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인천시의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기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세입예산 총액은 13억 6,430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9,561만 5,963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전액 수납한 13억 9,561만 5,96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4억 3,074만 3,860원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6만 6,122원으로 예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이고 부담금은 3,000만원으로 청라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에 따른 LH공사 부담금이 되겠으며 기타 수입은 5,692만 8,211원으로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5쪽의 관용차량 폐차에 따른 보험금 및 환급금, 공직기강 감찰 결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환수금, 주안역 전광판 시설물 파손수리비, 수도권 대기 TMS 유지보수비 정산금, 외자구매장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불용도서 매각대금 및 공탁비용배당금, 유선전화 해지에 따른 가입보증금 환수금,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의 국고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8억 5,621만 4,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6억 2,308만 8,000원은 위생세균검사 강화 등 6개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지역특별회계보조금 6,309만 3,000원은 의약품 안전감시 등 2개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고 다음 설명서 6쪽의 기금 1억 7,003만 3,000원은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8개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위생세균검사 강화 등 11개 사업비 2,166만 3,77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은 135억 8,180만 5,000원으로 이 중 134억 3,248만 8,11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931만 6,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09%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현안 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거나 사업이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연도 말 정리추경 시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비예산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서 국비 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관리에 필요한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1만 2,960원은 연말까지 대기오염 측정소와 환경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남겨둔 예산으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158만 3,510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및 에어로졸 측정기 등 운영을 위한 자재비로써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남겨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23만 4,880원은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비로써 정리추경에서 반납을 검토하였으나 PM 2.5 정도관리기준 시행 및 시험법 신설로 유지관리, 위탁관리, 과업의 변화가 예상되어서 연말까지 남겨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입니다. 환경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예산 중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45만 2,440원은 시료분석용 표준품 등 구입예산으로써 연말까지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겨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120만 8,720원은 생활 환경오염도 조사업무 재료비로써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예산 중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87만 3,140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입니다. 먹거리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7만 3,630원은 삼산농산물검사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연말까지 사용할 전기요금 등을 위해 남겨둔 예산으로 부득이 잔액이 남게 되었으며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223만 2,980원은 연구사업 및 잔류농약검사 검체 구입비로써 연말까지 사용에 대비하여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입니다.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18만 6,070원은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 선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연구원 본원과 별관이 오래된 건물이고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21대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써 연말까지 건물보수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남겨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99만 20원은 당초 배정계획이었던 공익근무요원이 충원되지 않아 부득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21만 4,670원은 소각용 유류비 예산으로써 연말까지 소각을 위해 필요한 유류비를 남겨두었으나 가축 살처분 사체량 감소로 인하여 남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입니다.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09만 3,590원은 가축전염병 시험검사 시약, 초자 구입액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중에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 집행잔액 3,438만 510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등 파견복귀자 인사발령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71만 1,260원은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구원 전체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 남겨둔 금액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4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1건 950만원으로써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따른 외자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환율 증가로 인한 외자장비 구입비가 부족하여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예산 95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예산운영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4년도 결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3억 6,430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3억 9,561만 5,963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5억 8,18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34억 3,248만 8,11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931만 6,890원으로 불용률은 1.09%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 및 신규편성으로 보조금이 증가하여 2013년 대비 2억 3,863만 3,40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2011년까지는 민원검사 수수료를 시 본청에서 수입증지를 구입ㆍ처리하여 세정과의 세입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 5월부터 종이 증지를 폐지하고 민원검사 수수료 수납방식이 자동인증기 사용방식으로 변경되어 세입이 증가되었고 특히 2014년도부터는 도축수수료도 전액 자체수입 철회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감사결과에 따른 환수, 관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험금 및 환급금, 불용물품 매각대금,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반납액 등으로 기타 잡수입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규모와 불용액이 모두 증액되었으며 불용액의 경우 1.11%로써 2013년 대비 2,703만 6,52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규모의 변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편성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구입하는 검사장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보니 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격년제로 편성되어 짝수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전자 증폭기, 핵산추출기 등 14대의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특히 8대는 외자장비 구입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각 과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의 유지ㆍ보수, 검교정 비용, 별관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연구원들의 건강검진비 등 사용 후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불용요금은 감소하였지만 불용액이 4,341만 6,410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불용액의 2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중간 정산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관리함으로써 불용액 감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8쪽의 주요 불용액 관련 검토보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시스템의 노화로 인해 측정소 2개소의 도시대기측정망 교체를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 외자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증가로 인해 95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한 내용입니다. 환율의 증가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고 전용 금액도 크지 않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것으로 외자장비 구매 우려를 연도 초에 하지 않고 7월에서야 실시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금액이 12월 11일에 전용이 되어 회계연도 종료일 직전 최종 지출이 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네, 자료요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 했는데요. 집행잔액에 퍼센티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분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 적은 금액이지만 공공운영비에 대한 것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관한 것입니다.

저기.

공병건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에 편성됐으나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9,500에 전용해서 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의 환율, 가격 산정했을 때 환율 있지 않습니까. 환율하고 이거 구입했을 때 환율, 맨 처음에 가격 산정을 위해서 견적이라든가 아니면 물가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잡았을 때의 환율 가격 그 다음에 이것 구입할 때 환율 가격 아니면 엔화면 엔화로 살 수 있을 것이고 달러면 달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들었는데 사항별 설명서 4쪽, 4억 3,000 이게 매년 도축수수료라고 그러셨죠, 아까요.

도축검사 수수료입니다.

세입이 매년 증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축장이 십정동에 없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좌동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십정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길 건너면 십정동이고요. 지금은 행정구역상은 가좌동입니다.

아직도 지금…….

네, 있습니다.

규모가 언제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없는 것처럼…….

예전에는 거기가 작업장, 도축장만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그 주위에 여러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시다가는 그 회사는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도 거기서, 그래서 도축 이게 무슨 수수료라고 그랬다고요, 4억 3,000이?

도축검사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면 가축을 도살할 때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는 두당 예를 들어서 1,000원, 돼지는 700원 이런 식으로 두당 검사하는데 도축검사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늘어난 이유가 매년 아까 보니까 작년도에는 4억 3000, 2년 전에는 1억 4,500만원이에요. 2년 만에 이게 한 3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이게?

좀 전에 전문위원 설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시 회계과에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 에 그런 이유고요. 도축물량은 점진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도축물량은 지금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에 보시면 결산서 5쪽에 보시면 공직기강 감찰결과 환수금 이래 가지고 325만 6,41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감사에서 해 가지고 이게 뭐죠, 쉽게 얘기해서. 초과근무 아닌가요, 이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자가 저희 직원은 맞고요. 그런데 공직감찰에서 초과근무를 불법으로 했다고 그래서 문제됐던 사항은 예전에 있던 부서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발령이 나서 저희 쪽에서 환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할 때가 아니라 다른 데서 근무할 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환수가 되나요? 다른 데서 있던 것을 하면 이쪽에다 다시 이렇게 하나?

인천시 똑같은 시 소관에서, 시에서 있었던 직원인데요. 초과근무 불법 수령했다고 그래서 감찰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찰에 걸리게 되면 2013년도 세입에 두나요, 2013년도에 걸린 건가요, 그럼 이게? 세입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걸렸으면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초과근무를 허위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2013년도에 걸린 거고…….

저희한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해라. 공문시행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환수조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이게 결산서 불용처리된 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대기오염 측정장비 시스템 2억 8,000만원짜리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게 편성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기간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3년도 12월달에 편성됐겠죠, 예산이?

저희가 보면 국비를 하는 것들은 보통 저희가 한 4월, 5월, 6월까지 국비예산을 확정짓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 같은 경우는…….

이게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시비는 보통 저희가 한 9월 정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10월 말, 11월 초에 어느 정도 견적서 받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환율하고 구입할 때 환율 또 구입하고 나서 돈을 지불할 때 환율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환율을 어느 정도 평균 환율을 주로 따져 가지고 보통 보면 한 1,200원 정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막상 돈을 입금시킬 때 환율이 더 떨어졌거나 더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장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특히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환율 데이터를 안 갖고 오셔서 내가 말씀을 좀…….

자료를……. 자료준비 지금.

지금 환율 자체가 옛날에 한 1,400원, 1,500원씩 가다가 지금 환율 자체가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계속 내려갔지 않습니까? 2013년도 환율 자체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였고 엔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한 40% 이상이 내려간…….

이 장비는 아마 엔화, 일본 것이 아니고요. 아마 달러로.

공통화폐를 달러로 했다고 그래도 달러가 내려가는 추세인데 950만원이 증가됐다는 게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달러가 내려가는 추세지 그때 당시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14년도도 달러가 작년에도 내려가고 엔화나 이런 게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게 950만원이 모자라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는 요즘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는 좀 등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좀 잠깐만, 다른 분 먼저 하시든지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장현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에 보시면 생물테러 대비 감시사업 및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700만원 잡혔는데 탄저검사 및 생물안전실험 시약, 초자 등 구입을 하는 시험연구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오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이렇게 실수로 배달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지 모르겠는데 배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탄저균은 정말 무서운 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천에는 그런 어떤 여파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탄저 발생사례는 ’95년도에 인천에서 한 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 속에 2003년도에 경상도 쪽에서 한 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탄저가 발생해서 사망한 사례가 ’95년, 2003년 두 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저가 보면 주로 목장이나 이런 토양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년에 100건 정도 탄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이런 탄저균으로 인해서 중독자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시나요?

주로 탄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도 많이 하는데 아까 보면 토양에도 많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 행사하기 전에 그 행사 장소에 가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공기 중에 부유될 수 있는 탄저균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행사 당사자들 그쪽에다 저희가 통보하고 그런 식으로 질병관리본부나 각 유관기관하고 이것은 협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사건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탄저 이것도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탄저균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부족해 가지고 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사안별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보면 시약을 구입하거나 어떤 검사용 소모품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연구가 끝나면 어떻게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보건환경, 가축방역, 가축질병 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국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농림식품부 이런 쪽에다가 월별 또는 분기보고 아니면 반기보고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자체 측정한 사항은 시의 관련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가 매달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나 반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출 결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업무적인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게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제가 세출 결산안 사항표하고 검토보고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연구원들의 건강검진비 등 이런 것을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신 사항별 설명서에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시험장비 검교정해 가지고 비용이 지출됐지만 거기에 연구원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용액이 불과 19만원 정도, 19만 9,940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지 되는데 이 한 가지 항목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건강검진비라는 이런 세부적인 것이 사실 장비의 건강 또 인적자원의 건강을 함께 해야 되는 것 중에 담당하는 공공운영비가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19만 원, 13만원 정도 차이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오히려 적어서 증액이 되고 또 많이 정밀 지출이 더 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 바람입니다. 결산서 25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운영비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연구원들의 건강검진비 이런 것이 사실 여기에 공공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적에 대한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특수건강검진비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연구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제 특수건강검진비로 해 가지고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해서 그때그때 직원들, 직원들이 이제 신규직원도 있고 중간에 나간 직원들도 있는데 그 인원 같은 경우가 그 전액, 미리 예산을 짤 때에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인원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종사자들은 모두 특수건강을 저희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을 체크하는데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여기에 기본적인 활용을 철저하게 해서 13만원의 가치가 좀 더 넓게 쓰여지기를 세부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더욱이 우리 환경연구원은 메르스라든지 앞으로 공기, 여러 등등 하실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우선 보건원에 식구가 많이 부족해서 고생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더 건강부분이라든지 보건복지 분야에서라도 철저한 운영예산을 세워서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23쪽을 보면요, 그 마지막 번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대50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정리추경 때 반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국비하고 연결된 것들은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취득할 때 이거를 할 때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그 장비를 사겠다 해서 그걸 받은 건가요?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국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뭘 사겠다고 올려지는 것도 있고요. 각 시ㆍ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에서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각 시ㆍ도에 지시를 하면서 그거에 관계된 장비를 정해서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어떤 걸 사라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그냥 금액으로 내려주면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유전자 PCR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공익공무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인원보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보통 한 14명 정도 2014, 2015년 계속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보통 18명이나 한 20명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익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지역이 중구, 동구지역, 서구지역인데 사실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초기에 병무청에 요구한 인원보다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많이 산정을 했는데 온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에 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네, 그렇진 않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저희 실험하는 일에 대해 실험하고 남은 사후처리 그런 관계를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직원들이 좀 많은데요, 연구직들이. 그런데 어떤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남성들이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연구하고 남아서 끝나고 정리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그 결산서 몇 쪽이냐면 642쪽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580만원 정도가. 580만원?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642쪽에 결산서 본 결산서, 못 찾으셨어요?

