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투자유치단장 유병윤입니다. 먼저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불용사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규모 사항별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8만 3,204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안 총괄 부분은 2014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75억 84만 2,000원 중 73억 6,022만 2,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4,061만 9,250원으로 예산 대비 약 1.8%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 결산 항목별 내역은 국제기구 활성화 사업비 이자수입과 아시아권 의료지원사업비 이자수입, 사회단체 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18만 3,204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 결산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 교류증진을 위한 외빈초청행사는 예산현액 1억 2,218만 2,000원 중에 1억 1,119만 5,820원을 집행하고 1,098만 6,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사업 예산현액 1,458만원 중 1,214만 6,930원을 집행하고 243만 3,0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보액 243만원과 집행잔액 3,07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무국외여행 허가는 총 4억 3,500만원 중에서 3억 7,287만 6,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외업무여비에서 5,745만 4,930원 그리고 해외시찰 등 국제화여비에서 466만 8,5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지난해 발생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한 업무성 해외 출장을 자제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으로 21억 8,071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4,090만원, 인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0억 3,9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사업으로 5,571만 3,3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58만 6,7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시민국제화방 임차료, 관리비로 1,187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시민명예외교관 10명의 해외연수비로 900만원, 국제자문관과 시민명예외교관 통ㆍ번역 등에 따른 지원에 따른 실비보상금 2,260만원을 집행하였고 1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으로는 총 7,650만원 중에 6,765만 2,080원이 집행되어서 884만 7,92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 사유는 할인율이 높은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환율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위탁 추진한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뷰로 지원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UN기구 운영 관련해서는 UNAPCICT UNESCAP, UNCITRAL 사무소 공관임차료 등으로 4억 8,570만 3,480원이 집행되었고 419만 6,52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UN기구에 대한 국제 분담금으로는 31억 5,994만 8,400원이 집행되었고 UNCITRAL 사무소 집기 구입비로 1,099만 3,7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4억 8,331만 7,000원 중에 4억 4,997만 2,260원이 집행되어 3,334만 4,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중국과 일본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과 재외주택수당으로 1억 474만 6,330원이 집행되었고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한 계약직, 공무직 직원 보수로 3억 4,522만 5,9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페이지 부서운영비는 6,492만 2,540원이 집행되어 잔액 675만 3,4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국제교류와 관계사업을 추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은 18만 3,20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8만 3,204원으로 세입 항목은 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사업 추진 및 시비 보조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을 세입 처리한 사항인 바 기타이자 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75억 8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3억 6,022만 2,750원이고 불용액은 1억 4,061만 9,250원으로 불용률은 1.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있어서 국제도시 교류증진 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행사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외빈초청에 따른 차량임차료와 기념품 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외빈초청차량 임차료의 경우 2014년 본예산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인천AG 해외자매ㆍ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에 따라 1,472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예산에서 집행잔액을 정리할 때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승용차 및 승합차 임차료 1,68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없이 인천AG 해외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에 따른 차량임차료만 280만 3,000원 감액함에 따라 32.1%인 922만 5,520원을 불용하게 된 바 정확한 예산 추계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중 중국교류 외빈초청 여비는 예산현액 1,250만 5,000원 대비 1,196만 1,4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5.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본예산에는 중국, 일본, 아시아권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를 3,22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천AG 개최 등으로 인하여 최종 예산에서는 일본, 아시아권 외빈초청여비는 전액 삭감되고 중국 외빈초청여비만 반영되어 중국 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바 2014년 중국 교류 실적 및 향후 교류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 사업은 아시아지역 공무원을 초청하여 인천시정 및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 인천인을 양성함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222만 9,000원 중 3,221만 8,950원을 집행한 바 사업내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 여행허가 예산 중 국외업무여비는 특정업무,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9,254만 5,070원을 집행하고 5,745만 4,93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16.4%인 바 추경예산 편성시 적정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은 길병원 및 인하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아시아권 심장병 어린이에 대하여 수술 등 의료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시는 체재비와 항공료를 부담하고 참여 병원에서 각각의 수술 치료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7,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8.4%인 6,765만 2,08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1.6%인 884만 7,920원을 불용한 바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설명과 2015년도 본예산에 이어 제1회 추경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과 국제협력관 김충진 협력관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확인 할게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보면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사업 추진 및 시비보조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을 세입 처리한 건데 기타 수입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한 가지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 이자 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착오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착오 처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5쪽인데 본 위원이 길병원 심장병어린이 관련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으로 심장병어린이들을 길병원에서 수술을 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바람직하고 아시아권 우리보다 좀 못 사는 의술이 부족한 나라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수술을 해 주는 관계인데 항공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체재비나 그리고 수술비는 길병원에서 부담을 하는데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그때 함께 참여했던 동료 의원들도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안 됐지요?

네, ’15년도.

’15년도. 아무리 시 재정이어렵지만 글로벌 시대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조금이라도 도와줌으로써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왜 편성을 못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겠지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국제협력관실에서 이 사업편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보류를 하는 쪽으로 가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지난번 이용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이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2015년에도 100% 세우지는 못해도 어려워서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워야 했지 않나 내년 본예산에는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결산하고는 별개지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국제협력담당관 함께 자리 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까지 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 시 재정이 정말 어렵다 긴축예산편성 부도위기 운운해요, 지금. 그래서 저 의원을 네 번 하지만 1차 추경에 10%, 20%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렵구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아서 긴축예산편성하고 사업에 투자할 것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외자나 내자 유치를 좀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 투자유치단도 있고 국제협력담당관실,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주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내는 물론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들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투자유치 로비스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지요. 그분들 정말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인천 방문해서 해당 부서에 계속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 몇 사람들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다선의원이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와서 이런 저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가서 얘기를 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라 경제자유구역에 가면 시 투자유치부서에 가라 등등 서로 미룬다는 거지요. 그건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데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를 해 가면서 투자유치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 투자유치를 국외든 국내든 어떤 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 시 재정 안 좋은데 그런 외자 내지 내자 유치를 해야지 그게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인지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상담을 아마 좀 미흡하게 했었다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고 일단 저희가 기본 창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을 뵙겠다고 오는 투자자들이 사안에 따라서 바로 시장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오면 저는 어떤 분이라도 일단은 제가 상담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인천에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상담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건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럼 1차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게 경제청에서 해결될 일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경제청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해당부서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지요. 또한 그분들이 우리 시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작은 불평불만 하나라도 나오지 않도록 정말 투자유치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온다면 올 때도 친절하게 갈 때도 그에 말마따나 너무 감사해서 공항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시 해당 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신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 곁들여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불용이 1.9% 아닙니까?

네.

1억 4,000만원. 불용액이 작년보다는 좀 감소는 됐지만 1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지요.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신 건가요?

주 불용사유가 국제협력관실 업무가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등으로 해서 국외여비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기타 외빈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했던 그런 부분에서 참석하고자 예정했던 필리핀 알바 위주라든가 그런 데 참석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못 해서 정리추경도 안 하신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높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불용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못 사는 아주 어려운 나라 의료사업 심장병 수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880만원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되게 높으면서 아주 좋은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도 안 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외국에 저희도 신영은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 가셨는데 부모님들 또 어린 학생들이 심장병 수술하고 돌아가는 모습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인천을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또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 안 하셔 가지고 편성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은 이렇게 많이 되면서 정말로 중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보는데요. 어떻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용액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게끔 하고 필요한 사업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국제관계대사 관사가 어디…….

지금 송도 풍림아이원으로 옮겼습니다, 구월 힐스테이트에 있다가. 저희 사무실이 송도로 이전했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한 분인가요?

네, 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업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다양합니다. 주로 하여튼 국제관계에 관한 그런 전체적인 총괄 자문을 하시고 저희들이 또 해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해당 공관과 협조해서 출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 있는데 보통 있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는 3층 환경국장 옆방에서 근무를 하셨고 지금 송도사무실에서는 제 옆방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상근을 하시나요?

상근이십니다.

여기 보면 신규자매결연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국제관계대사님에 관한 관사관리비 뭐 이런 추진비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2014년도에는 신규자매결연이 몇 건이 추진이 됐습니까, 성사가?

2014년도가,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규로 작년에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 목 자체가 신규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3억 1,0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목 자체로만 보면 이 3,100만원 이라는 돈이 신규결연이 하나도 없는데 돈만 없어진 것 아니에요, 결론은. 목만 놓고 보면.

목 자체를 저희가 예산항목상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새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인천시를 새로 방문했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소모비용이라든지 또 외빈초청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아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목 자체도 안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규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신규자매결연이 맺어진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대사니 뭐 이런 내용 자체는 다 그런 거지만 목만 놓고 얘기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되면서 돈만 쓴 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신규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규편성해서 썼는데 신규자매결연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돈만 없어진 거가 되는 거죠.

