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주 상쾌한 여름나절입니다. 그간에도 다들 안녕하셨죠? 교육청은 연이은 행사로 이런저런 행사로 바쁘셨는데 게다가 지금 학생들 관리하는 메르스 때문에 상황실 가동하고 있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잘 살펴봐주시고 더위에 각별히 조심하시고 여름방학 전후해서 우기철도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질병도 창궐하고 할 건데 이런 저런 문제 등을 섬세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한여름 잘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행정 국장 박송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4억 6,714만원을 포함한 2조 9,933억 3,35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억 2,480만원이 감소한 2조 9,900억 87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960억 3,01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696억 8,257만원이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액 4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9,59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276억 2,075만원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조 9,912억 3,81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9,900억 870만원을 수납조치 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3,010만원이며 15억 9,93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조 9,933억 3,350만원중 2조 8,960억 3,017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76억 2,075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 6억 2,383만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절감된 4억 255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97억 4,556만원, 집행 잔액 168억 4,879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01%인 2억 8,909만원으로 전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예산현액의 0.7%인 210억 2,467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75.3%인 158억 2,160만원이고 나머지 52억 306만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의 이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학교이전재배치, 학교신축 등으로 예산현액의 1.6%인 483억 6,881만원입니다. 5쪽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총액의 45.4%을 인건비로 집행하고 물건비 4.1%, 이전지출 10.3%, 자산취득 4.9%, 상환지출 8.5%, 전출금 등으로 26.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7억 9,500만원이 증가한 848억 7,9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대비 958억 4,500만원이 증가한 2,390억 3,400만원으로 학교신설비 지방채발행액 999억 4,800만원과 상환액 49억, 지방채 재차환 이자 7억 9,7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7조 5,430억 1,900만원이며 정수물품보유액은 51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소관의 2014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기관별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5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2조 5,510억 8,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4,650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612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7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 교사동 신축공사비 112억 1,900만원과 백령중 특별실 증축공사비 5억 6,4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백석초, 강화여중 이전재배치와 서창1초 외 6개 학교 신설은 201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6쪽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예산현액 1조 5,701억 900만원중 1조 5,57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101억 5,300만원, 교육복지지원 사업 2,367억 7,9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38억 5,8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850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535억 1,700만원중 894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602억 5,0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ㆍ직업교육사업에 40억 5,600만원, 교육행정 일반사업과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213억 6,5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56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247억 2,300만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6억 8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억 3,100만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97억 4,600만원, 집행 잔액은 141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과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조 9,912억 3,814만 6,880원으로 전년대비 2,910억 9,161만 7,260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99.96%에 해당하는 2조 9,900억 870만 7,31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3,010만 3,470원, 미수납액은 10억 9,933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9,933억 3,350만 6,8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9,900억 870만 7,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인 33억 2,479만 9,490원이 적게 수입되었는바 민간이전수입, 제재금 수입 등이 부족수입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0쪽 하단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9,933억 3,350만 6,800원이고, 지출액은 2조 8,960억 3,017만 6,5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지출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 6건에 총 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19건 총 52억 5,460만 1,000원 대비 1,997%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교육청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100건 총 1,393억 2,780만 6,320원으로 전년도 81건 총 1조 4,182억 9,905만 5,310원 대비 1,017%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선거관리 운영 등 2건에 2억 6,321만 1,320원으로 전년도 예비비지출액 8억 7,319만 710원 대비 331.7%가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도화초 창호공사 1개 사업 2억 8,90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84억 5,000만 7,000원 대비 2,922.9%가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컨설팅 사업기간 미도래 등 16개 사업 총 210억 2,467만 2,510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17개 사업 총 313억 3,490만 5,470원 대비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백석초 이전 재배치 등 2개 사업에 483억 6,881만 2,130원으로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3개 사업 총 116억 8,223만 3,330원 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조 9,933억 3,350만 6,800원의 0.9%인 276억 2,075만 4,63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14억 4,022만 5,620원의 150%인 138억 1,947만 99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불용액 총액 대비 계획변경 및 취소 2.3%, 예산절감 1.5%, 지급사유 미발생 35.2%, 집행 잔액 61%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12쪽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전년대비 자체수입 감소 관련입니다. 자체수입은 927억 2,07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46억 1,385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3억 5,451만 6,000원 감소, 자산수입 88억 5,640만 7,000원 감소, 이자수입이 37억 4,744만원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46억 1,385만 8,000원의 자체수입이 감소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3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3,0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억 7,595만 3,000원의 73%인 4,58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적극적인 세입 관리를 통해서 결손액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납결손액의 주요 발생 사유를 보면 수업료의 시효완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바 세입 담당자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수업료 결손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법정전입금 예ㆍ결산 차액 발생입니다.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교육청과 인천시가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최근 3년간 교육청과 인천시의 법정이전수입 예ㆍ결산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양 기관의 예ㆍ결산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2014년의 경우 예산액은 일치하였으나 결산액은 불일치된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교육청과 인천시가 교육재정 여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통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소관별ㆍ원인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본청 전체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 6억 800만원, 예산절감 2억 3,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97억 4,600만원, 집행 잔액 141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별로 구분할 때 집행 잔액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별 불용액 사유별 분석 등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불용액 내역중 지급사유 미발생은 전년대비 3,783%가 증가하였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18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4%인 612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2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사고이월은 총 예산현액 대비 0.5%인 129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85억 4,600만원이 감소한바 장기 공사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발주 지연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고이월 된 인천 송현초 잔디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9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액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2014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총 100건 1,393억 2,8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건수는 123% 증가하고, 금액은 1,017.9% 감소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체된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등 46건 예산의 집행 잔액이 94억 1,100만원으로 이체 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0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등 총 24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1개 사업 29억 7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되었는바 향후에는 성인지 결산의 취지에 적합하게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금번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순세계잉여금 193억 9,595만원으로 전년대비 99억 8,38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9%로 전년대비 138억 1,947만 990원이 감소하여 최근 3년간 17개 시ㆍ도교육청의 불용률을 비교하여 볼 때 최저 수준으로 이는 외부의존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3.59%로 매우 낮은데 이는 대부분의 재원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고, 학교 수업료 등 자체 재원의 비중은 매우 적기 때문으로 모든 시ㆍ도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자체수익 회수비율은 99.98%로 매우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어 2014년 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와 교육청 간 법정전입금 예ㆍ결산이 일치되지 않게 편성되고 있는바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의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인 재원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시교육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수학습과 교육복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절감현황 및 사업 미진행으로 인한 불용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나 중앙부처 그 외 우리 시교육청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금액변경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계속 질의답변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진행 중에 질의와 답변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페이지 252쪽을 봐주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 있죠, 거기서 결산내용을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의 예산현액이 8,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금 ODA, 개발도상국을 ODA라고 그러는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시ㆍ도에서 1개 국가와 ODA국가와 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콜롬비아 교원을 초청해서 콜롬비아 교원 21명을 초청해서 14일 동안 여러 가지 선진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켜서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나라가 바뀌나요?

