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위원님들 메르스에, 가뭄에 고생이 많으신데 의회사무처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도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이후에는 비공개로 2016년 주요예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의회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평해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등 서해상에 집중되었던 북한의 도발행위는 지난 10월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군 경기도 연천 일대 포격행위 등으로 점차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경기도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대비한 방공호와 대피소 등의 점검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통합방위를 위한 안보상황의 점검과 안보에 대한 자문활동과 대민지원, 재난에 따른 민관군 합동 복구사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뜻을 함께해 주신 47명 의원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7일 윤광신 의원님 등 5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역통합방위를 위한 안보상황의 점검과 안보에 대한 자문활동 그리고 대민지원 및 재해ㆍ재난에 따른 민관군 합동복구사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안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존립에 필요한 국가 전속적 사무임을 고려해 볼 때 특위활동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활동기간이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길어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조정하고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윤광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 북부 쪽이 지역이신가요? 어디가 지역이세요?

양평입니다.

양평 쪽도 군부대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안보에 관련된 관심이 특별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또 조금 살짝 우려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안보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대부분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경색시킬 수 있는 위기도발 이런 것들과 연관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도 평화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보에 대한 의미와 또 이게 경기도에서 안보대책이라고 하는 특위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의 교육이 점점 더 안보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안보에 대한 교육이 지금은 평화통일에 관련된 관념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흐름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경색되고 도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전쟁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다 생각이 되죠. 하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북한도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통일되는 날까지 는 사실 안보가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학생들이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잘못되고 잘된,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또 통일이 되는 날까지는 안보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역사의식이 전쟁을 겪지 않은, 저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는 한데요. 그런 교육들이 점점 줄어들고 역사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역사를 왜곡시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죠. 그런 교육들이 저희 특위를 통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안보나, 첫 페이지에, 1페이지에 거론을 하셨어요.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우리가 포격행위로 이어지고 북을 도발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걸 경기도 안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는 특위 구성이라고 하시면 정부의 도 차원에서 그런 파악을 하고 자제시키고 도민들을 긴장시키고 위험에 처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촉구하고 그런 대안을 만드는 방향도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지역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 안보 쪽에 대한 생각이 특별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휴전선 근처에 계시니까 특히 그러시리라고 보는데 하나만 그냥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가볍게 답하셔도 됩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일부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자제하라고 해도 막 강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윤 의원님의 생각은 일부단체에서의 무분별한 전단 살포,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형태들이 좀 있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만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개인,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정부에 의한 어떤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살포하지 못하게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하고 또 살포한 그런 단체에 어떤 것이 서로 협조관계를 이뤄서 그런 것이 정부 안보정책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협조사항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에 DMZ비무장지대 관련해서 공약 알고 계시죠? DMZ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발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세계평화공원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생태평화벨트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MZ이라는 것을 평화공원으로 이념적, 냉전적인 대립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간절 속에서 경기도를 봐야 된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요. 지금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게 원천적인 의미에서는 안전을 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냉전의 시대에 살면서 안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냉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말보다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경제적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누가 막았습니까? 파주시민들이 막고 연천에 계신 분들이 막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냉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전단 살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냉전적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의원님 답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답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유념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DMZ만의 공원을 만드는 그런 것은 도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건의를 하고 같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겠죠. 거기에 발맞추어서 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건전한 안보가 통일을 또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안보를 우리가 단단히 했을 때 통일도 건전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유념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서 유사한 위원회에 협조를 잘하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잘 위원회를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례에 2페이지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 특위를 활동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장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통합방위를 위한 안보상황의 점검과 안보에 대한 자문활동 그리고 대민지원 및 재해ㆍ재난에 따른 민관군 합동 복구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위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특위를 운영해서 갈지에 대한 것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특위운영에 관한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안보교육에 관련된 문제, 역사에 대한 문제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몇 마디 좀 해 주시죠.

북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포감에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 주민들하고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보의식에 대한 교육 또 거기서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대피요령이나 뭐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주민들의 그런 어떤 것을 잘 하겠습니다.

그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오면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나라에 메르스처럼 불안해서 관광객들이 몇십만 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쳐서 감소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메르스로 인해서 불안하다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려를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하신 이유는 평화라는 이미지로 인해서 지금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역발상 같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냥 자문활동이라 그래서 몇 번 방문하고 그냥 토론회를 통하거나 이런 보고 한 번 받고 이렇게 끝나시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위의 집중성과 그다음에 특위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간을 선임일로부터 한 6개월로 제한을 하고 필요하시면 연장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15명에서 11명 정도로 축소하는 걸로 해서 간담회 시간에 저희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윤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인원은 11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6개월. 아니, 그러니까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걸로. 그게 낫겠죠? 선임일로부터 6개월.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 대변인 - 대외협력담당관 - 서울사무소

사무처장 조청식입니다. 우리 오완석 운영위원장님과 이효경 간사님 그리고 윤태길 간사님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그리고 박근철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오래간만에 뵙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서 매우 의미있고, 아직 최호 위원님 안 오셔서요.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래간 만에 뵀으니까 제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결산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 보고에 앞서서 결산은 사실 예산에 반영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결산이 매우 의례적이고 통과적인 걸로 비출 수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 사무처에서 의회혁신팀을 만들면서 결산의 과정이 정밀해야지만 또 예산도 올바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오늘 위원님, 저희도 물론 열심히 결산과정을 준비하고 또 예산을 하겠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있게 결산의 결과를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현황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은 이자수입 등으로 1,602만 8,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8억 9,113만 8,000원으로 이 중 95%인 283억 8,78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쪽 지난해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지원은 예산현액 38억 4,988만 원으로 이 중 97.5%인 37억 5,275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712만 원입니다. 의회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해 2억 2,800만 원, 의회자료실 운영비로 의회도서 및 장비구입비로 1,802만 원을 집행했고 언론매체홍보사업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와 케이블TV 방송홍보비 등으로 24억 8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초ㆍ중학생기자단 운영하고 방송실 및 회의실 오디오ㆍ비디오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디어홍보사업으로 의회정기간행물 제작 등 각종 홍보물제작비 6억 6,296만 원, 간행물우편요금 등으로 9억 4,2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예산은 총 21억 8,7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88.9%인 19억 4,575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억 4,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7,455만 원을 집행했고 의정활동지원사업비로 5,2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류사업 기념품구입과 상임위원회 또 친선의원연맹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등으로 9,287만 원을 집행했고 청사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용역비, 청사전기요금 및 안전검검비,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12억 2,7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정운영지원예산액은 총 1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83.5%인 1억 4,533만 원을 전자회의시스템유지보수로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860만 원입니다. 의원입법활동지원을 위해서 예산현액 8,800만 원 중에 70.9%인 6,264만 원을 집행했고 미집행률이 29%로 부진한 이유는 8대 의회에서 지난해 7월 1일 자로 9대 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찬회 등으로 각종 행사가 적었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판교환풍구사건 또 세월호사건 등이 연이어서 있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미집행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분석지원을 위해서 예산현액 2,300만 원의 97.7%인 2,246만 원을 집행했고 의원활동비는 예산현액 109억 9,680만 원 중 91.8%인 101억 37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8억 9,600만 원입니다. 의정지원기준경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그리고 국외여비 등으로 95억 665만 원을 집행했고 의원정책활동지원사업을 위해서 체육의날 행사 또 각종 세미나지원 등으로 9,08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원입법활동지원을 위해서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비와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등으로 5억 291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처직원 그다음에 청원경찰분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5개 담당관실 및 12개 상임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25억 7,113만 원 중에서 98.3%인 123억 5,849만 원을 집행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9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신규 사진촬영비 및 사무처직원 증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2건의 1,500만 원을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작년 2014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600만 원이었으며 1,60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02만 8,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법인카드 특별포인트나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매년 발생하는 수입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에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98억 9,113만 8,000원이었으며 283억 8,7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5억 33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활동비에서 8억 9,643만 원, 총무담당관실 소관 의회운영지원에서 2억 4,21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1,264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2013년 3.6% 대비 5%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의원활동비 관련하여 제8대 도의원이 131명에서 제9대 128명으로 축소되면서 관련 예산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도민에게 꼭 필요했던 다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박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의회사무처 결산심사에서 개선권고된 바와 같이 도의회소식 및 글로벌의정 발간용역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과 추계를 통해 예산의 변경사용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의회사무처))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00억 가까이 되는 데서 95% 집행률이면 무난하다고 보는데요. 이상범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에서 낸 것처럼 도의원이 131명에서 128명으로 축소된 거에 대한 추경 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오간 적이 없었나요?

네.

추경 때 얘기가 됐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추경을 하면서 짚지 않았던 것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다음번 결산할 때는 이런 어떤 중요한 명수변화에 대한 것들이고 이로 인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가 다른 쪽으로 돌리면 그 예산을 다른 도민을 위해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미스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 그게 뭔가요?

의원님들이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다치셨을 때…….

보험인가요?

네, 보험입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보니까 의원님들 한 세 분이, 지금 여기 현직에 계신 세 분이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총괄 한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분당 한 200…….

