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대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ㆍ201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쪽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인천의 어떤 항공산업 정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으로 청주하고 강하게 경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어쨌거나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컨퍼런스 및 자문회의 아니면 뭐 토론회 방식을 빌려서 정책에 대한 그런 중요한 아젠다를 만들고 토론을 그렇게 주관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전액 37만원만 집행하고 일부 행사운영비 중에서, 17쪽입니다.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700만원 중에서 37만원 집행하고 663만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뭐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자문회의 토론회는 당초보다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어제도 했습니다만 TF팀 회의를 아주 효율 있게 하기 위해서……. (관계관을 향해) “어제 우리 TF팀 자료를 가지고 있나?” 저희가 TF팀이 인하대 교수님하고 인천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공항공사에 복합개발사업처장 임병기 처장 이렇게 제가 팀장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3시에 회의해 가지고 6시까지 TF 운영을 하면서 MRO 문제 그 다음에 항공 융ㆍ복합클러스터 문제를 전문가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지출을 안 하고 어제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한 것은 공항공사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예산이나 지출 이런 것을. 그래 가지고 저희 시 예산은 지출을 안 하고 공항공사에서 협찬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항공사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를테면 토론회,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여는 확산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목적입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MRO 어쨌거나 센터나 사업소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될 것이고 시민들이 정보를 알지 못하면 아, 왜 그것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토론이나 언론매체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그런 토론이 공개되면 정말 청주보다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정말 그런 사업적으로 적정하다라는 것을 힘을 모아줄 그렇게 여건이 되고 시민들이 그를 통해서 우리 항공산업 발전의 메카가 인천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사업하기도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받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어쨌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도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국제공항으로써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고 또 그 다음에 10년 넘게 서비스 분야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인천시에서 사실 지방비 탕감을 해서 국제공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를 굉장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천에 유치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TF팀으로 구성된 인적자원에 대한 자료를 좀 한 부 주세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내용도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시교육감하고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잠깐 면담이 잡혀 있어서 11시에 이석을 잠깐 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29페이지, 30페이지 지금 현재 2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1억 5,000 이것 내용이 뭔가요, 이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인데요. 이 연안관리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개발을 위해서 통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4월 1일부터 2015년도 3월 31일까지 12개월간 용역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지금 관련기관 자료수집하고 의견 반영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2월달에 공청회도 하고 3월달에 용역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20일날 용역 일시정지를 했는데 용역 일시정지한 사유는 지역연안관리 심의 및 중앙연안관리 심의를, 수립절차를 법적으로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는 절차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앙연안관리심의 받는 기간 동안은 용역을 중지시키고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용역을 재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 행정절차 밟는 거는 뭐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행정절차 밟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심의위원회,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하고 해수부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연안관리가 지금 현재 아라뱃길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지금 30페이지 아라뱃길 주변 활성화 주변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 이게 지금 ’15년 7월에 준공완료가 되는 거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15년…….
석정
최석정위원
금년 7월에?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7월 20일날 준공예정이네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용역비가 5억인가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용역사가 수성엔지니어링사하고 경서하고 일진인터내셔널 3개사로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은 3억 6,654만원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겠네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은 지금 연구용역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과업지시서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아라뱃길에 대한 주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죠? 이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여기 계양 쪽으로는 한 95만평 정도 해제를 하고 그리고 서구 쪽은 한 몇 평 정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관계관을 향해) “우리 판넬 가져왔나? 판넬?”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연구용역에 한 몇 평 정도 담아서 용역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확정된 건 없지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범위가, 지금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그 부분이 어디지? 용역 범위가?” 지금 저희 사업지의 대상지가 서구 관내는 백석수변문화지구에 한 72만㎡고요. 그 다음에 공촌사거리지구 84만㎡ 그 다음에 장기지구에 120만㎡, 상야산업지구에 79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용역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그러면 네 군데네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귤현역 쪽으로는 빠진 건가요, 이게? 과업지시서에서?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귤현지구……. (관계관을 향해) “귤현지구는 빠져 있나?” 귤현지구는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선사업대상지에.
