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사전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이승주 본부장이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 했음을 사전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참석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830억 6,844만 8,815원, 세입예산 수납액은 7,120억 2,515만 5,368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6,598억3,777만 4,065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521억 8,632만 473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830억 6,738만 7,985원, 징수결정액은 7,629억 1,704만 1,620원, 수납액은 7,120억 2,409만 4,538원이며 불납결손액인 15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508억 9,144만 7,082원입니다. 9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830억 6,738만 7,985원으로 6,598억 3,777만 4,065원을 지출하였고 1,938억 7,050만 9,8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293억 5,910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일반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으로써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106만 8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5쪽에서 20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의 주요 수납액은 택지판매수익으로 2,412억 9,960만 2,875원, 16쪽의 일반회계 전입금 368억 4,096만 1,440원, 18쪽 시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 2,624억 940만원이 되겠으며 그 외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의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민간출연금인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 및 출연금 70억원과 26쪽의 민간행사보조금인 음악불꽃축제 사업비 3억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지역개발기금과 금융기관차입금,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7억 1,988만 8,160원을 지출했고 35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비로 1,627억 3,351만 3,060원,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건설공사비로 411억 4,784만 5,950원을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공사비로 63억 1,927만 3,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쪽 엠코1단계 기반시설사업과 36쪽의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사업, 37쪽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용유부터 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40쪽에서 47쪽까지는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G-Tower 홍보관 설치공사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11억 9,528만 3,270원은 이월했고 낙찰차액은 5억 250만 7,780원을 불용했습니다. 51쪽 경인지역 공동어업 보상비 분담금은 어업보상 분담금 정산 연기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고 지방채 원금상환 및 고금리차환으로 정부차입금원금 상환액 602억 8,8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쪽 송도 2ㆍ4공구 배전시설정산금은 한전의 정산자료 미제출로 또한 송도 6ㆍ8공구 배전시설부담금은 한전과의 부담금 협약서 체결지연으로 전액 이월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인천TP 정상화 지원관련 2013년도 미지급금 55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쪽에 배상금 지출에 따른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는 75억 600만원 중에 1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송도 3공구 내에 공동주택사업 교통영향평가결과 이행을 위한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결산안 규모 등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830억 6,738만 7,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7,120억 2,40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629억 1,704만 1,000원 대비하여 실수납률은 93.3%이며 미수납액은 6.6%인 508억 9,294만 7,00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150만원이고 나머지 508억 9,144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현황 중 임대관리수익은 예산현황 대비 실수납액이 많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 족한 바 실제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적게 계상된 사유와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830억 6,738만 7,000원에서 지출액은 6,598억 3,777만 4,000원으로 현액대비 74.7%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현액 대비 21.9%인 1,938억 7,050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3.3%인 293억 5,110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12회계연도 14.6%, 2013회계연도 1.8%, 2014회계연도 3.3%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미수액과 미지급액 그리고 6쪽의 이월사업비, 8쪽의 예산전용과 불용액 그리고 10쪽의 재무상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손익현황을 보면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8,066억 4,297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기순이익 3,003억 8,716만 8,000원 대비 59.3%가 증가하였으나 영업수익은 2014년도에 6,285억 6,971만 5,000원으로 2013년도 1조 3,286억 1,271만 8,000원 대비 52.6%가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106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처리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예비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17쪽에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사용료 2억 3,300 이건 수납이 된 것인가요?

이것은 2014년도가 되어서 수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2억 3,300은 지금 우리 계약서, 월 1억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금년 한 1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임대료가 안 들어온 것인가요?

원래 분납으로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분기까지, 6월분까지 안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연납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협약서에?

그런데 분납으로 계약서상에 분납할 수 있게…….

아니, 협약서에는 연납으로 되어 있지요?

분납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분납승인을 해 준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법정관리가 신청이 돼서 법정관리 법원에 신청된 것은 164억원이 채무로 돼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법원에 경제청의, 인천시 의견을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그 향후에 관해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이 채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지금 미비해 가지고 계속 확인해서 이번 주 안으로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한캐피탈에서 이행보증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제3자 매각도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버스골프 측에 제3자 매각에 따른 이행조치사항을 이미 공문으로 통보를 해 놓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업무협약서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무자들한테 기대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리고 또 법원 쪽에 우리가 파산인지 내지는 법정관리인지의 입장을 우리 경제청에서는 파산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채무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제3자 매각관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정관리의 입장을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악의적인 방법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파산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저희도 우리 인천시가 채무를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때 법정관리 신청하는 날도 지금 회원권을 판매를 하고 저희 경제청에서도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 시민들한테 공고를 하든 게시를 하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차장님.