나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ODA국가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1개국하고 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콜롬비아 교원을 초청해서 21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사수당도 주고, 숙박비 이런 거를 준다는 거죠?

네.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숙박비, 강사수당 그리고…….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게 초청교원에 대한 노트북 1대씩을 지원을 해 준 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노트북 물품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8,480만원인데 노트북 예산이 3,544만원이나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노트북을 두고 가나요?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요?

네,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도움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노트북 지급에 대해서는 콜롬비아는 아직은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노트북 이런 컴퓨터가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북을 지역에 하나씩 가지고 가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노트북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연수 받는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국가가 6ㆍ25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로 되어 있어서 그런 나라 중에 하나를 초청해서 21명을 국가에서 선정을 합니다. 콜롬비아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2주 동안 연수시켜서 되돌려 보내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북을 사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콜롬비아 그 나라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노트북이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부인데요. 교육부에서 노트북을 다 걷어간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시ㆍ도별로 1명씩 다 차출해서 뽑아서 오는 인원이거든요. 굉장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교원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교육부에서 걷지 말고 각 시ㆍ도에 참여한 교원들이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강사수당이나 숙박비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도와주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 노트북을 3,400만원이나 들여서 사 가지고 그걸 또 그렇게 주면 매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사람들이 바뀌어서 오면 또 사주고, 사람들이 바뀌면 또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노트북을 사줄지 뭘 사줄지는 그때 연수계획을 짜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이 콜롬비아 쪽에는 노트북을 1대씩 지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전체 3,500이 아니고요. 노트북 그 이외에 연수물품을 전부 산 그 돈이 3,500입니다. 노트북은 아마 대당 돈 100만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측은 그렇게 됩니다. 세부적인 여기 예산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마 노트북은 2,100만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나머지 돈은 연수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말고 연수비 다 합쳐서 3,500만원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매해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주어야 되고 그런 거죠?