신규자매결연 추진 그 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것 목을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이것이 전체가 다 신규자매결연 추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위원님께서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산과목편성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편성목을 좀 바꾸든지요.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건 항목을 다시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하고도 목하고도 안 맞고요, 예산지출내역하고. 그것을 바꾸시든지.

저희가 명칭을 한번 다른 명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항, 세항, 목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항목 밑에 사실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편성이…….

그러니까 그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신규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사무관리비고 운영비고 다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쓰인 거고.

네, 그 밑에 잡지구독료도 여기 편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항에 명칭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쪽을 보면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좀 유사유사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세분화 시켜놓은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외업무여비는 주로 말 그대로 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해외출장, 투자유치출장 아니면 각 실ㆍ국에서 주로 업무상 가는 그런 여비를 국외업무여비로 구분했고요. 국제화여비는 주로 해외시찰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시찰 갈 때 지방을 같이 또 편성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시찰 같은 항목을 국제화여비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전국공통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전에는 국제업무여비로 해서 국외업무여비로 다 통합됐었는데 구분해서 이것은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좀 엄격하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류한 겁니다.

원래 통합됐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분류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용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이렇게 쭉 보면 제일 뒤에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도 약 10%, 행정운영경비 거기도 약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총 5억 1,000만원 중에서 약 10% 가량 이렇게 절감을 한 거예요. 10%를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는 겁니까?

10%는…….

경비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나가야 될 비용들인데.

10%는 그 유보액이 보통, 10% 정도는 유보를 해 놓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0%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추경을 하든지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위해서 10%를 유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력한 흔적이네요. 노력했다고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용이라기보다는 예산절감이라고.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일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살림살이를 아껴서 써 봤다는 얘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불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것을 다른 용어로 쓰면 어떨까요? 결국 불용항목에 우리가 불용이라고 하다보니까 불용 그 자체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절감하고 불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다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할 사유가 있으면 보통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10% 불용 같은 경우에는 유보를 시켜놓고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수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정리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을…….

기간차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보통 11월 정도에 정리추경을 하지 않으면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또 예측한 대로 다 그것이 그대로 100% 맞으면 딱 좋은데 예측해 놓고 나중에 변동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절감하고 노력하고 하다보면 결국은 예산저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좀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예정대로 딱딱 약속대로 또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용어정리를 좀 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해서 줄였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한 경우하고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용에 대한 어떤 그것도 좀 잔액이 생겼을 때 이 잔액이 생긴 이 부분을 이것은 밑에다 더 부연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런 기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불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행정운영경비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경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사하러 갈 때도 말이죠. 비싼 것 먹을 수도 있고 싼 것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두 배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한번 그런 앞으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상의 용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오늘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천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30억 8,525만 9,943원을 징수결정하여 28억 2,642만 3,62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39%인 2억 5,883만 6,319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은 2억 4,565만 7,929원이며 1,317만 8,39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정책기획관실 세외수입과 보조금입니다. 5억 6,959만 92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징수내역은 급여, 수당 등 반납액과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8쪽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외수입과 보조금입니다. 9억 4,544만 9,163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징수내역은 2013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4,090만 439원, 2013년도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8,539만 1,406원, 2014년도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지원 4억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8,0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 확인평가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558만 1,5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2012년 국정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다음 11쪽 법무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3억 6,621만 7,137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반환액 50만 1,222원을 제외한 1억 738만 81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4,565만 7,92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17만 8,39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소송비용 회수금 등 3,890만 4,300원, 소송비용 체납액 회수금 2억 675만 3,629원이며 미수납내역은 소송비용 미회수금과 과년도 소송비용 체납액 미회수금 2억 5,883만 6,319원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 사이 정보화담당관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억 9,360만 7,278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20미추홀센터 2개 기관 통합에 따른 운영분담금 2억 290만 4,000원,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4,000만원과 시ㆍ도 행정시스템 보강 및 시, 군ㆍ구 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보조금 1억 1,760만 4,000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보조금 1억 9,732만 4,000원, 상수도사업본부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분담금 4억 2,41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6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481만 3,9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9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예산현액 5,779억 4,804만 2,000원 중 4,908억 2,197만 8,670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15%인 871억 2,606만 3,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집행 및 불용사유는 세출 결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에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59억 7,771만 2,000원 중 58억 7,011만 5,564원을 집행하여 1억 759만 6,43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일반운영비 2,624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교육지원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5,586억 8,043만원 중 4,718억 6,666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868억 1,376만 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2014년 자금부족에 따른 교육청 미전출금 불용액 8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확인평가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168만 9,000원 중 14억 3,903만 2,900원을 집행하여 265만 6,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정평가 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억 5,554만 3,000원 중 6억 3,517만 4,740원을 집행하여 2,036만 8,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소송 제반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1,214만 3,420원과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7억 3,964만 1,000원 중 86억 3,239만 5,517원을 집행하여 1억 724만 5,48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ㆍ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858만원,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운영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7,5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54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972만 9,000원 중 19억 6,467만 2,440원을 집행하여 1,505만 6,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통신사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21만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용역집행잔액 398만원입니다. 다음 58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4억 7,329만 8,000원 중 4억 1,391만 7,709원을 집행하여 5,938만 29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예산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라 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이체한 사항과 2014년 12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U-정보통신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부서 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수입 총괄입니다. 135억 4,321만 7,043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8억 3,740만 5,16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입니다. 다음 73쪽 2014년도 시립대학발전기금입니다. 107억 581만 1,877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74쪽 지출 총괄입니다. 지출계획현액 136억 2,742만 4,000원 중 135억 4,321만 7,04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29억 2,159만 7,000원 중 28억 3,740만 5,16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예치금, 민간경상보조금과 이차보전금입니다. 다음 77쪽 2014년도 시립대학발전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107억 582만 7,000원 중 107억 581만 1,87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탁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4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의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137억 3,674만 6,44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입 결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862만 2,070원을 징수하였고 100가구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86억 7,661만 8,4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150만 5,967원은 2013년도 집행잔액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주요재원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줄어 교육청의 미부담금 일부회수와 과오납금을 반환코자 일반회계에서 38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9억 1,914만 3,000원으로 118억 7,523만 3,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90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세출 결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산현액 110억 5,861만원 중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시의 의무부담경비로 110억 5,861만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4,39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미발생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으며 과오납금 예산현액은 7억 1,942만 3,443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과오납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반환 처리함에 따라 7억 1,942만 3,4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87쪽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73만원이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 9,447만원 중 전액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기관인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8억 679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0억 8,525만 9,943원이고 실수납액은 28억 2,642만 3,624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883만 6,31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317만 8,390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4,565만 7,92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에 있어서 2015년 1월 1일자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2014년에 기획관리실 소관부서였던 예산담당관실과 신설부서인 재정관리담당관실이 재정기획관실로 이동한 반면 교육지원담당관실이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을 개편된 실ㆍ국에서 처리함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경우 3개 부서의 전ㆍ출입으로 전년 대비 세입결산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개 이상 시, 군ㆍ구가 서로 협약을 맺고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 간 공동사업 추진 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해넘이다리 수변생태 관광사업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총 7억 900만원이 지원된 만큼 동 지역에 실질적인 관광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비 보조사업 중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8,539만 1,406원이 반납되었는 바 최종예산액 16억 6,451만 5,000원 대비 집행반납률이 23.2%에 달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관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항별 설명서 9쪽과 관련 201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2012년 마이스터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이자반납분 및 2012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집행 잔액분이 2014년도에 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과 관련 소송비용 회수금 미수납액 3,890만 4,300원에 대한 사유와 과년도 소송비용 체납액 2억 1,993만 2,019원 중 1,317만 8,390원이 결손 처리된 바 이에 대한 처분사유와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779억 4,80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4,908억 2,197만 8,67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871억 2,606만 3,330원으로 불용률은 15.1%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5.1%로 부서별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상적 경비의 불용률은 상당히 감소된 반면 인건비나 기타로 분류한 사업성 경비는 증가된 바 부서별 적절한 세출 추계와 적시성 있는 예산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2억 7,44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후 세목 변경을 통해 사무관리비를 5,735만 3,000원으로 행사운영비를 2억 4,39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중 변경된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AG와 APG 추진상황 보고회나 4급 이상 간부 및 공공기관 워크숍의 경우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였던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68억원은 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시 재정자금 부족으로 인해 불용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2015년도 미지급금 전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당초 국비지원 계획액이 51억 3,000만원이었으나 이 중 7.7%인 4억원만 현재 확보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자칫 사업비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 지역구의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쪽과 관련 국정평가 및 국정시책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내역 중 특별지표 군ㆍ구 평가 결과 포상금으로 2,700만원이 지급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 설명서 50쪽과 관련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장애인에게 정보 활용을 쉽게 해 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불용액이 426만 5,50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 134만 1,800원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 신청 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불용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63 내지 67쪽 예산이체 내역은 총 24건으로 우선 2014년 2월 24일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에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수행하던 공기업 재정관리 사무를 예산담당관실로 일원화하여 청라2지구와 송도1공구의 공유재산 회계 이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42억 9,016만 8,000원을 이체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2014년 4월 21일자 동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법무담당관실의 규제개혁 소관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제개혁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여 관련 예산 1,680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 12월 12일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U-정보통신담당관실이 분리되어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제반예산 20억 9,551만 1,000원이 이체되었고 958만원을 U-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체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시립대학발전기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8,584만 5,73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155만 9,427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8,630만 9,215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109만 5,95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ㆍ지출 내역에 있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895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의 재정난 악화로 2012년도부터는 약 1억원 내외로 기금을 적립하여 왔고 2014년에 5,155만 9,427원을 조성한 반면 9억 8,630만 9,21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분간 시의 출연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한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76쪽, 결산서 첨부서류 916쪽과 관련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조사를 위해 편성한 민간인 국외여비를 비롯하여 일부 대북 관련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거나 축소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4,471만 182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6,110만 1,695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7억 581만 1,87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지출 내역에 있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91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자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이래 줄곧 시와 인천대학교 간의 시립대학발전기금 적립금의 활용방안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은행 예치금으로 기금이 표류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합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19억 1,91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 137억 3,674만 6,44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82쪽과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으로 편성한 일반부담금은 2013년도 징수결정액 44억 5,808만 4,610원 대비 48.6%가 증가된 86억 7,661만 8,410원이 편성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85.6% 감소된 상황으로 뚜렷한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19억 1,91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18억 7,523만 3,43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390만 9,570원으로 불용률은 0.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비 분담금 110억 5,861만원은 2014년도 당해 분담금 54억 860만 9,690원과 과년도 미분담금 56억 5,000만 310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2014년도 현년도 학교용지매입비 시비 분담금은 지출이 완료되었으나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교육청과의 미분담금 전출계획 협약에 의거 연차별로 지급해야 할 2014년도 과년도 미분담금 누계액 190억원이 미편성된 바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항별 설명서 86쪽과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7억 1,942만 3,430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 공직자 여러분 시 재정 정말 어려운데 시정 업무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서 6쪽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결손처리가 좀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 도래해 가지고 도래한 부분 결손처분한 건가요, 몇 년인가요 그게 기간이? 결손처리할 수 있는 기간.