그런데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까 우리 이상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상세한 내역과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적어서 의원님께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보면서 느꼈는데 모르셔서 이용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거를 각 상임위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로 뿌려주면 상임위에서 차관이나 주무관이 자기 상임위에 누가 아프면 그거 보고 비교, 판단하면 되니까 그냥 상임위로 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접수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위원회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냥 증서만 뿌려주면 사실 저희들도 보험 가입하면 증서 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총이 됐든 대표적인 사례들, 교통사고든 아니면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뽑아서 프린트하셔 가지고 의총장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직원 한 분을 교육시키셔서 옆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일이 있었을 텐데도 의원님들이 거의 웬만해서는 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서를 보면 저희들이 의회사무처가 예산이 많은 곳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014년도에 선거도 있었고 세월호나 판교사건 같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든 한 해를 지내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페이지에 보면 시도의회 간 문화교류 지원이 집행률이 5.5%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네트워크를 통해서 오해의 여지도 없앨 수 있는데 그런 문화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특히나 의회사무처는 의원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형사고 때문에 그걸 못 했다라는 건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킨십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비용도 집행률이 11%밖에 되지 않네요. 사유가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대 의회가 작년에 마무리 지었고 9대 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중간에 공간이 빈 것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판교 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예산이 나머지 걸 쭉 저희가,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의회가 전환되고 그다음에 앞에서는 세월호 뒤에서는 판교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 긴급한 현황을 처리해야 되는 그 시기, 저희도 지금 메르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안정적인 분위기가 되고 나면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는 것처럼 보여서, 공무원분들이. 정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못하지 않도록 의회사무처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60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처 해당사항이, 권고사항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최호 위원님과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번에 들어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해당사항 여기도 지금 띠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의회사무처. 저희 결산검사위원이 10명인데 한 달 동안에 거의 30조에 달하는 예산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보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한 줄 내용에 포함된 사항만 해당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전체 나와 있는 권고사항에 유사한 사례들이 행정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꼭지가 권고사항이 26개에서 126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예시적으로 했다고 좀 참고해 주시고 다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빠진 것들도 많이 있으니 소통하셔서…….

알겠습니다.

기회를 의회사무처에서 앞장서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의원들을 비롯해 결산검사위원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예산 해석들을 적재적절하게 해 주시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장애인단체가 수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장애인단체가 아주 많이 있죠. 장애인단체도 규모가 아주 다양합니다. 몇 명에서부터 몇 십 명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의회랑 연관돼서 하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지난번에도 한 2억 정도 규모의 계약 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제안에 넣은 것이 신청할 수 있는 규모가 그 단체밖에 규모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이나 이런 유사했던 것들을 집행했던 거, 계약을 했던 경력을 보다 보니 그 업체 하나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장애인단체나 거기에는 기회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쪼개기 수의계약 이런 개념보다는 의회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무슨 대단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들은 쪼개기의 개념으로 분리를 시켜서 다른 단체들도 함께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게끔 해 주고 다른 단체들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드셔서 이번 2016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저는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일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한 경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 갖고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두루두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처장님 중간에 오셔 갖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이 95% 또 그다음에 불용률이 한 5% 되는데요. 13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잘 집행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자숙의 차원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95% 집행률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 100%도 있고 99.9%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들이 정말 업무추진비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에서 조금 더 다음 예산 추계라든지 또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뭔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과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금보다는 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의회사무처 예산 수립이나 예산의 집행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집행부의 표본이 돼야 될 기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95.1% 이런 게 사실 자랑스러울 게 아니라 더 사실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의원친선연맹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의원친선연맹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의례적으로 방문하고 또 거기에 예산의 낭비성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통해서 경기도와 또 교류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의 의원단체로서 뭔가 저희도 배움을 갖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교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전 준비적인 문제점이 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말 교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까지 또 그다음에 새로운 교류처를 찾는 것까지 다시 한 번 사무처에서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건 단적인 예지만 여행사, 저희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여행사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요. 여행사 선정기준이 저희 도의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기도의회라든지 경기도 아니면 정부기관에 5,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한 근거자료가 있어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단, 신생업체도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잘하던 업체들도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점들이 이루어져야겠다. 단,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지만 새로운 신생업체, 잘할 수 있는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실례로 아니면 보증보험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처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1월 5일 자에 오셨나요?

네.

중간에 오셨죠, 그죠?

네.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조금 숙지가 못 된 부분이 있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이 3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처장님이 오셔서 한 6개월 지켜보시면서 느낀 점, 그러니까 300억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의 의원님 정수가 128분이신데 그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을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좌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굳이 제가 짚을 게 몇 가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처장님이 어쨌든 의회의 제일 위에 계시니까 올해 예산서부터라도 좀 명확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갖가지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전체 의회 의원들 128분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례로 제가 한 가지만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보팀 예산이 우리가 얼마가 되죠?

지금 2014년도 예산이 28억 정도 되고요, 30억 정도. 그리고 올해 2015년도는 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비교대상은 아니에요. 이건 비교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집행부, 지금 도에서 홍보예산으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120억 수준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한 95억 정도.

내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것도 아시죠?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 의회도 공보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실례로 지금 우리 웹을 보면, 전부 다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 쓰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웹이 이번에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것도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를 이번에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인력부족이든 예산부족이든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제가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공보팀이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의원들에게 대변할 수 있게끔,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을 처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누구보다도 의회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처장님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소통하셔서 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안의 내용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제가 메르스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입는 옷 자체가 다 이렇게 그냥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페이지를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우리 재해복이라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재해복. 그 재해복 정도는 안전에 대해서 만약에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나가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입고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저도 사실은 그런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하나가 제로가 친 게 있더라고요. 나 갑자기 찾지를 못 하겠네.

재해대책비 말씀하시는…….

네, 재해대책비가 제로로 돼 있더라고.

그거는 뭐냐 하면 위원님, 이겁니다. 사실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인데 아까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재해나 재난이나 이런 구호현장에 가서 쓰는 장비나 그다음에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에 있는 공직자들이 재해나 재난이나 이런 데 복구를 나갈 경우에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수립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고를 나눠서 실제로 현장에 훨씬 더 사실은 도민들의 안전 이런 걸 보러 나가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화시키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의 몫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도 저는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꼭 수립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내년에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네,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입법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입법팀 예산집행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위원님.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8대에서 9대로 넘어오면서 기구나 내용들 특히 그중에서 입법 관련되는 어떤 위원회나 기타 등등들이 구성이 새로 돼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장님 바뀌시고 의장단이 바뀌시고 이러면서 위촉이 늦어지거나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임무에 대한 부분이 딜레이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의회에 계신 분들. 저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입법팀도 좀 모든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임위 내에서 입법 담당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보면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밑에 입법팀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일이 많아서 쌓여 있어서 뭘 부탁을 하면 미안할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그렇게 표현, 아주 긍정적인 답변과 긍정적인 태도는 진짜 좋습니다. 그 부분 계속 유지하되 일도 같이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한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외주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주합니다, 세 분이.

외주업체가 3명이 상주하는 것이죠?

외주업체가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계속적으로, 그 인건비와 기타 수리비용과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된.

외주업체가 상주해서 하는 것 치고는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크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김유임 도 부의장께서 각 의원들의 어떤 SNS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도와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계성이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는 전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연계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표시는 당연히 저희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들은 외주업체에서 와서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김유임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기록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같이 연결이 돼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김유임 부의장께서 의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력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추진하는 것들의 마무리는 의회사무처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이고 중간에 경과들을 팔로우업하는 것을 보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초기에 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컨트롤이나 팔로우업을 처장님께서 하셔서 김유임 부의장도 바쁘니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담아내든가 추경이 있을 때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원친선연맹을 맺었는데 한 번도 맺어지지 못하고 교류가 한 번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미국의 유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맞습니다, 유타주 같은 경우.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친선연맹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문화인식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같다. 유타가 왜 안 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릅니다.

혹시 담당하셨던 분들 왜 친선교류가 한 번도 안 됐었는지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몰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타주가?

그건 그냥 말씀하실 것은 아니신 거 같고. 속기록에 남습니다.