석정
최석정위원
아, 제외된.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검토 저희가…….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 검토대상에는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평가심의, 평가점수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우선사업대상지에서는 제거가 됐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들지구하고 공촌사거리하고 검암 역세권 쪽은 어떻게 되나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검암 역세권.
석정
최석정위원
검암지구.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좀 아시는 분으로.
금용
김금용위원장
담당부서 어디인가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항만공항시설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항만공항시설과장 엄정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기본구상용역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작년 2014년 9월 22일부터 금년 7월 20일까지 10개월로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을 통해서 아라뱃길 관광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7월 20일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당초 아라뱃길이 총 18㎞입니다. 그중에 우리…….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간략하게 해 가지고.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우리 인천시 구간 16㎞ 중에서 그중에서 18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18개 후보지를 가지고 어떤 개발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현재 4, 5개 지구 한 5개의 지구를 지구지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백석지구, 장기지구, 계양 역세권, 상야지구, 공촌사거리 지구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를 지금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암역 역세권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우선순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그쪽에는 우리 시에서 아마 터미널을 이전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어떤 수익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제거가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총량이 1.4가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44가 있는데 검암역세권 GB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총량으로 가지고 푸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총량으로 가지고 푸는 건가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그린벨트는 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기 때문에요. 사업을 하려면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지금 총물량이 1.1㎢가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잠시만요.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아라뱃길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이.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 5개 지구에 우선 사업대상지로 되는 부분은 국가물량을 할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친수법으로 해서 국가 GB 총량을 가지고 해제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검암역세권은 이게 친수법으로 그러면 GB를 해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아, 검암역세권은 친수구역에서 제외를 해서…….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총량을 가지고 풀자고…….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인천시 총량을 가지고.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이번에 이 용역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요.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한 25만평 정도 되죠?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네, 그 정도쯤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인천시 총량을 지금 현재 1.1이라고 그랬는데 인천시 지금 현재 1.1하면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1.1㎢하면.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한…….
석정
최석정위원
대략 한…….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관계관을 향해) “30만평인가요?”
석정
최석정위원
30만평?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300만평인가 그 정도…….
석정
최석정위원
그 계산 좀 한번 좀 해 줘보세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GB 총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만큼 인천시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은 친수법으로 풀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총량을 가지고 풀겠다고 그러면 그만큼 인천시 총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총량을 사용하고 나면.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럼에도 왜 인천시 총량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지와 그리고 이걸 인천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초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잡은 게 아니고 이걸 친수법으로 해제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가 처음에 용역 지금 현재용역비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갈 때 인천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었어요.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암역세권은 사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개발 기본 구상에서 1순위로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터미널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하고 도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친수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90%를 수자원공사로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성모델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쪽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 제외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수익성이, 이쪽에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수익의 90%는 개발자가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면 공동방식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산에 제가 지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도 수자원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인천도시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있는 자산도 지금 현재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를 판단을 좀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백석지구하고 공촌사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선수촌 들어오려고 하다가 취소됐던 이 지역하고 그리고 검암역세권 개발하고 한 벨트로 엮여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한꺼번에 사업 추진이 돼야지 한 쪽에는 사업을 하고 한 쪽에는 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임팩트도 떨어지고 이 사업의 최종적인 것은 분양인데 분양하는 데서도 한꺼번에 한 곳에서 임팩트 있게 사업이 일어나야 분양성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돼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인천시 총량이 여기 1.1하면 한 300만평 정도 되네요? 333만평이죠. 알겠습니다.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49쪽에, 49쪽이죠. 수산자원연구소 인건비가 1억 2,22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 잡은 건지.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여비 수당이 5,559만 2,000원이 불용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000만원 정도는 시간외수당을 저희가 절약해서 한 9,56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38쪽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있잖아요. 이게 애당초 1,370어가인데 891가구가 선정이 돼 갖고 479가구가 제외됐는데 그 제외된 사유가 무슨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38쪽 조건불리지역.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사업이요?