10년입니다.

10년이요. 5년이 아니고 10년이요? 5년 아니에요?

일반적인 조세채권은 5년인데 이거는 판결에 대한 거라 한 10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도래된 것만 결손처분한 거지요?

네.

될 수 있으면 많은 노력해 가지고 시 재정도 안 좋고 하니까 미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전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에 8페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집행잔액도 이건 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왜 선호하지를 않나요?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한우하고 무항생제 계란 이쪽에 따른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예상하고 실제 신청액과 차이점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도록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부족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그거는 원인이 뭔지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종종 대화를 하는데 전출금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이거 참 크게 염려되는데요.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계속 강조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 우리가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넘겨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돈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이거는 아파트 같은 걸 지으면 다 부담해서 받아들인 거고 역시 전출금도 세금으로 다 받아들인 부분인데 남의 돈 쓰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줄 돈 안 주고. 요즘 갑질 논란 참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이거 좀 노력해야지 않겠어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부담금 수입한 거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12년까지 누적된 게 제 기억으로 천몇백억이 되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다 갚질 못하면 양 기관 간의 예상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을 갖고 추정을 해서 2019년까지 다 전출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1년도 협약할 때 그때 예상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그 당시 예상만큼 지금 못 들어온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 목으로 온 거는 전액 전출을 하고 있고요. 일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보태서 전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까지 했는데 얼마나 전출금을 빨리 달라고 했으면 또 서로 대화 속에 협약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협약도 잘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협약 내용 안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에 따라서 전출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그건 서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전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묶어서 전출금 내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그냥 묶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협약한 부분이라든가 그 외 주어야 할 예산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기보다 가르침을 물려주는 시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예산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정보통신 관련 보조기 사업예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년 대비 불용액이 아주 몇 배 늘어났거든요. 숫자상으로 한 3.5배 늘어났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 데 이런 부분은 좀 달리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니까 제품가격의 한 20% 정도 자부담을 하는데요. 그 자부담에 따라서 본인이 미납하거나 취소하는 사람이 한 21명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업기간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그 남북교류협력 내지 통일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기금을 누적시키기보다 사용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기금 총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한 대로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희들 최대한 남북관계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 대비하는 거거든요. 현재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충분히, 남북 통일되고 나면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기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때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전체적인 결산 내용을 좀 보면요. 아주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요. 예산현액이 거의 9조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7조 8,000억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1조 1,245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세수도 한 6,000억 정도를 예산편성, 세입도 6,000억이나 미수납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예산편성 대비 미지출된 게 12.5%예요,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천시가 예산편성하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예산편성을 이 정도 이렇게 12.5%나 예산편성 해 놓고서 집행을 안 하고 이러면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재정 추계를 잘못한 건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에 한 5% 안팎 정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10%가 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12.5%면 이거 예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해도 이렇게까지 차이 나겠습니까? 필요 경비들 인건비 빼고 뭐 납품 나간 것들 빼고 나면 이게 몇십%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애초에 잡을 때 세입예산을 조금 예측을 잘못한 정확하게 좀 못 한 그 부분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아 가지고 실제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면 자금 부족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결국은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이 안 되면 그거에 따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들도 다 그런 데도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벌써 다 집행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어떤 지역에도 사업을 하기로 다 해서 주민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집행을 안 해 버리고 이러면 이게 우리 신뢰도나 뭐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몇십%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보수적으로 잡고 진행을 한다고 몇 번 계속 누차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네, 이번 추경에도 지금 제출한 거에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아서요. 하여튼 그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말씀 좀 드릴게요. 세입에 정보화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서 13쪽이거든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이거 작성을 하시면서요. 여기 집행잔액을 뭐하러 여기 기재를 하십니까? 집행잔액은 불용액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내역에다가 꼭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사용내역을 한 줄 더 세부적으로 넣어 주시는 게 좋지 집행잔액은 앞에 불용액하고 금액이 똑같은 건데 뭐하고 여기 뒤에다가 똑같이 계속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불용액이 앞에 있으니까 그거 보면 집행잔액 다 나오는 건데 뭐하러 집행잔액을 뒤에다 또 기입을 하세요. 차라리 사용내역을 한 줄 더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맞지요. 다음부터는 좀…….

양식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요. 뭐하러 두 번씩이나.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안 했던데 예산 관련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넣었어요.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추진이요. 세입이요, 13쪽에. 이거는 세입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거지요. 어디에서 들어오는 사업예산인가요, 뭔가요?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 거기에서 오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이게 그렇게 내려오면?

잠시만요. 바로 답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실제 사업주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인데 보통 중앙정부에 직접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오는데 이 경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온다고 해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보조금인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온 게 아니고…….

정보화진흥원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보면요. 6ㆍ4지방선거 홍보비 지출이 자치행정과 이렇게 해 갖고서 있어요. 이건 자치행정과로다가 예산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그쪽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이거를 왜, 그 밑에 보면 신문매체 활용한 관광비 지출 이것도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거기도 몇 십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세워서 이걸 그쪽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산을 세웠는데 재정운영 과정에서 조금 사무관리비 안에서 다른 부분을 절감하고 이쪽을 자금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산 편성이 그 목으로 편성이 대변인실에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주면 예산을 그러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이쪽으로도 주고 저쪽으로도 주고 이렇게 막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통상보면 여비 같은 거는 저희 여비를 다른 부서에서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 운용상에 약간 그런 융통이라고 봐 주시면…….

이게 무슨 풀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안 되지요. 대변인실에 신문광고비가 22억인가 23억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거기에 쓰겠다고 세운 예산이니까 그걸로 쓰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여기 사무관리비가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해서 세워서. 지금 뭐 그 밑에 시정홍보책자 이것도 대변인실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기조실 안에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원칙적으로 해당 부서의 예산에서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이 당시 사업수요가 그쪽 부서에서 더 많아 가지고 이쪽 자금을 좀 옮겨서 쓰는…….

글쎄요. 예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예산 뭐 편성 의미가 없죠. 이런 것은 없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것은 주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궁금, 어떤 게 맞는 건지, 학교용지부담금 있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세입 예산을 119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37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118억만 세출이 됐어요. 나머지 그러면 18억 6,000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온 금액, 그 부분 세출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죠?