네.

그런 쪽도 조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정관리 신청하는 순간에 모든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본인이 직접 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는 수입ㆍ지출 절차가 동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다녀봤지만 현금으로의 결제도 있어요. 현금결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하수 재이용수에 대해서도 제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혈세 500억을 들여서 지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1단계는, 지금 2단계까지 준공을 내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연간 얼마씩 주고 있죠, 위탁을? 제가 알기로는 5억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환경공단쪽으로.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재이용수를 쓰겠다는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하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한 1만 5,000 누계 정도 사용을 하겠다고 해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지어서 현재 500억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염분 때문에 지금 이걸 사용 못 한다는 것이죠.

네, 염분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분제거를 하면 이 물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죠? 재이용수를 어쨌든 간에 업체들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하니 이것을 우리 경제청에서 투자를 하든 그게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민간투자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서 경제청에서 스탠스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국비로 갖고 올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경제청 자체사업으로 하든 내지는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출을 좀 막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염분제거장치를 하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그걸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은 것인데 현재 3,000, 4,000만원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면 시민들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쓴다는 데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든 방법을 조치를 해서 그때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옥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입장을 정리를 해 주어야 여러분들도 또 편할 것 같아서, 일단 현재 소송 중인 것은 아니죠, 지금?

네, 소송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둘이 소송을,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간다고 해요,양쪽업체에서.

네.

그러면 우리 경제청이나 저희가 그 소송에 말려들어갈 이유는 없고 그게 외투냐 아니냐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그 스탠스는 그냥 그대로 두자는 얘기죠. 다만 외투가 아닐 경우에는 해지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해지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검토를 해 보셨나 요?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해지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외투가 아니라고 하면 계약해지 조건에 제가 읽어 본 바로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타스 쪽에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들을 1차적으로 기부채납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외투가 아닐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철수하는 것으로 해서 입장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그게 진짜 진실로 본인들이 외투기업이 맞다 라고 하면 승인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마 본인들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그렇게 스탠스를 갖춰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문발송을 해서 그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따 차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암 차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얼굴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하시자고요. 저는 언론에 나있는 기사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분산 이송관로 설치공사에서 혹시 내용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송도1공구가 주택이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자동집하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공구에 있는 국제병원 부지에 있는 쪽으로 분산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측수요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예측수요보다는, 하여튼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잦은 높이의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는가요?

글쎄 설계변경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잘못 짰든지 아니면 수거량이 배출량이 많아서 그런지 또는 현재 너무 물기가 많은 이런 것을 내보내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1일 t당이 140t이 설계돼 있는데 223t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이 오버돼서 분리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송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송도나 청라, 영종, 논현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동집하시설이 있는 것은 다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 시부터 문제가 지속되고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하장의 용량이 초과돼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설관로를 하는데 한 6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6억 정도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몇 t 정도를 처리하는 건가요? 6억 가지고 했을 때.

10t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t이요?

네, 추가로.

네, 그렇다치고 집하시설의 문제점은 투입구는 2개인데 관로는 하나기 때문에 재활용 퇴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못 하고 있죠.

그런데 결론은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를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원화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거의 다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들어가는 투입구가 2개인데 나오는 투입구는 한 군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시간을 새벽 3시에서 2시로 사람이 안 다니는 시기에 새벽 시기에 하는 것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먼저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를 수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같이 섞이다 보니까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에서 전체를 다 소각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론상의 친환경이나 재활용이나 좋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차후에 그러면 6ㆍ8공구라든가 기존시설의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6ㆍ8공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중지를 해 놨습니다. 대안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관로를 2개를 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가면서 쓰레기 수거방법을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분량을 현저하게 줄인다라든지 여러 방법을 자체 내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대안검토를 꼭 하셔가지고 우리 국제도시의 위상 또 인천의 위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실 때는. 먼저처럼 해서는 또 다른 실패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가 또 이번 여름이 더 문제인데 그런 등등해서 집요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외국의 성공사례가 있나요?