경선
김경선위원
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 대상이 1,370명 기준으로다가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직불금 실수급자가 891명 기준으로 해수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 대상 가구 중에 직불제 요건인 판매액이라든가 조업일수 등 미충족된 대상 가구는 제외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이게 가구당 50만원이 지급이 되면 어촌계별로 일부 기금을 내놓고 실제 받는 돈은 3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촌계에다가 20만원 납부를 하고 실제 본인이 받는 돈은 30만원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어촌 이게 지금 가구당 50만원인데요. 어촌계에다가 15만원을, 30%인 15만원을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15만원을 내고요. 그 다음 실지 어가는 35만원을 수령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한 5만원 차이 나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섬에 갔는데 그 얘기 이 직불금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0만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면 관계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끄러워지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33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어초시설비.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게 지금 계약심사나 아니면 낙찰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래서 9,500만원 정도, 9,6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이렇게 예산절감했다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이 사항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시에 예산 절감하고 낙찰 잔액인데요. 예산 절감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6쪽에 경상보조금 국비 3억 1,000만원 아직 못 받았어요.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비 아직 국비가 미교부돼 갖고 이게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69페이지……. (관계관을 향해) “그것 어떤 사항이죠?” 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도서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나와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해양도서정책과장 전용환입니다. 그 3억 6,5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를 더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은 3억 6,000만원이 안 내려오고 정산을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서해5도에서 지금 혜택 받아야 할 사업들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당초 계획 했던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추가 자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교부를 안 한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같은 것은 돈이 모자란다고 10억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그쪽에서는 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사업 단위로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없고요. 해상운송비 이쪽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아니, 부족한 금액은 없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미교부돼 있는데 어떻게 부족한 금액이 없어요? 아직 받지 못했다는 돈 아니에요, 이게. 국비를.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국비를 못 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내려와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부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한 겁니다, 지난해에. 사업 물량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3억 1,000만원 못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거지 실제로 3억 1,000만원을 국비를 받았으면 사업을 집행을 더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물류운반비뿐만 아니라 정주생활지원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생활필수품운반비라든지 노후주택개량비로 다 한꺼번에 쓰는 돈 아니에요?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면 지금 가구당 5,000만원 정도 하면 여섯 가구를 더 할 수 있는 건데 그 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당초 무슨 당초 계획을 다 해요. 옹진군의 사업계획 보면 돈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가구 수가 더 있어 갖고 10억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용환
전용환해양도서정책과장
요구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석정
최석정위원
질문에 이어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총량이 1.1을 계산하니까 다시 계산했는데 이게 30한 3만평 정도 나와요. 33만 2,000평 정도 나오는데 그린벤트 총량 배정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항만공항시설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전국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2006, ’07년 이때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일제 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주민 편의를 위한 취락시설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최저한도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그린벨트 할당량을 줘서 할당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풀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각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주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 할당량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건가요?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그 절차를 정확하게 이제 그게 아마 2010년 이후에 해서 할당량을 준비를 했고 우리 수도권은 3개 권역에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해서 3개 협의가.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서로 풀려고 그러니까 또 각 지자체별로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협의체를 해서 각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협의체에서 OK를 받아야 되고 3개 협의체에서 다 협의를 해야지 그린벨트가 풀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할당 물량은 그것이 다 소진이 되고 하다 보면 또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 할당량을 이렇게 받아서 그게 소진되는 시점이 몇 년이 걸리든 그 할당량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다시 인천시만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이 협의체에서 할당량을 다시 배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정대
엄정대항만공항시설과장