네, 예치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치금으로?

통상 그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만요. 그것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12월달에 들어왔다고요?

네.

아니, 12월달에 들어온 것까지 결산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을 6월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가 12월달에 되고 지출 시기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2월 25일 지출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날짜 며칠 차이에 따라서.

그럼 결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지금 세출하고 안 맞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그 들어온 돈이 어딘가에 잡혀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여기 특별회계 결산서 어디에든 표시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사용을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른 것들처럼 예치금으로 통장에 넣어놓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예치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잠깐만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85쪽에 집행잔액으로 나온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81쪽에 실제 수납한 137억하고의 차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137억을 받아서 징수를 해서 118억을 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18억 6,000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설명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있나요? 어디 따로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저희가 빠뜨렸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올해는 전년도처럼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게끔 꼭 좀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사실 저도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 미만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저희는 정리추경까지 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재정운영을 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 9쪽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 9쪽에 보면 2012년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573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이스터고 교육경비보조사업비 이자반납분이죠? 반납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어떻게 된 거죠, 그 사유?

아, 반납사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사업정산결과에 따라서…….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정산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정산결과?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고 ’13년 2월까지 사업한 다음에 작년 6월에 정산보고회한 것에 따라서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반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산하고…….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업집행 후에 남는 금액이 있을 거지 아닙니까. 그걸 반납보고 받은 겁니다.

학교에서요?

네.

얼마 지급해 줬는데 1,500만원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3억원인 것 같습니다.

3억원을 학교운영지원비 사업으로 지원해 줬는데 쓰고 남은 돈이 1,500만원인데 학교에서 스스로 반납했다 이것이죠?

네, 아마 이 정도면 거의 150만 1,600원 정도니까요. 이자 뭐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11쪽에 법무담당관실인데요. 법무담당관실이 민원이 많아서 고생들은 제일 많이 담당관님하고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미수납액이 꽤 많네요. 2억 5,800만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1,317만 8,000원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된 게 2억 4,566만 7,000원 정도 이게 미수납된 이유가 뭐죠, 이것이요?

소송비용 회수가 덜된 것 말씀…….

어떤 소송이었죠?

건수는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그러시면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건 별로 다 설명하시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별도로 와서 저한테 좀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은 사안별에 따라서 5년이 되는 부분도 있고 10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결손처리한 내용을 제가 물어봤더니 5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실장님은 오늘 10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이 있죠, 그 사안별로?

통상 지방재정법이나 공법상에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좀 전에 실무자한테 보고받은 것은 이건 소송결과에 따른 민사적 성격이라 10년으로 되어 있다고.

소송 관련된 것은 결손처리기간이 10년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좀 봐주세요. 26쪽에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5,300만원이거든요. 기타직보수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인건비를 불용을 많이 시켰습니까?

이것은 아마 채용기간이 1년을 산정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뭘 1년을 기간을?

채용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시기가 1년이 다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을 말하는 거예요? 뭘 1년을 채용해요?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

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안 해서 불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2명이었는데 1명만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예산에는 1월 1일부터 채용하는 걸 전제로 이렇게 통상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3월 3일부터였으니까 두 달분 정도가 또 덜 집행이 된 겁니다.

그게 5,300만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예 안 세웠으니까요.

한 사람은 채용을 안 했으니까?

네.

차후에는 충분하게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셔서 이런 불용액이 높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대상인 교육비 전출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9쪽 자료를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총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작년도에 말씀이십니까?

네, 2014년도에. 29쪽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얼마 세워서 얼마 지출되고 얼마가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까?

작년에 4,814억 정도 세웠다가 실제 전출한 것은 3,946억에서 868억 정도가 아직 작년에 전출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출을 못 했다고요?

868억이요.

이렇게 많이요?

네, 작년에 자금이 좀 부족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자금 사정이…….

아니, 자금 사정 알죠. 교육청에서는 세입으로 잡아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세입으로 잡아놓고 여기서도 세출로 잡아놓고 돈 없으니까 못 주면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868억 지출 못 한 것을 지금 2월까지는 출납폐쇄 기한제도가 있어 가지고 올해 2015년도 예산을 올 초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얼마 전출해 줬어요?

금액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868억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다 아시잖아요. 저쪽에서는 세입 잡아놓고 세출도 잡아놨는데 돈이 없어서 안 줬으면 저기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학교운영을 못 하잖아요. 학교운영을 못 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을 1,205억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게. 그런데 교육청 세출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302억원…….

올해 지금 누리과정 얼마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1,205억입니다, 시가 해야 되는 게.

9월분까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월, 11월, 12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 쪽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 세출예산에 그만큼 가야지 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올해 본예산에 302억원밖에 반영을 안 해서 903억원이 시에서 사실은 허수로 잡혀있는 겁니다. 교육청 세출예산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요. 그 상황이 또 역시 일반전출금에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교육청에서는 예산도 편성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반영 안 시킨 것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게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리과정도 지금 예산편성 안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중단하면 그 중단함으로써 그 목소리가 누구한테 비난이 오겠어요. 다 시장하고 교육감님한테 오지 않겠어요? 공무원들한테? 물론 우리 시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줄 것은 줘야죠, 예산편성까지 했으면.

작년의 경우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금이 없어 가지고 868억을…….

시장님이 힘이 있어 가지고 특별교부금도 많이 따 왔잖아요. 1,900억이나 따 왔는데 그럼 줘야죠.

그건 올해 분이었고요. 지금 지적하신 건 작년 세입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끊임없이 분쟁 속에서 누리과정을 중단해야 되는 그 아픔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실장님이 좀 잘 아시고 물론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나눠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인천대학교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추경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도 안 주고 있잖아요, 인천대도 지금. 150억 편성해 놓고 지금 한 푼도 안 줬죠, 올해?

네.

그 말도 안 되는 왜 행정을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마시든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계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일회성 행사비는 엄청나게들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교육예산은 편성해 놓고도 안 주고.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정말로 교육이 잘 되어야 이 나라 미래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을 피하고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29쪽에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지원에 대해서 57억 8,4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특별회계전출금을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10억 그리고 학력향상선도 20억 그리고 다목적 해 가지고 5억 그리고 또 기타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57억 8,000이 들어가게 되는데 비법정전출금 이게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죠?

대부분 일반회계 일반재원에서 조달이 됩니다.

일반재원에서 이렇게 떼어놓은 겁니까?

네.

그러면 이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이 부분을 보내는 거죠?

네, 이미 여기 집행내역대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지금 뭐냐면 작년에, 물론 이것은 작년 이야기지만 올해도 또 다시 이어지지만 작년에 우리 10억 어쨌든 간에 지원되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하드 쪽 말고 어떤 시설 쪽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각종 방과 후에 특성화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으로 각 학교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끊겨버렸어요, 이것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미래양성을 위한 우리 조례도 변경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좀 신경을 쓰면 지금 뭐냐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도 특별한 해법이 없어요. 이건 어떤 해법이 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인천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지역 특히 도 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번 그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그 부분은 교육사무를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각 지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인권위에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제 기억으로 작년 말 쯤으로 기억합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교육청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사실은 핑퐁게임 같은 것을 많이 느껴요. 저도 계속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5월달에도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가시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니까 이것을 해결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그쪽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내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교육 관련 법령의 기본은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교육사무에 관한 지역 간 편차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으로는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서 교육당국에서 좀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왜 보냐면 다시 이야기 할게요. 하늘고가 기숙사 건립한 것 하늘고가 원래 자사고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사고는 거기 그것을 재단 설립했던 회사는 어디예요?

공항공사로…….

충분히 거기서는 우리가 기숙사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뭐냐면 설립한 기업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다목적건립 부곡초등학교, 서운초등학교 해 가지고 5억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원 해 가지고 2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구에서 지원되지 못해 가지고 시설 낙후돼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어떻게 키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지역은 사람이 빠져나가요. 지금 벌써 몇천명이 빠져나가 가지고 7만 5,000에서 지금 7만 3,0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것을 내가 보고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다 만들어내더라고 보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는 다 그 순간순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안 돼.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노력만 하면.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버렸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전부다 지원해 주고 학교에 각종 뭐냐면 직접 구청장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다 지급해 주고 있는데 동구는 딱 막아놓고 교육청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동구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예 그러면 지구상에서 아까 말씀한 이용범 위원께서 이야기했고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은 다 평등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평등이 생기잖아요. 이걸 보고 참 이것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구나. 우선순위에 왜 빠졌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동구 같은 경우가 우선순위에 1번인데, 1번이에요, 1번 아예. 그런데 왜 여기 지출된 이것하고 우리 동구 쪽하고 우리 비교를 서로 해 보면 이것보다는 동구가 더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왕에 작년에 그 비용이 지출됐는데 이번에 중단돼 버렸거든요, 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신음을 해요,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에 학부모도 그렇고.