시ㆍ도마다 예산 책정은 다른데요. 저희와 비슷하게 1억 이내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개발도상국 한 나라한테 저희도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콜롬비아가 6ㆍ25때 참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했고, 그리고 서구에 콜롬비아 참전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거기서 콜롬비아 주재 대사님과 또 콜롬비아 정부를 대표해서 어느 해에는 국방부장관도 오고 육군 참모총장도 오고 그래서 그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성대하게 치릅니다. 여기 가정동에 콜롬비아 참전기념비에서. 그래서 콜롬비아 쪽에서 교사들이 선출돼 가지고 20명 정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교사들이 왔을 때 콜롬비아 거기도 자기들도 가겠죠?

네.

그래서 거기 관할 구청이 서구청이니까 서구청과 연결해서 우리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2주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물론 주요시설 다 시찰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서구청과도 연결해서 그런 계획은 프로그램을 했었습니까?

제가 세부계획은 지금 방문을 했는지는 세부계획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할 때도 자치단체장으로서 본위원도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바람직한 저긴데 지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설명서 116쪽 있죠.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초ㆍ중ㆍ고를 10개교를 지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연수가 적기에 실시가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된 사유와 또 인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 특구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지속되는 국제화 특구 사업입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구는 인천 연수구하고, 인천 서구에서는 서구하고 계양구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에서 10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보통 예산을 받으면 2년 동안에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불용률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2014년 3월 28일자로 2년간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올 2015년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지원받았지만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상반기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이월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인데 방학 중에 방문하는 국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주로 교원연수라든가 컨설팅, 강사수당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국제화 역량강화 교원연수는 인하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세계시민교육연수는 유네스코 아태교육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어토론연수 같은 것은 뉴욕주립대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도 글로벌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뉴욕주립대라든가 유타대라든가 벨기에 겐트대학이라든가 이러한 현재 4개 대학이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와도 특별히 프로그램 연계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의실이라든가 글로벌캠퍼스 환경도 좋거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1학년이 여기 송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대학원 과정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꿈나무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와도 연계할 저기는 없으신지요?

앞으로 그런 쪽하고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노력해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데 그렇게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도 국제화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인대학도 이러한 국제 글로벌화 여건이 우리 인천시가 다른 타 시ㆍ도보다는 우월하게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계속 활력을 동력을 찾아서 우리 꿈나무들에게 미래를 향한 날개 짓이 활짝 펼 수 있도록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작년대비 세입 면에서 2013년 대비 2014년도는 약 2,9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2,900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지?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증액됐습니다.

전체 2,900억 정도가 다 교부금이 증액된 겁니까?

