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탄저 발생사례는 ’95년도에 인천에서 한 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 속에 2003년도에 경상도 쪽에서 한 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탄저가 발생해서 사망한 사례가 ’95년, 2003년 두 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저가 보면 주로 목장이나 이런 토양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년에 100건 정도 탄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탄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도 많이 하는데 아까 보면 토양에도 많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 행사하기 전에 그 행사 장소에 가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공기 중에 부유될 수 있는 탄저균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행사 당사자들 그쪽에다 저희가 통보하고 그런 식으로 질병관리본부나 각 유관기관하고 이것은 협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 가축방역, 가축질병 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국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농림식품부 이런 쪽에다가 월별 또는 분기보고 아니면 반기보고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자체 측정한 사항은 시의 관련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가 매달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나 반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월농산물검사소가 생기면서 식약처에서 장비를 7억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지방비 7억 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 내용이 농산물검사소 장비입니다. 장비 구입입니다.

그것도 50대50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삼산농산물검사소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구월농산물검사소하고 삼산하고 해서 나눠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1일자로 구월농산물검사소가 생기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갖고 왔고요. 또 일부 새로운 장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시험연구비도 10% 절감이 됐지만 삭감됐지만 대부분 뭐 급량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시험연구비 쪽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10%를 아까 한 5% 정도 삭감한 내용도 있고요. 불요불급한 거는 그래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한 5%나 6% 수준으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각 건별로 해 가지고 좀 더 삭감을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좀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10%는 맞는데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 인천 강화 쪽에서 구제역이 3월에 두 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 인원에 대한 급량비하고요. 출장 빈도가 많아져 가지고 여비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국가가축방역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국비 50% 보조를 해 준 사업이 되겠고요. 강화가축방역사업은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100% 시비는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했고요. 국가가축방역사업은 작년에 기존에 내시된 사업양에 비해서 일부 자산취득비가 감액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된 사항이고요.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 이쪽은 신규과가 정밀검사과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쪽으로 예산 일부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네, 56쪽인데요. 56쪽에는 증액이 됐는데 업무가 축산 위생과에서 검사하던 일부 업무가 신규과로 업무가 이전되는 바람에 예산을 일부 그쪽으로 변경조치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타 부서하고 차이가 대부분 삭감기조인데 저희는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국비에 대한 50% 보조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산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밸리데이션 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지금 여기에서 국비보조 50% 맞추는 거를 맞춰 가지고 상당히 저희는 한 10억 정도 지방비가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내용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또 있으실 텐데 나중에 별도 보고 받을 때 의견을 주시려고 안 한 건데 지금은 보고서 자체에 인용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여기에 선호도조사 지표로 나온 것이라든가 또 구체적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중요한 내용에서 지금 지적한 몇 가지들이 이건 빠졌다. 그것이 복지국 매뉴얼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셔서 여기에 잘못 인용된 지표는 개선하시고 또 중요하다고 빠진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복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이 그동안 다른 지역과 다르게 확진환자 없이 예방책을 잘 수행을 해 오셨는데 아마 이제 우리 정례회의 준비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건을 보고 하실 때 사전에 많은 검토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니까 보고는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길자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대책추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운준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중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현액은 3,936억 6,16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17억 792만 9,781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706억 6,348만 2,516원으로 결손처분액 15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0억 4,294만 7,26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쪽에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5,989억 3,50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970억 9,127만 1,927원으로 명시이월액 3억 1,100만원을 제외한 15억 3,278만 3,073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징수결정액은 2,627억 9,091만 5,235원이며 실수납액은 2,627억 7,742만 9,855원이고 미수납액은 1,348만 5,38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21개 사업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억 7,693만 5,428원을 징수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 8,503만 4,547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5쪽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709만 5,73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건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348만 5,380원을 2015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 1,581만 1,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598억 508만 9,000원을 징수결정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676만 530원을 징수결정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장애인복지과 세입 결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 결산은 695억 9,536만 9,270원을 징수결정해서 685억 6,610만 28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억 2,926만 8,985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7,775만 9,914원을 징수ㆍ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4억 8,856만 9,356원을 징수결정해서 24억 5,930만 37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0억 2,926만 8,985원으로 이것은 2015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 2,926만 8,985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8쪽 지방교부세는 147억 1,199만 6,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9쪽의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657억 6,973만 6,000원을 징수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1쪽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2억 5,93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2쪽의 다문화정책과 세입 결산입니다. 