,

독거촌에는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전부터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 그게 잘 돌아가면 좋겠어요.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가 있는데, 2,750명이 이번에 증가된 거예요?

작년에 20년 만에 2만 7,173명 초과했을 때, 그때 당시 들어온 인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20만 원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시적으로 주소만 이전했다가 갈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걸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입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20만 원을 주는 거지, 그 전에는 안 줍니다.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방송시스템이 오음리 지역에 갔더니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도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음2리 지역에 지금.

오음리는 포함 안 돼 있는데, 제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내에 21개소가 되는데 누수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체 348억 5,0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6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편성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규모가 작은 경상적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자체사업과 규모가 큰 국·도비가 변경 조정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상사업비로 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지원 부분에 있어 민간행사 사업보조 국제협력 사업으로 2,410만 8,000원을, 이달 25일에 개최되는 강원도 6·25 기념행사 개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 기념행사 사업비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안전행정자치과의 행사운영비로 기 편성되었습니다만 소요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수혜대상 1인당 3만 원이 인상된 금액의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간동종합문화센터 건립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체 사업비가 40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은 국비 4억 원, 군비 3억 원으로서, 당초 국비 확보계획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와 협의 단계에서 명년도에 2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군비 1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 부족분 전액은 명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보육사업 지원 부분에 국·공립 봉오, 다솜 어린이집 부지매입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 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장비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2,7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바우처 방식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비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부분에 있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1,9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 부분에 있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 9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분야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1,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240만 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64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분야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지원 사업비로 3,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비로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로 8,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컴퓨터 지원 보조 사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7쪽, 8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일부사업비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지원 분야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보조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조성 분야에 경로당 신축사업 시설비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보수 사업비는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신축 사업 시설비로 3억 원, 감리비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시설 지원 분야에 공설장례식장, 상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논미~원천 간 광역상수도 설치공사가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그 사업이 착공되면 장례식장 상수도 설치공사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 분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비 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분야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9,54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옥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 산천어축제 한옥학교 체험관 조성 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삭감, 건축박람회 참가 사업비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95쪽부터 9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을 편성한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1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2,1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과·오납 반환금 등 7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희망e빛 협의체가 운영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자매결연 2개 지역에 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오어린이집 부지 매입 300만 원이 됐는데, 부지매입이 소 예산으로 될 수가 있는지,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e빛 민간협의체 운영사항은, 희망e빛 협의체라는 게 지역 내 복합적 문제를 지닌 대상 가구의 조기 발굴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천으로서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 희망e빛 협의체 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전체 8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명예 읍·면장, 적십자, 봉사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화천읍하고 사내면에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자매결연 행사운영비로 계상했는데,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 대상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확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만 체결했지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군에서 다소나마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행사운영비를 화천읍하고 사내면에 각각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 자료에 보면 자매결연 대상 주민자치센터가 나오는데, 화천읍하고 사내면이 바뀌었다는 점, 화천읍 주민자치센터는 서울 광진구 능동이고, 사내면 주민자치센터는 평택시 원평동, 수원시 매산동, 성남시 단대동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지매입 관계는 어린이집 부지 내에 교육청 땅이 들어와 있습니다. 63㎡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감정평가는 끝난 상황이고 일부분만 300만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규로 짓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바운더리 내에 교육청 땅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는 이해가 됐고요. 「희망e빛 협의체」 운영을 올해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협의체 구성이, 복지 위원부터 각 단체 회장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위원장이 계실 거고 또 위원들이 있는데, 각 단체장들로 구성된다고 하면 각 단체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지역의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이나 또 사각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기 위한 협의체 같은데 단체장들로 구성이 된다면 서로의 이권도 있고 서로의 업무도 있고 한데 잘 될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기 보니까 협의체에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구성돼서 잘 해나갈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희망e빛 협의체」 구성은 일반인들보다 각 사회단체장들 주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로 구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는 누구보다 그 현황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e빛 협의체」운영, 실무진에서 운영하는 사업성과 면에서는 일반인들로 구성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가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예산도 세워졌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볼 사항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8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국회에서도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 현재 어린이 학대가 관내에서는 일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 군에서는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법령이 개정된 게 9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이틀 전에 인천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구타한 건 아니지만 강제로 끌고 밀치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9월부터 의무화가 될 때는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1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화천어린이집 1개소만 이번 추경 예산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7개 어린이집에 설치가...