15쪽에, 네.

왜 이 불용이 된 이유냐 이거보다도 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같은 거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불용을 시켰느냐고요.

이거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환경평가부 쪽에서 산업폐수과, 수질검사과, 수질분석과에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12월달에, 1월달부터 근무할 기간제를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1월 1일 또는 1월 2일부터 근무를 시키는데 이때는 합격자 중에 두 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하겠다 해 놓고. 그래 가지고 다시 공고하고 다시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된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지요, 이런 경우는. 그래 가지고 이제 불용이 됐습니다.

아니, 결산은 금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14년도 결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불용…….

2014년도에 기간제 근무를 하는 사람을 2013년 연말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2월 들어와야 될 사람이 두 명 되는데, 그 인원을 모집했는데 이제 근무를 안 해 가지고 다시…….

1월달에 근무를 안 했어요?

네, 1월, 2월.

1월, 2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덮어봐서 두 달만 더 시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리추경에서 지방비면 다 반납을 하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반납을 못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한 1,8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 방역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방역하는 방법을 고속도로 끝, 입구 이런 데서 자꾸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인가 세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세 번째 지적한 후에 가 보니까 그때는 도축장 입구에다 하더라고요. 도축장 입구에서 해 주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한데 그걸 왜 고속도로 끝 이런 데서 해 가지고 강화나 검단이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이 다시 거기 갔다 오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단 그런 방법을 도축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많은 분들이 더 편하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지침이 도축장 자체에서 하는 문제는 당연히 그쪽에서 소독을 해야 되고요. 도축장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소독을 해라, 설치해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서 하잖아요, 지방에서 나갈 때 하고 들어올 때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갈 때도 하고, 들어올 때 해도 되는데 그거 아니고 꼭 굳이 여기 와서 하나 지금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천에 와서 하려면 그러면 하기 쉬운 곳, 찾아가기 쉬운 곳에다 해야 되는데 검단 어디다 해 놓고 강화에다 해 놓으면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그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원래 이 건에 대한 거는 시의 농수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도축장 입구 쪽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별로는 이제 이게 불용액이 얼마 안 돼요. 종목별로는 별로 불용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900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국비라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정리를 해 줘야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불용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장비가 지금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환율 자체가 100원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걸로 자료상으로 나오는데 지금 950만원이 증액됐다는 건, 환율이 증액됐다는 거는 문서하고는 맞지 않는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2014년 10월에 이제 환율이 1,054원 70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저희들이 입금을 하려다 보니까 환율이 1,118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63원 30전에 그 환차손이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돈을 지불하려다 보니까.

그럼 계약은 언제 한 겁니까?

계약이 12월달입니다.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해요? 추경이 1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아니, 본예산이 12월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12월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계약을 해요?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요. 2014년도에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왜 이제 늦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2013년도에 세운 것 아닙니까? ’13년 12월달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9월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집행은 뭐 2, 3월달에 하겠지요. 그렇지요? 2014년 2, 3월달에 집행을 하겠지요.

집행을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한 이유가 장비의 형식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달에 원인회계를 하고 그때부터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 맞다니까요. 7월달에 환율이 얼마인데 1,000원대뿐이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오는데 그게 현실에 맞아요? 최저가가 1,007원이었는데, 환율이 7월달에?

7월달에 환율이 낮아 가지고 그 금액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갔어요.

아니, 예산 받을 때는 12월달에 받았었으니까 이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야, 1,100원대 정도에 됐었다니까요. 12월달 정도에, 아까 이거 견적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2013년에는 환율이 높았다니까요. 지금 여기 2013년도보다. 그런데 증액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한테.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도 환율이 뚝 떨어져요. 2014년도는 높고요. 그런데 환율 때문에 증액됐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뽑아온 거예요, 이거요.

돈을 지불할 때, 저희들이 지불할 때 당시에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요, 환차손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돈이 부족해서 95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했다는 거는 환율이 높았을 때 그럼 제일 높았을 때 환율을 적용했다는 말씀뿐이 안 되는 겁니다. 2억이면 지금 이게 그럼 얼마에 지급한 겁니까? 환율 지금 1달러당.

1,118원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얼마에 받았습니까? 맨 처음에 2014년도에는 얼마로 산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보면 환율이 1,053원 70전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원장님, 2013년도에는 그 정도로 내려간 환율이 없었어요. 그럼 환차손만 봐도 지금 인천시가 돈 벌었어야지 2013년도에 1,050원 같은 환율이 있었어요? 그럼 담당하시는 분이 해 가지고 얘기를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양조사과장 방기인입니다. 2013년도에 환경조사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비는 대기오염측정망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한 1억 6,000 정도로 올립니다. 1억 6,000 정도 올리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장비를 다 사기 때문에 1억 4,000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8,000을 이제 맞춰서 하는 건데요, 시비를 맞춰서 하는데. 그때 예산으로 해서 1억 4,000이 내려왔을 때 환율이 아마 그때 거의 빠듯했을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한 1,050원에서 80원 정도 아마 됐었을 겁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201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PM 2.5나 그런 등가성평가나 이런 것이 법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샀으면 아마 됐을 텐데 장비가 형식승인된 장비도 없고 환경부에도 형식승인이 내려온 그런 지침이 아직 없어 가지고 조금 딜레이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 장비입니까? 장비가 어디 나라, 어디에서 제조국이 어디예요?

미국 겁니다.

미국 거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 환율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를 친 게 6월달이에요. 2013년 6월 28일 날 했는데 거기서 살살 내려가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때 만약에 9월달이나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서 6월달에 예산을 잡는다 그랬잖습니까, 원장님이 국비는. 그럼 오를 때 최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환율 자체를.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환율자체를 아까 국비는 5, 6월달에 잡은 것 최상으로 잡아놓고 12월달에 본예산에 잡으면 1, 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이 이제 통과돼야 국비, 시비가 매칭되면 1, 2월달에 해 가지고 한 3, 4월달이면 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때는 환율 자체가 7월달까지 7월에서 지금 한 8월, 9월까지는요 1,050원뿐이 안 해요, 환율 자체가. 여기서 지금 이건 매입가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입가하고 팔 때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늦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50만원이 환율 때문에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013년도에는 환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2013년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2013년도에 환율이 낮은 것은요. 이게 국비하고 50대50 매칭이기 때문에 그 장비는 모두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1억 4,000을 내려줍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두 대를 사기 때문에 1억 4,000 국비하고 시비 1억 4,000을 매칭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게 환율하고 상관없이 환경부에서 1억 4,000을 주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1억 6,000,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억 6,000을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 일률적으로 이제 1억 4,000을 준 사항인 겁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방비 50%을 보태서 2억 8,000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장비를 줄 때 확정되는 것들이 확정된 시기가 보통 한 9월, 10월에 내려오는데 그건 이제 내시가 내려온 거고 완전히 확정된 거는 그 다음에 내려와요. 1월이나 2월달에.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1억 6,000을 요구했는데 1억 4,000을 줬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환율하고는 잘 안 맞지요. 그때 당시에 내려줄 때는 그 금액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아마 일률적으로 내려준 거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려줬을 때 2월, 3월달에 내려줬을 때 왜 구입은 못 했느냐 그 얘기는 아까 말씀했었지만 PM 2.5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형식승인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원인회계를 하고 구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검토하기 전에 보고 받기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부 다 늦게 연말에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환차손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환차손이라고 원장님 말씀을, 들어가셔도 돼요. 계속 원장님 환차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지금 그 물품은 언제 구입했어요? 정확히 그걸 산 년도가 입금한 게 언제예요? 자꾸 환차손이라는데 언제 지금 8, 9월달은 차이가 지금 5, 6월달 이때는 지금 최상이었다니까요. 2013년도에도요.

12월 11일 날 저희들이 환율, 입금했습니다. 물품대금을.

이번에요?

작년, 2014년 12월 11일.

2013년?

’14년 12월 11일.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집행을 했지요? 예를 들면 지금 8, 9월달 이럴 때는 환율 자체가 많이 내려갔는데 12월달 연말 되면 환율은 다…….

그거는 7월로 저희들이 요구를 내면 공고하고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3개월에서 늦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 6개월.