통상 유타하고 관련되면 보통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유타에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처장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쪽에 교류를 요청했는데 답이 없었다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몇 년간 그게 친선교류에 올라가 있었어요. 올해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과 지난번에 8대 때에도 친선교류를 하려고 했다가 그쪽에서 경제적인 사정이나 나라의 분위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언론에도 그것이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두드려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었으니까 미국 유타 같은 경우도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 그쪽도 세계로 꼽히는 문화특구처럼 되어 있고 문화유산들이 있고 문화관광지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손에 꼽힌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유타주를 방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이 없지 않았을까. 미국에서는 그런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의 의사전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친선교류 외에 폭을 넓혀서 한다고 그러면 적절한 그런 대응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집행률이 95%고 불용액이 15억 331만 원인가요. 이게 우리 예산의 규모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돈으로 따지면 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집행부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서 불용액이, 잔액이 남아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단위로 되는 사업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으레 그러려니 하고 접은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당연히 이것은 추경에 감액신청을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지적해 줘야 되나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죠. 의원들이 알 수가 없죠, 이걸.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처장님 계시지 않을 때였지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실수를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이 있고 그중에 일부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들이고 또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는 100만 원, 1,000만 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나 연구단체에 얼마씩 갑니까, 특별위원회에? 200만 원뿐이 더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갑니다.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모이다 보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관련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사무처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은 2015년 4월 7일 공포 및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SNS 등 도민소통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이 신설된 소통기획관으로 이체되었고, 현장언론 대응과 전략적 보도기능 강화를 위해 언론담당관은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으로 분과되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조직 및 예산에 의거해 설명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동운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대변인실의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2억 5,000만 원으로 95.3%인 10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400만 원이 불용되고 8,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2억 6,200만 원으로 97.8%인 31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53억 600만 원으로 96.8%인 5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8,9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8,300만 원으로 89.3%인 2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 4억 2,700만 원, 신문을 통한 홍보에 13억 1,700만 원, 경기GTV 운영에 5억 6,700만 원,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6억 1,300만 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 32억 6,200만 원 중 97.8%인 31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시설이용홍보에 4억 3,800만 원, G버스 TV홍보에 1억 9,900만 원, 도정기획홍보에 33억 2,800만 원, 행사기획홍보에 1억 6,200만 원 등 1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53억 600만 원 중 96.8%인 5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인터넷마케팅에 3억 400만 원, 도정 여론조사에 9,000만 원, SNS소통매체 운영에 1억 8,800만 원,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에 3억 1,400만 원,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에 7억 2,4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26억 8,300만 원 중 89.3%인 2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언론담당관실의 경기 GTV 운영사업의 불용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차액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도정기획홍보 사업의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사업과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 사업의 불용액은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소통담당관실의 SNS 소통매체 운영, 도대표 블로그 운영, 경기G뉴스 홈페이지 운영, 통합 홈페이지 운영 사업 불용액은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계속해서 14쪽 예산변경 및 이체, 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전용 1건으로 구독료 상승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으로 인해 신문구독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해 언론담당관실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에서 850만 원을 감액하여 여론수렴강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2월 3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홍보담당관의 도정여론조사 사업비 1억 원을 소통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도민소통홍보 사업비 8,000만 원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민선6기 정책 세부사항이 구체화되는 2015년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12억 5,084만 6,000원으로 107억 2,609만 2,000원을 지출하고 8,0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4억 4,47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5.3%이며 주요 집행잔액 요인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2013년 1.5% 대비 4%로 증가하였습니다. 언론담당관실 예산전용은 2013회계연도에서도 똑같은 사유로 같은 단위사업 간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예산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담당관실 행사기획홍보 활동여비는 자체 기본업무수행여비 외에 별도로 세워진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별도의 예산편성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반영하듯 2015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담당관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통담당관실 SNS 매체운영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930만 7,000원으로 과다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대변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으로 대변인실에서 소통기획관이 분리되었죠? 그래서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은 대변인께서 주로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나 또는 소관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성령 대변인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대변인실에서의 역할을 메르스 사건에서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일정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약간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메르스 사건이 자칫 잘못하면 꼭 홍보수단처럼 비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도민들이 오해할 수 없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대하게 도정의 운영이 과장되고 안 그러면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실과 도민들을 위한 그런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성령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제가 됐었던 추경예산에 대한 시기나 그런 부분들이 대변인실에서 언론자료가 나간 건 아니죠?

채성령 그게 지난 일요일이었죠. 평택에서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 종합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사후에 그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발표하는 자료를 저희가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논의됐었고 모두발언이 기자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회의에서 결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게 보도가 어느 실국을 통해서 나갔죠? 보도자료가 어디 소속으로 나갔어요?

채성령 보도자료는 아마 추경액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인 기조실 담당으로 해서 나갔고요. 회의결과 이후에 저희가 한 5시 넘어서 자료가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에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간 건 아니죠?

채성령 저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채성령 담당 부서가 기조실로 나간…….

네, 담당 부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그 내용하고 또 다르게 기사는 났죠? 기사가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들 위주의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엄밀히 우리 언론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대변인실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 앞으로 좀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변인실의 불용액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발생사유 해서 이게 총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억 8,000, 4억이 조금 안 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불용처리된 것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채성령 저희가 이제 각 사업들에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업들에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몇 개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들은 계약관계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적당하게 현실적인 금액을 예산으로 상계를 했는데 낙찰가가 좀 낮게 들어온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건 중에 7건이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상에 있던 금액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계약금액이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날짜, 계약했던 날짜를 봤습니다. 2014년도 2월 3일, 2월 10일, 2월 3일, 2월 14일, 2월 14일, 2월 27일, 3월 28일. 다 3월 달 이전에 계약이 다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연말 12월 달까지 이 남은 잔액들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이 계약이 끝났다고 하면, 특히나 이 통합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7.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이 3월 28일이고. 그런데 잔액이 불용액이 2억이 넘습니다. 2억 1,400만 원인데 이 2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왜 우리 추경 때 반환하지 않았나요?

채성령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우선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찰차액 그 부분은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가 돼서…….

네, 알고 있습니다. 2개월이…….

그게 2개월에 대한 조정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그…….

그러면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죠?

3월 28일 날 계약이 돼 갖고 본격적으로는 4월 달서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늦춰졌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 게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3월 28일 날 계약됐으니까 당초에는 2월 1일서부터 시작하는 금액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통합…….

계약할 당시에 그 금액이 반영돼서 2억 이상이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설명하세요.

그래서 이거 추경 때 저희가 이제 사실 불용처리했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한 거는 좀 저희들이 잘못 대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큰, 소통담당관을 보면 4건이에요. 4건인데 1,1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2억 1,400만 원.

여기서 앞의 3건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니까 전체 차지하는 낙찰가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비율로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이 통합홈페이지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입찰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더라도 가격이 낮게 낙찰되고 그러면 그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한 면으로는 예산절감 차원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려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건의 말씀은 94%, 집행률이 93%, 94%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절감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사례들도 마찬가지죠, 낙찰가액이 낮아진 거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을 하고 이 단가가 결정된 것이 2월, 3월 안에 다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추경할 때, 우리 대변인실이 추경할 때 예산을 더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추경 때 예산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안…….

안 받으셨습니까?

네.

예산이 필요 없어서?

그때는…….

채성령 추경이요?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추경이죠.

이 건이 아니라 대변인실 전체가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채성령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올렸지만 추경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추경을 올리셨죠?

채성령 네.

추경을 올린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서 2억 이상의 돈을 불용처리를 하셨다는 거는 1건에, 한 사업에 그런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거였고요.

채성령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언론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경기GTV운영에 집행률이 90.1%, 6,000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이 불용처리됐습니다, 한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을 했습니다. 대안책을 만들라고 했고요. 사업을 하면서 이런 낙찰가액이나 계약을 하면서 집행부가 노력해서 절감한 예산은 예산규모가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억짜리 예산도 있는데 그게 5,000만 원짜리 이하, 2,000만 원짜리 이하 비용들은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불용처리해라라는 내부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100%를 불용처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90% 이상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내년도 할 때는 기준을 좀 바꾸어, 만약에 예산을 잡았을 때 이렇게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추경 때 부족하면 받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면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과도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지적과 경각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고 하면 이런 선례들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변인실에 좀 적은 예산이 아니라 거의 4억에 달하는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에서 있었다고 하면 이거 말고도 작은 예산들이 불용처리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더 많은 예산이 되니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아까 대변인께서 결산보고하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도민의 혈세를 아껴서 잘 쓰시겠다고 하신 거를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령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또 오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겠고요.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잘 받들어서 내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새로 오셔서 대변인실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여비들이라는 항목들이 대체적으로 남았는데, 왜죠? 과예산인가요?

채성령 과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세월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그 하반기에 또 저희가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비를 집행하는 사업을 세워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또 판교사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작년 같은 분위기에는 이 사업을 좀 편성할 수가 없었다라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국내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하고요. 두 번째 8페이지 보면 도민소통홍보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네요?

채성령 네.

명시이월이 뭔지는 대변인 잘 아시죠?

채성령 네.

그러면 2015년도 도민소통홍보 예산은 얼마 잡혀 있나요?

채성령 2016년도요?

아니죠, 이거는 2014년도 결산이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아 갖고 얼마쯤 썼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채성령 홍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올해에는 같은 항목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편성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혹시 또 편성시키지 않았을까 해서. 일일이 다 우리가 체크를 못 하니까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벌써 많이 갔는데 도민소통홍보 이 8,000만 원 명시이월된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진도로 예산이 쓰였습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도정, 경기도를 알리는 홍보영상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6월 중에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을 완료했고 지금 제작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작년에 도민소통홍보를 썼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1년을 늦췄죠?

그 사유는 작년에 민선6기가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시작하니까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되는 건데 1년을 늦춘 이유가 있나요?

도정비전과 관련돼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미비하다라고…….

자료가 미약해서?

네, 판단하고 명시이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1페이지에 통합홈페이지콘텐츠관리라고 9억 3,900만 원짜리가 있고 2억 1,400이 남았네요?

채성령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낙찰차액입니다.

아, 낙찰차액?

채성령 네.

이 통합홈페이지콘텐츠관리라는 게 의회홈페이지 관리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전혀 별개인가요?

채성령 네, 별개입니다. 경기도의 홈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가 경기도의회로 링크돼서 넘어가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가 되는 건가요?

채성령 네, 배너는 있습니다.

배너는 당연히 있겠죠. 낙찰차액이란 얘기죠?

채성령 네.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데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9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채성령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홈페이지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정보의 포털기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통합홈페이지도 각 실국에 있던 홈페이지의 거의 200여 개에 달하는 홈페이지를 통합구축한 것이고요.