거기는 보통교부금도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도 증액이 됐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뭐가 어떻게 증액을 해서 2,900억 정도가 증액을 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내역에서 보면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예산전용은 19건에서 6건으로 감소하였고, 다른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또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감소를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불용액에 있어서 이 부분도 감소를 하였습니다만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사유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5.2%가 발생했고, 집행 잔액으로 61%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61%가 돼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재정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긴축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도로 절감하도록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어렵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딱히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돈을 또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는 불편할 수 있고, 혜택 받는 사람이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긴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2,9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잖아요, 결산 내역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해서 긴축재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입부분에서 2,900억이 증가를 했고, 세출부분에서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을 사용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불용액으로 따진다면 사실 긴축재정을 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가장 낮은 시ㆍ도교육청으로 저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활용을 했고, 또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당초에 2,280억에서 1,360억으로 약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사업은 1,490억에서 2,850억으로 이렇게 대폭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주가 되며 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즉, 학생들의 교육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을 키워주는데 투여되는 예산을 저희가 교수학습활동지원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농촌학생들에게 방과후 활동비를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에서 교육비 쪽으로의 비중이 점차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도 교육비 편성액이 좀 증가된 상황이 됐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줬던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오히려 본위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너무 지금 복지 쪽으로만 이렇게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전혀 모든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방향전환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도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교수학습지원활동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늘려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세세부 항목에 보면 다양한 교수학습활동들이 있는데요.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는 300억 정도가 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복지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복지예산 쪽에서 살펴보시면 누리과정예산이 2013년도에 ’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300억 정도가 누리과정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교육활동에 편성해서 써야 될 교수학습활동비가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도 역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이러한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줄어들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도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52% 사업을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52%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분이 늘어났으며 교수학습 다양한 그런 활동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누리과정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냥 항목마다 예산을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전반적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한 그리고 또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호 위원님 고견으로 듣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설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교육청 2014년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금액변경내역을 보니 총 약 3억 4,000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면 이러한 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도 혜택을 보지 않고 사라지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우리 시교육청이 설계 변경한 내역을 지금 계산을 다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지금 금액이 대략 보더라도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업들 예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단번에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절감 한 것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부득이하게 시설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할 때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겠죠?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이 경리관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 예산 배정한 이후에는 자기 지역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관리ㆍ감독할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고,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배정했는데 증액이 됐을 때는 시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시설공사라는 것 자체가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부 상황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설계변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충분히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으로는 왜 통제를 하느냐 하면 증액이 되면 시교육청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각자 지역청의 교육장 책임 하에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저희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설계변경이나 공사를 하기 전에 일상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1차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점검하셨는데 하나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물론 이제 시설공사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공사비가 책정돼 있거나 아니면 시공절차에 있어서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고, 새롭게 변경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넘겨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말로만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교육청은 전체 우리 시민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절대 밖으로 새어 나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불용액 중에서 그러니까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잘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아예 하지도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사업별 다 거명을 하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러한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돈이 수십억 이상이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왜 이러한 사업들을 안 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그런 시설투자라든지 또 학습개선을 위한 그런 데에 지금 돈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2015년 결산할 때는 좀 감소하고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잘 살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 한 가지 주지의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성실한 답변을 잘 하시면서도 가끔 상투적인 답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교육청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이런 속에서 앞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새삼 다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직을 어떻든 좀 더 정비를 해서 인력의 문제가 없는지, 또 지역교육청에 분산해서 일을 할 수 없는지 그런 점도 추가적으로 해 봐야 된다. 너무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아닌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관님, 자체부담 지방채가 있죠?

네.

이 자체부담 지방채들이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다 있나요?

각 시ㆍ도마다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자체부담 지방채가 주로 어떤 내용들로 자체 지방채를 발행을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고등학교 강당신축을 하면서 단 1건 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보증하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은 자체 지방교육채가 1건 있나요, 금액이, 인천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천체고입니다.

그거 하나였나요?

네, 그 1건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은 449억인데 실제 발행한 것은 339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1건인데 339억이요?

네, 339억을 발행했고요.

뭘 지었는데 인천체고 하나에…….

학생들 훈련할 수 있는 훈련동을 증축을 했습니다.

1건 하는데 거의 400억이나 들어가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계약직 교원운영과 관련한 것이 177억이 있고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것이…….

알겠습니다. 지금 산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상환하고, 어느 정도 남았고,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상환액이 120억이 상환이 됐고요. 남은 것은 219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조건은 3.6%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자체적으로 발행한 이게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나요?