그러면 지금 7월달 정도에는 환율이 많이 내려갔을 텐데 최저를 쳤을 텐데 지금 그러면 12월달에는 환율이 높았을 때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형식승인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차이라고 말씀을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는 환율이 도표가 높아요. 그래도 여기보단 얕단 얘기야 2014년도가 얕단 얘기야. 그런데 환율차익이 이렇게 났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이해 가겠어요? 2013년도 환율 자체가 다 그래프가 얕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1억 6,000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2014년도 초에 환경부에서 환율을 보고서는 2,000만원을 깎고 깎아서 1억 4,000을 준 거지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그 금액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형식승인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7월달부터 구입을 요구한 관계에서 7월달하고 12월달에 환차손이 났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하시려면 빨리빨리 대처하셔 가지고 환율을 제때에 했었으면 한 1,000만원 정도는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사실상 마이너스 플러스 한 2,000만원 정도 손실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환율이 낮았을 때는 안 하다가 형식승인이라든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좀 빨리빨리 대처했으면 많이 이익을 봤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수고하시는 중에 지금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국가결핵예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큰 수고를 해 주셨었는데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입장을 들어야…….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1쪽의 아래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13억 5,427만원보다 9억 8,302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3,729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의 확정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증가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9,379만 4,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농산물 안전성검사 7억원 확보, 국가 축산물 위생검사 1억 4,914만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도에 반납해야 할 12개 항목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8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감액은 대부분 시의 방침에 따라 유보액 10% 절감 편성한 부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삭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액 부분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과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3개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17억 6,844만 2,000원의 증가 및 전년도 국비예산의 집행잔액 반환금 2,724만 5,000원의 편성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 등의 증가가 있어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당초보다 13.71%가 증가한 18억 9,654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의 방침에 따른 유보액 10% 절감 부분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먼저 법정전염병 예방 부분 중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과 487쪽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은 국비예산의 확정에 따라 각각 3,493만 6,000원 증액 및 46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90쪽의 유해물질 안전관리와 의약품 안전성 강화 사업의 증액 5,619만 6,000원과 2,810만 7,000원 감액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증감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491쪽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에서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감액 2,080만 9,000원과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3,388만원의 감액의 경우 고가의 검사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필수장비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92쪽의 농산물 안전성검사 예산은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농산물검사소가 삼산농산물검사소와 구월농산물검사소로 분리ㆍ증설됨에 따라 신설된 구월농산물검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각종 농산물 검사의 수거와 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에 국비 7억원을 포함한 14억 3,2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97쪽 기후 대비 시스템 운영은 기후변화과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3,064만원이 반영된 사항이며 500쪽의 가축방역사업의 증액 부분은 금년도 국내 구제역 및 AI 발생상황 경계단계에 따라 상황근무 강화와 연장 운영에 따른 급량비 422만 7,000원과 노후소각시설 유지비 7,000만원의 증액 그리고 강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출장 업무 증가로 여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501쪽 시험연구비의 금년도 행자부 주관 정부 3.0 선도과제로 스마트 활용 축산정보 긴급 홍보앱 개발이 선정되어 스마트폰 앱 개발비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01쪽에 국가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3,383만 2,000원의 증액 부분은 금년도 새롭게 시작된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에 우리 시 가금농가 10개소 선정과 가축방역사업량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503쪽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기존 축산위생과에서 신설된 정밀검사과로 정밀검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및 검교정비 등 5,202만원이 삭감된 사항이며 국가축산물 위생검사의 증액 부분은 국가축산물 검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축산물 검사장비 2억 9,600만원 등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 국가 유통축산물 위생검사 2,950만원과 조산업 품질검사에 1억 871만 6,000원, 505쪽 유통축산물검사 및 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리 1억 3,475만원은 신설부서인 정밀검사과 시험검사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쪽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연구원 전체의 인건비와 운영에 관한 경비로써 전체예산액은 86억 1,584만 5,000원에서 8,853만원이 증가한 87억 437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억 3,167만 3,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2015년 1월 2일자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3명의 근로자에 대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무기계약직 기본급과 제반 수당 등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고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을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전국 현황이 166명이 발생이 됐고요. 사망자는 24명입니다. 그 다음에 완치 퇴원자는 30명이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 문제됐던 평택성모병원, 경기도 평택에 있는데요. 이쪽에서 확진된 관련자가 36명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삼성병원에 관련돼서 확진된 분이 82명이 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초 5월 20일날 발생이 됐는데 저희는 5월 30일부터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한테 이관이 5월 30일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는 확진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장비 등 인력을 최대 풀가동해 가지고 하루 검사할 수 있는 가능 건수가 30건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검사현황을 보면 143건이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양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 13일날 16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최대 피크로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검사 의뢰건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검사 건수를 보면 인천이 68건이고 타 지역이 9건, 외국분이 네 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천이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 있는 검역소에서 의심환자가 들어오면 저희 인천 쪽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다음 쪽에 3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지역 입국자 즉 내국인, 외국인 이런 인천공항 인접돼 가지고 지역적 특성으로 지속적으로 검사가 의뢰가 됐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이후에는 의뢰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평택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6월 2일에서 6월 4일까지 검사의뢰를 했으나 6월 9일부터 산발적으로 의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평택성모병원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울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의심환자들이 저희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 위에 메르스 전국 유행곡선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6일하고 7일날 상당히 최대로 피크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17일부터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우선 세입은 기정예산액 13억 5,427만원보다 9억 8,002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3,729만 1,000원으로 72.58%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38억 3,053만 5,000원보다 18억 9,654만원이 증액된 157억 2,707만 5,000원으로 13.71%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중 국고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모두 2015년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세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입니다. 전년도 이월분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4년 국고보조사업 중 12개 사업에 2,72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국고에 반납예정인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의 증액요인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대한 국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시비의 증액으로 18억 6,76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다음 주요사업 중 유통축산검사 및 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 유통축산물 위생검사 조사료, 품질검사, 유통축산물검사 및 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리 등의 사업비가 전액 신규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1월 1일자로 정밀검사과가 신설되면서 타 부서에서 실시되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축산가공품 검사 이관과 함께 예산이 이관된 것이며 기존 업무 이외에 사료검증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의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유통축산물검사 및 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리의 공공운영비가 전액 증액된 것이며 검사 시약,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강화의 구제역 발생으로 검사량이 250% 증가하였고 축산가공품의 검사를 실시하던 민간검사업체의 성적서 위조사건으로 인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 검사를 100건 계획하였으나 500여건 증액됨에 따라 시험연구비로 8,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게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마무리에 보면 성적서 위조사건이라는 게 있네요.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성적서 위조사건, 민간검사…….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식품이나 축산물 검사기관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검사기관이고요. 민간회사는 민간위탁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사를 제대로 않고 수수료를 챙기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도 안 하고 검사비를 탔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저는 질병관리에 대해서 우선 진행되었던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에 앞서서 환경계통에서 호흡기질환으로 많이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연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의 기준이 많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관련된 최근 자료하고 기타 결핵 관련된 것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련된 자료하고.

에이즈에 대한 어떤…….

네,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 검토보고서에 보면 3.0 가치 확산 국민 서비스해 가지고 정보공개분야에서 스마트 활용 및 축산 안전정보 긴급앱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개발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보면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여건 채택이 됐는데 시에서는 저희 기관 내 1명하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 두 건 해서 인천시에서는 3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스마트 활용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된 거죠?

네,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역관리과에 있는 직원인데요. 그 직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채택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게 한 5,2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본 거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면역학적 방법으로 잠정적 결핵 검사하여 활동성 결핵 조기예방, 의료취약지역 결핵의심환자에 대한 신속검진으로 확산 방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규모는 중ㆍ고등학교 집단시설 결핵환자 접촉자 혈청 700건 이렇게 쓰여 있어요. 9페이지요.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9쪽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것 지금 아닌가?

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이것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추경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이요, 9페이지.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영역이 어디까지 되는 거죠, 그게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수구의 모 중학교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경우는 2014년 10월달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진단이 늦어져 가지고 올해 3월 26일날 최종적으로 결핵이 진단됐는데 그 사항이 오래 거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까지 감염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특히 병원에서 흉부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객담검사를 해 가지고 결핵을 확진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같이 있던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피부반응검사, 투베르쿨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스킨테스트를 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몇 mm냐에 따라서 환이 넓냐, 적냐 그것에 따라서 보통 10mm 미만이면 음성처리가 되는 거고 10에서 14mm 그 다음에 14mm 이상 그 다음에 14mm가 초과됐을 경우는 환이 많다는 얘기는 결핵 의심환자라고 보기 때문에 처방을 하고요. 중간에…….

제가 말씀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럼 피부테스트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학생들이나 같이 있는 분들, 교직원들 검사를 해서 피부반응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이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게 10에서 14mm, 의심나는 그런 개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혈액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혈액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통보해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처방을 한다든가.

의심환자를?

잠복 결핵환자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중ㆍ고등학교 집단 결핵환자 접촉 혈청 700건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만 한 건지 아직 700명을 못 한 거죠, 그러면 현재로?

네, 이것은 1년 계획입니다.

1년 계획이죠. 그러면 지금 아까 모 학교 말고 또 결핵해 가지고 휴교령이 내려진 데가 또 있었죠?

네, 일부.

거기 같은 경우도 그런 테스트라든가 그런 게 진행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진행됐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쪽에서 결핵 확진환자가 되면 잠복결핵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양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좀 전에 자료요구들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결핵환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에이즈나 결핵이나 이런 총수에 대한 관련은 보건정책과나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 연수구의 모 학교가 결핵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휴교령을 2주인가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학교가 또 한 적이 있죠? 혹시 모르세요?

한두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또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혈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일단은 결핵 확진환자가 나오면 보건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스킨테스트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련의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검사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전체적인 건수가 7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충자료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결핵 학교별로 따질 것 아닙니까, 발생한 학교가 있으면 그렇죠? 아까 쉽게 얘기해서 인천중학교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계획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어디에 혈청검사를 했는지 그런 것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를 보시는 게 빠르시겠다. 시험연구장비 유지ㆍ보수 이거야 낙찰률 계산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45만원 정도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정밀장비 밸리데이션비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밸리데이션비라고 있어서 618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삭감이 돼도 이 장비가 검사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지금 해 가지고 경정해서 600만원이 서 있는데 당해연도에. 그런데 지금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올릴 때도 이게 삭감된 것으로 해서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 사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입니까?

저희들이 고가 정밀장비들이 GC/MS, LC/MS 해서 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등 여러 가지 고가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제대로 작동이 되나 하는 사전에 밸리데이션,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비용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정적 뭐…….

측정장비가 정확하게 어떤 장비로써의 정확도가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적극적으로 받는 그 검사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데 검사료가 2,000만원 삭감되면 규정이 얼마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이만큼을 했는데 이것을 이만큼 줄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1년 유지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쉬운 예로. 환급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2013, ’14년 3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크게 큰 편차가 나지 않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안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각 부서에 지금 보면 이게 농산물 검사소하고 식품분석과하고 그 다음에 약품분석과 각각의 밸리데이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구월농산물검사소에서 국비 7억을 받아오면서 지방비 7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가 3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더라. 또 해야 될 것은 몇 개더라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않고 앞으로는 몇 개 장비를, 문제되는 장비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법적인 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장비의 법적인 것은?

그게 법적인 게 몇 년에 한 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1년에 한 번 했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까?

매년 했습니다. 매년 1회씩.

1년에 한 번씩이요?

네.

1년에 한 번씩 했다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다시오. 그러면 600만원은 뭡니까? 600만원이 또 서 있지 않습니까. 618만원 정도가 또 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필요 없다고 그랬으면 예산 자체가 다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장비를 올해 같은 경우 예전에 식품분석과에 14종, 약품분석과에 10종 이런 식으로 장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지금 밸리데이션이라는 장비가 그러면 토털 장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교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개인데 그중에 꼭 필요한 2개 장비, 3개 장비 이런 식으로 매년 순환적으로 하겠다 그런 거죠.

한 번에 다 안 하고?

네, 모든 장비를 3년 동안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큰 편차가 없었고 또 장비가 필요한 것은 노후된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하는 게 그 다음 18페이지도 보면 정밀장비해 가지고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또 나와요, 이게. 그래서 4,000만원인데 이것은 3,000만원 정도가 또 삭감이 돼요, 여기서. 기정예산이 4,268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3,380만원이 또 삭감이 되는 거야.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개 과가 전부 다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삭감한 금액은 1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삭감한 금액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옛날에 재정 좋을 때는 해도 되는 거고 재정 나쁘면 삭감해도 되고 이것은 좀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재정 좋을 때는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삭감 안 됐으면 교정했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삭감 안 됐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면 그때 당시에 예산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논리가 나온다면. 지금 예산 삭감하니까 자주 안 해도 된다. 몇 년에 한 번씩 해도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해도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년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개선해야겠다.

그럼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 검교정을 안 받았어요?

2012년 이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안 했습니다. 검증을 안 했습니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전체 장비를 갖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 장비에서 한 번도 검교정을 안 받았으면 그게 측정도가 정확히 맞을 수 있겠어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받게끔 웬만한 장비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검교정을 하게…….

저희들이 자동피펫이나 저울 이런 것들은 매년 검교정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정밀분석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개별적인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문제가 전체적인 어떤 검사의 정밀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감사의 지적도 있고 식약처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2년부터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3년을 했더니 크게 어떤 장비에 대한 결함이나 이런 것을 발견을 못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장비 10년 이상 됐다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면서도 어떤 스탠다드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서 결과치가 잘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정해서 앞으로는 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앞으로 이것들도 돌아가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순환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올 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 예산 자체를 이거를 가지고 세우질 말았어야지요. 지금 와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추경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좀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올 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조금만 세워 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거의 다 삭감되다시피 하면 필요성이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판단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어떤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세밀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게 그렇게 1억씩 정도는…….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금액은 매년 차이가 있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검교정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정밀장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교정 장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해야지 영점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검교정하고 지금 이 밸리데이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검교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울이나 자동 피펫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외적인 거라는 건 밸리데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너무 뭉뚱그려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의 장비를 갖고 밸리데이…….

저희들이 보통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자체에는 장비가 최소 뭐 6,000만원, 1억 이상이 되는 장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C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LC/MS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어떤 것들은 고가가 돼 가지고 한 3억, 4억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장비일수록 더 검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장비일수록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장비일수록 검교정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가장비일수록 더 측정도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울 같은 거야 안 해도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고가장비 있으면 3억짜리가 영점이 안 맞는다든가 뭐 하여튼 데이터가 잘 안 나오면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그분들이 와서 한 거를 저희들이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의 교체가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게 되면 어차피 고가장비일수록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될 수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다, 지금은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되면 나중에 또 예산 세울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를 좀 줄이자,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다시 오차가 난다든가 이러면 또 시의회에서 그때 당시 깎았니 우리가 깎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인 판단이고 그 판단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질문을 좀 하려고 기다렸었는데 아까 구제역 사건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민간사업체의 그 위조사건 그 부분은 어느 분이 잘 아시나?

구제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어떤…….

검사기관 그 위조사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료를 달라고 했던 그 부분 자료를 받아보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고…….