외주 주는 거죠?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포털의 중심기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담아야 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크고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외주의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용량도 크고?

채성령 저희 홈페이지의 규모 자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다, 불용액은. 그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의회홈페이지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물론 도청이고 집행부니까 집행부를 직접 홍보해야겠죠. 그리고 의회는 또 의회사무처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한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연결고리를 좀 같이 찾아서 어차피 도청의 집행부나 도의회의 의원들이나 도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고 이 맥락이, 홍보의 맥락이 같다면 연결고리를 좀 같이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심이 어떨까요?

채성령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는 일은 다르니까 따로따로 가는 것도 맞다고는 보지만 그냥 배너 하나 정도 링크해서 넘어가는 거 이외에 협력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좀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가 5,000만 원이고 4,069만 원이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사인가요?

채성령 저희가 SNS소통매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몇 가지의 SNS운영자들의 워크숍을 한다든지 파워블로거들과의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사를 저희가 기획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1건인가요, 여러 건인가요?

채성령 여러 건 했습니다. 지금 3건 했습니다.

아, 3건에 4,069만 3,000원이라는 거죠?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파워블로거와의 소통행사 같은 경우는 1박 2일 행사였고 또 SNS운영자워크숍은 상반기에 1박 2일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행사운영비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행사할 때 1,000만 원씩 다섯 번을 예정을 했고 한 네 번 해서 4,069만 3,000원이 쓰였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채성령 저희가 행사 3건에 1,000만 원 정도씩 썼고 1건 같은 경우에 공공데이터 희망캠페인이 1,900만 원을 썼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였던 거는 예산 5,000만 원을 그냥 금액베이스로 이렇게 툭 던져서 5,000만 원 잡아놓은 거라고 보여져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4건, 5건에 이렇게 됐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채성령 네, 맞습니다.

이상이고 보충질의 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변인과 대변인실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혹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제가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블되시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2014년도 기준에? 우리 대변인님, 모르시나요? 정확하게 몇 % 되는지 아세요?

채성령 95% 정도 됩니다.

95%인가요? 적절히 사용했다고 보세요, 95%면?

채성령 95.3%입니다.

그래요?

채성령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용액은 몇 가지 일부 외부 용역사업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많은 부분을…….

그 점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 지적할 겁니다. 그건 다시 얘기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가 정확하게 잘 적절하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대변인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괜찮은 정도의 실적이라고 보시나요, 95%면? 어떤가요?

채성령 저희가 최대한 계상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차액이 일부 많은 금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변인님의 의견을 묻고자 한 겁니다. 2014년도, 언제 올라오셨죠, 대변인님이 올라오신 게? 여기 대변인 되신 지가 언제죠, 정확하게?

채성령 7월 9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은, 어찌됐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년 이상 하셨으니까 전체 내용을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95%는 적절한 수준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만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채성령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올해 목표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 나왔을 거 아닙니까.

채성령 저희가 최대한 100%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 집행하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몇 % 예상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예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성령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몇 %가 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대변인실의 총괄은 대변인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권한은 대변인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인님이 그 정도는 숙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몇 %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올해 2014년도가 95%라고 보고 본인이 봤을 때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올해 목표, 2015년의 목표는 몇 %다 또 이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예상은 안 하나요?

채성령 저희가 보통 용역사업이 있다 보니까 2014년 예산 말고 13년ㆍ12년에 보통 저희 불용액의 퍼센트가 2% 남짓입니다, 2% 내입니다. 1.4%, 2% 내인데 지금 작년 예산 같은 경우가 갑자기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년 해 오듯이 1% 대 이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줄이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2016년 예산을 올리실 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산 올릴 때 예상만 갖고 예산을 안 올려줬으면 좋겠다. 사업에 대한 내용과 타당성 그리고 검토를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했나요? 어떤 분이 이거 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점이 정확치가 않아요. 뭐 90%도 있고 77%도 있고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채성령 저희가 지금 최저가 낙찰입니다, 용역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개의 업체들이 다 공모 PT를 들어오는데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이런 낙찰차액이 저희가 좀 예측하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의 효율성은 좋다고 생각하세요? 낙찰차액이 많이 날수록? 예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1,000원짜리 예상을 우리가 950원이나 98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되지만 그게 70원, 80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채성령 그게 어찌 보면 최저가 입찰의 또 다른…….

맹점이죠?

채성령 네, 맹점이라고 봅니다. 단점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한다고 해서 이게 관리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제가 볼 때는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줄이려면 인건비 줄여야 되고 다 줄여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대변인님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사업의 효율성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성령 그리고 가장 많은……. 일단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불용액이 많은 낙찰차액이 큰 통합홈페이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홈페이지 오픈일이 당초 2월에서 3월 말로 조정됨에 따라서 약 2개월의 사업기간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채성령 네, 조정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오히려 낙찰차액의 폭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통합홈페이지는 그렇다고 칠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제 개요는. 이해가 가시겠어요?

채성령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명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대변인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적인 부분은 거의 다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저도 궁금한 점하고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낮은 이유가? 그 이유가 있겠죠?

채성령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그 여비에 대해서는 직전에 조재훈 위원님께서…….

아, 하셨나? 하셨어요?

채성령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 건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채성령 저희 도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도 있고 또 도정 전반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친근감 있고 손쉽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예인이나 스포츠계 스타나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2015년 현재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누구 계신가요?

채성령 지금 올해 가장, 지금 이게 위촉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계신 분은 열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백승주 아나운서 그리고 박준형 개그맨, 탤런트 박혜미 씨 그리고 개그맨 샘 해밍턴 그리고 가수 키썸 등등 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네, 10명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부터 묻고자 하는 겁니다.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효과를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채성령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자원봉사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금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고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그래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중간에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또 도민들도 그렇고 그런 관계 설정하는 건 중간에서 우리 대변인실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 대한 것을 잠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성령 저희가 방송을 이용한 홍보에서 방송의 매체 종류들이 여러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라고 하면 도 내에 그 지역의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많나요? 그 케이블TV가 얼마나 되나요?

채성령 저희가 지금 도 내에 10여 개 있습니다.

북부하고 남부하고 틀리나요? 어떻게 같은 고리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채성령 남부, 그러니까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채성령 아, 네. 그러면 남부에는 잘 아시다시피 티브로드가 있고 북부에는 CJ 계열의 CNM, CNM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정확치는 않지만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는 티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만 있고 북부에는 없잖아요. 특히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케이블TV 홍보가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니까 많이 보는 쪽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의미 없는, 거의 0.몇 %대가 많은데 그런 데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성령 그 홍보효과의 적정성 면에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이용한 홍보, 신문을 이용한 홍보,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그리고 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도 케이블TV가 일부 있고요. 또 저희가 지상파 방송에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성령 고맙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또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여쭙겠습니다. 낙찰단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9억 3,900만 원짜리가 7억 4,000도 되고 뭐 이렇게 또 하고 행사비도 5,000만 원 잡아 갖고 한 4,000만 원 정도 쓰고 이렇게 막 자투리들이 남는데 어찌하여 업무추진비는 모든 항목이 다 100%가 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자투리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채성령 그 용역의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입찰을 하는 거고 하여튼 업추비는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기자들과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항상 모자랍니다, 위원님.

모자라는 것은 아는데 끝자리가 딱딱 맞아서 100%인 게 아이러니라는 거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전 기관이 다 업무추진비는 100%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맞아서 좀 아이러니하다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게 오신 최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2페이지에 보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2개가 나눠져 있어요. 다른 게 뭐죠?

하나는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를 위한 특히 입법지원에 관한 시책추진에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지원사업을 하는 데 쓰는 시책추진비 두 가지입니다.

그럼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네, 부족했습니다.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걸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보니까 여기 5,000원, 2,000원 이렇게 남았네요. 사업행사나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14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2014년도를 보니 국회보좌진들하고 하는 현장설명회 등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3,000만 원 정도 되는 게 5,000원 남겨놓고 다 쓰여졌는데 다른 행사나 운영하는 데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했었나요, 업무추진비가?

사실 부족하다면 부족하다 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나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분들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것에 맞춰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와 만남 위주의 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보좌진 현장설명회 관련된 예산이 2014년도에 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13년도에 14년도 편성을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설명회를 할 때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만 열외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네요. 지금 6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하면서 3월 31일 날 소방재난안전 분야를 하면서 도의회…….

아, 그것도 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소방재난?

네.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적으로는 다 참석이 안 되셨고요. 되시는,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상이었나요?

일단 첫째는 지역의원님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행사였죠?

네, 현장간담회였습니다.

