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이었던 분”이 관련은 없으십니다마는 사실상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의 저기를 다른 위원회 조항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더 말씀드리면 8조의2 신설은 사실상 200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도록, 권고한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아, 잠깐만요.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글자 하나 수정하기로 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과 권칠승 위원에게 설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상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애쓰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용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77억 5,66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으로 세입결산액의 97.6%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총 206억 85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915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종무과는 28억 4,53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체육과는 489억 8,1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94억 8,71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463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9억 6,21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28억 6,26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은 247만 원입니다. 한류월드사업단은 소송비용 미회수금 3건 938만 원에 대해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중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조치 등 체납해소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89억 8,703만 원으로 이 중 2,313억 9,3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사업에 4개 시가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744만 원,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사업에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보조금 취소로 827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잔액 577만 원이 있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의 도비 삭감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종무과 2,000만 원, 체육과 1억 2,603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이 있습니다.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은 3건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3개 사업 72억 5,721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광특회계 사업인 문화정책과의 공립박물관 건립사업과 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세수부족으로 자금이 일부 교부되지 않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8,45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8억 1,172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고 477억 7,281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조성액은 도 금고 예치금 회수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한 16억 3,543만 원으로 우수엘리트체육인 경쟁력 지원 등 9개 사업에 16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장항동 일원 30만 평의 부지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2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 조성 수입결산은 예금이자수입,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지급금 등 수익적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하여 250억 8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14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차입금 이자상환, 일반관리비 등 수익적 지출 117억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본적 지출 69억 원을 합한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비비 등 집행잔액은 57억 원입니다. 15쪽 전용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제16쪽~34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도내 문화계와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께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1쪽에서 7쪽까지는 생략하고 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현액은 1,186억 9,172만 7,000원이고 이 중 1,177억 5,666만 1,000원을 징수하여 1,176억 9,101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564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문화정책과와 문화유산과의 도비반납금 미수납액 5,007만 원이며 기타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액 등이 일부 미납처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된 부서에서는 조속한 수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89억 8,702만 8,000원으로 96.8%인 2,313억 9,3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72억 5,720만 8,000원을 이월했으며 3억 3,667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주요 불용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602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5,35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71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현황을 보면 문화정책과는 1억 6,07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744만 원,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826만 6,000원, 국비매칭 도비 삭감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토요문화학교 1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5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종무과는 2,597만 3,000원이 불용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동탄 한마음축제 행사 대회를 미개최하여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관은 1억 4,260만 원이 불용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경기체육대회를 미개최한 데 따른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비 1억 2,602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3 건에 2,680만 원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건 2,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고 문화유산과의 1건 180만 원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72억 5,720만 8,000원으로 문화정책과의 공립박물관 건립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9억 5,000만 원이고 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 지원액 54억 720만 8,000원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9억 원이 각각 국비 미교부에 따라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2007년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도비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자 증액 외에는 신규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도에 16억 3,542만 7,000원 조성 중 16억 원을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사용하고 3,542만 7,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4년 말 현재 485억 8,453만 3,000원 중 477억 7,281만 3,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8억 1,172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입니다.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50억 863만 9,000원 중 100%를 징수하였고 영업외수익금 6억 5,777만 2,000원이 당초예산액보다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5,086만 6,000원이며 영업비용에 8억 4,517만 8,000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108억 9,777만 3,000원, 자본적 지출에 68억 5,766만 원을 사용하여 모두 186억 1,8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3.5%인 57억 3,225만 5,000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보면 예비비 56억 1,639만 7,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사업비 중 영업비용 8,629만 1,000원, 영업외비용 2,822만 7,000원, 자본적 지출 중 1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일반관리비 가운데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을 수선유지 교체비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및 2014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경우 미집행률이 2014년이 3.2%로 2013년도보다 약 1.8%보다 1.4% 포인트 증가한 점과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 등의 이유로 사유는 충분히 이해되나 예산의 집행이나 의회의 승인부분에 대하여는 결코 합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사후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한류월드조성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K-POP 아레나 공연장 건립과 한류광장 MICE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한 탄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총괄))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관광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가평 남이섬하고 연결돼 있는 자나라인 주식회사에서 짚와이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걸 설치할 때 저희가 9억 1,000만 원을 투자한 거 맞습니다. 지난해에 결산을 통해서 한 4,95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배당받았습니다. 이것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관광공사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용객이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나면 그 지분대로 저희가 배당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금융권부채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결산시기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공기업의 결산은 12월 말에 정리가 되는데 일반회계, 도청 같은 데는 2월 말로 되기 때문에 1월 달하고 2월 달 결산시기가 다른 거에 따른 것이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사업 같은 것이 좀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지출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자산의 부채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회계상 그런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입예산 결산액이 389억인데 연말까지 정리된 게 245억입니다. 그다음 해, 올해 2월 달까지 정리된 게 144억.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입ㆍ지출이 별로 저게 없고요, 실질적인 불용액은 1년 내내 그 불용액 지출된 것이, 발생된 것이 2,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부청에서 저희한테 대행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잡았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해서 해를 넘기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8억 중에……. 대행사업 선수금이 11억 6,200만 원이 미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비유동부채도 퇴직급여충당액이 한 1억 6,000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가한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12%거든요. 우리 전국 지방관광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29%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이게 은행권 부채가 아니고 회계상의 부채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북부청에서 저희한테 대행사업 98억을 줬는데 이게 인허가 절차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부채로 잡혔다가 집행을 하면 그게 다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1억 5,000만 원입니다.

네, 12% 정도 됩니다. 이건 절차상의 행정지연 때문에 그런 걸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억이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곽봉근입니다.

네, 잠깐만.

네.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과 자료 확인) 작년도에 사업이 여러 사이트가 확장되면서 임대수입금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외부에 임대를 해 주거나 빌려주면 생기는 그 장비수입 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임대수입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네.

안양하고 부천의 수입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니, 입주기업이 좀 더 늘어났고요. 공실이었다가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맞추어서 조금 더 늘어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한 걸 파악을 못해서…….

결손처리하는…….

1,100억에서 800억 까면 300억 정도…….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이 다 같은 비슷한 현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순수한 예술을 담당하거나 또 순수한 예술에 접근하는 측면에서 자기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여건은 사실상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순수함을 넘어서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과 같이 함께하는 예술활동이라든지 또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도 이런 상황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재단 내부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역할을 좀 수행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 도민의 세금을 더 염출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염출에 대한 명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 문화관광국과 도자재단이 함께 그 역할을 같이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결손금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재산하고 일반기업의 어떤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라는 결산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문제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해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보전하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또 그걸 보전할 수 있는 출연금은 재정상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재단이지만 최소한의 사업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재정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것 그리고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차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한류월드사업단장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한류월드 자산은 저희가 처음에 조성할 때 총 7,273억 채권을 매입해서 조성했고 쭉 이어오다가, 사업을 해 오다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사항으로 인해서 7,950억을 저희가 현물출자를 해서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재산은 C1부터 C6까지 부지의 현재 가액이 1,300억이고 그다음에 T1, T2부지가 이것도 조성원가 해 가지고 1,32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A6 호텔부지는 590억 이렇게 경기도 재산이고 나머지 제2구역하고 3구역 부지는 도시공사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매입하고 부지조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지역공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지역개발지금으로 차입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산 유입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6 대 4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가 주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행정사무감사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리하면 저희들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