참고로 자료를 지금 원어민하고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은 이번 ’14년도하고 종료가 됩니다.

물론 종료되지만 이것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이런 품목으로 지원해 줬다는 사실은 이런 성격에 해당된 지원된다면 동구가 왜 올해 안 됐냐는 얘기예요. 인천시에서 이것을 노력하면 왜 안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 그런 지침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교육청하고 여기 우리 시하고 사각지대에 빠져버린 거예요, 양쪽 기관에서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이렇게 해 가지고 비법정전출금을 갖다가 우리도 지금 주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보낼 때 우리가 목을 정해 가지고 보내버리면 그대로 지원이 될 건데 지금 올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현행법에도 비법정전출금이나 전출금의 사용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교육비 특별회계 편성에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게 저희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철이 안 돼서 아쉽다고 하는데 관철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아쉬운 것인지 아니면 안 해서 아쉬운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교육지원협의회 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교육청에서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저도 아무튼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그냥 그 동네 사는 동구 조그마한 데 거기 있는 중구나 아니, 중구는 괜찮지만 우리 기존 도시권 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이것은 좀 한 번 어떤 형태든지 하려고 하면 만들어내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어떤 거든지 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거기에 해당된 지원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맨날 협의하지 말고 아예 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네,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아예 인천시에서 정해서 내보내든가 그렇게.

그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그것은 또 다시 연구해 보고 검토해 봅시다.

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우리 불용액, 예산을 봐 가지고 우리 불용액 하면 마치 이것이 지금 뭐냐면 우리 예산에 오차율로 많이 비춰지고 가만히 보면 예산 우리 항상 짜는 과정에서 보면 각 부처별로 전부다 필요하다고 다 올리게 되고 그때는 누구든지 인천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각 부서의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하고 그때는 상관없잖아요. 전체적 계수를 봐 가지고 세입과 봐 가지고 세출을 우리가 또 확정해 가지고 예산실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예측과 이런 게 잘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정해놓은 것을 또 안 맞아 가지고 추경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끝에 가 가지고 안 되면 정리추경하고 이렇게 맞춰나가는 일련의 제도는 다 있잖아요.

네.

이 불용에 대해서 내가 조금 개념을 바꿔서 어떤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불용처리한 것은 정말 예측 잘못하고 업무의 오차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율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불용이라 하지 말고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전체 각 부서에 예를 들면 경비를 이렇게 쓸 것을 우리 뭐냐면 식사하러 가면 비싼 음식 메뉴로 가면 업무추진비가 높아지지만 그 다음에 아예 낮은 금액으로 가게 되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경비는 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경비 줄이는 건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는 그런 노력이 보여질 때 불용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다른 표현을 해 가지고 사용설명서를 정확히 써서 오히려 그런 절감의 노력이 보여진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 후에 예산 깎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곱하기 2 해 가지고 올려줄 정도 이런 어떤 장려책도 한편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노력에 해당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올 때 그렇고 그 외에는 업무적 어떤 오차범위가 큰 것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예산성과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서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명시하는 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절감한 것 하고 원래 썼어야 될 것을 못 쓴 것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한번 그것은 전국적인 통계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꼭 각 부서에 그렇게 하달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서 또 절감한다고 감액하고 있고 작년에는 그렇게 쓰게 했다가 올해는 또 추경에서 줄이고 있고 10%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 가지고 또 늘리고 이런 게 계속 춤을 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보면 아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그런 오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런 것을 뭐냐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조건 획일적으로 불용액 이렇게 되니까 다 이것이 비춰지는 것이 노력한 사람도, 흰 것도 까만 것으로 지금 다 보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우리 본 위원들이 아, 잘했구나 하는 것은 칭찬이고 또 아니면 진짜 불용일 때는 그것을 따져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보고서를 좀 바꿔보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법정전출금이나 군ㆍ구조정교부금과 같은 의무적경비나 필수경비를 정상적으로 편성하고 경상적경비성 불용액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예산회계원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법정전출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미지급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이어서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총괄입니다. 총세입은 3조 7,587억 6,267만 8,884원을 징수결정하여 91.1%인 3조 4,245억 1,703만 7,0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1%인 3,798억 1,525만 9,543원으로 362억 8,715만 6,540원을 결손처분하고 3,435억 2,810만 3,00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에서 예산담당관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복권기금 공무원 파견 관련 인센티브 사업비를 포함하여 9,408만 7,07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또한 6,348억 5,343만 118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3,209억원, 고금리차환을 위한 모집공채 1,177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89억원 기금전입금 271억원입니다. 8쪽부터 12쪽 세정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1,147억 1,068만 1,462원이며 실수납액은 2조 7,360억 7,610만 4,960원으로 3,786억 3,457만 6,502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36억 2,460만 5,640원과 다음연도로 3,425억 6,722만 7,01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조 9,347억 4,259만 8,791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5,561억 5,543만 4,469원을 징수하고 3,785억 8,716만 4,322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360억 1,993만 7,31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3,425억 6,722만 7,01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13억 1,938만 4,934원을 징수결정하여 912억 7,197만 2,754원을 징수하고 4,741만 2,18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466만 8,33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4,274만 3,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886억 4,869만 7,73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3쪽에서 15쪽 회계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1억 448만 234원이며 이 중 79억 2,379만 7,193원을 징수하고 11억 8,068만 3,041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2억 6,255만 900원과 다음연도로 9억 1,813만 2,141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은 예산현액 8,944억 3,836만 7,000원 중 80.5%인 7,205억 5,956만 6,12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19.4%인 1,738억 7,880만 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집행 및 불용사유는 세출 결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3,764억 8,132만 3,000원 중 3,654억 6,446만 9,680원을 집행하여 110억 1,685만 3,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105억, 인건비 3억원 등입니다. 32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674억 496만 1,000원 중 3,047억 4,04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626억 6,44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군 재정보전금 88억, 구 조정교부금 1,538억원입니다. 33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48억 8,627만 8,000원 중 447억 9,858만 9,910원을 집행하여 8,768만 8,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체납 관련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 시세징수포상금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56억 6,580만 5,000원 중 55억 5,601만 530원을 집행하여 1억 979만 4,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회계담당관실에서 관사 임대차 계약을 위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기금수입 결산 총괄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외 2개 기금에 2,304억 286만 6,60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56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405억 2,883만 8,954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예치금 회수 898억, 예탁금 및 예수금 468억원입니다. 57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5억 3,115만 2,680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2011년 구 관광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융자금의 원금회수 172억, 예탁금 및 예수금 351억원 등입니다. 59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4,287만 4,970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9,375만 2,000원입니다. 60쪽 기금지출 결산 총괄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외 2기 지출계획 현액 2,475억 4,240만 4,000원 중 91.6%인 2,267억 6,396만 1,26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425억 5,751만 2,000원 중 98.6%인 1,405억 2,883만 8,95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50억,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200억, 성산가압장부터 마곡간 도수관로 정비 20억, 도시철도2호선 건설 100억, 예치금 618억원입니다. 63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894억 8,006만 2,000원 중 100.1%인 895억 3,115만 2,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조기상환 620억원 등입니다. 65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억 4,196만 7,000원 중 3억 4,287만 4,97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내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4,221억 6,102만 118원 중 징수결정액은 3조 7,587억 6,267만 8,884원이고 실수납액은 3조 3,789억 4,741만 9,341원이며 미수납액은 3,798억 1,525만 9,543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362억 8,715만 6,540원은 결손처분하고 3,435억 2,810만 3,00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2조 5,639억 2,9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조 9,347억 4,259만 8,79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조 5,561억 5,543만 4,469원이며 미수납액은 3,785억 8,716만 4,32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360억 1,993만 7,310원은 결손처분하고 3,425억 6,722만 7,01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지방세 수입과 비교를 해 보면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3.8%인 3,553억 6,124만 6,815원이 증가하고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15.3%인 3,393억 1,724만 3,916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4%인 160억 4,400만 2,89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총괄내역 중 지방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 지방교부세 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3,209억 4,517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고 전년 대비 실 수납액이 3.4%인 106억 9,77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 수입으로 발생한 제주도 토지 재산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 설명서 7쪽과 관련하여 보통교부세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수와 면적 등이 유사한 타시ㆍ도에 비해 교부세 지원규모가 여전히 적은 상황으로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개발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172억 4,000만원을 전입하여 사용한 바 상환한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채무비율 및 채무관리 운용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 일련의 공매절차에 따라 체납 차량이나 부동산 물건을 처분 후 지방세는 완납 조치하고 공매비용 체납처분비는 체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바 공매대행수수료 미수납금 730만 5,690원과 4,010만 6,490원이 체납관리 최종단계에서 결손 처리될 여지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과 관련 재산매각 수입액 53억 5,561만 570원은 예산현액 1,273억 9,085만 6,000원 대비 매각비율이 4.2%로 이는 북항배후부지 매각 유찰에 따른 결손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현황에 있어 사항별 설명서 8내지 10쪽 결산서 첨부서류 3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쪽의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360억 1,993만 7,310원으로 전년 대비 33.2%인 179억 2,516만 9,647원이 감소된 바 이는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의 성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처분사유 내역 중 행방불명인 경우가 18.3%로 전년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 설명서 9쪽 결산서 첨부서류 40쪽과 관련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전년도에는 없던 미수납금 11억 3,634만 6,110원이 발생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8,944억 3,836만 7,000원 중 지출액은 7,205억 5,956만 6,12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738억 7,880만 880원으로 불용률은 19.4%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9.4%로 시 재정악화로 미전출된 군ㆍ구 재정보전금이 주요 불용액으로 이는 전체 불용액의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서별 불용액 내역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같은 경상적 경비와 기타 사업성 경비 또한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세심한 예산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32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군ㆍ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통세 또는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군ㆍ구 조정교부금이 시 재정자금 부족으로 일부 미지급되면서 군ㆍ구에 재정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조정교부금의 자금 전출현황 및 예산 편성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세징수 포상금을 2013년에는 3억원 예산 편성하고 불용액이 없었던 반면 2014년에는 9,000만원만 편성하였음에도 예산액의 44.4%에 달하는 4,000만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94억 7,991만 7,39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14억 9,892만 1,713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417억 1,202만 3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92억 6,681만 9,07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으로 수입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56쪽, 결산서 첨부서류 89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 기금의 운용자금은 1,992억 6,681만 9,074원으로 이 중 타 회계로 융자한 금액은 전체의 69%인 1,374억 5,000만원이고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618억 1,681만 8,924원인 상황입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에는 지방세 발전기금과농어촌 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에 10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하고 있으나 통합관리기금의 예탁 이자율이 2.5%이고 융자이율은 4.0%여서 현 시장 금리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고 2003년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이자율로 현재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 금리 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62쪽과 결산서 첨부서류 915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세목은 예탁한 개별 기금들의 요청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을 상환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568억 28만 9,000원 대비 375억 9,652만 550원만 실제 상환됨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33.8%인 192억 376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개별 기금들이 자율적인 예탁 신청에 의해 통합관리기금이 운영되는 만큼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기금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자금관리를 운용함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의 수익 증대를 위한 예치금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예산 현재액은 446억 2,483만 8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49억 632만 2,60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800억 9,436만 6,57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억 3,678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 내지 64쪽과 결산서 첨부서류 9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조성한 지방채 상환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일반회계에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172억 4,000만원을 전출하고 중앙정부의 고금리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628억 5,436만 6,570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21만 5,554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9,465만 9,416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5,071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715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65쪽과 결산서 첨부서류 9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해야 할 내역임에도 기금변경계획을 통해 차후에 편성되고 있고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신임 경제부시장의 관사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료 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2014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 대비 좀 증가됐는데 증가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항목별로 좀 다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이요?