그게 서울 서부지검에서 허위 성적서 발급 여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기관 해 가지고 한 네 개 기관이 문제가 됐고 그래 가지고 이게 2012년 12월에서 2014년 2월까지 그 자가품질 위탁검사 저희한테 않고 민간한테 위탁한 그런 건에 대해서 그 사실과 다른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몇 건을 검사를 했는데 몇 건으로 올라왔나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36개소 410개 제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검사 성적서가 발급됐다 저희는 그렇게…….

410개가 허위로 보고됐다? 실제는 몇 개나 검사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도 뭐 검찰이나 아니면 식약처 쪽에서 공문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검사기관은 인천에 소재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대부분 보면 경기도쪽에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은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검사기관이 검사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정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에서 검사를 하던 부분을 시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 부분들을 수수료를 주고 하던 검사를 민간에서 했는데 몇몇 기관들이 그렇게 검사를 정지를 당하니까 검사를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재료비나 시험 연구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민간위탁할 때 수수료가 이미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일반업체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를 의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미 준 상태란 말이에요. 환수할 수 없어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환수됐거나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상태를 지금 답변할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확인을 해 줄 수는 있는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전염병 예방, 예산서 486쪽인데 보면 이게 3,054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결산서에 보면 1,429만 5,000원이 불용됐거든. 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 이상을 증액을 시켜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니, 국비사업이라도 그렇지요. 전년에 불용시킨 1,400만원 돈을 불용시켰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그건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전에 결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정비율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잔액이 남게 되고요. 이 사항은 그때그때 어떤 중앙정부에서 그 자체적인 사업의 소요에 따라서 금액이 늘거나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국비사업이 이제 결산 때 뭐냐, 정리를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국비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는 정리추경에 못 하고요, 내년도 결산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국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조정하는 방법 없나요? 계속 이거, 문제는 국비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됐다는데 금년도는 또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장님? 지금 추경에 세출을 보니까 19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보니까 장비를 구매하는 내역들인데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월농산물검사소가 생기면서 식약처에서 장비를 7억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지방비 7억 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 내용이 농산물검사소 장비입니다. 장비 구입입니다.

그리고 국가 축산물 위생검사 이것도 시비ㆍ국비가 50대50으로?

그것도 50대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시비가 나가는 거는 1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장비를 14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요. 구월농산물센터인가요? 거기가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이 장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전에는 삼산농산물검사소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구월농산물검사소하고 삼산하고 해서 나눠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1일자로 구월농산물검사소가 생기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산농산물센터에서 쓰던 장비를 계속 쓸 수, 이렇게 같이 복합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일부는 갖고 왔고요. 또 일부 새로운 장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부터 40쪽까지 쭉 보시면 먹는물 안전성조사라든지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조사라든지 대기오염도조사, 방류수검사, 생활환경오염도조사 이런 5개 항목이 일괄적으로 10%씩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성조사하는데 예산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0%씩 일괄적으로 삭감했을 때 운영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지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뭐 시험연구비도 10% 절감이 됐지만 삭감됐지만 대부분 뭐 급량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시험연구비 쪽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10%를 아까 한 5% 정도 삭감한 내용도 있고요. 불요불급한 거는 그래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한 5%나 6% 수준으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각 건별로 해 가지고 좀 더 삭감을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좀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10%는 맞는데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삭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맞추시는 건 알겠는데 아무튼 이런 안전성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시험성적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좀 예산이 꼭 필요한 것들은 방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72%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시지요?

올해 저희 인천 강화 쪽에서 구제역이 3월에 두 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 인원에 대한 급량비하고요. 출장 빈도가 많아져 가지고 여비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국가가축방역사업하고 강화가축방역사업 추진하고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 이런 쪽에 예산이 또 대폭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거하고 어떤 그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산이.

국가가축방역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국비 50% 보조를 해 준 사업이 되겠고요. 강화가축방역사업은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100% 시비는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했고요. 국가가축방역사업은 작년에 기존에 내시된 사업양에 비해서 일부 자산취득비가 감액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된 사항이고요.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 이쪽은 신규과가 정밀검사과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쪽으로 예산 일부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네, 56쪽인데요. 56쪽에는 증액이 됐는데 업무가 축산 위생과에서 검사하던 일부 업무가 신규과로 업무가 이전되는 바람에 예산을 일부 그쪽으로 변경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9억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반은 국비고 반은 시비가 증액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오케이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타 부서하고 차이가 대부분 삭감기조인데 저희는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국비에 대한 50% 보조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산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밸리데이션 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지금 여기에서 국비보조 50% 맞추는 거를 맞춰 가지고 상당히 저희는 한 10억 정도 지방비가 늘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지난달에 또 탄저균 사건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보면 7쪽하고 지금 여기 40쪽하고요. 그 두 사업 중에서 이게 지금 100% 시비로 해서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영향은 없어요, 시민들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기존에 해 오던 거를 사업비 이 정도 가지고도 이게 가능한가요? 식중독진단 예방사업하고 생활환경 오염도조사.

40쪽에…….

생활환경 오염도조사. 그런데 이게 지금 장소나 이런 횟수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나요, 매년마다 하는 게? 생활환경 오염도조사요, 40쪽.

저희가 보면 악취오염도조사 700건, 실내공기질조사 쭉 나오는데 이거는 매년 일정하게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규정에는 없지만 또 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문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오히려 시비를 매칭해서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더 연구하고 추가해서 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이게 꼭 굳이 뭐 전액,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뭐 삭감해라 해서 삭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부 매년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저희들이 10% 삭감을 수용을 하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예산을 반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무리 예산적으로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그거는 반영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국비 문제인데요. 저희가 자체 인천 여러 가지 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식약처라든지 농식품부 쪽에 예를 들어서 3억, 4억짜리 장비를 구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거야 국비에서 50% 해 주는 게 매칭해 주니까 해야 될 수 있는 또 사업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오면 매칭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요. 이런 오염도조사라든지 아니면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냥 늘상 해 오던 그런 일이 아니라 또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거를 매년 해 왔으니까 별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낮춰도 된다라든지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식중독진단 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별 이상이 없을 거란 얘기지요. 이렇게 해도?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전국 식중독진단의 최우수기관으로 저희가 표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사안은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예산도 더 투입을 하고 그냥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진단기를 가지고 와서 실험용 장비를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그게 저희 실생활에 쓰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입니다. 저는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는 지금 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미생물과에 대한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이라 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생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또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원에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가축 관련된 환경도 지난번에 요청을 했듯이 미생물에 대한 과가 좀 더 좋은 첨단시스템으로 가져주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미생물과 사업이 정말 많아요, 보니까요. 보시는 그 업무에 직원들이 모두 몇 분쯤 되시지요?

미생물과에 지금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역할분담이라든지 구역 관련된 거라든지 순회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아마 하시겠고 또 상주하시면서 집중 연구를 하는 분석원도 계실 텐데요. 이것이 보건복지하고 중첩되는 부분 중에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미약하다고 저는 봤어요. 미생물과의 역할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건하고 질병관리까지 전부 그 발단이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능을 좀 더 강화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생물과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비교적 필요경비 외로는 더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가장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보건환경원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메르스라는 큰 질병을 파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섬하고 바닷가를 많이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외로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걸로 인해서 여름에 안전 같은 것도 생각이 되면서 그 섬 주민들과의 공조된 그런 것까지 계몽사업도 필요하다. 미생물과에서는 업무가 제한돼 있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미생물이 모든 곳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원이라든지 또 새로운 인원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미생물에 대한 분과가 팀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성이 상당히 요청된 게 없거든요. 작년 것도 봤고 재작년 것도 봤는데 미생물과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세분화되어서 미생물과만큼은 철저하게 외국 우리의 상대 되는 도시의 기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필요적 경비는 감액이 됐지만 운영하는 마인드가 미생물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 그러면 안전한 거 하고는 우선 거리가 멀어진다. 여름에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보완하고 있고 포괄적인 업무를 하시는 환경연구원이시기 때문에 미생물 분야는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퀄리티가 충분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안전측정장치라든지 또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계의 신진화 이런 것에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검토를 주시고 또 거기에 경쟁되는 도시도 함께 미생물과 연구팀에서 좀 보전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생물과의 안전도라든지 또 생각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나 지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병역관리, 방역관리 모든 환경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좋은 인력과 팀워크를 잘 짜서 발전시켜주신다면 무언가 경쟁이 되는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천이. 다른 건 거의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개수도 비슷하고 운영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를 잘 극복하셨듯이 장점을 살려서 좀 더 미생물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구체적인 시도가 준비된다면 좀 더 자랑할 수 있는 환경원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장비에 대한 노후가 없는지 검사실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끝났습니다.

미결정이 맞습니다.

결정을 유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일단은 미결정이라면 양성에 준해서 예방대책, 방역대책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한 것 자체는 맞는데 저희는 보건정책과에서 저희 쪽으로 양성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김포보건소하고 서구보건소 두 기관에서의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양성이라고 들었다, 저쪽에서는 미결정이라고 했다. 서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급한 상황이니까 일단은 공문 같은 경우는 사후고요. 대부분 보면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지금 보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진실공방게임이 돼 가지고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인천에 보건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시의 4층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 1명을 그쪽에 보내 가지고 매일 그쪽에서 서로 의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시의 체계상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하고 같은 키트를 쓰고 검사장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검사능력은 저희하고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주간만 근무를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틀 전, 3일 전에 김포 모 간호사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교훈을 얻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민간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만약에 저희가 했으면 이런 미결정이 나왔으면 빨리 재검을 했거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후속조치를 했을 텐데 여기는 국가기관이고 개인 민간기관이고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련된 모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께 어제 그제 보고를 드려 가지고요. 이게 일반 보건소하고 병ㆍ의원에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특히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루 검사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 자체에서 검사한 물량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민간기관한테 5개 기관에 처음에 위탁을 줬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2개 기관을 더 늘려서 7개 기관인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문제점보다는 당장 검사수요를 충족을 못 하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민간 검사기관을 많이 좀 늘렸는데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야 뭐 하루 평균 한 15건, 16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6월 13일날 16건을 최고로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는 민간 검사기관으로 검사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은 보건복지국이 질병관리본부 쪽에다 건의를 강력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실제적으로 인천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4년 전국체전, 작년에 아시아경기대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인력에 대한 훈련 또 장비 이런 것들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어요,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비는 예비비 9,900만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물론 직원들이 밤을 새고 하는 초과근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내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보건복지국에서도 얘기하지만 오늘 새로운 확진환자가 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3명, 오늘 1명.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7월 말 정도면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건복지국이나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동안 국비나 이런 것 예산을 사실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공항ㆍ항만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열감지에 대해서 발열이 있거나 그러면 제일 가까운 저희 인천의료원 쪽에 입원을 시켜서 검사를 저희한테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방역을 인천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이게 완전히 종결이 또 나면 그 건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제도적인 보완책 그런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에 용역발주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인천발전연구원과 계획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위원회에는 3월 11일 용역착수보고와 4월 20일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회복지전문가, 복지시설관계자, 지역대표, 사회복지위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주체들이 참여한 7개 분야 48명의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과별로 세 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고 공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시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6월 1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8년까지 4개년 동안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실행계획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인천시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시행이 확정되면 제3기 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지속적으로 수정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더 따뜻하고 행복을 주는 제3기 복지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하여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책임연구원께서 준비한PPT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인천시 복지자원 현황해 가지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규모 일반회계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정고에서 뽑아온 거 맞지요?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며칠 전에 직원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지금 저하고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제가 말하는데 이게 재정고에서 언제 뽑은 거예요? 프린터를요?