네, 아마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검암 역세권 쪽에는 친수법으로 정부 할당량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 할당량을 사용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되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할당량이 소진이 돼 버리는데 실제로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게 33만 평 정도 되는데 검암역에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 25만평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만평을 사용을 해 버리면 결국 그것만큼 인천시 할당량 소진되는 것은 다른 데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인천시 할당을 총량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최석정 위원님이 제가 도시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인천시 물량을 해제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최석정 위원한테 추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조금 관심이 없어서 늦은 게 아니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추경 시즌인데 그와 연관하고 또 메르스와 연관해서 다른 대화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해양항공국이 해를 거듭할수록 중요하다는 걸 느끼셔야 되고 지금 그래서 감사, 결산 자리지만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라고 주로 우리의 경쟁상대는 아무래도 해양은 부산이고, 그렇죠? 뭐 항공은 특별히 인천이 제일 앞서 가니까 독보적인 존재지만 외국도 가능하시면 많이 벤치마킹하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뭐죠? 1억 3,500.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크루즈 유치…….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준거죠? 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대행사업비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도시공사는 뭘 한 겁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여기서 유치 행사하고 입항 환영행사 이런 것을 전부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1억이 넘는 건데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뭘 해서 이게 1억이 들었다 그걸 다시 좀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집행내역이 있으니까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그리고 옆에 15페이지 항만ㆍ공항 발전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몇 명이고 구성인원비가 어떻게 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건지 액수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500만원 미만인데.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항만공항발전협의회 운영사항은요. 저희가 항만공사하고 공항공사하고 정책세미나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고위정책협의회 그래 가지고 분기별로다가 경제부시장님 주재 하에 저희가 항만공사 사장님, 공항공사 사장님…….
인성
황인성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거기 발전협의회가 그러면 세 단체입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세 개를 시와…….
인성
황인성위원
시와.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항만공사하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 관계자하고 공항공사 관계자하고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사항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분기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에 대한 서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6페이지 물류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구성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이번에 신항만도 부분 개항을 했지만 아무래도 더 중요성이 아주 계속 강조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제 판단에는 해양항공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게 결산을 하는 자리지만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추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잘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을 보시면 항만공항정책과의 예산현액이 1억 7,000여만원이에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실수납액이 610여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한 3.6%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유가 뭔가요, 이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결산이니까 자료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항별설명서 6쪽을 한번 보시면 해양항공국뿐만 아니고 타 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과오납이 뭡니까?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과오납은 이제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부과를 취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착오 등의 원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사실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해양항공국에서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과오납 반납액이 왜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저희…….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과오납이 중구, 강화, 옹진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강화군이 세입과목 착오를 해 가지고요. 한 2,052만원 정도의 세입과목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부과 취소를 한 건가요? 부과 취소를 했으니까 과오납 반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발생한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부과 취소된 거예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이라고 해서 사실 다 지나간 사업의 예산이다 보니까 조목조목 짚지를 않으시니까 그러시지 실질적으로 이거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결산을 제대로 해야 쉽게 얘기해서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51쪽을 보시면 거기에 어장예찰 선박임차비가 있어요.
윤선
손윤선해양항공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어장예찰이라는 것은 뭐 어장을 미리 살펴보는 얘기인가요? 결산서 51쪽 사항별설명서 51쪽이요. 수산사무소. 수산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어장예찰 선박임차비는 어장예찰은 뭐 어장을 미리 가서 살펴보고 그런다는 얘기 아닌가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수산사무소장 박균출입니다. 어장을 사전에 둘러보고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살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선박임차비거든요. 이 선박임차비를 예산목으로 사무관리비가 맞는가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것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사무관리비 목으로 맞는지, 선박임차비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응답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응답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ㆍ201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5페이지 여기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를 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집행잔액이 2억 3,900 이렇게 남은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15년도 이게 준공 시점이 언제인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도, 2호선 말씀하시죠?