네.

조금 개선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한 800억 정도 지방세가 좀 늘은 것으로 잡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 시 재정도 좋아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군요. 보통교부세, 제가 오랜 기간 주로 많이 말씀드리던 부분인데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우리 시가 타시ㆍ도에 비하면 아주 교부금을 적게 가져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선이 되죠?

네, 올해 개선이 좀 됐습니다.

불합리한 지표나 뭐 이런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좀 더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못 미치고 있단 말이죠. 이 현황을 보면 대구보다도 인구가 우리 인천이 많은데 뭐 광주, 대전 이런 데보다도 다 적단 말이죠. 우리 시 재정 정말 열악한데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요즘 잠이 안 올 겁니다, 시장님은 물론. 예산 좀 얘기하면 입을 딱 다물고 계신데 오죽이나 하면 그렇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 이런 교부금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나요?

특별교부세는 좀 역할이 있는데요. 보통교부세는 통계를 작성해서 저희 실무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군ㆍ구에 내려지는 교부세죠?

조정교부금이요.

조정교부세. 뭐 우리 시에서 교육청 전출금도 뭐 학교용지부담금도 다 어렵게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군ㆍ구 전출금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몇 개월 전에 군ㆍ구에서 참 난리쳐 가지고 어쨌든 간 우리 시에서 돈을 좀 내려 보냈는데 전년도분 내려 보낸 거죠,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도 세입 결산이 구에서 그것이 다 안 가면 결산 손실이 나고요. 그걸 보내준 겁니다.

전출금 어떤 예산편성되어 있나요, 좀?

이번 추경에 제가 아까 자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약 한 1,900억 정도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반영해서 내려지면 또 어느 정도 남나요, 금년도 것이?

올해 분…….

그것이 전체 금액이 몇 프로 정도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퍼센티지는 좀 계산해 봐야 하는데 이번 추경을 보내고도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미납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갈 게 1년에 한 4,300억 이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계산하면 한 1,000억 정도니까 20% 안팎 이 정도…….

참 입장이 그러네요, 우리 시. 어떻게 하든 좀 세수확대를 시켜서 뭐 조정교부금이나 교육청에 전출할 그런 부분 좀 제때 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재정기획관님 그냥 얼굴이 훤하게 펴야 하는데 워낙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제일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쪽을 보면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 등이 있지요?

네.

그런데 아마 팔리긴 잘 팔리는데 그것을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처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재정기획관님 어쨌거나 주무시니까요. 주무관이시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예산 때문에 본 위원도 작년에 처음에 의회에 왔지만 예산부서 직원들이 진짜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결과보고서나 이런 결산서를 받아보고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실무자, 실무 일하는 분들의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하여튼 그 정책적인 좀 그런 것에서 인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에 분들께서 큰 틀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셔야 이런 결산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항별로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설명서 6쪽에 보면 세외수입을 전혀 예산을 안 세웠었어요. 실질적인 수납액은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잡을 수가 없나요? 예상할 수 없는 과목이 들어온 건가요?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에 공유재산변상금 그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6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자체가 앞에 잡혀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안 세웠던 금액이 1억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재산임대료 대부료 그것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임시적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다 예상을 못 했었냐 이것이죠.

네, 이것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인천대학교가 선인재단 시절에 거기서 갖고 있던 제주도의 토지, 농지가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 해 갖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공유재산임대대부료 이게 인천대학교 거기 있는 거죠?

네, 인천대학교 제주도 그러니까 선인재단이죠. 옛날에 90년. 거기 갖고 있는 제주도 농지 그것에 대한 임대료하고 변상금입니다.

제주도에다가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주었나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아직 시유지니까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복권기금 공무원 파견 시ㆍ도 인센티브 사업비는 9,100만원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건가요?

이것은 파견이 실제 되어야 되니까요. 사업조합인가 거기서 시ㆍ도별로 파견공무원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예산서를 미리 예측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시적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잡았다?

네.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서도 어제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는데 보통교부세에다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를 다 해서 예산에 하나로 묶어서 예산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다 맞지만 원래 세목이 다 따로 있잖아요. 뭐 분권교부세는 올해부터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뭐 없어졌더라도 특별교부세는 이것이 분명히 있는 세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표기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세목도 이것이 원래 311-02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상세히 아실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따로 서류를 또 받아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산서에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네.

미수납액이 11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왜 담배소비세는 판매됐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 세금 아닌가요? 이것도 미수가 생길 수 있는 세목인가요?

그것이 지난번에 관세청에서 세관에서 불법 등을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외항선에다가 면세담배를 불법으로 판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량에 따라서 KT&G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관세청에서 적발해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징수결정을 한 겁니다.

징수를 그러면 했나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징수…….

아직 조세심판 소송 중이라 돈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외항선박에 판 그쪽 업체에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진해운이라는 데하고 주식회사 고려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외항선원용으로 담배를 샀을 때는 면세가 되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팔아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플러스 더 징벌적인 세수까지 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경우는 신고불성실하고 납세불성실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도 붙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도시계획세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세가 지금 폐지된 항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연유에서 4,500, 6,000만원이 부과가 된 거죠?

아마 그것이 과년도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료를 다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 것이 누락된 것을 부과한 건가요?