지금 이 푸른색 카드를 잘 봤습니다. 이제 제3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계획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는 변화가 됐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참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거안정 없이 기본적인 플랜을 그려놨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이 가장 슬픈 사람들의 95%가 무엇이냐면 주거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녹지도 무척 많이 필요한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복지예산이 과연 우리 인천에서 가지고 있는 세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이냐 이런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이것을 브리핑을 하셨을 텐데 시장님과 우리 인천시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천형 맞춤을 하겠다고 주창을 하셨는데 맞춤형이라는 건 예산에 맞춰야지 되겠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대비해야겠지요. 조건성으로 복지를 얼마만큼이나 그림을 그렸느냐 이것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게 더 많은데 기본적인 그림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통계표와 그래프 그리고 학술적인 것과 같은 그런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다 한 가지 부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거들어야 될 것은 생활안정을 저소득자한테 많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금액을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의료시설 부족, 복지시설 부족 14페이지에 보면 주거 주택환경 열악 재개발 등등 이렇게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발견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점은 제시가 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문제점은 제시가 돼 있는데 개선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림만 그리면 뭐 하시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선 계획적인 걸로 해서 핵심과제 중에 세부사업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부 설립, 건립 그리고 강화시켜주고 활성화시켜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인천시가 가장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천연구원은 알아야 되는데 요양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시설은 많은데 사용자들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찾기가 드물어요. 계산지구에 보면 요양원이 몇 개인지 이런 기본적인 통계가 구체화되어 있어야 도시의 건전성과 이것이 인천의 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그림이라는 거지요. 이거는 계획이에요, 그냥. 계획안이기도 하지만 너무 장황한 계획이고. 여기에 또 보면 뒤에 뭐가 있냐면 다문화가 나와 있어요. 다문화 지역에 관련된 것, 다문화가 별도로 다뤄지는 것도 사실 슬프지요. 왜냐하면 다문화도 결국 인천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문화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주거와 환경성이에요. 그리고 교육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지요. 다문화에서 언어만 발달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다문화과하고 좀 긴밀한 것이 있어야지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왜 많은 분이 계시고 훌륭한 제도를 인천시에서 너무 인천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많이 하세요. 인천에는 박식한 시민이 많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도 많지만 인천 패널이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인천발전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시장님한테 어떻게 브리핑하느냐는 거지요. 일단 이 문화복지위원회나 보건복지국장이 보셔서 이것에 대한 한번쯤은 검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유 시장님이 인천을 위한 행복도시, 행복교육 어린이집, 인천형 복지 약속했는데 이거 계획만 가지고 이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거지 유정복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천형으로 가는 복지에 맞춰서 이게 준비되어 있는 예산 없이 맨날 이렇게 그림만 그려 가지고 와 가지고는 이거 뭐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안에 오늘 국장님의 보고 우리 또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우선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복지 문제의 현 주소가 너무 암담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림만 갖다 주고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 뭐하냐고요. 인천에 기본적인 것이 돼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께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거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에 대한 교통지수라든지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연구만 했단 말이에요. 모아 놨을 때 어떤 그림 이것만 했지만 교통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역엔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인구밀도는 몇 명인데 몇 명 어떻게 되고 이 세부계획이 없잖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동구에 하나 짓겠다, 서구에 하나 짓겠다 이거만 가지고서 이게 무슨 복지의 계획안이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가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이거에서 40명이 아니라 TF팀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인천시에서 이거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인천시가 이렇게 지금 적자가 된 게 뭐냐. 우리가 주먹구구로 이거 연구한 것만 믿고 한번 시행해 보고 그 지역에 맞춤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죄송하긴 하지만 이 복지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림은 좋아요. 그림은 좋지만 인천형 맞춤 없이 이런 것도 전부 다 시비로 나가는 건데 이것도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의뢰했다 그러면 거기 국장님도 사실상 섭섭한 말씀이 공감이 되실 건데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문화 문제도 구체적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발전안입니까, 이게?

그리고 개수부터도 다 많이 다르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인 세입과 세출도 정확하게 인천에 앞으로 비전도 맞춰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거 갖다가 저희들한테 왜 갖다 주시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제가 지금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도 지금 예산 자체가 여기 나온 거하고 완전 달라요. 여기 지금 2010년도에 뽑아 놓은 거는 4조 6,960억이에요. 그런데 인천시 여기 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거는 2010년도가 갖고 있는 게 3조 9,900억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조를 넘게 해 놨단 말이에요. 차액이 이렇게 생기는데 퍼센티지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보고. 하나도 안 맞아요. 일반회계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제가 받은 거예요. 봐 보시고,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주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 것도 하나도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는 남은 것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씀 하나 드릴 것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22페이지에 보면 인천광역시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 정책중요도조사 시사점이 있는데 정책의 중요도를 인천시 공무원들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주택생활보장 대상자 발굴 이렇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분들이 바라본 시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인천에 있는 공공사회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이전에 가장 공무원들이 제3기 사회복지계획의 비전체계를 공공임대주택에 두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에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었던 중점 정책중요도가 순위가 앞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3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기와 2기의 비전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현재 시스템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골고루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정책중요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분야를 분명히 저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30계획하고 2050계획에 제가 참여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복지는 임대주택과 공공의 안식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3기의 비전을 좀 더 구체적이고 확고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해 주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다 왜써 놓았어요? 박사님 이거 정확하게 한 장 한 장 다 확인하고 만드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3기에 있잖아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대책추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운준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중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현액은 3,936억 6,16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17억 792만 9,781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706억 6,348만 2,516원으로 결손처분액 15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0억 4,294만 7,26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쪽에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5,989억 3,50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970억 9,127만 1,927원으로 명시이월액 3억 1,100만원을 제외한 15억 3,278만 3,073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징수결정액은 2,627억 9,091만 5,235원이며 실수납액은 2,627억 7,742만 9,855원이고 미수납액은 1,348만 5,38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21개 사업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억 7,693만 5,428원을 징수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 8,503만 4,547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5쪽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709만 5,73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건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348만 5,380원을 2015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 1,581만 1,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598억 508만 9,000원을 징수결정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676만 530원을 징수결정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장애인복지과 세입 결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 결산은 695억 9,536만 9,270원을 징수결정해서 685억 6,610만 28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억 2,926만 8,985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7,775만 9,914원을 징수ㆍ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4억 8,856만 9,356원을 징수결정해서 24억 5,930만 37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0억 2,926만 8,985원으로 이것은 2015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 2,926만 8,985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8쪽 지방교부세는 147억 1,199만 6,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9쪽의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657억 6,973만 6,000원을 징수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1쪽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2억 5,93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2쪽의 다문화정책과 세입 결산입니다. 다문화정책과의 세입 결산은 29억 979만 2,4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19만 1,81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45만 4,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28억 8,914만 6,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쪽의 보건정책과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346억 8,841만 528원을 징수결정해서 346억 8,671만 7,62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9만 2,9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47만 5,28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5억 6,922만 9,485원을 징수결정해서 5억 6,753만 6,58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9만 2,900원으로 응급환자 이송업 행정처분 과태료 150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19만 2,900원은 2015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39쪽 지방교부세는 17억 7,484만 1,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103억 1,031만 9,000원 그리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1,412만 6,000원, 기금수입으로는 235억 7,16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3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2억 2,264만 2,763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4쪽 위생안전과 세입 결산입니다. 위생안전과의 세입 결산은 17억 2,344만 2,338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65만 7,208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097만 34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5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14억 5,687만 5,000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억 2,28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12만 4,79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4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189억 10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3,182억 8,342만 5,440원이며 불용액은 6억 1,763만 2,5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려비, 보훈단체 지원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2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억 8,029만원으로 집행액은 1,491억 2,297만 330원이며 불용액은 6억 4,631만 9,67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집행잔액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8쪽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4,768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39억 4,138만 1,967원이며 불용액은 630만 3,033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다문화가족자녀학습 지원 멘토링사업 등 집행잔액 423만 3,153원과 다문화가족 통역도우미 양성과정 등 138만2,35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2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30억 6,364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1,228억 1,670만 1,34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694만 2,6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사업 등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6쪽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23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29억 2,679만 2,850원이며 불용액은 1,558만 5,1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사업과 나트륨 저감화 실천사업 등의 집행잔액 287만 8,900원과 2014년 아시안게임 지원 홍보사업 763만 4,160원 등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5쪽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2,865억 1,375만 6,562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65억 1,159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2,857억 987만 8,880원이며 불용액은 8억 171만 4,1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의료급여사업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 예비비 7억 8,550만 7,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3쪽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86억 7,670만 9,953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은 86억 7,670만 9,953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3억 2,800만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 8,377만 650원,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 1억 5,800만원은 2014년 아시안게임 시 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아음식문화축제를 전액 국비로 개최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3쪽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억 3,997만 4,202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출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집행액은 98억 3,997만 4,202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자활기업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금 1억 5,000만원과 행복키움통장Ⅱ 사례관리운영비 1,240만원, 사회복지시책 홍보책자 제작 1,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1억원 등입니다. 불용사유는 자활기업의 융자신청금은 군ㆍ구 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고 행복키움통장Ⅱ 의무교육을 행복키움통장Ⅰ과 병행실시하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2015년부터는 인천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관련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 결산 중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미수납액은 5쪽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ㆍ도비반환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2013년도에 군ㆍ구에 보조된 보조사업 중 시비부분의 반환금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6.9%가 감소하였으나 과다한 사업추계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정확한 예산추계 및 중간정산을 통해 군ㆍ구간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불용액은 크지 않지만 2013년도에 47.7%, 2014년도에 61.6%라는 불용률이 높은 이유와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사회복지회관 대행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10억 4,885만 1,215원보다 0.42%가 감소한 10억 4,444만 7,265원으로 보건복지국 미수납액의 98.7%가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는 2006년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정산액 중 시비 부분 10억 2,579만 2,515원이 2015년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토 시 지적한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납부된 실적이 전혀 없어 해당 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체납은 장기화될수록 노력 대비 징수 효과가 감소하므로 납부독촉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위해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출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불용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긴급복지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섯 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2월 송파구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비보조금이 증액내시되었으나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제2회 추경 당시 시비 4,183만 8,000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비 확보분 5억 2,520만 2,000원에 해당하는 국비 42억 1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그 차액인 국비 3억 3,47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언급되었듯이 힘들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매칭 시비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시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 단위사업 중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에서 6,500만원을 변경하여 세월호 관련 긴급생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업의 구조화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기존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긴급복지에 예산액을 산입하여 시비 매칭비율을 초과하게 표시하는 등 예산 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천점자도서관 신축 관련 내용입니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운영 중인 점자도서관이 협소하여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신축하고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이후 사업진행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련입니다. 3개 기관 공동 추진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청 및 군ㆍ구 청사 6개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스템을 설치하여 2011년도 4월 개통하고 그 사업비는 시비로 운영하였으나 유지보수업체의 부도로 인해 2014년도 예산액이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KT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주식회사 KT여서 유지보수 계약 및 지출을 주식회사 KT로 했음에도 2013년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분석이나 지출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도 없이 모두 지출하였고 2014년도는 보건복지부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등 안이한 대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 및 해체를 결정하였으며 결국 2년간의 유지보수비와 향후 철거여부에 따라 예산을 낭비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3억 1,100만원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으로 전액 복권기금사업이며 2014년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과 2회 추경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자금은 2014년 10월 31일에나 교부되었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저상버스는 사전주문 제작형태로 제작기간만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2014년 11월에는 이미 2014년도분에 대한 주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월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특별운송저상버스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2015년도형 차량 가격을 5월에나 확정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가격이 인상되어 1회 추경 시 시비의 확보가 있어야만 주문할 수 있는 상태로 추경 시 시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명시이월된 예산이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95억 4,237만 4,202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주요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그리고 시금고 약정기부금 등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71억 2,964만 393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주요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회수,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기금조성액과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점차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2014년에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은 기금 원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을 50%만 하는 등 지출을 전년도에 비해 63.6%만 집행했습니다. 사업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4쪽, 25쪽의 기금 사업 중 부진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황흥구 위원입니다. 아까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보고 들었는데요. 전국의 점자도서관 현황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규모, 설립이 언제 됐는지, 부천에도 점자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전국의 점자도서관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2014년에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지출 못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15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한 거요?