현장간담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설명하는 파트와 또 오찬, 만찬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가 결합이 된 현장설명회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14년도 내용을 보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간담회, 저희들이 요구했던 행사인지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그 행사가 보좌진들과 함께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겠다라는 건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좌진들과의 현장설명회라는 것이 그냥 토론회나 우리가 행사성으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야만 일정 일회성 저희들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굳이 지역이나 아니면 상임위와 연결성이 없다고 하면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그러면 아주 한없이 적은 예산이고 또 불필요하게 쓰여진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예산이니 내용에,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지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도 많지 않고 인원도 단출해서 하지만 하시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와 밀접한 관련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요한 역할이죠. 중요한 역할이고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고 예산이 적지만 힘내서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대외협력담당관과 서울사무소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만. 일정이 업무보고건하고 그다음에 2016년 주요예산 사전협의 건이 있는데 지금 계속하기는 시간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좀 쉬었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8일 새로 부임한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기획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용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소통기획팀장 강신갑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소셜방송팀장 이승용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SNS소통팀장 서봉자 팀장입니다. (인 사) 도민소통팀장 정재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웹콘텐츠팀장 유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이 소통담당관 소속이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속입니다.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팀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홍보전략팀장 설형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지원팀장 이성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업무 추진방향, 비전과 목표…….

저기, 잠깐 하나만…….

네.

하시기 전에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 이력하고 간단한 몇 줄 경력하고 사진이랑 해서 좀 하나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자료 부탁하셔서 하나 해 주시고요.

한 분 나가셔 가지고요. 정리돼 있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가요?

조직구도하고 간단하게 이력 같은 거 한 세 줄이나 있으시면 주십시오.

정리된 게 있나요?

지금 이력은 없고요, 사진자료는 있습니다. 사진하고 이름…….

이력을 첨부해서 좀 주십시오.

이력을요?

간단한 이력. 계속하십시오.

보고드릴 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 업무 추진방향, 비전과 목표, 주요사업별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조직은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2담당관 8개 팀으로 정원 36명, 현원 36명입니다. 4쪽 예산 관련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76억 6,700만 원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30억 6,500만 원, 홍보담당관 소관 46억 2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79억 8,9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2015년 홍보예산 삭감에 따른 도정홍보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5쪽 자체홍보매체현황입니다. 자체홍보매체는 총 11종으로 도정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경기도 홈페이지, 도정뉴스ㆍ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경기도이야기 홈페이지운영과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매체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방송Live경기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소통추진과 일일도정뉴스 생산 및 인터넷확산을 위한 경기G뉴스, 정책정보월간지 G-Life 운영과 도내 문자전광판 9개소와 기자단 운영을 통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6쪽 2015년 소통홍보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도 소통업무 추진방향은 변화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한 온라인ㆍ모바일을 통한 양방향소통을 강화하고 도 비전과 정책을 매체별 맞춤형콘텐츠로 제작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연계하여서 도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에 맞추어 도정비전과 목표 인지도ㆍ이해도 제고를 하고 인터넷 및 SNS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여론수렴을 통해서 정책반영하여 양방향소통을 통해 다양한 매체활용 소통 및 효과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5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정비전인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와 도정목표 넥스트 경기 10대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전략목표로 도민소통과 공감을 위한 도정참여활성화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네 가지 주요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주요사업별 이행과제입니다. 주요사업별 이행과제는 9쪽부터 단위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다양하고 폭넓은 도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과 이슈를 웹콘텐츠로 제작하고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산하여 온라인도정홍보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 홍보추진성과는 메르스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실시간 상황전파, 1일 1안전팁 제공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도정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양방향소통강화를 위한 도민여론조사를 추진하여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도정여론조사 5건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온라인패널 2,300여 명을 모집하여 6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패널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도 정체성 공유를 통한 도정비전과 도정이해도 증진을 위해 도 브랜드의 시설이용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KTX 및 공항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2만여 대에 도 브랜드를 홍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도민과 공감을 위한 맞춤형소통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이야기 및 외국어홈페이지 활용, 신속한 도정홍보를 통해 국내외 수요자 맞춤형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경기도이야기 보도자료 등록 및 주요 도정기사 4,300여 건 배포와 외국어홈페이지콘텐츠 1,900여 건 등록하여서 경기도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맞춤형행사 및 영상제작 추진과 인지도 높은 공중파TV에 주요 도정방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행사컨설팅 77건과 홍보콘텐츠 제작 및 컨설팅 14건을 추진하였고 MBC파워매거진과 SBS생활경제 등에 주요 도정홍보를 239건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연예인, 체육인, 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홍보효과가 높은 명사를 발굴, 도정홍보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2015년 굿게임쇼코리아 홍보, 경기도기술학교 20주년 기념 교육생특강, 클린경기, 금연캠페인행사 그리고 최근에 메르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도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홍보대사의 영상물과 메시지를 기획해서 적극 활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 정책에 많은 관심도를 제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5쪽입니다. 셋째, 현장소통 활성화로 도정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최근 중요시되는 뉴미디어 매체인 SNS 및 블로그를 활용한 양방향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모바일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를 신규채널로 개설하였으며 SNS파워유저 등 민간과 협력으로 바이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메르스대책, 안전 등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SNS소통콘텐츠 제작ㆍ확산을 하였고 참고로 페이스북 팬 수는 2014년도 말 대비 2만 명 증가해서 2015년 5월 31일 현재 5만 4,347명입니다. 16쪽입니다. 주요포털의 배너, 브랜드검색 광고를 활용한 인터넷마케팅을 통해 경기도 핵심정책 노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배너광고를 통해 주요 도정정책 5건을, 인터넷포털 브랜드검색 광고를 통해 25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한 실시간소통으로 도정 주요정책 및 행사 등 인터넷생중계로 도민의 알권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4시간 방송프로그램 운영, 생방송 40회 총 61만 6,000명이 시청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수화방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맞춤형기자단 운영을 통한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꿈나무기자단 현장취재 5회 78명 참여, 경기소셜락커 65명 선발 취재원으로 활용하고 도민참여행정을 추진하였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기자단 운영과 청소년기자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대학생기자단 도정행사 62건 취재 173건 기사생산과 청소년기자단 도정행사 60건 취재 151건 기사를 생산, 도민소통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다양한 매체활용 및 도의회와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One-Source Multi-Use 콘텐츠를 적용하는 효율적인 소통추진을 위해 인터넷 및 SNS매체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콘텐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KTX 및 지하철활용 홍보추진과 수도권 90만여 세대 엘리베이터 2만여 대를 통한 시설물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G뉴스, 현장취재 강화로 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하고 핵심도정 심층취재 및 기획보도를 통해 도민의 도정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경기G뉴스 뉴스콘텐츠 1,389건 생산 및 1,523건을 포털사이트 및 지역신문에 배포했습니다. G-Life 도민참여콘텐츠 및 이벤트 진행을 통한 다양한 도민독자층 확대로 도정홍보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G-Life 4만 3,500부를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의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보유 소통ㆍ홍보매체 간 콘텐츠를 공유하고 정기발행 도정매체에 주기적인 의회 관련 소식 및 홍보, 상시운영 매체 활용한 시의성 있는 의정활동 홍보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G뉴스 의회소식 131건, G-Life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위 인터뷰 12회 실시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소통기획관실 전 직원은 대변인실과의 유기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도의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도민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해 효율적 소통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사안인 메르스확산 방지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SNS 등 소통매체를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소통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기획관)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21페이지 간부명단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 현 부서 임용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네.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이 대변인실에서 분리돼서 조직을 꾸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현 부서 임용이라고 쓴 내용은 조직개편이 된 후에 임용되신 분들을 말씀하신 건 아닌가 봐요?

이 현 부서의 개념은 기존의 대변인실 소속에 있던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그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처음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된 이후에 큰 변화가 있다면 뭘로 보시나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언제 됐었죠?

15년 4월 7일 자로 기억합니다.

15년 4월 7일.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다면 뭘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5월 8일 날 부임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여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좀 답을 드리면 대변인실은 이제 언론을 대하는 공보적인 업무성격을 특별화, 전문화했고요. 저희는 일반 도민이라든지 언론을 제외한 모든 소통 타깃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전문화를 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지금 주 내용이 기존에 했던 내용을 많이 담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화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변인실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것의 목적을 삼고 있는 주 사업이 어떤 거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아직까지 제가 조직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미션부여를 아직 완료한 상태는 아닙니다. 즉, 현재 조직이 기존의 대변인실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문화에 대한 구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웹콘텐츠 즉, 홈페이지라든지 SNS소통채널이 저희의 주력 전문화된 소통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를 갖고 조직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아닙니다, 방향은 잡았는데요. 아직 구체화시키고 완료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향은 제가 잡고는 있습니다.

후반기 정도 되면 진행이 될까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보면 5월 31일 날 그간 추진실적, 13페이지. 다른 것들도 쭉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따복공동체 모범마을 방송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MBC파워매거진에서 했네요?

네.

어떤 내용으로 주로 담겨져 있었죠?

이거 홍보지원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홍보지원팀장 이성지입니다. MBC파워매거진은 다 아시다시피 MBC경인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 교양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소식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따복공동체, 여기 ‘도지사와 부지사가 함께 찾아갑니다’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하고 사회통합부지사님하고 함께 현장을 찾아가셔서 현장에서 청취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중에 따복공동체라고 해서 수원의 마돈나돈가스라는 곳을 찾아가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취재하고 따복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소개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따복공동체의 모범마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마을, 제목도 그렇게 방송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따복공동체가 아직 1호가 탄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복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따복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건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가치관에서 홍보의 관점을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제목만 봐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주신 따복공동체 모범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 잘해 주셨네요. 따복공동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서 추진해서 된 게 있나요?

실현된 걸 말씀하십니까?

네.