그래도 많이 돼 있네요. 그럼 하게 되면 지방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전액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 됐을 때 일부분 지방비 군비 부담이 뒤따른다면 같이 군비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있는데, 세부내용에 보면 2015년도 한시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된다는데, 올해만 지원이 되고 중단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이 저희 군에 3개소입니다만, 평화의 집하고 사랑이 꽃피는 집은 기존 법인설립으로 다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3일자로 그...

용담리에 있는 거?

네, 용담리에 정재은 목사님이 하시는 그게 정식으로 법인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군비지원이 되면 내년부터 국도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지방비만...

네. 금년 2월 3일자로 법인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보조를 받을 계획으로 우선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군비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9페이지 간동 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올해 한다고 예산상으로는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볼 때는. 그래서 올 겨울에 헐게 되면 목욕을 못하니까 이왕 내년에 한다면 어느 정도 추위가 지나서 그때 헐어서 내년 1년 동안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겨울까지 가면 또 주민들이 목욕탕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 헐어서 목욕 시작하는 데 걸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동 종합문화센터는 설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 8,600만 원으로 한 41억 가까이 되는데, 금년까지 간동 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예산확보한 부분이 금년도 예산, 군비 1억 포함해서 국비 4억, 해서 7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7억을 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하게 되면 현 부지에 있는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놔둬야 되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행정자치부 지역발전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명년도에 22억 원, 내년도에 22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거의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한 군비, 그 군비 부족분은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하고, 명년도에 22억을 지원해 주면 금년에 받아놓은 국비 4억하고 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원래 2017년도에 10억까지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명년도에 국비를 전액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최단기간에 복지회관 건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하게 되면 2년차로 걸리게 된다고요.

원래 3년차 계획인데, 한 해는 철거해 놓고 2차 년도에 발주해서 3차 년도에 끝내버리면 주민들이 사실 너무 불편하고...

2년 동안 목욕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발주를 안 한 이유가 괜히 철거만 해놓고 금년 한 해 지나가면 그나마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도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명년도에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때 일괄 발주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지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센터장이 유급화로 돼 있는데 저희 군에는 수화통역 센터장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불용처리 하게 되는 거지요.

될 수 있는 걸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장 유자격자가 있으면 군에서 채용을 해서 다시 또 군비확보를 해서 유급화 돼 있으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유급화 돼 있는 센터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산천어축제 할 때 한옥학교 체험관도 삭감되고 건축박람회도 삭감됐는데 박람회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산천어축제에서도 이걸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한옥학교 체험관 운영에 삭감된 2,000만 원은, 금년도 축제 때 위원님들도 서화산 얼음조각광장 가 보셨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그 앞에 한옥으로 지어놓고 체험관을 운영했는데 금년에 그 앞에 커피박물관을 짓다 보니까 중간에 거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조각광장과 커피박물관 사이에 아무 구조물 없이 금년에 축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거고 건축박람회 참가는 전국에서 하는 게 있고 도 단위에서 하는 게 있는데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하는 건 참가를 안 하고 도에서 개최하는 것만 1회 참석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예산은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육사업 지원에서 간동면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이 없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춘천에서 차가 와서 아이들을 싣고 나가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봉오 다솜 어린이집을 하는 것으로 봐서 간동 지역도 하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양리에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돼서 문제가 좀 있는데, 얼마 전인가 거기 새로 건축을 한다는데, 확실한지요?