다문화정책과의 세입 결산은 29억 979만 2,4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19만 1,81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45만 4,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28억 8,914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쪽의 보건정책과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346억 8,841만 528원을 징수결정해서 346억 8,671만 7,62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9만 2,9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47만 5,28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5억 6,922만 9,485원을 징수결정해서 5억 6,753만 6,58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9만 2,900원으로 응급환자 이송업 행정처분 과태료 150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19만 2,900원은 2015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39쪽 지방교부세는 17억 7,484만 1,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103억 1,031만 9,000원 그리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1,412만 6,000원, 기금수입으로는 235억 7,16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3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2억 2,264만 2,763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4쪽 위생안전과 세입 결산입니다. 위생안전과의 세입 결산은 17억 2,344만 2,338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65만 7,208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097만 34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5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14억 5,687만 5,000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 2,28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12만 4,79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4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189억 10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3,182억 8,342만 5,440원이며 불용액은 6억 1,763만 2,5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려비, 보훈단체 지원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2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억 8,029만원으로 집행액은 1,491억 2,297만 330원이며 불용액은 6억 4,631만 9,67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집행잔액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8쪽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4,768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39억 4,138만 1,967원이며 불용액은 630만 3,033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다문화가족자녀학습 지원 멘토링사업 등 집행잔액 423만 3,153원과 다문화가족 통역도우미 양성과정 등 138만2,35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2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30억 6,364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1,228억 1,670만 1,34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694만 2,6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사업 등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6쪽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23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29억 2,679만 2,850원이며 불용액은 1,558만 5,1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사업과 나트륨 저감화 실천사업 등의 집행잔액 287만 8,900원과 2014년 아시안게임 지원 홍보사업 763만 4,160원 등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5쪽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2,865억 1,375만 6,562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65억 1,159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2,857억 987만 8,880원이며 불용액은 8억 171만 4,1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의료급여사업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 예비비 7억 8,550만 7,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3쪽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86억 7,670만 9,953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은 86억 7,670만 9,953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3억 2,800만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 8,377만 650원,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 1억 5,800만원은 2014년 아시안게임 시 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아음식문화축제를 전액 국비로 개최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3쪽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억 3,997만 4,202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출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집행액은 98억 3,997만 4,202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자활기업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금 1억 5,000만원과 행복키움통장Ⅱ 사례관리운영비 1,240만원, 사회복지시책 홍보책자 제작 1,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1억원 등입니다. 불용사유는 자활기업의 융자신청금은 군ㆍ구 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고 행복키움통장Ⅱ 의무교육을 행복키움통장Ⅰ과 병행실시하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2015년부터는 인천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관련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 결산 중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미수납액은 5쪽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ㆍ도비반환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2013년도에 군ㆍ구에 보조된 보조사업 중 시비부분의 반환금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6.9%가 감소하였으나 과다한 사업추계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정확한 예산추계 및 중간정산을 통해 군ㆍ구간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불용액은 크지 않지만 2013년도에 47.7%, 2014년도에 61.6%라는 불용률이 높은 이유와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사회복지회관 대행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10억 4,885만 1,215원보다 0.42%가 감소한 10억 4,444만 7,265원으로 보건복지국 미수납액의 98.7%가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는 2006년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정산액 중 시비 부분 10억 2,579만 2,515원이 2015년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토 시 지적한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납부된 실적이 전혀 없어 해당 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체납은 장기화될수록 노력 대비 징수 효과가 감소하므로 납부독촉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위해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출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불용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긴급복지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섯 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2월 송파구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비보조금이 증액내시되었으나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제2회 추경 당시 시비 4,183만 8,000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비 확보분 5억 2,520만 2,000원에 해당하는 국비 42억 1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그 차액인 국비 3억 3,47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언급되었듯이 힘들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매칭 시비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 단위사업 중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에서 6,500만원을 변경하여 세월호 관련 긴급생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업의 구조화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기존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긴급복지에 예산액을 산입하여 시비 매칭비율을 초과하게 표시하는 등 예산 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천점자도서관 신축 관련 내용입니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운영 중인 점자도서관이 협소하여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신축하고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이후 사업진행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련입니다. 3개 기관 공동 추진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청 및 군ㆍ구 청사 6개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스템을 설치하여 2011년도 4월 개통하고 그 사업비는 시비로 운영하였으나 유지보수업체의 부도로 인해 2014년도 예산액이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KT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주식회사 KT여서 유지보수 계약 및 지출을 주식회사 KT로 했음에도 2013년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분석이나 