석정
최석정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약상으로는 10월달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준공을 조금 더 앞으로 해서 개통에 따라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개통은 한 7월달 정도 ’16년도 7월달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준공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되겠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전후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가능하면, 전에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최대한 당겨보려고 하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에서 얼마만큼 빨리 앞당겨서 인수인계를 받느냐에 따라서 준공이 일찍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한 3억 가까이, 지금 2억 3,00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15년도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가는 거죠, 이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는 아직 다 연도가 도래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집행잔액이 비슷하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게 해서 준공되는 시점에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중에 정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서와 다르게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체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남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 확보를 하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예상을 해서 총사업비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추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사업비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면 시비가 더 투입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서로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이해가 상충이 되면 뭐 소송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추가로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럴 경우에 대안이 있나 해 가지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상했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대처해서 비용 발생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알겠습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은 하도 예산도 크고 그래서 또 세부적인걸 뭐 지적하기도 그렇고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때 현장도 나가봤는데 몇 번 나가봤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서구도 나가보고 뭐 남동구도 나가봤는데 서구 나갔을 때 그때 거론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싱크홀 관계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비책을 어떻게 지금 작년에 이루어졌던 일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연구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지만 작년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싱크홀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보통 부지불식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평상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계속적인 감리단이라든지 시공자가 주위 환경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환경평가용역이라는 용역도 있어서 주위 환경의 어떤 영향의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 도로과에서도 싱크홀에 대한 전반적인 인천시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그러한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에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철도본부 입장에서는 감리단과 사업체와 저희 도시철도본부가 항상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제가 듣기에는 싱크홀이 문제가 대두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별로 유사 별 차이가 없다는 거로밖에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진일보되거나 기술적으로 갖추신 분들을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인천에서만 보시지 말고 조금 더 신기술을 습득하신 분들하고 상의하시고 지금 말씀에 계획 중이다 이런 말하시면 안 돼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특히 장마철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이라도 실지로 본부장께서 진두지휘하셔야지 나중에 본부장이 혼나고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다치고. 지금 아주 곤욕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거와 준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싱크홀도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인천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결산 과정에 있어서 결산을 잘 모범적으로 해 온 집행부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 내용은 없고 다만 결산과 관계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모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모작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 본…….
도형
이도형위원
모작이라는 것 잘 모르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모작이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제가 여기 나온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모작은 건설 현장에서 정식 계약 없이 현금으로 특정회사의 인력을 사용하는 관행을 일컫는 용어로 변칙적인 재하청 수단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무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모작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회자가 됐었습니다. 우리 인천, 지금 모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금방 숙지를 하시지 못하셨는데 모작이라는 게 건설현장에서 횡행할 경우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지고요. 공사의 성과도가 좀 약간 저하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그러다 보면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실공사의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2호선 공사 내지는 1호선 송도 연장 내지는 7호선 석남 연장 과정에서 모작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만약 모작이라는 게 일부 있다면 변칙적인 재하청 수단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공사는 뭐 대충대충 할 수도 있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 있어서 뭐 어영부영하다 보면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도시철도본부가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 저희들의 책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형
이도형위원
그 뒤에 있는 관계관들께 한번 말씀드려 봐 가지고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고 관심 밖이다라든지 뭔가 정리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도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노출을 안 시키려고 사업자 측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재하도에 대한 만약에 그것이 보인다면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숨기고 우리는 찾고 그러는 게임이 되겠, 그런 식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좀 물어본 결과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번에 2호선 공구 그리고 아까 말한 1호선 송도 연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7호선 석남 연장까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 알아보고 있는데 일부 모작을 하는, 상대 모작을 당하는 그러니까 모작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원래 자기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처음에 발주 받은, 거기에서 다른 업체가 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 것 아니에요. 자기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실적인 압력이든지 뭘 통해서 내가 벌어먹을 장사를 이쪽에다가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불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제가 지금 모작이 있다는 얘기를 제보를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그냥 단순히 조사하시면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아마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섬세하게 알아보시면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그리고 그런 감독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하려던 모작이라든지 시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안전하고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본부장님, 그것 한번 잘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부장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채무결산 일반 및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제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무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방채무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총사업비의 10%만 채무를 지도록 중앙정부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에서 채무한도 내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시 전입금 대신에 그런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방채 증권은 뭐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채무결산에 대한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체 포함시켜서 용어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방채 증권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이것은 도시철도 채권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 좀 해 줘봐요, 구체적으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채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철도채권은 공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를 10%까지 우리가 하면서 받으면서 우리가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고요. 