네, 못 한 것. 2015년도 국비는 받았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현황 그것을 좀 해 주세요. ’13년, ’14년 2년치.

하나 더.

공병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지금 시비가 없어서 국비 사용을 못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긴급복지재원인데 그 세부사항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를 안 세운 건지 그 현황 좀 그것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2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시비를 안 세웠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장시간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문할 테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결산이라는 것은 다 쓰고 남은 건데 그것 갖고 왈가왈부하기는 그렇고 다만 그런 잘못된 것은 그런 전철을 밟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은 다 아시다시피 미수납액과 불용액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불용액은 차라리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가 있지만 미수납액은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좀 받을 노력을 기울여야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간단하게. 맨 처음에 19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10억 2,9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쭉 보니까 이게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했었지만 2006년도에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정산액 10억 2,579만원 이거 못 받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끝에까지 27페이지까지 그 내용은 하나도 여기 노출이 안 됐어요. 왜 일부러 그거 노출 안 시켰나 왜 그래? 제일 큰 건데 10억 2,900만원 중에서 10억 2,579만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되는데 또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유가 뭐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지금 이게 목적 외에 사용이 돼 가지고요. 문제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립비 정산을 저희가 2011년도에 했거든요. 했는데, 정산결과 건립비 집행잔액 20억 5,200만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동안에 국비 10억 2,600만원, 시비 2,600만원 이 부분이 지금 미수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건립비 370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11억 5,100만원이고요.

아니,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왜 그 사유를 이때까지 2006년도에 건립한 것을 그 내용은 총괄만 알면 되니까 왜 그것을 못 받았고 못 받았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국장의 의지를 얘기하라니까요.

7회에 걸쳐서 저희가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20억 5,200만원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15일날 적십자사 총재하고 사무총장이 인천시를 방문해서 시장님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건립분에 대해서 조속히 납부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쪽에서는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진짜 압류까지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적십자병원이랑 같이 앞에 있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입니다. 이게 장애인재활병원을 지으라고 했는데 적십자사에서 같이 통로까지 연결시키고 같이 적십자병원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게 참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공소시효라 그럴까. 소멸시효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도 소멸시효 뭐가 있어요?

이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아마 그쪽에서는 바랄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이것도 아까 다 그런 얘기인데 불용액이 3억 3,400만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부 국비를 반납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긴급복지지원 이거 긴급복지가 지금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긴급복지 국비 80대 시비 10, 군ㆍ구비 1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억 3,400만원을 이것을 불용액으로 했다는 건 국비를 안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달에 국비가 배정이 되었고 이게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금액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전년도보다 28억이 증액된 55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집행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시킬 수 없는 건가요, 이거?

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단년도 예산으로 써야만 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이것을 쓰지를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긴급복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페널티 받습니까?

이것은 워낙에 늦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요.

그럼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사고이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이 안 된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똑같은 얘기인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집행잔액이 2억 9,600 이것 시비예요, 국비예요? 이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생활시설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억 9,60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능보강은 50대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2억 9,600만원이 국비인지?

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면 내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국비라면 문제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여기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2억 9,600만원인데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50%, 시비 50%란 말이에요.

이 사항은 시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야.

국비는 교부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못 되어 가지고요. 작년에 확보 못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또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시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불용액을 이게 국비를 불용하는 건지 시비를 불용하는 건지 구분 좀 해 줘요.

알겠습니다.

이거 보려면 다 들여다봐야 되고 나름대로 공부를 꽤 한 거예요, 이거 애먹더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불용액을 국비ㆍ시비로 안 해서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하나도 몰라요. 시비라면 내년도 예산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임이 어디가 있는 건지 공무원이 무슨 잘못해서 그런 건지 바깥에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거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냥 하여튼 이것도 국비를 지금 50대50인데 그것을 못 해서 반납한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점자도서관 73페이지, 지금 점자도서관이 전부 시설비가 아시죠? 15억이죠?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일단 추경에 내가 봐야 되겠지만 예산 세웠어요? 어떻게.

점자도서관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설계비가 7,000만원 아니라…….

설계비는 7,000만원 이미 다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1,500만원 이건 시비가 불용액된 거로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 추경에 얘기할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장애인주차구역정보 시스템 설치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까도 있었지만 7억원 들여서 이거 군ㆍ구 시청에 장애인 주차구역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2011년도?

네,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7억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2014년도에 KT 컨소시엄이라고 소형업체들끼리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유지보수비를 지출을 못 하고 지금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원 들여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7억원은…….

이게 7억원이 그러면 4,200만원 불용액이 문제가 아니라 7억원이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7억원 거기가 매몰비용이 됐는데 그걸로 매몰비용으로 그냥 말 건지 아니면 어떻게 시스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다시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이게 당초에 2010년도에 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 가져온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보건복지부 1억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6억원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주차 단속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을 다른 회사에서 유지보수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복지부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스템은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을 철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면 또 철거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국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의 난맥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비가 안 들어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누가 비용이 들어갔든지 7억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돼서 이것을 시스템하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살려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철거한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복지부에서는 2014년 12월 22일자로 시스템 중단하고 해체한다는 결정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고 현재로써는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게 시설이 지금 아깝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도 있지만 동구청, 남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군청해 가지고 총 64면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게 시설이 또 첨단입니다. RFID 기술이라든지 CCTV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이 되면 장애인주차구역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도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요.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다른 데 유지보수할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살릴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도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국장님하고 또 보건정책과 심재봉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근무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의료재단센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아까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지금 10억 2,600만원인가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요?

네, 경인의료재활센터.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섯 번째 보냈는데 지금 올해 7월달인데 아직…….

일곱 번 독촉장 보냈습니다.

일곱 번 보냈죠?

네.

그러면 전부 거기서 지금 우리가 반환받을 게 20억 5,200만원이었죠?

10억 2,600만원입니다, 시비 부분은요. 그게 반반, 50대50으로…….

50대50이라니까 이게 국정감사에 걸려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걸렸다는 말은 좀 그런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목적 외로 썼다고 이게 지금 환수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의 목적에서 8억 얼마가 된 거고 전부 받은 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우리가 반납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반납해 가지고 받을 돈이 얼마예요, 정확히는?

20억 5,200만원입니다. 국비 부분은 복지부에서…….

저희가 먼저 냈겠죠, 국비는. 그러니까 여기 장부상에 안 잡힌 거 아니야?

시비 부분만 지금 우리가 받아내면 됩니다. 10억 2,600만원.

국비는 그때 당시 국비 내려왔던 것은…….

국비는 복지부에서 지금 정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 이미 국비 부분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그러면 보충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받을 게 20억 5,200만원이라고 지금 그러셨죠?

네, 20억 5,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부상은 이렇게 남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것은 20억 5,200만원 받을 것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 받아갔습니다.

아직 안 받아간 거고?

네.

저희만 받을 게 10억…….

10억 2,6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7월달부터 했는데 올해는 한 번뿐이 안 보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섯 번째 독촉을 했는데 지금 전반기가 됐는데도 한 번뿐이 안 보냈네요.

올해는 4월달에 한 번 보냈고요. 이렇게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내는 게 문제인데 참…….

그리고 아까 우리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콜센터라든가 이런 거 KT하고 자료도 요청했지만 KT하고 했는데도 그게 KT하고 맨 처음에 컨소시엄을 했다고 아까 내가 읽어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KT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KT는 대기업인데 아까 중소기업이 망했다고 그렇게…….

그거 KT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KT 정도면 왜 유지관리를 못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KT 컨소시엄이라고 그래 가지고 KT 산하에서 무슨 업체들 모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컨소시엄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맨 처음에 했을 때 KT하고 했을 거 아니야. 얘들이 영업은 KT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그러는…….

그럼 그거 자체를 계약 자체를 똑바로 했어야지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KT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KT가 하청 준단 말이에요, 거기도 인원 자체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계약할 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ㆍ국비 그런 사항이 안 생기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 계약할 때 지금 인천시 것이 거의 다 그래요. 계약할 때 보면 지금 뭐 불리한 계약들이 많아요. KT가 맨 처음에 했을 때 KT한테 확실하게 KT한테 지금 소송 붙고 이게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 선정은 또 이게 유지관리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했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이 많이 든 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 정보화진흥원이요. 일단은 이게 시스템이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생도 많으셨는데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지금 불용액이 남았다고 질의를 받으셨는데 촉박하게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조건을 자세하게 따져보셨어요?

긴급복지예산 내려보낼 때요?

네, 지원자금에 대해서.

지금 3억 3,400 불용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긴급복지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3억 3,400에 대한 내역은 국비가 지금 내려왔는데 우리가 매칭을 못 했습니다. 매칭을요. 매칭 4,183만원을 못 하면서 3억 3,47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건입니다. 이 건은요.

그런데 그 긴급복지자금이 조건에 합당하게 쓸 만한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그게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섯 가지 조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긴급지원이 필요한 조건이 6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자금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 있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요.

시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이게 시에서만뿐이 아니라 또 군으로도 구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나중에 이게 만약에 불용으로 앞으로도 추후로도 남지 않지 만약에 그게 타이트하게 가게 되면 그게 나중에 결국에 또 조금이라도 불용액으로 남으면 아깝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군ㆍ구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점검을 해 봐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융통성이 있게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청받은 사람과 또 집행했을 때 어떻게 해서 사유로 못 했는지와 또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식품안전캠페인이라든지 또 셰프를 찾아라 이런 이벤트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메르스 관련해서 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인천에 메르스 양성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보시면 그 예산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 지출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군ㆍ구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교부된 금액이고 이거는 올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군ㆍ구로 교부된 보조사업금들이 반환금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에는.

보통 저희 복지 쪽은 10% 정도, 10% 미만입니다.