저희 시스템이 스웨덴시스템이랍니다.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수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효용도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나왔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을 하여튼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20%뿐이 안 되는 작은 인구고 또 면적의 넓이는 우리나라의 5, 6배 이렇게 크니까 자연친화적으로 있고 고층빌딩이 그렇게 없는 데도 이런 집하시설이 있나요?

저희는 스웨덴시설을 도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한국에서도, 인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송도, 영종, 청라가 세계적인 시스템은 아닌가요, 혹시? 규모가 우리나라가 제일 크지 않나요?

자동집하시설이요?

네.

글쎄 그것은 세계적인, 동탄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신도시는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차장님도 알고 임직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는 정말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 투자비에 대해서 비교우위가 어떤 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이 높은가. 또 주민이 입주하면서 공사비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내고 또 이중으로 쓰레기봉투를 또 내야 되고 그것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혼합을 해서 재활용도 안 되고 이렇게는 실패작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기 해 놓은 시설이니까 보완을 해서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새로 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깊이 논의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이걸 해 나가야지 국제도시의 위상이 쓰레기로 인해서 냄새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망신당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집하시설했는 데가 악취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금년 여름을 어떻게든 잘 넘어가면서 효율적인 쓰레기자동집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은 끄집어내서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의 대안을 연구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어서 그런 결과가 표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유니버스골프장이 지금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경제청에서 보증선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증선 것은 신한캐피탈에 88억 3,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산됐을 경우와 법정관리신청 됐을 때 여러 가지를 따져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파산됐을 때는 150일 이내에 파산됐을 때와 법정관리로 계속가면서 나중에 파산됐을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행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관리가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부도처리가 됐다.

파산처리가 됐다.

파산처리가 됐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은행 당사자하고 직접적인 지불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조금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 경제청이 직접 모든 것을 떠안을 것에 대비해서 제3자 공모에 따른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별도로 병행하고 있어요?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시기가 언제쯤 나죠?

저희가 신한캐피탈하고 협정서에 보면 이행통보가 온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150일 이내 그러면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되네요?

5개월 정도 되죠.

5개월, 아까 조 차장님 말씀 중에 약 160억 정도 신청을 한 거죠?

법정관리할 때 채무현황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언론을 잠깐 보다 보니까 경제청에서는 채무 보증선 금액은 부도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만 하여튼 받을 수 있으면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법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제3자한테 넘겨야 되니까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풍문으로 들으면 금년도의 운영비가 전혀 납부가 안 됐죠?

운영비가 저희 임대료가 월 1억에서 6억 정도가 지금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월?

아니, 월 1억에서 전체 6억.

아, 전체 6억 그러니까 6개월치가 아직 미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금 2억 3,000 정도는 작년 건가요?

네, 작년 수납액입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 그러면 법정관리 신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납부가 안 됐다 그러면 바로 어떤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납부독촉을 했는데 그동안 사업성이 1, 2, 3, 4월까지는 추워서 못 하고 여러 가지 채무 쓰는 게 더 많고 버는 것보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안 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아, 17페이지 이어서 예산현액이 실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보다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엄청나게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무슨 변수가 생겨서 수납액이 많아진 거죠?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17페이지요. 예산현액이 3억 6,000인데 실수납액이 8억 8,000이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G타워의 임대료수익인데 2013년도 22개 업체 입주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4년도에 14개 업체를 더 저희가 입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예측 못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일부 업무가 그쪽 G타워로 갔죠?

저희는 투자유치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건 다른 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급이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 보통 4급, 5급하면 급별로 직급보조비가 다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기준에.

기본급하고 달리?

네, 5급은 5급에 해당되는 4급은 4급에 해당되는 그런 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분야별로 활동비들을 계상해 놓습니다. 그건 급별로 다 책정돼 있습니다.

업무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차장님, G타워에 보면 지난번에 홍보관 개관식도 하고 상당히 잘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죠?

홍보관은 경제자유구역이 존치하는 동안에는 계속 보완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혹시 나중에 추경예산에서도 보겠지만 G타워의 홍보관을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월 얼마나 됩니까, 그게?