약간 재산세도 부과세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11년도에 도시계획세는 폐지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누락됐던 것을 그러면, 이게 몇 건인가요? 한 건짜리가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DCRE 문제도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만 결국에는 이렇게, 노후해야지 된다고 그냥 계속하더니 이렇게 결손으로 나오고요.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판매수익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수입증지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아마 그 부분은 행정서비스에 따라서 수입증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대체된 게 속도가 좀 빨라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결제나 인증기 같은 것으로 그것으로 수수료를 내다보니까 세입항목을 아마 다른 쪽으로 잡는 걸로 놓고 그렇게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세입이 그러면 다른 데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좀 다른데 해당 부서의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수입증지라 하면 우리 세정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인증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사업부서의 수수료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따로 수수료 수입으로 그렇게 돼서 이 증지수입이 이렇게 줄었다?

네.

그것이 뭐 2014년도만 이렇게 갑자기…….

아마 전환되는 속도가 우리 예측보다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참 상당히 잘못 예측을 하셔서 14쪽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1,273억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53억 이것이 뭐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세수결손이 생긴 겁니다.

네, 북항배후부지 매각이 당초에 계획대로 안 돼 갖고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 정리추경할 때도 이것을 빼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DCRE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것을 안 빼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계속 결국에는 결산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왜 그렇게 굳이 안 빼고서 가시는 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님이 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남현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사실상 변상금은 무단점유자한테 부과를 하는 건데 거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것은 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 예고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낸다고요?

네, 주로 노인들, 독거노인들 생계 곤란자들이 주로입니다.

지금 보면 2억 이상, 2억 2,000이나 부과를 했는데 6,000만원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매년 또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이월로 또 1억 6,700시켰고 전년도 것 보면 과년도에도 보면 공유재산변상금이 5억 6,000만원 정도나 있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건데.

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계속적으로 지금 독촉장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재산을 압류시키려고 그러지만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실정밖에 없습니다.

글쎄 이걸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그런 안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만 다음번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줘서 예고를 해서 강제집행수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제철거나 이런 것을 할?

네,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말도 많고 했는데 예산 불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런 실행 의지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그러신 게 아닌가. 거의 불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것이? 칠팔십 프로는 되는 것 같은데, 불용률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법 규정에 충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것은 아니죠?

아마 작년에 그때가 지방선거 전후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할 때 집행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상환채기금.

지방채 상환기금이요?

아, 지방채 상환기금 57쪽인데요. 예치금 회수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이것이 예산 우리가 수입계획은 78억으로다 잡았는데 뭐 실수납액이 100억이에요. 이것은 예치금에서 통장 예치되어 있던 것을 빼오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다 그전에 충분히 예치가 얼마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예측이 가능하고 알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관리담당관 박명성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기금이요. 저희가 172억 4,000만원을 전입해서 사용을 했고요. 61개 사업에 대해서 원금 125억, 이자 47억 상환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요. 밑에 쪽에 보면 예치금 회수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78억?

78억 3,600만원인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100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치금이라는 게 사실은 통장에 들어 있는 것 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있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언제든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달라졌냐 이것이죠.

전년도 이월금 관리가 있을 거고요. 또 은행에 예치하다보니까 수시로 이자가 증감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요즘, 지난해는 은행이율이 현재보다는 상당히 높았던 부분 그런 것들이 예측하고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갖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십몇억씩이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다른 거나 뭐 통합관리기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예치금회수 보면 거의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 차이입니다. 이게 몇십억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건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년 말에 100억 8,800만원이 이월이 된 부분인데 그것을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78억으로 부수적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실제로 넘어왔던 금액은 100억 8,800만원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이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어떻게 추경도 몇 번씩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상을 못 한다는 게, 다른 기금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다 예측을 합니까, 이것이? 통장에 있는 돈을 갖고서 옮겨서 여기 기입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것은…….

결국 수입계획을 22억원을 적게 잡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사치로 잡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정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수입계획을 잡을 때 근사치로 잡는 게 필요하다. 그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추경도 두 번이나 있고요. 그렇게 추경 두 번에 바꿀 수 있었어도 한참 바꿀 수 있는 거고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이것은 통장에 예치해 놓은 돈을 그대로 옮겨와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르게 한다는 것은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거든요.

추경에 반영을 안 했던 측면도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덜 쓰셨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없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 해 가지고 그것은 다 질문하셔서 중복은 피하고 지방세교부금에서 6페이지에 보면 2,338만 아, 2,338억이죠. 그런데 3,209억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6페이지.

그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연결되는데요. 당초에 보통교부세만 적었는데 여기에 분권하고 특별교부세가 포함돼 갖고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을 보면 취득세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처음에 현액하고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도 지금 경기가 호전돼서 그런 거죠, 이게?

네, 이것은…….

실제 수납액도 그렇고.

그때 취득세율 절반 가까이를 영구인하 시키고 한 그런 부동산부양정책에 효과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액 중에서 이게 지금 결손처분되는 게 5년 지나서 그런 거죠, 이게?

네, 5년 지나도 그런데 결손처분 취소한 다음에 다시 또 저희가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음연도 결손액의 이월액이 지금 86억인데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부동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보면?

그것은 계속 추적을 해서 재산 추적을 해서 그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대부분 보면 취득이니까 부동산 자체나 뭐 자산에 현가화 돼 가지고 플러스 된 개념이 되거든요, 이게. 원가개념이 되니까 이건 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세도 지금 현액하고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미수액이 있단 말이에요. 미수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주민세가 이렇게 미수액 생긴 이유가 뭐죠?

그건 상세설명은 담당팀장님이 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박재윤입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주민세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금액이 금액을 따져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개인 균등분 같은 경우는 4,5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세의 세목 중에서 한 85% 징수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가 왜 묻냐면 주민세는 이번에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는데, 주민세 이 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요되는 주민세 관련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 그 다음에 경비 그러니까 주민세를 우리가 징수하기 위한 관련 직원 및 파생된 경비를 한번 자료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 주민세 인상하고 그 경비 부분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은 금액을 걷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 원가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승요인이 뭐냐 하면 투입비용 대비 어느 소득이 경미한지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다음에 주민세 상승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봐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미수 이게 참 문제인데 맨날 반복된 이야기인데 이거 어쨌든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이게. 219억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나요, 이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회기에 자동차세 징수 방법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소유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과년도 분은 시로 전체를 이관 받아서 시에서 체납 영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시 뿐만이 아니고 각 해당 구에서도 같이 영치활동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하고도 연계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종전에 내가 경찰청장하고 개인적으로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자동차 관련, 대포차량 관련 한 몇 개월 전에 협조 요청도 제가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공조해 가지고 서로 시하고도 공조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주택 취득세 감면 보전금이 나오거든요. 이 감면 보전금이라는 게 뭐예요? 감면을 했는데 다시 취소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택취득세가 전에는 세율이 3%였다가 1%로 지금 낮춰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최초 취득 같은 경우에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합쳐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취득세 세수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앙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중앙보조금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상 웬만한 건 넘기죠. 이영훈 위원께서 말씀하는 자산 매각, 이 14페이지도 지금 자산매각이 해당된 부분의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산을 매각하려니까 이것이 팔리지 않던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에 당초보다는 이렇게 많은 차이 나는 경우가 팔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공유재산 같은 경우?

큰 건이 안 팔려서…….

큰 건 때문에 안 팔려서 그러는 거죠?

네.

공유재산 매각 변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변상금을 물린 부분에 전부 다 매각 처분해 보세요, 그 점유자들에게.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것은 웬만하면 매각처분해 버리세요, 그냥.

다른 민간한테 매각처분하시자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만일 소유자가 만약에 점유자가 그 사람들이 원래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점유자가. 그러면 몇 번 해 가지고 그분들이 살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 제3자에다 매각해 버리면 그러면 지상권자하고 나중에 소송 문제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좀 매정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3자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자하고 바로 명도소송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그것은 즉시 해소는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토지만 매입해 오면 지상점유자는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게 소송 붙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하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몇 번 기회를 줘 가지고 안 되면 그 방식으로 하면 관리는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매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상 보면 그것은 맞긴 맞아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세출에 관한 것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세입에 관한 것만 하고. 이건 또 한 가지 39페이지. 군ㆍ구 자금현황 해 가지고 시세징수교부금이 나가고 있는데 동구가 적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이렇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내가 체크를 해 봤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시세의 폭과 세원이 거기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무슨 좋은 방법 없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시세가 많이 되도록 개발이 많이…….

이게 이것 한다고 인건비만 더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징수하는 분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인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014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12년도도 그렇고 이게 3년간의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 대비 세입 결산의 차액이 크게 나타나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오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하고 정리추경을 하고도 그러는데 그동안 세입을 엄밀하게 잡지 못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어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좀 줄일 수 없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큰 물건에 어떤 재산매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격차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세입예산에 오차가 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반복이 자꾸 되다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후부터는 지출예산 편성 기본원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불용이 그만큼 또 발생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세입ㆍ세출을 다 줄여서 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출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였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아직 쟁송 중이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게 맞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올해 1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한번 했었는데 지방세 이의신청은 우리가 기각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군데 있어서 과세 대상은 말씀을 드렸고요. 두 군 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12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배소비세하고 또 지방교육세가 또 나뉘어서 이렇게 붙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 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세결손처분에 관해서요. 결손처분을 지금 과년도 지난연도수입에서만 지금 한 347억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가 3,154억인데 여기서 DCRE 빼고 뭐 하고 하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매년 해 오진 않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많았습니까, 매년?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았는지 그것은 제가…….