이 도시철도채권을 일반 사업자라든지 일단 이 공채를 매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갚아나가는 거고요.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공자기금은 뭐예요, 그러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자기금은 공공자금기금이라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 기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중앙정부에서 빌리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개발기금은 뭐예요, 그러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시에서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 그렇게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도시철도1호선 송도 쪽 연장구간 있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하지 않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은호
신은호위원
15쪽에 보시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15쪽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계속비로 이월시켰는데 인천송도하고 파크노시티인가, 거기 어디에요. 파크노역 쪽인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제업무지구역하고요.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이 가칭 이렇게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사업비가 전액 이월됐잖아요? 지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연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를 변경을 올렸는데 그것이 2013년도 9월달에 국토교통부로 올려서 기획재정부에 올렸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아직까지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많은 공사 금액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게 검토가 안 된 내용인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 예산편성하고는 큰 상관은 없고요.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이 행정절차를 많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사업기간 자체가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협의나 상의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당연히 지연될 줄 아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비를 해서 이월시키면 당해연도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총사업비 변경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보통 어떤 때는 한 4, 5개월 늦으면, 아주 늦으면 뭐 한 7, 8개월 이렇게 걸리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사업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쨌거나 잘잘못을 제가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진행하는데 중앙정부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협의를 할 때 이 기한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것 맞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 19쪽에 석남 도시철도7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전체를 보면 약222억 정도 되거든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191억 9,000여만원이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전체 사업비로 보면 한 86% 정도 되거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이유가 뭐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착공하다 보니까 9월달쯤에 착공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아시안게임이랑 겹쳤었고요. 아시안게임 동안은 한2, 3개월을 어떤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못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동절기가 시작이 됐고요. 하여튼 좀 뭐 핑계 같지만 실제 현상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당초 2018년 준공 목표로 시행이 됐었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공식적인 그런 착공 행사장에 시장님도 2018년까지 반드시 준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업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차질을 빚어서 2018년 준공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사과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연장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홍보하셔야 돼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ㆍ201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종합건설본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재정운영 부적정 해소라는 제하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과거 2년 전인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번 경제청을 포함한 전체 결산을 하면서 금고보관하고 세계잉여금하고 안 맞는 유일한 부서가 우리 종합건설본부예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왜 이렇게 매년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사실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하나의, 일종의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우리 종건에서 맡고 있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98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약 한 15, 16년, 18년 이 정도 됩니다. 7개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결국은 저희가 이 비용조달이 근본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해서 체비지 수입으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각 지구별로 적기에 이게 다 팔리면 상관이 없지만 체비지 매각이 지구별로 매각 순간의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환경, 배경,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구별로 매각 비율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전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사실은 전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저희도 그동안에 이 문제를 저희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 문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당초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저희가 물론 저희 자체 노력 다시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그동안 해 왔고 또 지금도 현재 하고 있으며 그렇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각 지구별 회계를 전용할 수밖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용이 안 일어나고 다른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차입을 해서 저희가 그걸 썼을 때는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는 일단 기금자체가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융자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지구별 회계 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자 없이 7개 지구를 묶어서 남는 지구에 자금이 모자라는 지구의 자금으로 전용해서 모자란 지구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사실 법적으로 저희가 위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하면서 일종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지, 규칙을 개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입법불비로 해서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하면 저희가 전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람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희가 사실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면 개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해 보려고 해 봤는데 사실 조례개정 사항도 아니고 법개정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합관리기금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알면서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감사기관에 지적 받는 사안은 아닌가요? 어디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거 뭐라고 안 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감사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지만 감사원에서도 특별한 자기네들이 지적을 하고 난 뒤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도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 못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감사가 나오면 이 문제점만 지적하고 만 경우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계속 지적은 지적대로 받고 현실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적하고 그냥 계속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사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우리 인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있죠.