관리비용은 특별하게 드는 것은 없고 직원들 3명이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우리 직원해서 3명이 있고요.

아, 상시 거기에?

명예외교관이 있습니다.

네, 명예외교관이 한 5명 정도가 그것은 실비로다 하고 있고 나머지 전기료 이 정도만 들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다 오픈돼 있죠?

그것은 계속 오픈돼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오픈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행사 때 말고 별도로 한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외국인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G타워 홍보관이 아니라 G타워 전체 시설물 및 청소 조경관리용역이 26페이지 보면 약 19억 2,000 정도가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이게 시설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시설관리는 전기, 기계 이런 거고 청소는 그야말로 청소용역이죠. 그 다음에 방호차원의 시설물 관리도 있죠.

그런 거 통털어서?

네.

이런 것은 해마다 계속 증액해야 되겠네요?

계약을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서…….

1년마다 한 번씩하고?

네, 1년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시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유시티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청에서 받을 수가 없죠?

이제는 유시티주식회사에다 줄 수가 없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유시티주식회사를를 없앨 건가요?

지금 없애지 않고 계속 운영할 겁니다.

운영하려고 그러면 수익이 있어야 운영을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기존의 670억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계약돼 있는 것은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같이 SPC에 참여한 각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외부의 수주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수의계약 그 부분이 감사결과로 하다보면 타격은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미 우리 직원들이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랑 협의를 했는데 일단 국토부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관실하고 협의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이 괜찮은 안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소해 가고 있고 또 두 번째 안은 큰틀에서 중남미라든가 동남아의 후진국에서 유시티에 대한 모델에 관심이 많고 또 많이 벤치마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출모델을 만들어서 해외로 진출하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고 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신규사업 쪽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판단하셔 가지고 없애버릴 거면 없애버리고 정리하고 살릴 것 같으면 살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살려 가지고 운영을 하는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밖에 운영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제 사실은 그래서 관계분들하고 유시티주식회사, 사실은 어제 한 30분 의논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충분히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로 추후에 위원님께 협의드리겠습니다. 의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관련해서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제3자 계약을 해야 되니까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단관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5쪽 세입의 총규모는 예산현액 86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86만 4,247원으로써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총규모는 예산현액 19억 6,163만 4,000원에서 지출액 19억 5,369만 3,471원으로 해서 불용액은 794만 529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3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역희망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따른 사업정산 이자수입 86만 4,247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3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가이드북 제작 및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 등 선진미래 투자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2,289만 2,000원 중 2,274만원을 지출해서 15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투자유치브로슈어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등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위해서 예산현액 1,499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방문활동 추진 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예산 538만 7,000원 중에 534만 9,559원을 지출해서 3만 7,441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의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한 투자홍보 및 잠재투자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등 예산현액 2,500만원 중에 1,725만 4,502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774만 5,498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2014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지역희망박람회 인천시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예산 3,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청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송도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 및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예산현액 18억 4,096만 2,000원 중 18억 4,096만 1,440원을 지출하고 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040만 3,000원 중에 2,039만 7,970원을 지출해서 5,0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결산안 규모 등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6만 4,000원으로 8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9억 6,163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9억 5,36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9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에 해당합니다. 세입은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인천시 홍보관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8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9억 6,163만 4,000원 중 99.6%인 19억 5,36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로 전체적인 예산집행은 적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중 글로벌 국제 컨택센터산업 유치를 위하여 2014 National Convention & Expo IR과 PNAA 연계 SAMPE Seattle 2014 투자 IR은 예산현액 2,500만원 중 30.9%인 774만 5,000원이 불용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단장님, 투자유치단이 언제 정식으로 발족했죠?

금년도 1월 1일에 발족했습니다.

1월 1일 이제 6개월 되었네요. 조직표를 보면 단장님을 비롯해서 총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추한석 담당관께서는 일신상에 무슨 특별한 일이 계신가요?

네, 지난해 하여튼 본인이 좀 실수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정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일신상 그래서 나는 이게 담당관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습니까?

네.

뭐 사실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마는 보면 지금 현재 19명의 우리 직원이 같이 근무하십니까?

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도…….

별도로 겸직이나 이런 게 없고?