지금 간동 권은 계획이 잡혀 있고 상서가 가장 노후화돼 있는데, 상서면도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국비확보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것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이러한 사실을 해당 면장한테 통보도 했습니다만, 또 문제가 현 복지회관 부지로는 그걸 철거해서 그대로 짓기에는 부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서면도 내년도에는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9페이지, 경로당 신축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암리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올해 추진이 되는 겁니까. 하반기에?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읍·면·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내면에도 용담1리가 시급한 문제이고, 몇 개 리가 경로당을 신축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부분이 많은데 금년 예산에 3억을 확보하는 용암리 경로당은 이미 작년에 설계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보류 내지는 뒤로 미루어지다가 안전행정자치과에 몇 년 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NLL 부근에 있는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에는 지하 대피시설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 줘서 대피시설을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3억 5천 정도의 국비가 지원돼서 지하 대피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용암리 그쪽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하에는 대피시설, 지상에는 이미 설계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용암리 쪽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몇 몇 리에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들이 시급히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하시는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다 시급합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비가 확보되는 순서대로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겨울에 너무 춥고 해서 노인 분들이 많이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용암리는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군비가 없어서 신축계획이 없다가 금년에 지하 대피시설 그거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도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억 7천인데, 그 1억 7천 갖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경로당을 가보면 열악해서 보수할 데가 많은데, 다음 추경 때는 더 올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4리 경로당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두 가지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경로당 보수공사 사업하는 내역은 금년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미 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게 18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수내역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순간온수기 교체라든가 지붕 보수, 실내전등 교체, 담장 보수, 주방 확장, 여러 가지 유형인데, 18개 경로당에 대해서 추경에 7,0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신다면 18개 경로당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러면 금년 당초예산 1억까지 합쳐서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 상반기에 15개, 하반기에 18개 해서, 33개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4리 경로당 부분은 하4리는 계획이,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네, 됐습니다.

간동면 지역에 수달센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산림유치원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 유치원 협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주종성 과장이 그때 당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놨는데, 그게 벌써 여름이 다 가도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 누가 어떻게, 공문을 안 보내서 그런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원래 목적하고는 좀 틀린 건데... 그건 다른 예산으로 써야지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클 때부터 자연친화적으로 커야만 좋은 자연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쓰지 않았어도 될 건데.

빼먹은 게 있어서... 의원회관 옆 놀이터에 수도시설은 할 수 없나요? 급수시설. 급수시설도 없고 또 요즘 옆에 있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는데 애들이 뜨거우니까 한 복판에만 몰려있어서, 여름에는 그늘막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늘막 시설하고 급수시설은 내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이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놀다가 손도 씻고 물도 먹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아이돌보미가 23명이 있고 지원대상이 89명인데 국도비...

국·도비 변경 내시가 군에 배정된 금액이 조금 많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특별히 사업 량이 줄었거나 대상이 줄은 건 아니고, 이 사업은 연중 똑같이 추진을 하는데 다만 국·도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단계에서 감액, 변경 내시가 돼서. 사업물량이 줄었거나 혜택 보는 사람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문화센터 종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문화센터 종사자 2명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된 거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2만 원씩 혜택을 지원받는 사람은 기존에 아동자활, 노인 장애인 시설 종사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다문화센터 종사자 2명이 신규로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당을 받는 사람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네.

아동, 자활, 노인, 장애인시설 종사자들. 다만 해당 시설에 1년 이상 상시 근무한 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어려움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과 최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7,774만 9,000원보다 5억 3,708만 원 증액한 27억 1,4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무비와 공공요금, 인건비, 감액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화천군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책자 및 영상제작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모든 전입자에게 우리 군 현황 및 전입자 지원 사업, 교육복지, 주요관광지 등을 수록한 책자 및 영상물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에 용호리 전원마을 하자보수비로 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단지 내 법면보호 및 녹생토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사내면 평화생태마을 신규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5동에 대한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로 기정예산액 7억 3,637만 5,000원보다 2억 798만 5,000원 증액한 9억 4,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세·월세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개편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면에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5억을 계상하셨는데, 택지 조성하고 기반시설 조성하고 다 하면 5억 외에는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전체 예산을 한 26억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정이나 기본적인 시설로 우선 첫 삽을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역특별예산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요?