아직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따복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이제 막 공모해 가지고 사업 지원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여기 보면 모범마을이라고 되어 있으면 따복공동체가 다 한 거 아니에요. 마돈나라고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로 해서 마을만들기로 해서 수원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목이 모범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따복, 사실은 저희가 모범마을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따복공동체의 어떤 모범이 된 그런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따복공동체의 모범마을이 아니죠.

네, 협동조합…….

마을만들기나 협동조합이나 기존에 하고 있었던, 시군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의 모범사례지 어디 이게 따복공동체의 모범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따복공동체라는 사업조차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모하고 있고요…….

도정에서 홍보해야 될 것들은 우리 도에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성과물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거지 남이 했던 성공사례를 저희들이 가로채서 홍보하겠다고, 우리의 성과로 만드는 것이 홍보가 아니죠. 지난번에도 저희 이런 예들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것을 제가 수정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열심히 많은 예산과 많은 정성을 들여서 수년 동안 이뤘던 거를 도에서 딱 성과물로 갖다가 하면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한 예라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고 도에서 시군이 하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또한 도의 역할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들도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시장님들이나 시ㆍ군수들과 같이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누구 하나가 성과를 냈다고 홍보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도민들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포장하고 홍보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것보다 내실을 기하고 내용을 더 알뜰히 해서, 충실히 해서 그걸 홍보하고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점 충분히 잘 반영해서 좀 더 정확한 소재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5년도, 16년도 아마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홍보, 도정이라는 것이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의원들도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노력하는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획재정위에서 빅데이터, 빅파이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거기서 통합관리,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들을 통합관리하겠다라는 예산을 올리고 지금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소통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중복될 수도 있고 긴밀한 협의를 요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집행부가 이중적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우선 5월 8일 날 소통기획관님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일단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 체제에서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통담당관 이렇게 셋으로 있다가 이제 소통기획관으로 해서 이렇게 두 파트가, 홍보담당과 소통담당이 소통기획관 체제로 분리해서 조직개편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니까 대변인실 총 예산이 한 110몇 억 정도 됐는데 76~77억 정도의 굉장히 비중이 있는 자리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 하나로 있다가 소통기획관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110억에서 76억 정도의 비중을 갖고 오셨는데, 왜 나눴을까요? 왜 나눈 것 같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문화를 꾀할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화. 그러면 우리 소통기획관님은 소통 전문가이신가요?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직업 경력이 쭉 그쪽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25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소통 전문가시네요.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

소통은 짧게, 작게는 일대일의 소통부터 일대다의 소통이 있지만 저는 상대방의 귀를 열게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뭔가를 해서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든 SNS든 계속 시그널을 보내기만 한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성과, 소통에 대한 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와서 순간순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소통기획관님이 공무원 급수로 따지시면 몇 급이십니까?

3급입니다.

3급이시죠? 국장급이신 거네요, 지금 도청에서?

네.

아무튼 아직 그전의 이력을 제가 못 봤으니까, 그전에 이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광고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광고.

두산그룹의 오리콤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시작했고요.

아, 오리콤.

그다음에 제가 창업을 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리로 오신 건가요?

네.

특별하게 어떤 연이 돼서 오셨나요?

개인적인 사유, 개인적인 어떤 판단인데요. 그니까 제…….

이거 그러면 공모한 건데 응모해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연줄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무튼 공모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광고를 전문으로 하셨고 창업까지 하셨고 12년을 하셨으니까 가히 전문가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딱 느끼는 약간의 좀, 이제 창업을 해서, 회사생활을 하고 창업을 해서 하시다가 이제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이게 개인조직, 사회적인 개인조직과 공무원조직하고는 좀 차이점이 많아요. 굳이 단어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한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적응되시나요?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으시던가요?

지금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과 공적조직 간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 저는 조직의 규모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경력이 큰 조직에서도 있었고 많은 조직을 이끌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바는 없는데 이제 문화적인 적응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조직은 아니지만 같이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차이점들을 많이 느꼈고 다른 점을 많이 알게 됐는데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또 공모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경직돼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조직이, 나름대로 공무원조직도 전문화돼 있거든요, 세분화돼 있고. 여기에 이제 개인기업을 운영했던 어떤 노하우들을 잘 접목을 해서 이렇게 잘 조직된 틀 속에 활력소가 되는 우리 소통기획관님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진 서기관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같이 코웍(co-work)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오신 소통기획관님의 업무보고 오늘은 이 정도만 받고요. 중간중간에 자리들이 또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질문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나 뵙네요. 그렇죠?

네.

식사는 잘 하셨나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은 숙지가 안 돼 있어서 대충만 훑어봤고요. 저는 진정성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통기획관, 소통기획에 대한 도에 필요한지 안 한지 또 필요하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그 부분을 갖고 기획관님과 얘기를 잠깐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통이라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셨다 그랬죠, 아까? 소통이라는 말이.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만 상대방의 귀를 열게 해서 사실…….

원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세요, 그 내용의 뜻은?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첫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소통이라는 이 취지, 집행부가 만든 이 취지가 저는 이 국어사전의 뜻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전 직원들, 우리 소통기획관을 표한 우리 집행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머릿속에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항간에, 항간의 얘기입니다. 기획관님,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소통기획관 이 조직 자체가 지사님의 손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까지는 아직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손발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제가 직접 듣지도 못 했고 그래서 평하기는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가 돼서. 원 취지대로 이 조직이 발생돼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벗어나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전 직원들이 다 명심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우리 손발이 되는 경우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말 대로 소통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와 소통, 지사님하고 우리 도민하고의 소통 또 의회와의 소통 이것이 전체가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맞죠?

네, 맞습니다.

잠깐 지금 올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앞으로 2016년 소통기획관…….

15년도입니다.

네.

약 76억 정도 됩니다.

사업하시면서 어때요? 어떤 쪽에 취지를 올해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좀 강화하려고……. 일단 연말까지 가봐야 정확한 성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홍보의 기획, 즉 콘텐츠의 생산 쪽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민들이 귀를 열고 도민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생산을 많이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담당관실의 다양한 매체를 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구해야 되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도민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도민들이 경기도의 사업이든 또 경기도에서 하는 일,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 또 의회가 하는 일 모든 것을 포괄해서 도민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집행부가 우리 이번에 소통기획관을 만들어놨듯이 이 사업 자체가 크게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보고서만을 갖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사의 정치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손발이나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업에 대한 문제를 갖고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일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원 취지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소통기획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효경 위원 거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효경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입니다. “굿모닝 경기”는 뭐고 “넥스트 경기”는 뭐고 “세계속의 경기도”는 뭐예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질문 참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해서도 부임하자마자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이 지금 질문하신 점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과연 이 세 개의 디자인 혹은 말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참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곧 시행할 컨설팅, BIㆍCI 컨설팅을 저희가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과정에서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정렬을 잘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브랜드와 하위의 브랜드, 무엇이 중점브랜드고 무엇이 하위브랜드인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도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경기”하고, “굿모닝 경기” 따로 “넥스트 경기” 따로 하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두 개를 합쳐놓으면 아니, 여기가 뭐 경기도가 무슨, 경기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굿모닝이라는 이름도 괜찮고 넥스트라는 것도 괜찮은데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정체성이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세계속의 경기도”는 꽤 오래된 브랜드인데 이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금 이 책에서도 나란히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하신다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크로스커뮤니케이션즈의 창업자로 계셨어요?

네, 제가 직접 창업을, 공동창업을 했습니다.

크로스포인트는 관계없어요?

개인적으로 손혜원 사장님하고 알긴 압니다만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네.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우연의 일치. 그래서 혹시 그거 아닌지 물어봤고요. 최근에는 손혜원이다 아니면 새누리당의 누가 이렇게 홍보전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가는 어떤 방법과 기법들이 많이 개발을, 보수적인 정당에서도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어서 저는 우리 대표님이 오셔서, 기획관님이 오셔서 혹시 그런 시도를 한번 굉장히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보수적인 관청에서도 도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어떤 파격적인 변신을 해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한 가지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소통기획관의 홍보일을 맡게 되면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본인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예도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있어요. 알죠?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성지 홍보기획관 알고 있지 않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대변인실에서?

홍보지원팀장 이성지입니다. 제가 고발된 건 아니고요.

아니, 고발된 경우가 있죠, 8대 때?

과거에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선언적 의미로 선발이 되거나 남경필 지사를 홍보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발돼서 아마 공직을 잃었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3,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단속을 해 줘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한번 선관위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선관위에 문의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홍보물을 냈을 때도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괜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하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이 3부서에서 2개가 소통기획관으로 온 거잖아요, 나눠진 거잖아요?

네.

완벽하게 분리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은 언론담당 홍보만 책임지고, 언론담당.

2개 담당을, 담당관이 2개입니다.

대변인실에 언론담당이 2개예요? 3개에서 2개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언론담당, 홍보담당, 소통담당 또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보도기획담당이 있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보도기획담당이 하나 나눠졌다?

네.