겸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전에 있던 부서하고 같은 업무를 같이 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19명은 전부 다 일반경력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출, 우리가 세출 결산을 보면 약 19억 정도인데 거기에 우리 19명의 직원들의 다 임금도 포함된 거예요, 인건비도?

인건비…….

그건 아니죠?

여기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19억에는 지금 대부분이 경제청의 송도 인천대교 건설 때 차입했던 일반회계 전출금 18억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행사운영비라든가 이것만…….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직원들 인건비는 전체예산에 포함되는 걸로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들어가고?

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특히 우리 IFEZ하고 업무스타일이 비슷한 병행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성과도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면 활동이 거의 이제 홍보라든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위주의 활동만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투자상담하고 그 다음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추진하던 과정에서 어떤 다른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보류 내지는 중단한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MOU나 이런 걸 아직 체결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뚜렷한 실적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투자유치 특히 외국인들 투자상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적으로 저희가 자유경제청에서 맡아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이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경제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통틀어서 다같이 하려고 큰틀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투자유치단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의 투자유치단 설립목적이 시 전체적인 투자유치의 전략수립이나 방향 그 다음에 경제청, 도시공사 또 SPC들이 각각 투자유치를 하는데 전체적인 조율과 그런 것을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을 인천발전연구원과 협조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그 방향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고 있고 그건 이제 8대 전략사업이나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계획인가요. 그것하고도 다 조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선 직접적으로 주력해야 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그런 부분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여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목적으로 일이 같이 병행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최대한도로 기관 간에 충돌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에도 항만공사나 LH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또 어떻게 보면 그쪽 기관하고 협의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는 저희들도 사안이 적합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주도가 돼서 그 다음에 경제청과 협조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단장님한테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주로 외투는 우리 경제청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경제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병윤 단장님은 어떤 일을…….

왜냐하면 경제청 대상부지가 지금 송도에 해당부지가 많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LH라든지 아니면 항만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루원시티나 있는데 거기는 아직 여건이 좀 성숙치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역할과 주력은 일단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제외한 부분 투자유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제청에서 투자유치팀도 있는데 별도의 팀이 있다는 것은 더 잘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유 단장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한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게 있었나요?

저희가 한 것은 최근에 중국에서 복합물류단지 그런 투자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투자유치 상담이 있고 구체적으로 공장 설립에 대한 상담 건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검단산업단지는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도시공사로 그것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도에 관한 것은 경제청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영종이나 아니면 9공구, 항만공사나 LH 등 외부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그런 부지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주도로 하면서 경제청이나 도시공사와 같이 협업하는 체제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하고는 별개로…….

별개입니다.

별개로 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자유치 상담을 하러오면 중소기업이 옵니까, 대기업이 옵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저희가 일부는 중소기업이 와서 소규모 부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인센티브는 있나요?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그럼 경제청이 하는 것이랑 같이 합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결국은 조세감면특별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감면 규모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내용이 비슷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조세특례제안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충분하게 외국인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조세감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조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완화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안은 틀립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또 외국인투자촉진 조례라든가 있고요.

본 위원하고는 정반대의 생각과 개념을 갖고 계시는데 뭐 의견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비례해서 성장도 할 수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토지개발을 해서 올 수는 있지만 산업단지나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현재의 특별법을 가지고 들어올 외국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중소기업이 오는 경우는 국내 대기업과의 납품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또 타깃으로 해야 되고요. 단순하게 여기를 생산을 해서 수출만한다거나 하기에는 아마 여건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 주는 그런 혜택이 그렇게 작은 혜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공장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하면 5년 동안 법인세 감면에 15년 동안 취ㆍ등록세, 지방세 감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한국에 입지해서 얼마만큼 자기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전후방 관련 기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조업은 1,000만불에서 3,000만불 이상, 관광업은 1,000만불에서 2,000만불 이상, 물류업은 500만불에서 1,000만불 이상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정보나 과학기술, 창작예술 서비스는 1,000만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핀란드 이런 나라는 외투법이 우리처럼 3,000만불이다 이런 규정이 없고 1만불을 가져오든 1불을 가져오든 벤처기업이나 그 나라의 특수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외투를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5년간에 100%, 2년간에 50% 이런 세율 감면도 중요하지만 기정 3,000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이테크하고 IT, BT, NT의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조건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세 인센티브를 받는 기준인데 외국인투자기업은 여기서 계속 10% 이상 외국인 지분을 해서 보통 회사설립이 자본금 5,000만원인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조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고 다만 그 기업이 조세 인센티브를 받겠다 하게 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00만불, 1,000만불, 2,000만불 이렇게 제한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가입국가다 보니까 OECD에서 서로 과도하게 조세 감면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을 상호 간에 방지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대폭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져도 더 좋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투자 설립은 거의 자유롭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진 입지적인 장점하고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산업발전이나 관련되는 그런 쪽에서 입지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자금지원은 하나요?