네. 2017년도에는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마무리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26억 중에서 5억이 군비로 들어갔고,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국비 5억을 받으면 군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일부 해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니까 3년차 사업이 되겠지요.

그럼 2017년도에 집을 짓게 되면 입주자들이 집 짓는 예산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럼 그 땅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분양을 합니다. 공사비나 기반 조성하는 전체 예산이 투입되는 걸 가지고 땅값을,

집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데, 그 땅에 대한 분양가격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또 물려야 되지요?

네, 그렇지요.

그 가격은 아직 산정이 안 됐고요?

공사가 다 끝나야 전체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라리 같은 경우는 평당 한 30만 원 정도로 잡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택지 당 몇 평씩 분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잡고 있는 게 한 120평에서 130평 정도를 잡는데, 거기가 29,000㎡니까 약 25가구에서 30가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20년 이상 된 5개로 나타나 있는데, 혹시 사창리 회관 앞에 전원주택 한번 가보셨나요?

네.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엄청 심각하던데. 벽체가 다 무너져서 쇠로 받쳐놓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던데, 거기는 빠져 있네요, 보니까?

로얄아파트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로얄아파트보다 거기 가 보시면 심각해요. 다 부서져가지고 쇠로 받쳐놓고 막 그랬어요.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될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 한번 가보시면, 로얄아파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도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전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포함시켜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민원실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다가 바로 삭감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이걸 했으면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민원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데, 세웠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금방 또 삭감하고 그러면, 당초 우리가 예산 심의한 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사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예산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재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교부세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넘긴 것 같습니다. 설계는 다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호리 전원마을 전기요금하고 전원마을 하자보수가 있는데, 지금 몇 가구가 신청했어요?

용호리 전원마을은 정확히 신청자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주관하시는 분들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거기 한다고 그랬어요, 몇 가구가.

그런데 아직까지 건축신청은 안 들어왔고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뭐 어떻게...

전기요금은 위라리 겁니다. 용호리 전원마을 하자보수는 작년에 삼양 같은 거 조성하면서 풀씨를 뿌렸는데 풀씨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비로 860만 원을 보증보험에서 받아낸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또 풀씨를 뿌렸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몇 가구가 들어오기로 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네,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이, 화천읍하고 사내면, 위라리, 간동에도 귀농마을을 만든다고 했는데 상서면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서면에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상서도 필요합니다. 간동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화천읍하고 사내면을 우선 추진하고 다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서면에도 군부대가 상당히 많고, 부사관들이 장기근속해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거의 다 주거환경이 없으니까 춘천으로 다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서 쪽에도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 묶어둘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땅인데, 사유지 같은 건 안 되고 국·공유지나 그런 걸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라리 명사촌에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3가구가 들어왔고, 2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가구는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입니까?

20가구입니다.