이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 왔기는 있어 왔는데 이번이 특히 좀 더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북항에 대한 배후부지 이 부분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각이 안 된 그 결과로…….

아니,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이제 DCRE 것이 1,689억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3,154억에서 1,689억 빼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1,500억 정도…….

위원님,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평균을 보니까 3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 정도에서 350억씩 결손처분을 매년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더 좀 받으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더 받아야죠. 너무 결손, 물론 뭐 다 그 규정에 의해서 맞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받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억 받았습니다, 120억.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결손처분 한 후에도 재산이 확인된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결손처분 취소 후에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ㆍ도에서도 지금 그런 미납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강수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인천은 좀 뭐 타시ㆍ도에 비해서 강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보여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신임 경제부시장의 관사계약과 관련하여 임차료 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4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총 수입은 4,943억 9,759만 3,426원 총지출은 3,918억 6,307만 8,100원으로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025억 3,451만 5,3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사업수익 총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4.2%인 257억 8,069만 9,82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본청 및 산하기관, 군ㆍ구, 도시공사 등에 융자한 융자금 이자수입 203억 7,321만 5,690원과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등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예금이자수입 54억 738만 1,2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2억 5,567만 9,000원으로 이 중 184억 109만 9,08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29.9%인 78억 5,457만 9,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지역개발 채권이자 상환 및 선급이자 집행잔액 73억 3,737만 9,420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238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미집행에 따라서 5억 1,481만 7,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1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의 총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9% 4,686억 1,689만 3,59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본청 및 산하기관, 군ㆍ구, 도시공사 등에 융자한 융자금의 원금회수수입 1,323억 2,175만원, 2014년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609억 5,285만원, 2013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53억 4,229만 3,5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부터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206억 2,661만 3,000원으로 이 중 3,734억 6,197만 9,02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1.2%인 471억 6,463만 3,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집행잔액 52억 1,429만 980원,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419억 5,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468억 8,229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4,943억 9,759만 3,42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요세입 중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입의 68.1%를 점유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채권 공채수입 1,609억 5,285만원은 매출 목표액 1,321억 1,400만원을 21.8% 초과 달성한 상황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용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과도한 공채발행으로 시 채무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468억 8,22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918억 6,307만 8,1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50억 1,921만 3,900원으로 불용률은 12.3%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사항별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17억원과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3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 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시점이 5년 뒤에 도래됨에 따라 자금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금, 각종 공채, 지역개발공채라든가 도시철도공채가 아주 본래 계획보다 많이 팔렸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여유자금이 확보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상환기일이라든가 뭐 채무비율 확대 등 이런 걸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 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 리스 유치를 등록하고 그러면서 세금도 늘어나고 대신 매출 공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금 세수 늘어난 것 같이 감안하면서 오히려 전체 비율면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상환시점을 감안해서 채무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말 채무비율이 37.5%인데 지금 현시점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 됩니다. 30.7%.

지금도, 현재도?

네, 만약에 추경을 하면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보충설명을 재정기획관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올 연말이요?

지금 현재시점은요.

현재 시점과 연말까지.

39.99%고요.

늘었네요.

채무비율이 39.99%이고.

늘었네요?

네, 그것은 우리가 37.5%로 알려진 것은 작년도 최종계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는 39.99%로 올라가 있는데 원래 최종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좀 적고요. 이번 추경이 만약에 제출한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할 때는 분모가 좀 커지고 하기 때문에 37.2% 정도가 됩니다. 작년까지 알려진 건 37.5%였는데 37.2%로 0.3%가 다운됩니다.

오히려 다운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거 아주 위험 수위는 몇 정도 돼요, 몇 % 정도?

지금 우리가 기준을 40%로 정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우리를 제외한 타시ㆍ도 지방자치단체는 한 20%대 기 때문에 25% 그 이내로 좀 들어가야 참 바람직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계속 줄인다는…….

점점 더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지방채는 지방채상환계획에 따라서 채무를 어떻게 빚을 갚아나가겠다 원리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다 해서 같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대로 받고 우리가 추가적인 소위 말하는 법정 의무적 경비가 쌓여나가지 않고 균형재정을 해 나간다면 세수는 예산규모는 점차로 확대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채무비율은 점차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지방재정 계획상 2018년에는 32%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 때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답변도.

네.

하여튼 그 계획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수익 영업외수익에 예금 이자수익이 있잖아요. 이자수익이 굉장히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50억 이상 더 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중에 작년도 융자금 이 중에서 86% 한 2,000억 정도를 10월 이후에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금조달로 해서 정기예금 해지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줬습니다. 정기예금이자하고 다른 금융상품 이자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어디에 융자를 내준 거지요?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 박명성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집행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2,341억원을 융자를 했고요. 주로 큰 걸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70억 그리고 숭의동 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600억,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299억 그리고 6ㆍ8공구 1단계 건설공사 300억,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117억, 도시철도 그게 큽니다. 2호선 건설공사에 827억 그런 내역으로 해서 8건의 사업 2,341억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를 보면 그거는 융자금 이자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인거고요.

아닙니다. 융자해 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해 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에 따른 이자수익이발생해서 여기 수입으로 잡힌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예금이자수익, 정기예금수입이 51억이 들어 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매출채권이 계속 발행이 되면서 저희가 일단 은행에 예치가 되거든요. 저희가 신한은행에 2.01% 그리고 농협에 2.18%로 해 가지고 융자금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은행에서 이자로 불리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올해만 발생된…….

매년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지요, 매년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니까. 그런데 왜 연초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3억 9,000만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4억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자금을 갖고 있으면서 도시철도 예산집행 시기를 연초에 할 거냐 연말에 할 거냐 연말에 한다면 연간 발생한 이자수입이 고스란히 수입으로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개 주요 사업들의 사업비 융자금 집행이 하반기 이후로 집행이 늦어 졌기 때문에 그만큼 예금이자는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앞서 지적하신 거하고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약 2,000억원 정도의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그동안 1월부터 누적된 이자를 받았는데 그거를 정리추경할 때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못 넣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자차액이 결산상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채는 우리가 매년 발행을 하는 거고 또 1월부터 12월 중에 거의 똑같지는 않겠지만 계속 발행을 하는 거라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이런 것 아, 이건 정기예금이지요.

네.

한 가지 정기예금 한…….

2,000억짜리에 이자가 한 30억.

2,000억짜리 그것도 1년이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인데 10월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누락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네, 그걸 추경하면서 넣었으면 결산상에 차이가 없을 텐데 그걸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채권을 이렇게 매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채권소비자들이 분실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면제이익이 생긴 거예요? 면제이익이 생긴 이유가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이 행방불명 됐거나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손이나 이쪽에 상속을 해서 찾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5년 지나면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물론 채권은 10년이고 이자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상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보면. 그런데 우리 같은 시가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이익을 얻게 되는 이런 결과가 돼 버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 다시 돌려줍니다.

찾아주지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만 놔뒀다가 상속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특수한 사정 들이 많거든요. 이걸 얼마큼에 2억 얼마인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또 인천시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처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올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2018년도 ’19년도는 계속 증액이 된 것들을 상환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재정기획관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지방채 채무를 어떻게 갚아 나갈 건지 향후 계획서를 승인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기도래액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가 제 기억으로 6,500억이 넘어서 그때를 가장 피크로 하고 나머지는 2019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계속 상환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환하는 계획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만기도래액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에 ’15년, ’16년, ’17년에 각각 연도별로 어떻게 얼마씩을 갚는다. 그 다음에 그때는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융자해 주는 거요. 우리는 지금 2%대로 발행을 하고 있잖요.

네, 2.5%.

2.5입니까? 2%로 바뀌었잖요.

발행할인율…….

여기도 나와 있어요. 2013년 8월부터 2%로 우리가…….

발행이자.

발행이자가 2%로 줄었잖아요. 지금 우리 군ㆍ구나 이런 데들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게 3.5%로 다 해 주고 있지요?

하다가 올 7월부터 내렸습니다. 2.5%.

얼마로 몇 %로 내렸습니까?

2.5% 내려 가지고 그 차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0.5%로.

네.

그러게 어차피 같은 식구들인데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2.5%로 바꿨다고요?

네,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