자금지원은 저희가 조례상에 의해서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제도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예산 형편상 자금지원을 약속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자금지원은 어디서, 경영지원을 해 주시나요?

경영지원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유관기관하고 연계시킬 수 있지만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인허가상의 편의 그 다음에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느낀 애로사항을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주환경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주환경은 우선은 시 전체적인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정주환경개선에서 특별한 어떤 그런 계속, 제도라든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무늬만 외투기업이 있고 정말 정상적인 외투기업이 있단 말이지요. 무늬만 외투기업에 대한 문제점은 단장님이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릴 것 같고 정상적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선 대화가 잘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제공은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사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결혼이민자 이런 전체적인 지원이고 경제청에서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상용화하는 것은 단기간 되는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데는 외국어하는 종업원들을 채용을 해서 서비스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리고 시민명예외교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분들은 외국인도 있고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형식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요식업 종사자들에 대한 영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오면 산업단지라든가 토지개발을 하러 오는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나 강화단지 이런 단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만일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장총량제에 의해서.

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만 특별히 산업단지를 만들 경우에 공장총량제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은 수도권정비법의 예외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외로?

네, 국내 대기업들의 신설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고…….

그러면 기존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외국인 기업도 있겠지만 아직…….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된 그런 공업지역 같은 말씀이십니까?

그런 데는 외국인 산업단지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공장총량제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만약에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다가 공장설립을 할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형으로 공장을 하나 지으면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으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효과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를 아예 일정한 단지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외투기업이 우리 국내기업하고 합자회사로 했을 때도 이런 혜택을 주나요?

네,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산업단지에도?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에 보면 19억인데 거기서 경제청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빼고 나면 한 1억 2,000 정도 나와요. 올해 예산은 얼마나 돼요?

금년도 예산도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투자내역에 보면 기업유치 활성화라든가 투자유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해외파견 이런 것을 더 많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시 재정 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도 아마 좀 감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선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투자설명회라든가 이것은 코트라 주관으로 해서 나갈 때 공동합동설명회로 나가서 최대한도로 효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홍보나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해 봐야 늘고 그래서 자꾸 계속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니, 예산이 있어야 뭘 움직여서 뭔가 만들어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였는데 투자유치를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1억 2,000 갖고서 투자유치 못해도 그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가 주로 해외투자유치를 많이 담당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보다도 원도심 관련되는 그런 쪽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원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데 경제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배 아파해요. 그러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나 이런 쪽에도 관계되어 있는 투자유치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일할 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없는 것 가지고 짜내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저희가 마스터플랜이 한 8, 9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활동한 그런 결과를 분석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검토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혀가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 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 얼마나 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잡아서 그거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나, 경제청 빼고 나면 다 원도심이죠 뭐.

그렇습니다.

희망이 느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해 와서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유제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해외투자유치도 얻고 또 국내의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인천 자체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박람회, 인천에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솔직히 맨몸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시고 또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을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만큼 또 그렇고 직제도 투자유치단을 신설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시지만 실제로 뒤에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현장에 나가서 뛴단 말이야. 뛰는데 그러려면 1월 1일서부터 6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분발을 말씀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인천이 살아가려면 외자유치가 많이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대명제를 생각할 때 로봇랜드나 영종의 미단시티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미국 가서도 뭘 또 하고 오시고 또 중국 자본도 갖고 오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유치단에서 그 관계는 인식이야 다 하고 계시겠지만서도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서 인천이 살길은 외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 부분을 직시를 하셔서 어느 사업일지라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사업부서가 또 새로 만들어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하여튼 깊이 의논하고 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해 가면서 일을 진행함이 좋지 않을까. 업무하고 약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2014회계연도 투자유치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