다 차려면 명사들말고 일반 분들한테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사촌 이라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입주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쪽으로 가면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어느 쪽에는 혜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금년도까지 한번 추세를 보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일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 부문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케이티앤지 화천지사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108페이지 관용차량 임차료는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호차와 2호차의 계약기간이 2015년 9월 4일, 2015년 9월 7일 각각 만료됨에 따라 교체 임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12억 2,109만 7,000원 감액된 242억 1,0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5 당초예산 책정 시 정원 462명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현원 445명을 기준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조정하여 12억 2,1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재무과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2만 9,000원, 2014년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케이티앤지 화천지사 건물을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매입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케이티앤지 건물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장래 행정수요를 생각해서 매입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걸 저희가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상당히 많이 대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은 없고 장래성을 봐서 매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조기발주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조기발주. 어떤 걸 했든지 상관없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승보존 행사 운영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201-03 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5,600만 원, 서원향교 활용사업 5,100만 원을 301-02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앞에 113페이지에 있고,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114페이지에 편성을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화음동정사지 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3,600만 원, 군비 5,400만 원을 편성했고, 신녀협 청은대 정자 단층공사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관광정책과에 있는 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화산 산신제단 보수공사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진흥,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앞에 과목 경정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 활성화 지역문화육성사업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2,000만 원, 2015년도 비목 콩쿨 개최 5,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전시회 개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쪽배축제 개막공연 2,500만 원의 군비를 감액하고, 밑에 2018년도 문화올림픽 대표 문화예술육성 쪽배축제 개막공연에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업무추진비, 문화체육 시책업무추진비는 절감 10% 해서 2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문화학교 운영에 당초 1,2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을 증액해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26회 강원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화천농악으로 참가할 계획이고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0회 비목문화제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쪽배 개막공연에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예교실 토련기 구입에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일반보상금 4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 6,11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증액확정 내시가 돼서 4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문화복지 전문 인력양성 사업 인건비에 586만 원을 감액했는데, 인건비 496만 원, 여비 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강원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계획이 10개월에서 7개월로 3개월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사업 전문 인력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 절감을 해서 박물관 관리 소모품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화천민속박물관 재설비 군비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 올해 계획했던 사업을 내년까지 2개년으로 할 계획으로 7억을 감액했습니다. 도서관 지원육성, 인건비 1,361만 8,000원, 일반운영비 711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은 교육복지과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내도서관 건립 10억 중 5억 원을 감액했는데, 2016년도 국비로 도서관 구입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군비 5억 원을 감액해도 국비로 대체가 가능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958만 7,000원도 교육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용담리 831번지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8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갤러리에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뒤에 무기계약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행사운영비로 7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체육육성, 유망 체육 육성지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비로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2015년도 예산집행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행사운영비에서는 행사 종사자 급식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해서 행사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화천군 체육회 인건비에 5,460만 원을 증액했고, 화천군 체육회 버스 운영비로 1,700만 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인건비로 9,652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고등부 여자축구부 운영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1억 864만 원을 감액해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대회 운영비나 체제비, 숙박비, 식비 이런 거는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인건비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감독이나 트레이너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 예산을 줄여서 체육회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 관련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화천군수기 및 연합회장기 골프 대회에 600만 원을 증액했고, 화악산 토마토축제 기념 오픈 테니스 대회에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 관련, 어르신 축구대회 출전에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외 밑에 8건에 대해서, 앞서 설명 드렸지만,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바뀌면서 행사 종사원 급식비나 기념품 구입비를 행사운영비에서 못 해서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부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행사운영비 맨 밑에 하단에 전국여성체육대회 운영에 2,000만 원, 전국체전 성화 봉송 운영지원 사업비로 도비로 600만 원, 전국체전 홍보비 지원 사업에 1,084만 2,000원은 행사운영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앞에 행사운영비에서 9건에 대해서는 과목을 경정했고, 맨 밑에 전국여성체육대회 운영 관련해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여성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1억 2,500만 원, 2015년도 화천산천어 배 캐롬당구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생활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기금 323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대체해서 323만 5,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624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864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한 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6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화천 사내고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2억 6,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문체부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은 거고, 전체 5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돼서 사업비를 건설과로 이관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 명품산악자전거길 조성 관련해서, 도비로 2억 4,0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었는데 당초에 5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안 맞아서 올해는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화천갤러리운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3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은 삭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다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2만 원, 여비 50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은 절감기준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됐고,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014년도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사업 집행잔액 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4페이지 화음동정사지 삼일정 보수공사가 있는데, 송풍정하고. 여기가 계속해서 누수, 탈락, 균열, 붕괴가 되는데, 훼손이 됐고 누수가 됐기 때문에 보수비로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몇 년 주기로 훼손이 되고 누수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계속해서 들어가는 돈이, 지어놓고 가드라인을 쳐놓다 보니까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도, 매년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서 영구적으로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에서 6,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누리카드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및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대상인데, 이분들이 선정이 돼서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누리는 건지, 어떻게 보면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끼리도 “대상도 아닌데 왜 이 카드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화음동 정사지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100% 사업계획을 갖고 시행하기는 어렵고, 도 문화재 위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여기까지 고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전제되지 않으면 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군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도 지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6대4로, 9,000만 원 사업비 중에 도비로 3,600만 원을 주는 이유가 그런 거고. 이번에 삼일정 같은 경우는 전체가 노후가 돼서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하고, 송풍정은 이엉만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또 단가가 일반 공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도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일단은 9,000만 원 갖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지만, 좀 오래 갈 수 있게. 공사를 좀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x 그러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관리는 하지만, 누수가 되고 훼손이 되면 교체작업도 하고 복원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럼 들어가서 구경하게끔 하든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여기가 무슨 문화재인지, 일부 온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게끔 해서, 밖에 말고 정자 같은 데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문구라도 붙여놓기라도 하면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아, 이게 문화재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가드라인을 다 쳐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왜 문화재로 선정이 된 거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이왕 복원사업을 주기적으로 한다면 개방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방에 대한 부분은 도 문화재위원회에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안내판이라도 제대로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는, 지급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우선돌보미, 이 리스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읍·면마다 관리하는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 1인에 한해서 5만 원씩 농협카드로, 읍·면에 인원수만큼 공카드를 줘서 5만 원을 쓸 수 있게 주는데, 대상자한테 전달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그 대상자 카드는 본인이 아니라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는 부분은 관리감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은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해서, 그 대상을 문화체육과로 넘기면 여기서,