그러면 제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대변인실과 완전 분리시켜서 저는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조직은 분리됐지만 업무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 부서에서 하던 것을 어찌됐든 과업무라고 해서 나눠놨는지 효율성을 위해서 나눠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돌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대변인실에서 소통기획관을 따로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이렇다할 만한 사업이 없고요.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직을 나눠놓고 무엇을 채운다는 거 저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일이 있어야 조직을 나누는 건데 선과 후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빨리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과 소통과는 사실 많이 다르죠. 언론담당관실에서 하는 일하고 소통기획관 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많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 언론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일방향 쪽으로 보도하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일방향 보도라면 소통담당은 지금 매체가 SNS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건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사실 언론이라는 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도민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SNS 같은 경우는 트위터의 팔로우라든가 블로그에 찾아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봤는지 안 봤는지. 물론 봐서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둘째 부분이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소통을 진짜 그것을 통해서,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신 이후로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금도 블로그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 들어올 때 있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보통 200명 들어오는데 그때 제 것보다도 못하더라고요, 블로그 처음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계속 보급을 하면 SNS 쪽은 많이 늘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대세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는 사업도 없겠네요, 추경에도? 추경에 혹시 사업 있습니까?

추경사업은 없고…….

이번에 추경하는데 혹시 사업 있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죠?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게 서글픈 거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일을 좀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진행됐던 거지만 대학생기자단이 도에 관련된 부분만 취재하고 활동하다가 의회와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준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29일 날 자매결연인데 이게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해서 대학생기자단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의회 같은 경우는 도는 규모가 크지만 의회는 128명의 어떻게 보면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생기자단에게도 많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이.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악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정협력관, 자리 서둘러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계속해서 연정협력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연정협력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요. 간부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오늘 처음이니까 전체 다 소개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관 조경호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상생정치를 통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경기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연정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정협력관실 팀장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득 연정지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연정지원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나머지 분들도 몇 분 안 되니까요, 소개를 같이 해 주십시오.

박상우 사회정책1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동남 사회정책1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과 경기연정 주요성과, 비전과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관은 3개 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연정협력관실이 15년 4월 7일 신설되어 사무관리비 등 6개월분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이며 3개월 부족분은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정협력관실 주요기능으로는 상생정치 실현을 위한 도의회 및 집행부와의 소통ㆍ협력,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소관 정책 현안 대응, 연정 합의과제 실현을 위한 논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이며 경기연정 안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연정을 통해 생활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연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경기연정 추진배경, 의미, 추진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경기연정 초기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형 연정 안착을 위한 제도화입니다. 4월 7일 연정협력관,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조직신설 및 이체, 4월 8일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연합정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연정실현을 위한 합의과제 이행 및 정책협의를 위한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를 7회 개최, 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정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정책 통합 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통합 정책회의 4회,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민생연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도지사와 함께하는 경기연정 실천 현장방문 9회, 과천 아파트단지 등 민생 현장방문 2회, 경기도형 대안돌봄을 위한 수원 아이러브맘카페 등 연정 아젠다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셋째, 8월 5일 경기연정 합의에 따라 4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였고 특히, 연정의 대표적 성과물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대하여 경기 연정 실행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직접 고용 근로자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넷째, 도의회와 예산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16년도 예산에 도민의 의견이 수렴된 주요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비전 및 정책목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기연정 실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소통과 협력의 상생정치 구현을 통해 민생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기연정 조기안착, 둘째 정책의 연속성과 추진력 확보로 민생연정 실현, 셋째 복지분야 등 시군과의 상생연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도민과 서로 통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공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첫째, 시민사회ㆍ전문가 등과 적극적 소통으로 새로운 연정 아젠다를 발굴하겠습니다.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을 연계한 복지모델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장중심 행정으로 생활불편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서 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민생연정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상생정치 구현입니다. 경기연정 조기 안착을 통한 정책의 연속성과 추진력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를 연 12회 매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전략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새로운 생활정치 민생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연정위 자문기구 활성화로 시민사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합정치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큰 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등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를 연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과 큰 틀의 재원배분 원칙 등을 논의하여 재정혁신을 통한 공감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정책 방향과 이슈에 대한 공론화 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공감행정으로 도민과 통하는 거버넌스 강화 방안입니다. 사회정책 주요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ㆍ사회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과 사회통합 정책회의를 연 1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 및 사회통합 정책회의는 도민ㆍ사회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융복합 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발굴로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생활과 밀접한 복지ㆍ안전ㆍ일자리 등 현안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경기연정 실천 현장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도민의 생활불편과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경기연정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1쪽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정협력관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경기연정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의회 및 집행부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연정협력관)

조경호 연정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경기도가 요새 다른 때보다는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정이라는 큰 틀의 합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 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장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도 지역현안문제가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지사님 방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간 적이 있는데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기우 부지사님 연정을 통해서 이번에 큰 전염병 확산 자체를, 병원체계를 잡는데 본인은 그냥 앉아서 다 이런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될 수 있었다고 메르스 문제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에 언론에 자꾸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연정을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앞에 서두에 이렇게 잘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단적인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상생정치 실현을 위해 도의회 및 집행부 소통ㆍ협력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선출직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연정의 주체는 도의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의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연정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약간 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연 이것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연정의 중심은 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가 여야 야당에서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님이 도지사님을 잘 모시고 조율해서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연정의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경기연정이 잘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대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들을 제가 그냥 조금 말씀드리면 연정을 통해서 하는 무슨 내용들이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뭔가 배제된 느낌이 들고 또 그다음에 진정으로 연정을 하는 분들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128명의 의원님들한테 연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제대로 되는 것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저희 연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경기연정 실천 현장방문 9회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이게 사실은 연정인 거 같지만 이 속에 내포돼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의회는 배제되고 지사님과 부지사님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더 심사숙고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연정의 핵심정신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통의 노력이 미흡했다면 앞으로 더 회의결과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은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함께 가시면서 해당 지역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또 등등 관계자분들을 잘 모시고 항상 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저랑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정협력관실에 계시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정협력관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정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기우 부지사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정협력관실은 경기연정을 뒷받침하는 도청 내 실무기구입니다. 직제상 사회통합부지사 직속부서로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정 그런 기구라고는 하지만 사회통합부지사를 보좌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회통합, 그러니까 연정협력관 사무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정 사무에 관해서 사회통합부지사를 보좌하고 또 사회통합부지사의 소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연정의, 도청에서 연정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가 저희 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통합부지사는 야당에서 파견을 보냈잖아요.

네.

파견을 보냈을 때는 연정을 실패하라고 보내는 건 아니고 성공하라고 보낸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통합,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맞나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연정의 추진배경이나 연정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 추진배경을 보면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인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됐다, 분열과 갈등이 없는 정치가 있나요? 이게 한국정치만의 문제인가요? 정치의 속성은 그런 것인데. 또 두 번째, 승자독식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정치 필요성. 승자독식정치? 언제는 승자독식이 아니었나요,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치 철학의 문제인 것처럼, 연정은 공학의 문제예요. 연정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공학, 철학이 다른 두 세력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왜? 서로 힘이 달리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공학적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학적 이해로 이해하지 않고 철학의 문제로 했을 때는 정체성이, 야당에서 보낸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철학의 문제로 이해해 버리면 그러면 남경필 지사랑 같은 철학을 갖게 됩니까? 같은 당입니까? 아니잖아요. 힘의 관계로써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기가 쉽다. 그리고 지혜가 나오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며칠 전에 남경필 지사, 본회의장에서 사회통합부지사가 의장한테 혼난 적 있었죠? 남경필 지사 참석 안 해서. 그런 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지혜롭고, 호랑이굴에 가서도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항상 궁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 모든 일들을 진짜 평평하고 공평하게 세력 간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지 하나가 우위를 점하게 되면 연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정은 서로 다른 세력들이 구대동(求大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력들이 커다란 같음을 추구하면서도 또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정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연정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 가지면서 어떻게 힘의 관계, 타협하는 거잖아요. 타협하고 협력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게 바로 연정이라는 거죠.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색깔이 그냥 해 버리고 그냥 기존의 한국정치가 나빴고 승자독식이고 갈등와 분열이었고 기존의 한국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연정이 절대가치의 무슨 뭐가 돼 버리는 그,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우려를 해서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커다란 가치를,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또 다름에 대한 인정이 있다면 겉으로 비치는 모습이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또 도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정협력관실은 지혜롭게 잘…….

뜻 잘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항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효경 위원님 얘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고 먼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정이 끝나는 시각까지도 이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얘기들이 좀 일정 부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거의 얘기가 나오고 6개월이 넘었죠, 우리 지사님하고 연정을 통해서 6개월이 넘었는데. 이쯤에서는 좀 빨리 이 얘기가 소모전이 돼서는 안 되고 일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연정이, 연정실현은 진보정당이 원래 중심이 되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지 않아요, 진보정당이? 우리 유럽에서도 그렇고, 연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경기도연정은 야당보다는 여당에서 최초에 연정실험이 시작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이번 경기도에서 하는 연정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이 아니고 또 유럽식의 제도적인 관점이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시험무대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라든가 정치적으로 연정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남경필 지사께서 선거과정 중에 공약하셨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통 크게 화답해 주셔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다음에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으로 몫을 줘서 연립정부의 개념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럴수록 이게 당의 입장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좀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연정협력관이 중간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많이 하느냐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위원님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이렇게 뽑아왔는데 연정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다른 기구보다도 의회에서의 의원님들 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들 지방분권강화특위에서 나온 자료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정이 초창기 추진과정에 있고 연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하고 실제적으로 또 진행되는 사이에 시차적인 갭이라든가 차이점이 좀 있어서 아직은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록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연정협력관 내의 모든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연정협력관 밑에 3개의 팀 인원이 전체 11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정이라는 것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당과 정당 간에 일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든 손발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인원 갖고 한다는 것이, 이 큰 틀을 갖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통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의회뿐만 아니라. 이 분들 갖고 되겠어요?