지출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없이 모두 지출하였고 2014년도는 보건복지부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등 안이한 대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 및 해체를 결정하였으며 결국 2년간의 유지보수비와 향후 철거여부에 따라 예산을 낭비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3억 1,100만원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으로 전액 복권기금사업이며 2014년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과 2회 추경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자금은 2014년 10월 31일에나 교부되었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저상버스는 사전주문 제작형태로 제작기간만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2014년 11월에는 이미 2014년도분에 대한 주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월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특별운송저상버스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2015년도형 차량 가격을 5월에나 확정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가격이 인상되어 1회 추경 시 시비의 확보가 있어야만 주문할 수 있는 상태로 추경 시 시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명시이월된 예산이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95억 4,237만 4,202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주요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그리고 시금고 약정기부금 등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71억 2,964만 393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주요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회수,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기금조성액과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점차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2014년에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은 기금 원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을 50%만 하는 등 지출을 전년도에 비해 63.6%만 집행했습니다. 사업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4쪽, 25쪽의 기금 사업 중 부진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거는 군ㆍ구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교부된 금액이고 이거는 올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보통 저희 복지 쪽은 10% 정도, 10% 미만입니다.

올해 최대한 불용액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한길자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내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세부내역,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6,704억 4,5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28억 6,651만원 대비 2.69%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55%가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2.8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8,873억 4,1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15억 8,388만원 대비해서 2.99%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06%가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2.8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5조 3,103억5,818만원 중 세입예산은 6.89%에 해당하는 3,661억 1,5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69억 9,593만 5,000원 대비해서 2.55%에 해당하는 91억 1,910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은 10.98%에 해당하는 5,830억 1,1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57억1,330만 5,000원 대비해서 3.06%에 해당하는 172억 9,797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사회복지봉사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42억 7,088만 3,000원이 증가된 2,296억 7,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 1,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2,277억 4,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2억 9,423만 1,000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 912억 3,5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 다문화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2,610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9,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그외수입으로 498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금수입으로 24억 8,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쪽 보건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9%에 해당하는 28억5,395만 3,000원이 증액된 249억 1,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과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12억 9,333만 9,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보조금은 기금수입으로 236억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1,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7%에 해당하는 16억2,104만 1,000원이 증가된 155억 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962만 5,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82쪽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7%가 증가된 153억 6,2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 위생안전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5,289만 1,000원이 증가된 22억 9,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7,728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9% 감소한 22억 2,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분야로 총 2,804억 2,161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25억 9,27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5.8%가 증가한 309억 9,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5%인 680만원이 감액된 143억 4,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9억 1,148만 1,000원이 증가된 2,326억 9,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생계급여는 41억 1,51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교육급여는 35억 9,30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6,91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541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3,5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1,0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대축제 행사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인 37억 9,188만 8,000원이 증가된 1,672억 5,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재활지원분야는 117억 8,713만 7,000원을 편성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운영사업은 4억 9,68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4억 3,0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분야는 539억 70만 7,000원을 편성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은 17억1,73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11억 9,83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은 19억 1,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1%가 증가된 26억 3,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4억 6,85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는 446억 9,570만 8,000원을 편성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사업은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다문화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인 1,160만 3,000원이 증가된 33억 9,7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로 32억 7,7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주민 정주환경 조성 분야로 1억 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0%인 92억 3,645만 8,000원이 증액된 1,016억 7,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150억 1,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된 258억 6,2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격리병상 운영 멸균기 구입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병실험실 진단사업비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건강증진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인 18억 1,337만원이 증가된 270억 6,0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인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6억 8,224만 2,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3억 2,893만 9,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비 4억 6,5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위생안전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4.4%인 1억 4,807만 4,000원이 감소된 32억 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에서 2,400만원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서 1억 7,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7쪽부터 76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58억 7,057만 5,000원 대비해서 2.86%가 증가한 3,043억 3,044만원입니다. 