네, 그만큼의 복지카드를 갖고, 그 인원수에 맞게 읍·면 복지 담당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그 담당들이 대상자한테 카드를 주는데, 쓰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줘서 쓰게끔 한다.

네. 그래도 그게 어떤 제재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주어졌으면 그 사람들이 좀 써줘야 되는데, 이걸 또 왜, 남한테 줘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걸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카드가 나오는데 왜 나는 안 나오느냐?” 이런 식의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는 대상 선정을 못하시니까.

네. 카드가 올해 같은 경우 830명 정도 읍·면에 배포가 됐거든요. 작년, 올해 들어서 저소득층 그분들도, “써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식이 됐는데 본인이 쓰고 안 쓰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세우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화천갤러리 운영에 인건비가 한 2,000만 원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갤러리에 운영인력이 2명인데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기간제’라고 하면 단순히 보수만 주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 근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2,086만 원은 감액하고, 뒤에 121페이지 무기계약근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뭐에요?

2명인데 1명은 갤러리 운영을 전담하고, 1명은 문화예술회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로 배치를 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러나요, 이분들이?

지금 갤러리에 계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맡아서,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도 합니다.

산천어 시네마 1층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직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갤러리를 그쪽으로 옮기면 관람객 수가 더 많지 않을까. 강 건너에 있으니까 갤러리가 외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공간이 사실 좀 비좁고요. 군수님이나 저희들 생각은 빙등광장을 갤러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환기 좀 하고, 터널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가벽이라도 만들어서 갤러리로 활용하는 방안도...

그쪽으로 옮기면 관내 분들이나 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좋은 작품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적으니까 옮길 수 있으면...