지금 연정협력관 사무규정을 보면 첫 번째, 연정협력관의 업무가 연정 사무에 관해서 사회통합부지사를 보좌하는 일이며 사회정책분야에 기획ㆍ조정 지원에 관한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보건복지, 여성, 환경 등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통합부지사가 관할하는 영역에 있어서 정책지원이라든가 정책 현안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조금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처음 작은 기구로서 출발하는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부지사 한 분 옆에서 보좌하는 것도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하고 조정을 같이 합니까? 이 인원 갖고 어떻게. 나중에 안 되면 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슴 아프죠, 화살은 저희가 맞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력지원도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숙지해야 될 문제다,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연정이 우리가 언론에서나 바깥에서 들리는 대로 지사님의 광고용,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좀 우리가 안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정협력관 들어오신 거, 열정적이신 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진짜 연정이 경기도에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도민들의 눈과 귀가 조금 즐거워질 수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산지역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연정한 지 1년 가까이 돼 가는 거죠?

연정이 시작된 건 1년 정도 됐고요, 사회통합부지사께서 취임하신 지는 6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일단은 과정이야 처음 하는 거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이야기 나오고 나서 6개월 만에 사통부지사가 오셨고 6개월인데 어떤 실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좀 난감하겠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정을 안 했을 때, 안 했다고 상정을 하고 연정을 했을 때 안 했을 때보다 나은 거, 실례를 들어서 뭐가 좋아졌다, 뭐가 좋아졌다를 한 세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경기도정에 대한 이미지가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서 뭔가 도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도정이 펼쳐지겠다 하는 이미지 제고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활임금부분은 연정의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기는 했지만 광역 단위에서 생활임금을 도 직접고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까지 적용하고 확대한 것은 연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찌 됐건 또 사회통합부지사가 보건복지, 환경, 여성가족 등 복지 관련 정책을 통할하면서 칸막이를 좀 없애고 융복합행정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번, 2번, 3번인데 1번과 3번은 이제 가시적인 것들은 아니고 상징적, 이미지적인 것들. 두 번째,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연정을 통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시킨 케이스인데 이미지 제고, 이미지 제고는 뭐 연정협력관님이 그것을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성과에 넣어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 이미지 제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활임금을 관철시켜냈던 것 같은 서민들이나 어떤 경기도민들이 정치적인 노선에 의해서 좀 덜 대접받거나 소외됐던 사람들의, 그런 계층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 이득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좀 강하게. 연정을 안 했으면 이런 거는 언감생심, 되지도 않을 건데 연정했기 때문에 됐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결과물들이라고 전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 두세 가지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해 보세요.

일단 작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학교교육급식이라는 항목으로 학교무상급식이 예산에 명목적으로 반영된 것도 연정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건 예결위 성과인데?

예결위 성과이긴 하더라도 연정의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면 그게 가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도 경기도에 오셨고 그다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도 경기도에 오셔 가지고 메르스대응에 대해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통합부지사님 그다음에 지사님이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연정의 성과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지 제고 이런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끝난 거고요. 이거 말고 가시적인 성과들, 눈에 보일 수 있는,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연정을 안 했으면 절대 이쪽으로 햇빛이 비치지 않았을 거 같은데 연정을 통해서 햇빛이 비춰졌다라는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게 연정의 제가 보는 목적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요. 그런 방법도 좀 많이 고민하고 찾아서 약간 맡은 보건, 여성 이쪽, 사회통합부지사님이 맡은 쪽은 좀 진보적인 입장으로 훅훅 나가도, 그래야 그게 연정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좀 훅훅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뜻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좀 기니까.

그럼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보다도 처음에 우리 연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경기도는 뭔가가 소통이 잘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도민도 그렇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지만 이거는 그들만의 연정이지 저희 의회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지금 깜깜절벽이에요. 뭘 하고 있는지, 가끔 기사에 뜨는 사진이라든지 현장방문했다라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관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천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소통을 하겠다고 할 때는 그래도 의원님들께 다는 아니라도 핵심적인 거를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이기우 통합부지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연정을 잘하시고 계시다.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고정 그런 것을 깨고 도민과 우리 특히 도의원님들한테 실망주지 않는 그런 연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불만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표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을 떠나서. 그래서 소통관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앞으로 오늘 이후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어떻게 의원들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 많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그다음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해당 회의결과를 보고하는 데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연정협력관실에서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제가 정확한 기구명은 모르겠는데요, 지원하는 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토스를 하고 그다음에 메일링을 하고 문자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문자도 드리는 시스템으로 저기 시스템을 좀 바꿔놨습니다.

저희는 의원들이 소통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연정실행위원회라든지 재정전략위원회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은 몰랐어요. 신문기사 보고 알았어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먼저 아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의원님들 다 지금 말씀은 안 하지만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낱낱이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행사라든지 핵심적인 일을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도 보내 주시면 우리 이렇게 연정위원회나 실행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게끔 소통관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연정협력관에서 하고 있는 대상이 의회, 도지사 아니면 사통부지사 관계된 실국,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연정협력관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연정을 위한 실무기구고요. 가장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할 사람이 일단 추상적으로는 경기도민이고 또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 사이에 가운데를 연결하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기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지금 연정협력관실이 설치된 지가 5월 달, 6월 달, 한두 달 됐습니다.

한두 달 됐죠? 그렇지만 연정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도가 시작한 지는 1년 정도가 됐고 그게 활성화된 것은 한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와 전반적인 도정에 관련된 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논의가 됐던 사회통합부지사가 관계되어 있는 3개 실국이 중심이 되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답변하신 것처럼 도정 전반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이 주제나 협력, 탁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도정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국이 얼마나 같이 협조하고 협의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소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고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많이 있었다. 그게 조금 후에 시간이 더 흐르면 예산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사후에 문자나 메일이나 정보를 전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재정전략회의나 아니면 연정실행위원회든 그런 회의를 하기 전에, 사실 그 회의를 하는 것은 연정의 대상, 도민들의 뜻, 도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과 그 주제에 관련돼서, 회의 주제에 관련돼서 미리 논의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회의에 상정해서 올려서 그걸 가지고 논의해야 이중, 삼중의 회의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몇, 집행부도 몇 분들 참여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그게 은연중에 언론보도가 다 되죠. 보도가 돼 버리면 도민들은 그게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정들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전략회의라든가 또 연정실행위원회는 여야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끼리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사후에 그 조율된 의제를 올려서 회의에서 논의하고 또 어디까지 공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하에서 회의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회의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약간 미흡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고요. 또 양당에서 대표하시는 의원님들하고도 그 부족한 부분 해소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를 일반 의원님들보다 한발 더 먼저 받아보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물어보면 이거는 확정이 아니라 그런 안들에 대해서 그냥 회의를 하는 거다. 나머지의 결정들은 이걸 가지고 의원들과 집행부가 또 차후에 한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러려고 하면 저희들이 연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 저는 소통이고 그걸로 인한 정보공유 그리고 그게 좋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실국, 지금 몇 명 참여하거나 이런 분들 말고 이 연정협력관님을 비롯한 연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각 실국에 계시는 집행부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각 실국의 이런 연정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기조실 내에 연정지원팀이 있습니다. 연정…….

아니, 기조실 내에는 기조실 기조, 기획재정위의 소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 상임위 각 실국별로 그 실국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슈가 생길 때 그것을 전담해서 맡아주실 만한 분들이 혹시 담당자들이 정해졌냐는 말씀입니다.

담당자는 정해져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겸임해서 정해진 경우도 많고요. 또 저희 사회통합부지사실 소관 업무 관련해서는 내부회의를 사회통합정책회의라고 해서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실국에 관련된 회의를 매월 1회 정도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공유라든가 또 정책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정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과 예산 동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면밀히 진행과정에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또 일을 위한 추진력은 예산과 조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미흡하긴 하지만 많은 지원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국별로 사전회의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출발해 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 중장기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또 연정의 주체는, 연정협력관실은 서포트하는 지원기구고요. 주체는 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도의회에서 연정 정책합의문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또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양당의 정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께서 연정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소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앞장서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집행부를 포함한 도민들이 안정된 단계별로 정책도 실행할 수 있고 대안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정이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행사장,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손 꼭 붙잡고 행사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알리는 역할들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라고 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회통합부지사께서 3개 실국을 안 맡으신 입장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소중한 복지부분을 비롯해서 3개 실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또 국회에서 계실 때에도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또 행사장보다는 정책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도정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공과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메꿔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염려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회통합부지사의 행보가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보다 내실화되어서 연정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경호 연정협력관님 장시간 동안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죠. 사실 연정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랜 동안 지난 것 같지만 또 짧은 기간에 지금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연정의 주체지만 개념정리라든가 그다음에 연정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모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연정협력관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당 대표실도 있고 양당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곳이 저는 연정협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진행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이 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인원이 필요하면 늘려서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보고를 하셔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그냥 인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할 건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정협력관 및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다음에 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