작년에 대충 따져 보니까 한 43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보통 적은 돈은 아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또 한 15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8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건데 사실 보건복지국의 현안사업들도 많이 있고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군ㆍ구로 교부되는 비용들을 철저하게 12월달에 또 결산 추경하실 때 이렇게 미리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최대한 불용액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된 군ㆍ구로 교부금액 중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갖고 있다든지 남겼다든지 그런 군ㆍ구는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조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내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세부내역,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6,704억 4,5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28억 6,651만원 대비 2.69%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55%가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2.8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8,873억 4,1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15억 8,388만원 대비해서 2.99%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06%가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2.8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5조 3,103억5,818만원 중 세입예산은 6.89%에 해당하는 3,661억 1,5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69억 9,593만 5,000원 대비해서 2.55%에 해당하는 91억 1,910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은 10.98%에 해당하는 5,830억 1,1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57억1,330만 5,000원 대비해서 3.06%에 해당하는 172억 9,797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사회복지봉사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42억 7,088만 3,000원이 증가된 2,296억 7,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 1,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2,277억 4,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2억 9,423만 1,000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 912억 3,5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 다문화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2,610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9,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그외수입으로 498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금수입으로 24억 8,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쪽 보건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9%에 해당하는 28억5,395만 3,000원이 증액된 249억 1,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과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12억 9,333만 9,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보조금은 기금수입으로 236억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1,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7%에 해당하는 16억2,104만 1,000원이 증가된 155억 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962만 5,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82쪽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7%가 증가된 153억 6,2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 위생안전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5,289만 1,000원이 증가된 22억 9,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7,728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9% 감소한 22억 2,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분야로 총 2,804억 2,161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25억 9,27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5.8%가 증가한 309억 9,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5%인 680만원이 감액된 143억 4,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9억 1,148만 1,000원이 증가된 2,326억 9,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생계급여는 41억 1,51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교육급여는 35억 9,30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6,91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541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3,5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1,0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봉사대축제 행사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인 37억 9,188만 8,000원이 증가된 1,672억 5,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재활지원분야는 117억 8,713만 7,000원을 편성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운영사업은 4억 9,68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4억 3,0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분야는 539억 70만 7,000원을 편성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은 17억1,73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11억 9,83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은 19억 1,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1%가 증가된 26억 3,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4억 6,85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는 446억 9,570만 8,000원을 편성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사업은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다문화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인 1,160만 3,000원이 증가된 33억 9,7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로 32억 7,7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주민 정주환경 조성 분야로 1억 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0%인 92억 3,645만 8,000원이 증액된 1,016억 7,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150억 1,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된 258억 6,2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격리병상 운영 멸균기 구입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병실험실 진단사업비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건강증진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인 18억 1,337만원이 증가된 270억 6,0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인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6억 8,224만 2,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3억 2,893만 9,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비 4억 6,5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위생안전과 소관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4.4%인 1억 4,807만 4,000원이 감소된 32억 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에서 2,400만원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서 1억 7,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7쪽부터 76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58억 7,057만 5,000원 대비해서 2.86%가 증가한 3,043억 3,044만원입니다. 예산서 762쪽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8,53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5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인 의료급여 진료비로 605억 7,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4쪽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은 의 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를 95억 9,1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6,9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우선 총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3,569억 9,593만 5,000원보다 91억 1,910만 7,000억이 증가한 3,661억 1,504만 2,000원으로 2.55%가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5,657억 1,330만 5,000원보다 172억 9,797만 3,000원이 증가한 5,830억 1,127만 8,000원으로 3.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958억 7,057만 5,000원보다 2.86%인 84억 5,986만 5,000원이 증액된 3,043억 3,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0.95%,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9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정책과의 인천의료원 출자금 이자수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사회복지봉사과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이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사회복지봉사과 관련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93%인 25억 9,272만 8,000원이 증액된 2,804억 2,161만 2,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4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인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편성했어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의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관련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복지과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1%인 37억 9,188만 8,000원이 증액된 1,672억 5,335만 6,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2억 9,423만 1,000원이 증액된 데 비해 시비는 34억 9,7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5년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시비 100%로 변경된 사업비를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다가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구체적 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안마사 자격이나 기술을 갖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인원보다 26명이 증원되어 시비 포함 4억 3,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건정책과 관련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9%인 92억 3,645만 8,000원이 증액된 1,016억 7,275만 6,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1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원,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기금사업의 증가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비보조금에 따른 매칭 시비의 편성이 주요합니다. 보건정책과 사업 중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사업은 진료수가의 차액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저소득층 무상진료 사업 등 인천시민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인천의료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으로, 공공의료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공익손실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해 마다 시 재정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일괄적인 삭감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체 인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예산을 구체적인 산출기초도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음은 물론 예산편성의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취약지역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 및 산간 등 취약지역의 헬기 착륙장개보수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시비 포함 1억 8,8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착륙장 건설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초에 실시하여 소요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성이 있었으나 2016년 수요조사는 2015년 4월 실시함에 따라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은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4년도에는 옹진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헬기 착륙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시 재정여건상 옹진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2014년에는 국비 14억원에 대한 지방비 6억원을 옹진군에서 부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증진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7.18%인 18억 1,337만원이 증액된 270억 6,042만 3,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비, 기금 등 보조금의 증액, 신규사업인 간접흡연제로사업 등의 편성이 주요합니다. 다음은 27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관련입니다.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의 9.58% 정도가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진단자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입니다. 28쪽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급식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된 국비보조금에 따라 시비 포함 4,500만원을 감액하고 센터 확대예산으로 내시된 5억 1,750만원 중 2015년 10월중 설치예정인 연수구센터의 소요예산을 제외한 시비 1억 4,37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국비는 정리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추경이란 본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준 또는 사업량의 변동으로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나 2013년부터 예산 편성 시마다 국비 변경내시를 근거로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사례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당국의 정책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황흥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인데 우리도 보건복지국은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다른 데는 많이 삭감됐는데 하여튼 제가 좀 의심나거나 그런 지적보다는 앞으로 좀 집행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또는 많은 예산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좋게 1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인천에 한 19개소가 있어요.

설명서 11페이지요?

이 책. 19개소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약 118억 중에서 106억. 12억이 증감됐어요. 아까 보니까 분권교부세 폐지가 돼 가지고 그거를 시비로다가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추경에 분권교부세로 한 만큼 예산을 세운 겁니까?

네,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는 국비 성격인데 그건 그만큼 국비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교부세로 다 교부는 되고 있는 거지요. 교부했다고 보는 거지요.

교부세에다 업시켜서, 분권교부세만큼 그러니까 이제 분권교부세로얻은 만큼을 쉽게 말하자면 시비가 됐든 보통교부세가 됐든 거기서 이제 늘어난 게 그래서 늘어났구만요. 제가 지금 19개인데 올해 예산을 해 가지고 한 118억, 1개소당 운영비가 6억원이에요. 전국에 운영비가 우리 인천 수준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많이 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형, 나형, 다형으로 해 가지고 지원보조금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형은 7억 그 다음에 나형은 5억 9,100, 다형은 5억 1,900.

전국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천이 운영비가 좀 많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모두에서도 얘기를 했 지만 이걸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이것은 전부 군ㆍ구 자치단체에서 어디서 이것을 지도ㆍ감독하고 있죠? 군ㆍ구인가요?

일단 군ㆍ구에서 일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관리ㆍ감독하고 있고요.

그 언제인가 2012년도에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이 횡령해 가지고 폐쇄됐는데 지금 다시, 폐쇄됐어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폐쇄 중입니다.

그때 상당한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 사회복지관 평가를 또 하죠. 몇 년에 한 번씩해요? 3년에 한 번씩인가요?

3년에 한 번씩하고요. 올해 실시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이런 것을 수시로 촉구공모를 낸다든가 그래서 2012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게 어느 직원이 몇 억씩 횡령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게 소위 바우처 사업이 되는 거죠?

이거 24개 시 실정에 맞도록 그것은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바우처로 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그러니까 저소득층 사람을 도와주고 거기에 맞추면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이것 29페이지 이하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려급여 다 증액이 됐어요.

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기초생활 그런데 이것 뒤에 다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맞춤형급여로 바뀌어지면서…….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되는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교육급여, 해산장려급여 그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장려비 한꺼번에 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급여라는 것은 거기 따라서 단위 생계비 받는 사람은 생계비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만 받는 사람도 있고요. 교육급여 받는 사람도 있고 주거급여 받는 사람도 있고 의료급여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맞춤형 그야말로 진짜 전에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면 다 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았잖아요, 소득이 조금 높으면. 그것을 지금 맞춤형급여로 맞추는 그런 급여체계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일괄적으로 주던 거하고 맞춤형하고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예산이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약간 적어지는데 그것은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전에 받던 거랑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제가…….

(관계관을 향해) “네, 설명드리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님이…….

맞춤형급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약 7만 2,000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6만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일단 계측을 하는데요. 총액으로 봤을 때 예산상으로 469억원이 증가될 걸로 저희가 잠정집계를 하고 있고요. 469억원 정도가요.

예산이 증가가 돼요? 왜요?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렇게. 469억원이 증가가 됐고 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가졌었는데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개념 자체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대한민국에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놨을 때 중간의 소득을 422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낮게 생활하시는 기준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여유가 그중에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은 의료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분은 주거, 조금 더 높은 분은 교육급여까지로 해서 중위소득에 211만원까지의 소득이 되시는 분까지는 수급자의 개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체가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all]이 되거나 아니면 [nothing]이 되거나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이제는 단계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생계급여 자체는 41억원 정도를 증액 요구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바로 연계돼서 교육급여는 현재까지는 시에서 지급 받은 거를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자세히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교육급여는 시스템 자체가 교육청…….

하여튼 예산이 더 맞춤형 이것으로 했다 하더라도…….

469억 정도의 증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예산이 7억 1,7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이 15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죠?

안마사 파견사업하고 이게 당초 24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자 수가요. 그러면서 예산이 추가로 국비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명이 각 경로당에 무료로 가서 노인네들, 어르신네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료예요?

무료죠.

경로당에 가서 50명이.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바우처로 받고요.

사회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그 사람들이 실습도 하면서 거기서 한 2만원씩 받음으로써 그게 어떻게 고발당해 가지고 관장이 지금 기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신문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시가 발단이 된 게 아니라 지방 어디에서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우리 시까지 여파가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복지관에서는 안마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계도 생각을 하고 저렴하게 실습 겸 그 다음에 생계를 돕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곤욕을 치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점자도서관 올해 어떻게 15억이 예산인데 어떻게 집계됩니까?

예산을 이번 추경에…….

77페이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했어요?

이게 18억 3,700만원이나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요. 지금 설계용역은 2014년도에 끝났고요. 올해 공사비가 18억 3,700만원이나 되다 보니까 추경에 너무 금액이 커서 확보가 어렵다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의지를 갖고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만듦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돌아다니면서 인천 최고, 최초 얘기하면서 박두성 선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전국에 점자도서관이 얼마나 있나. 지금 거기 1층에 있는 게 10석이에요, 10석. 내가 가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먼저도 우리 인천시에 1만4,000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 도서관법에도 말이죠. 장애인들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이건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고 장애인들이 그런 정보 격차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간단한 거, 인천재활의원 79페이지 그것 모퉁이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재활의원이요, 모퉁이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이거 뭐 상당히 사업이 많이 벌려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3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혼자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1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요?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거 시설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86% 정도 되죠?

네, 한 86%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로. 그러면 이것을 용역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만약에 청소용역이라든가 관리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할 수 있잖아요. 법에 못 하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아마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전에는 아마 일반 사설용역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거기 건물만 관리하는 것하고 경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보안이나 이런 건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줘 갖고 인건비 거의 태반이 5억 기정까지 하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6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3페이지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인천시 재정도 힘들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법으로는 내가 알기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장 같은 경우도 전부 그러면 지금 한 17개 경기장이 새로 지었는데 다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놓게 되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것은 유료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함으로써 지금 비용이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에보다는 예산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리용역을 주게 되면 금액은 내려가요. 그런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해 갖고 지금 인원이 거기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추후로도요. 보훈병원도 지을 거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근로자 아파트도 지금 계속 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 아파트 같은 것을 하나 지었다 이거야, 지금 준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시설관리공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파트관리용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용역해서 하는 게 싸다니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 산하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전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체요. 시 관련된 시설.

전체 뭐가 있어요. 이번에도 경기장도 지금 용역 나갔잖습니까? 경기장도 용역 나갔잖습니까? 청소용역이고 뭐고.

일반적인 사설용역이 나갔다고요?

네, 입찰 내보냈잖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한번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비용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재정도 그렇다는데 이건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줘 놓고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에 의거해서 저희는 그냥 계속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적게 드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서 이걸 예산을 하게 되면 금액은 많이 다운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운영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4억 9,000 정도가 줄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줄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금 255명에서 225명분이 내려오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비는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이것은 이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맨 처음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으면 그 인원에 맞췄었겠지 그것은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인원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잘라 가지고 안마사 거기에 늘려준 건가 봅니다, 예산을 국비를.

이 예산을 잘라 갖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19억 정도를 다 잘랐어요.

그것은 기본급여로 다 합쳐지게 돼서 잘라진 겁니다.

나중에는 합쳐져요? 그러면 임금 보전…….

기본급여로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여 같은 게 한 80% 정도밖에 못 한 것을 이번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려수당인데 지금 다 잘랐는데 언제 수당을…….

장려수당이 본봉으로 지금 합쳐졌습니다. 그게 작년도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개편하면서 그게 다 개편된 사항입니다.

이거 6,969만원 뭐야?

장려수당을 본봉으로 합쳤습니다. 본봉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장려수당을 17억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임금 보조지원이라고 그래 놓고 6,969만 5,000원은 뭐예요? 다 합쳐졌으면 이것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몇 페이지 말씀, 이게 지금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설별로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수당이 세워져 있는 것은 삭감이 되고 기본급여 부분으로 다 확보가 되고 이번 추경에. 급여 부분으로 이것 잘려 가지고 그쪽으로.

국장님 공부를 메르스 때문에 못 한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200페이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예산이 한 1억 7,300 정도가 삭감이 됐잖습니까?

네.