그쪽 부분에 갤러리 만드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자전거도로 조성에 매칭이 잘 안 돼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을 텐데, 주민들의 기대에 많이 어긋나지 않을까...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면 1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는 5억을 주기로 했는데 2억 4천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도비를 안 받고 국비를 받아서라도 사업을 하겠다.” 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까지 “5억을 주겠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평창 때문에 돈이 없어서 2억 4천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7억 6천을 군비로 대고 최소 15억이 들어가는데 그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도 공모사업은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라도 올해 2억 4천 받고 내년에 2억 4천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행절차로 설계나, 국유림 같은 경우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 사용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비용도 발생돼 있지는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군비로 공모할 때 기본적인 설계만 조금 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든 도에 올라가서 다시 사정을 하든, 해가지고 사업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을 듯 싶은데....

계산상으로만 2억 4천이지, 돈을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 “주겠다”고 내시만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돈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포기를 해서 지금 이 예산서에 “2억 4천을 반납한다.” 이런 표현인데, 도비를 준 건 아닙니다.

네. 다시 한 번 상담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산림청하고 해서 국비를 받아보려고 지금 별도의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전국여성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1억 2,500만 원 주고 우리가 1억 5천을 대서 하는데, 문체부에서 돈을 좀 더 대고 우리가 조금 대는, 이런 걸 해야 남지, ‘이게 남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종목이 뭐가 있어요?

13개 종목 정도로 생각하는데, 농구, 탁구, 테니스, 야구도 합니다. 배드민턴, 정구.

여기 MOU까지 체결했는데... 또, 한 번만 하기는 너무 서운하니까 몇 회까지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건 정해놓지 않았나요? 우리가 시작해놓으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더 잘해 준다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한국여성스포츠회라고, 대부분의 임원들이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하신 분들이 임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탁구는 현정화 감독이 총괄해서 이사로 해서 내려오고, 농구는 박찬숙 씨가 농구를 갖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국가대표 출신들이 구성된 스포츠회를 저희한테 와서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제적인 계산보다, 우리나라 여성스포츠를 하시는 이름 있는 분들하고 화천하고, 어떤 행사를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에 좀 더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이 또 말을 잘 하니까, 우리 화천군을 홍보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네, 그 목적이 좀 더 강합니다, 사실은.

한 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해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시설이 부족해서, 농구하고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할 체육관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다른 데에서 개최해야 되겠네.

시 단위 정도가 해야 되는 체육행사인데, 화천군 산천어축제 때 오셔서, 화천의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시설이 부족하지만 화천군에서 원하면 같이 해보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고민은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합니다. 테니스장도 20면이 필요한데, 한 군데 모여 있거나 최소한 두세 군데 합쳐서 20면을 원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시설도 없고 그래서, 버스를 대서라도 사내 쪽, 아니면 발전소라든가 7사단이라든가 이렇게 좀, 여건이 부족하지만 행사는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타들이 오니까 인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 보면 캐롬 당구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탁구 인구도 꽤 많지요?

이거는 당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빗대서 탁구경기도 한번 내년 예산에...

사실은 유치를 했었는데, 희망한다고 종목이 다 화천에 와서 대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화천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아니기 않기 때문에 전국 단위 탁구대회도 신청을 했었고,

그거 말고 관내에.

아, 관내대회요? 관내대회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유망체육 육성 지원에 정산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이제는? 군에서 하나요?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서, 아이들 30명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네. 이것만 지원해 주고, 학부형들이 군에다가 얘기할 거는 없는 거지요?

네.

더 이상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네.

학부형들이 아직까지는 자부담을 좀 한 게 있나요? 경기 나갈 때마다, 전지훈련이나.

공식적으로는 안 받고요.

아니,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보조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다 개별적으로 챙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운동단체가 전지훈련을 가면 자기네 애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모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군에서 다 해 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경제적으로는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천군에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졸업하고 나면 어떨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골프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그린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건이 안 좋아서 실내연습장에서 한 2회 정도 연합회 경기를 했습니다, 실내 대회로. 사실은 18개 시·군 중에, 실내에서 하는 골프는 화천이, 열악한 여건으로는 양구하고 화천 정도가 되는데, 올해부터는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화천에는 골프장이 없지만 춘천이라도 나가서 실제 시합을 할 수 있게 골프의 여건을 좀 바꿔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 쪽에 골프장을 대여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 잡지요?