도형
이도형위원
뿐만 아니라 타시ㆍ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전용으로 하는 건가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7개 구획정리사업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면…….
도형
이도형위원
전용해도 되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기성,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한 개 지구라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 모자란 경우에 사업은 해야 되겠고 체비지는 안 팔리고 그럴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다만 저희는 7개 지구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지구가 있고 모자란 지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란 지구는 여유가 있는 지구에서 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산 운용 그러니까 물론 법 위배…….
도형
이도형위원
법을 계속 위반하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위반하지만 어떤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유리한 부분이죠.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만약에 그게 한 개 정도만 있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 세 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렇게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지금 법 위반을 설령 하더라도 자금의 전용을 통해서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타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제가 확인을 못 해…….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봐서 확인을 해 봐 가지고 타시ㆍ도에서 이렇게 회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는지, 아니면 차입을 하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설령 이자가 나가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 보셔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자도 안 나가고 더 좋으려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아까 말한 그런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 봐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인가요, 그것 관련된 법규에다가 단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든지 이 두 가지로 해야지 이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법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도형
이도형위원
법을 그냥 위반, 아니, 어쩔 수 없이 위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법이 문제예요. 지키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좀 사실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표현을 일종의 이것은 따져 보면 입법불비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큰데, 법을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은 차입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입법불비라고 하셨잖아요. 입법불비는 법이 없으면 법이 없는 대로 일단 지키다가 법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입법불비기 때문에 내 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지키고 입법불비를 한 다음에 해야지 입법불비기 때문에 내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하셔서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0쪽 보니까 전용이 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실 예산을 전용하고 이체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아무리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편성해 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체해서 쓰고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렇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30페이지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원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도로순찰이라든지 점검 이걸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해대책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설해예방대책 재료비에서 안전을 위한 이런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다 이걸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이 사실 이게 좀 마음에 걸리고 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뭐 목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편성해 놓고 때에 따라서 사업형편에 따라서 그냥 전용해서 쓰고 이체해서 쓰고 해 버리지 굳이 뭐 목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향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정리계획 징수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금액이 많게는 한 200, 300만원 적게는 20, 30만원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우리 체납액이 한 2억 5,000인가 이 정도까지 많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금년부터는 금액은 사실 적지만 개인당 부과금액은 적지만 이번에는 일종의 계좌, 은행 금융계좌까지도 압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과태료 부과에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은 예년에 했던 식으로 압류라든지 쉽게 말해서 통장까지도 이제는 압류를 해 보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진일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의욕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확실히? 징수계획을 확실히 그렇게 통장까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 어디입니까 우리 시 세무과하고, 시 세정과하고 협조를 해 갖고 개인에 대한 어떤 통장까지도 압류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 전체를 보면 몇 천억 되더라고요, 그것 보니까. 3,000몇백억인가 되는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개인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전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체납된 게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종건의 것은 그런데 시 전체를 보면 몇 천억 되더라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우리 이것은 도로 과적차량 과태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이게.
은호
신은호위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종건에는 금액은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지만 제가 퇴직한 공직자들을 만나면서 서글픈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 종건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5% 정도는 그런 세금징수기동반에다 투입을 시켜서 그렇게 일을 해도 공백이 전혀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념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계좌 압류에 대한 그런 조치를 조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에 대한 강구를 좀 하십시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201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6월 22일 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