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극심한 가뭄극복과 장기화되어 가는 메르스가 제천에 확산되지 않도록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정례회를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비율 확대를 통하여 투자사업심사와 재정운영공시 등 심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원을 15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또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 호선합니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5월 4일부터 20일간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 검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인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7월 1일 「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대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에서는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규정함에 따라 개정된 「민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을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를 함께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8일부터 동년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천시 홍보대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을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적용 법규 및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에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 조항을 신설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와 국제기구가 관내 시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내의 시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상을 안 제28조의2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전시및 판매하는 경우,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그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사용료 감경사항을 안 제32조 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합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40조 및 제1항 제7호에 추가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천㎡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징수유예를 안 제62조 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2015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에 검토를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의2, 제28조의2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수의계약 대상 및 수의계약 가능기구 또는 단체에 관한 신설 조항이며, 안 제32조 제3항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는 사용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4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 제1항 제7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2조는 변상금 징수 유예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일부조문의 신설, 또는 조정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3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으나 제19조의2를 신설한 내용이 없기에 오타로 보입니다. 오자․탈자․한자의 변경이 있어야 하거나 단순한 토씨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원안 의결은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지금 의사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홍석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여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관련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실무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촉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촉위원은 1명으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현재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기 위촉돼 활동 중이며, 3개의 분과위원회에 각 3명의 위원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자격요건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위촉 대상자는 조일환 대원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로 전 제천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으며, 대원대학교 산학협력처장,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위원 등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및 건축분야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사료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와 같이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운영 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분과위원회를 각 위원회 1명당 2개 분과로 해서 총 1개 분과위원회에 6명의 분과위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추가 1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 법령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 위촉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0년 11월 19일 제정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2010년 12월 24일 4년의 임기로 구성․운영되어,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접수․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위원 위촉 동의대상자는 1명으로 선정되어 추가 제출되었으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위원의 자격 요건은 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해서 2014년도 불용액 5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정기획역량강화에 민간위탁으로 현 예산액 1500만 원 전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등 사업발생 시 필요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계획이었으나 사안이 미 발생함으로써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포괄예산관리에 재료비로500만 원이 전액 남았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802만 원 중 1082만 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포상금 2천만 원 중 17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집행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풀예산으로 지금 수요가 적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예비비 48억 4610만 5천 원 전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 중 지출요건 7건을 예비비로 변경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사무관리비로 830만 원 중 774만 1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경찰청 참수리캠핑장 조성 시 산림자원조성비 미납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650만 원을 했었는데요. 확인서 징구 별도의 감사원에서 조치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교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1555만 7천 원 중 1527만 7천 원 잔액이 발생했고, 감리비로 3억 9010만 2500원 중에서 3억 7155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문화센터 사업 취소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창의역량 강화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중 9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민제안 보상금으로 제안은 많이 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채택된 것이 1건밖에 없어서 10만 원 지급하고 불용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마지막 칸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20만 원인데요. 이것은 2014년 사업완료 후 발생한 잔액으로 슬로시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반납통지가 내려오지 않아서 관광과에서 올해 2월 추경에 반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결산승인신청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기금운용 지적사항으로 기금운용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목적수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개별 기금들이 관련 법을 준수하여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5년 이내 수년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부터입니다. 사업 완수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계속비 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입석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고암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현 단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비 이월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향후 유사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쪽 제일 밑에 보면 경로장애인 우대업소 나눔가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24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노인장애인과 소속입니다.

아,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때는 없었으니까. (〇방청석에서 - 월요일 날.)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된 사업이다?

예.

따로 저희가 설명을 받나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평생학습과처럼, 홍보학습담당관에서 다 수용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그럼 이것은 어디서?)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조직 개편 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〇방청석에서 - 전화해보겠습니다.)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아니, 편제가 됐으니까.)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아까 평생학습과가 홍보학습담당관 내로 수용이 됐잖아요.)

6월 22일 노인장애인과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2일.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노인장애인과가 따로 있나요? 여기에는 없는데?)

예.

예, 그럼 이것은 그렇게 참고했다가 월요일 날 노인장애인과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여성정책과에서 노인업무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사항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업무 관련은 이번에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과 결산 보고입니다. 세출결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822억 9148만 1천 원, 지출액 815억 4670만 7190원, 집행잔액 15억 5326만 6610원은 현재 노인장애인과의 노인관련 예산과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중에서 2억 4719만 원 중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비는 9919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30쪽 상단에, 여성친화도시에서 6칸 째 국내여비 예산액 100만 원 중 집행잔액 615만 원입니다. 계획대비 출장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중 154만 7천 원 집행잔액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우수기관 방문 등 참여자 여비 지급 시 관용차 사용으로 교통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2쪽, 맨 위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500만 원 중 467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잘 점검하여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3쪽 7칸,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지원비 보조는 5986만 4천 원 예산액의 3005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시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가 196명이었는데, 소급 등 지급대상자 변동을 예상해서 230명에 대한 예산을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174명으로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4쪽 7칸 째,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보조 그 아랫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140만 원 중 77만 원 집행잔액은 아동여성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2번 개최하였으나 미 참석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34쪽 맨 아래쪽,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 보조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중 82만 5천 원 집행잔액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사건으로 경찰서와 1366 여성긴급전화로부터 사건이 접수가 되면 지급하는 출동수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접수가 적음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136쪽 중간 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인턴 보조에 사회복지보조입니다. 1800만 원 중 잔액 1020만 원에 대한 것은 결혼이민여성인턴 6명이 배정돼 있는데, 입사 전 2명, 그리고 입사 후 2명이 중도 탈락해서 미 집행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5쪽 다섯 번째 칸에 청소년보호육성에 좀 아래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45만 원 중 집행잔액 147만 3600원은 세월호 여파로 청소년업무관련 민간교육이 취소됨으로 여비 미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147쪽 네 번째 칸에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보조 4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200만 원은 세월호 여파로 청소년수련관 협약 해지로 인한 사업 미 추진액이 되겠습니다. 147쪽 중간부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보조 시설부대비 390만 원 중 324만 200원 집행잔액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대한 공사부대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48쪽 맨 윗부분입니다. 아동지원 사무관리비 846만 원 중 591만 225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계획대비 개최 횟수가 적은 것과 미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148쪽 네 번째 칸에 입양장려금 지원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천입양가정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신청대상자가 없음에 대한 잔액입니다. 148쪽 중간부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69만 3천 원은 미혼, 한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 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신청대상자가 없어 발생된 금액입니다. 153쪽 위에서 5칸 째,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조에 그 아래쪽 사회복지보조 1666만 6천 원 중 951만 1천 원 미 집행액은 유치원 재원 아동이 유치원 하원 후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유치원에서도 야간돌봄사업이 확대되어 이용아동 감소에 대한 발생액입니다. 154쪽 맨 아래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 민간자본보조 1억 6319만 원 중에서 9919만 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유는 영재어린이집 증축 부지가 마을의 소유로 돼 있었는데 마을에서 이것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매도를 철회하면서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대비 50%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금 운영 미흡으로 2건입니다. 먼저, 청소년자립기금은 심의회 2번을 개최하였으나 한번은 서면심의로 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부터는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를 개최 심의를 한 후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수익금에 대해서는 징수결의를 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부터 수입금에 대해서 징수결의를 하여 기금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