한 200명 정도.

참가인원이. 참가비는?

참가비는 따로 받는답니다.

얼마 정도.

3만 원 정도나 이렇게 받아서,

3만 원이요?

네.

그럼 그린피도...

그린피나 이런 거는 개인들이 다 대고,

그린피는 개인이 대고,

이 예산으로, 트로피나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구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 가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양구는 고성 가서 하더라고. 화천만 없고. 그럼 이거 하는 거는 부담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읍내에는 골프 인도가 없는데, 신축 예정은 있나요?

국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15억 정도 예상을 해서 신청했는데 거기서 한 50% 정도만 국비로 지원해 주면 부지를 물색해서 하는데, 군비 100% 들여서 15억을 갖고 인도를 만들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거리는 대충 몇m짜리로?

그래도 100에서 120m 정도는...

많이 짧은 것 같은데... 그리고 볼링장 생각은 없나요?

볼링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니까 거기 일부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별도로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도 보니까 자전거도로 풀 깎기를 하시던데, 풀이 닿아서 찔린다고 자전거를 못 탄다고 했는데, 아마 깎고 나면 또 자랄 거예요, 한번 돌고 나면.

여름철에는 계속 관리하고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붕어섬에서 둥그레마을까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잡풀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름철은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배축제 개막식 공연을 작년에 예산을 한 8,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쪽배축제의 규모에 비해서 개막식 행사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2,500만 원을 깎고 2,500으로 했는데, 개막공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개막을 할 겁니까?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행사든지, 행사의 규모나 질은 예산하고 비례합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뛰다에서 신읍리 주민들, 또 상이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준비했다는 데 좀 이의가 있고. 저희가 외지에서 기획사들을 통해서 “3,000만 원짜리 해라.” 그러면 3,000만 원에도 합니다,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하면서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8,500만 원 가지고, 신읍리 주민들하고 뛰다하고, 지역주민들이 한 거고요. 올해는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또 군 내부적으로도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해서 뛰다에는 못 맡기고 기존 춘천에서 하던 그 업체에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덜 들어가지만, 의미는 좀 떨어집니다, 사실. 지역주민이 하는 것보다는.

쪽배축제 그 자체도, 지역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쪽배축제의 컨셉이 좀 바뀌고요. 붕어섬 위주로 행사를 한다니까.

하여튼 올해 해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예산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산고에 여자축구부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있잖아요?

네.

버스가 다 낡아가지고 화천군의 이미지가 너무 실추될 것 같아요. 각 지역으로 축구대회를 다니는데, 다 낡아가지고 아이들의 안전도 문제지만, 화천의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지 않나...

그 부분은 버스를 당장이라도 바꿔주는 게 바람직한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현실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내년에 교체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래 됐습니다, 버스가.

네. 녹이 나고 다 낡아서, 이미지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위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시설은 어떤 체육시설을 수리하는 거예요?

동네체육시설 1,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2,000만 원이 있었고요. 특정 어떤 사업이나 유지보수를 선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상서 쪽도 체육공원 내에 화장실도 보수했고, 그때그때 합니다. 사실은 1,000만 원도 부족한데 예산이, 기획실에서 마땅치 않다고 해서 1,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증액을. 시급한 시설들 보수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정리해나갈 예산입니다.

군에서 소규모로 지역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풀도 나고, 또 화장실도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데, 시설유지비를 확대해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1,000만 원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게 바람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고요.

네.

네.

보통 시 단위에서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군 단위는 아마 화천이 처음일 겁니다.

화천체육관 쪽에 홍보부스를 만듭니다.

네. 이번 행사는 여성스포츠계에 화천군을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