예산서 762쪽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8,53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5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인 의료급여 진료비로 605억 7,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4쪽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은 의 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를 95억 9,1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6,9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우선 총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3,569억 9,593만 5,000원보다 91억 1,910만 7,000억이 증가한 3,661억 1,504만 2,000원으로 2.55%가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5,657억 1,330만 5,000원보다 172억 9,797만 3,000원이 증가한 5,830억 1,127만 8,000원으로 3.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958억 7,057만 5,000원보다 2.86%인 84억 5,986만 5,000원이 증액된 3,043억 3,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0.95%,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9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정책과의 인천의료원 출자금 이자수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사회복지봉사과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이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사회복지봉사과 관련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93%인 25억 9,272만 8,000원이 증액된 2,804억 2,161만 2,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4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인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편성했어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의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관련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복지과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1%인 37억 9,188만 8,000원이 증액된 1,672억 5,335만 6,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2억 9,423만 1,000원이 증액된 데 비해 시비는 34억 9,7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5년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시비 100%로 변경된 사업비를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다가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구체적 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안마사 자격이나 기술을 갖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인원보다 26명이 증원되어 시비 포함 4억 3,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건정책과 관련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9%인 92억 3,645만 8,000원이 증액된 1,016억 7,275만 6,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1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원,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기금사업의 증가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비보조금에 따른 매칭 시비의 편성이 주요합니다. 보건정책과 사업 중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사업은 진료수가의 차액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저소득층 무상진료 사업 등 인천시민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천의료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으로, 공공의료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공익손실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해 마다 시 재정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일괄적인 삭감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체 인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예산을 구체적인 산출기초도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음은 물론 예산편성의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취약지역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 및 산간 등 취약지역의 헬기 착륙장개보수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시비 포함 1억 8,8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착륙장 건설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초에 실시하여 소요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성이 있었으나 2016년 수요조사는 2015년 4월 실시함에 따라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은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4년도에는 옹진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헬기 착륙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시 재정여건상 옹진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2014년에는 국비 14억원에 대한 지방비 6억원을 옹진군에서 부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증진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7.18%인 18억 1,337만원이 증액된 270억 6,042만 3,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비, 기금 등 보조금의 증액, 신규사업인 간접흡연제로사업 등의 편성이 주요합니다. 다음은 27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관련입니다.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의 9.58% 정도가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진단자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입니다. 28쪽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급식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된 국비보조금에 따라 시비 포함 4,500만원을 감액하고 센터 확대예산으로 내시된 5억 1,750만원 중 2015년 10월중 설치예정인 연수구센터의 소요예산을 제외한 시비 1억 4,37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국비는 정리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추경이란 본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준 또는 사업량의 변동으로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나 2013년부터 예산 편성 시마다 국비 변경내시를 근거로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사례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당국의 정책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 내용인지하고 예산현황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 70쪽에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사업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침 그리고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현재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우시설 방문이요.

명절 때 불우이웃 방문해 가지고 소외계층 격려 위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불우시설 방문 관련한 게 예산이 두 개가 서 있었는데요. 한 개가 지금 올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예산 감액되는 것은 예산절감 10% 감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엄청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10% 예산 절감하면서…….

그러면서 유보액으로 묶여있던 게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게 깎이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병ㆍ의원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기타 산하기관에 계속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고요. 지난 봄에는 우리 시청 홀에서 생산품판매시설을 전부 갖다놓고 전시하면서 직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독려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데서 너무 구매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