그러면 국비가 지금 2억 8,750만원 정도가 정리추경에 조정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연수구에서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 10월경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월치를 삭감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삭감액은요.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연수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직 장소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모를 거쳐 가지고 사업단을 정해야 됩니다, 연수구에서요.

이것도 위탁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수구에서 해 갖고 연수구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서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 시에서 돈을 구로 내려보내주고 구에서 보태 가지고 위탁사업을 합니다. 구비가 있습니다, 25% 군ㆍ구비가.

군ㆍ구비가 25% 이게 전체는 연수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센터인데 센터 자체가 다 연수구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럼 다른 데까지 하면 예산 자체가 더 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구 것 맞습니다. 삭감되는 금액은요.

삭감되는 것은 연수구고 전체 예산은 27억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예산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3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연수구가 센터를 못 하기 때문에 삭감된다는 부분인가요?

연수구 것입니다, 9개월.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월경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경이면 예산액의 9개월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4쪽에 보시면 불우시설 방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불우시설 방문이요.

거기 3,849만 2,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뭐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죠?

명절 때 불우이웃 방문해 가지고 소외계층 격려 위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비용들은 사회복지협의회나 공동모금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사업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어떤 생색내기용 3,800만원…….

이게 전년도에는 불우시설 방문 관련한 게 예산이 두 개가 서 있었는데요. 한 개가 지금 올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예산 감액되는 것은 예산절감 10% 감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 불우시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수천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꼭 시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게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원을 하고 인천시에서 공동모금회도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예산들을 통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4,000만원 갖고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은 아마 필요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엄청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천시 광범위하게 모든 걸 보셔야 되잖아요. 이따가 전체적인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09쪽. 인천의료원은 어저께도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대두가 됐고 2014년도 예산이 49억 9,7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것도 아마 10% 이상 감액이 된 금액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2015년도 본예산은 46억 4,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7억여원이 감소가 돼서 39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천의료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10% 예산 절감하면서…….

15%가 절감이 됐죠?

그러면서 유보액으로 묶여있던 게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게 깎이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저도 현황을 보니까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입원환자는 20%가 줄었고 외래환자는 50% 정도 줄었고 장례식장 마저도 한 달에 1억 5,000만원 정도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억 정도 손실이 발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은 물론이고 급여마저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 다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14년도 예산을 맞춰서 그렇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60페이지, 55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물론 장애인 분들 복지 늘리고 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려면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국에서는 장애인생산제품을 시, 군ㆍ구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저희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병ㆍ의원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기타 산하기관에 계속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고요. 지난 봄에는 우리 시청 홀에서 생산품판매시설을 전부 갖다놓고 전시하면서 직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인천시 구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홍보를 해서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판매를 독려하든지 갖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려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데서 너무 구매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한번 독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18쪽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사업 그리고 124쪽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요. 종류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앞에 것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는 의료관광재단 운영비입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 경비 같은 게 관광공사 출범할 거에 대비해서 6월달까지 예산을 안 세워놔 가지고요. 그 이후에 한 8월까지……. (관계관을 향해) “8월까지 예산 세우는 거죠?” 8월까지 2개월치 예산을 더 세우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게 문광부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선정이 되면서 18억 사업입니다. 이게 50대50으로 국비 8억, 시비 8억 그 예산인데 시비 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8억 확보 못 하고 지금 2억만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확보에 대한 확약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을 하고 공모를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8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국비 8억이 또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설립을 한다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한 게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데 의료관광재단이 관광공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공사로 들어가서 의료관광업무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받아서 만약에 매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관광공사로 넘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쪽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돈을 의료관광재단에 주는 것이고 의료관광재단이 관광공사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은 연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지금 조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만약에 6억을 확보 못 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추경에 2억 밖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는데 이게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시장님하고 의장님 확약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겠다?

네, 시비 50대50이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공모사업을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모도 굉장히 어렵게 저희 인천시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8억이 확보돼야지만 되는 사업인데 지금 2억만 확보가 되어서 어저께 문화관광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시비 8억을 확보 못 하면 국비를 안 내려보내 주겠다고 어저께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국비 8억도 반납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료관광이 메르스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의료관광에 여파가 있는데 메르스가 계속 지속될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는 또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헬기착륙장 건설문제는 안 쳐다봐도 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것이니까. 지금 개보수비용이 1억 8,8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보수비용으로…….

헬기장이요?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헬기장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거든요.

개보수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인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산꼭대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견적 받아보셨어요?

지금 대부분 옹진군이거든요. 옹진군에서 다 받았습니다, 자료는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현장을 좀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빨리 끝낼게요. 우리도 지쳤어. 396쪽인데…….

사항별 설명서요? 예산서요?

예산서 369쪽인데.

396쪽이요?

여기 보면 금연지킴이 활동비해 가지고 이게 700만원, 금연대상시설 단속여비 300만원 그 다음에 금연대상시설단속급식비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로 새로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올해에 금연 관련 해 가지고요. 그래서 단속여비는 실제로 금연구역 점검을 나가 가지고 활동하는 여비고 금연지킴이 활동비는 금연지킴이 사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연지킴이 네 명에 대한 그런 활동비 이쪽으로…….

이게 활동비, 여비, 급식비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국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요. 올해 처음 내려오는 예산이라…….

솔직히 이해가 안 가.

한꺼번에 몰아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예산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내가 이걸 보고 황당해서, 여비는 뭐고 활동비는 뭐고 급식비는 무슨 식비겠지요. 그래서 그걸 조금 묶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 요. 어느 쪽이냐면 764쪽에.

예산서요?

네, 여기 보면 의료급여비용 및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1종 수급자에게 월 6,000원 이내의 의료비 사용액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와 1, 2종 수급자가 임신할 경우 50만원, 다태아 7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제도 같아요.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이게 전에도 있었어요?

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못 본 거네.

여러 가지 의료급여사업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건강생활유지비,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지급, 요양비 지원 이런 것들이 노인 임플란트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져 있어서…….

수급자가 임신할 경우에 무조건 50만원.

50만원입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요.

다태아는 그러면 쌍둥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임신할 때마다…….

다태아는 70만원…….

네, 70만원.

우리가 못 봐서 그러는 모양이구만. 지금 셋째아 출산할 때 그게 100만원 씩 주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네, 보육은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물어볼게요. 그것도 지금 지급 안 하는 것 같더만.

아마 예산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세워지는데 이런 게 또 세워져 가지고.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에요, 저소득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입 결산사항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할 것 없습니다. 질문할 것은 이렇게 많았는데.

저는 사회복지봉사과에 관심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사회복지에 중첩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내용은 두 가지인데 너무 비용들이 적어서 할 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봉사과가 사업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올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17억 3,800만원이 저희가 456명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재 17억에 예산이 편제되어 있어서 약 8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식에 지수로다가 이미 같이 들어가서 그 비용만큼이 군ㆍ구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중성격이 있다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하고는 군ㆍ구에 기획감사예산실하고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이 집행된 것에 대한 반납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회계처리를 같이 하도록 기본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확정되면 각 군ㆍ구의 예산실과 시 예산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기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본예산 때 사실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계상될 때 각 조건 속에 녹아 있었으면 같이 검토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각 지수별 산식 속에 총액 인건비는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걸 다 보전 차원에서 그 비용이 같기 때문에 이중적 성격의 지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시설 신규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7개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양구에서 지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6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2개소.

보건복지부 지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예시적인 성격이다. 이게…….

한국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시적인 성격이지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업을 주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아닌 다른 단체가 할까봐,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예시지 이게 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만 되고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받아 놓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예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중에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이것은 되게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은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한 문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의 단체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한국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두 군데가. 그래서 두 분들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중재도 했었는데 중재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심부름센터를 인천 콜택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에서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딱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양 단체 중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저희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사전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의 마치고 하려고요.

아니, 내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필요해서 보려고 그래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기 가, 나, 다마다 시비만 편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비사업만…….

시비만 편성된 그 리스트를 좀 빨리 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쓰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를 좀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조금 줄였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래서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예요.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지금 추경에 3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본예산에 책정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했다 아까 설명하셨어요?

네, 인건비를 한80% 정도밖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년 대비 177억이 증액되었어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을 과연 다 어떻게 사용할지 나는 지금 모르겠어.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 대비는 177억이 증액됐어요. 기정액은 34억인가 됐는데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죠?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른 봐도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177억이라는 돈이 증액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셔 가지고 답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역을…….

이상입니다.

저는 134페이지 에이즈병에 대해서 아침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에이즈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큰 사건이면서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사업제안사유를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또 이어서 139페이지 보면 중증 신종감염병 격리병상 확충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노심초사하시는 메르스하고 같은 입장에서 언젠가는 또 큰 발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병에 대한 실험진단 134페이지 예산을 감액하고 139페이지 음압병상 같은 특수병실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사업방향이 보건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중증 신종감염병 격리병상 확충하는 것은 격리병상 운영비가 6,000만원이고요. 격리변상에 멸균기 구입하는 것이 8,000만원이거든요, 총 예산이요. 그리고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국비가 확정내시가 금액이 변경되면서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증감률에서 보면 감면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럼 이제 인천의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인가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이즈에 대한 국장님의 방향은 어떠신지요?

에이즈도 국비가 확정내시되면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검사수행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예산이 변경되면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하고 다른 것 다 상관없이 보건복지의 업무이니까 지금 학생들 일반 매춘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가정고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에 대한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많이 뉴스에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에이즈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감염을 본인은 알 수 없잖아요, 잠복한 상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책도 메르스만큼이나 더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Wee센터라고 있는데 그 센터를 통하면 여러 곳에서 후원해 주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관내 경찰 파출소라든지 또 여성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성의 집에 투자되는 금액 제한해서 병원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회적인 병폐가 가능한 그런 질병을 하나의 사회적 질병이라고 예시하시고서 에이즈에 대한 감염대책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확충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방향이 다른 복지로 전향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방향을 다르게 늘려주시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원들은 3일간 많이 놀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좀 가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신청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분야와 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 그리고 노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사업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결산에 따라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을 95억 4,237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2015년 수입액은 4억 8,26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6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조성액 91억 3,256만 4,000원 대비 6억 645만 6,000원이 증가한 97억 3,90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2쪽 사회복지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97억 3,902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5억 4,700만원을 포함한 102억 8,602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44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4,782만 3,000원으로 기정수입액 150만원 대비 2억 4,6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594만원으로 기정수입액 150만원 대비 2,444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외수입은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등 집행잔액 2억 2,18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수입은 기초생활보장계정 기정수입액 2억 3,636만 3,000원 대비 5억 280만 6,000원이 증가해서 7억 3,916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기초생활보장계정 기정수입액 2억 2,231만 9,000원 대비 1,250만 4,000원이 증가돼서 2억 3,482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업의 창업지원 및 전세점포 융자금을 7,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으로 변경하였고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으로 희망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자활사업 우수참여자 사례관리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은 7억 47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계정과 기초생활보장계정 기정지출액 444만 7,000원 대비 6억 9,602만 5,000원이 증가돼서 7억 47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운용기금 중 사회복지기금의 2015년 조성계획을 수입 4억 8,264만 6,000원, 지출 2억 8,600만원으로 변경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645만 6,000원이 증액된 97억 3,90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수입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공동체 창업 및 전세점포 임대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7월 상환이 도래하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의 증가로 이자수입 2,444만원을 증액하였고 군ㆍ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적립금 및 해체된 자활사업단의 현금을 정산한 후의 잔액을 기존에는 해당 군ㆍ구 기금으로 적립하였으나 2014년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의해 시 기금으로 일부 조성하게 됨에 따라 2억 2,188만 3,000원을 그외수입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쪽 지출 변경내역입니다. 지출의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자활 기업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조기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대여사업의 융자금을 3,000만원 증액하여 총 1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아정체성 확립 및 자활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희망의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지원과 자활사업 우수참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우수참여자 사례관리지원을 각 2,000만원씩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을 위한 변경계획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융자금 원금의 상환 도래일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되어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던 것으로 기금운용의 변경계획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