원 상환액이 이자가 3.6%이니까 이걸로 본다고 하면 큰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이자를 갚으면서까지 발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빚이야 없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빚은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 지방채 이게 어떻든 우리 교육청 재정에 어느 정도 압박요인인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하는데 이 정도 지방채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리과정하고도 연동되는 부분의 문제인데 지금 누리과정의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의 문제는 시에서 법정 전출입금이 들어오지 못 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 돈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 일선에 계신 학부모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고 그런데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시가 돈을 못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 점을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든 이 누리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고 지금 나중에 대책 없이 3∼4개월 치가 공중에 붕 떠있는데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나머지 3개월 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감님과 부감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지금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어떤 뾰족한 대책을 사실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법정전입금을 어느 정도 저희한테 전출을 해 주고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서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답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체 지방채발행도 생각을 해 보시나요?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는 저희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오늘 아침에 검토는 해 봤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시ㆍ도에서도 그런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시ㆍ도를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빚을 내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인천시교육청이 재정위기 속에 현재도 있는 지방채가 여러 가지로 재정사항을 악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그다지 크게 그게 압박수단이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 또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교육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신축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1단계는 완성이 됐고 요. 지금 2차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장 요청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네,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두 가지 공사업체와 교육청간의 공사기일연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사 준공 이후에 상당히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업체와 우리 교육청간의 법적 분쟁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준공 이후에 그 부실에 대한 부분의 문제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장은 1차 공사 지체에 대해서 손해를 저희들이 5억 정도 회사에서 물어야 될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소송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체되거나 이런 거는 다른 문제고 또 부실공사는 별개 다른 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제재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나머지 잔여공사 2차분이 임시동 철거하고 관사동 짓는 건데 이것 제가 지장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잘하고 못 하고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 배상금이 5억 정도 발생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업체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다 어디서 찾아내겠습니까?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행정업무상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의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그 절차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115일 정도가 연장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겁니까?

요청한 겁니다.

요청한 게 115일이고, 또 이게 제가 우리 행정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마는 사실 도서벽지에 배가 안 뜨면 못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백령도 가 봤습니다마는 배가 안 뜨면 못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떻든 그 건물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에 건물이 어떻게든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어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탁탁 잘라서 하면 부실공사도 생기고, 기업과 행정의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네, 그렇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쟁점이 뭐냐 하면…….

소송은 지금 제기된 겁니까?

네, 쟁점이 뭐냐 하면 배가 안 떴는데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업체 측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배가 안 떠도 자재가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배가 안 뜬 것만 해서 무조건 연장을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라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어떻게 가려질지 이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업체 저는 뭐 업체를 편들 생각은 아니고 이 업체가 어딘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이 업체가 지연 배상금이나 업체는 공사를 어떻든 빨리 제 시간에 해야 이윤이 남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기 발목 잡을 일은 제가 볼 때 안할 것 같다, 다만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업체가 과연 이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업체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업체는 제가 볼 때 건실한 업체인데요. 단순하게 배가 안 떠서 공사를 못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감독이 가 있고, 하도급 분쟁이라든가 소소한 현장 일로 공사를 인부가 있는데도 안 한 겁니다. 인부가 있는데 안 해서 하도급자가 노는 날도 인건비를 달라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배가 안 떠서 그랬으면 연장해 줬을 텐데 지금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굴삭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차, 4차 이렇게 하도가 되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항상 이야기하시면 1차 하도 이외에는 법적 하도 이외에는 항상 없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영수증 발행된 것도 사진을 하나 봤는데 우리 업체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단에서 굴삭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재가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은 제가 보니까 3차, 4차까지 가서 쓰고 돈 안 주고 문제 생기니까 돈 못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행을 저희들이 2차, 3차 하도급이 이루어졌다면 감독단계가 아니고 수사단계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감독은 보면 다들 자기 회사라고 하니까 그 정도인데 3차 정도 갔다고 하면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거든요.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해병대 출신 없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됐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꼭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정과에 교과서 지원 사업하고 정보화 지원 사업이 있죠?

네.

그건 389쪽을 보면 정보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학생한테 컴퓨터도 사주고요. 인터넷 통신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거기 예산액이 나와 있고, 지출액,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지출액이 7억이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억이 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이 불용액이다. 보니까 41%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도 이것이 대상을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 예측할 때 1만 300명을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지원은 8,468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복지사업 중에서도 폭이 제일 좁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저소득층 학생이 2명 있을 때 지원한다거나 이런 아주 조그마한 규모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도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남으면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했었는데, 예년에 관례상. ’14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초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추가 지원 안 했습니다. 남는데 남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게 정보직업교육과에서 복지재정과로 이체되면서 이체된 사업이 타이밍을 놓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집계가 안 나고 이랬으니까 1차 추경 감 못하고서 불용시켰습니다.

국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못할 경우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있나요, 이강호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나 기타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2014년도에 단 1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을 제외하고 우리 본청에서 그런 사업이 단 1건인데 이렇게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교육혁신과에서 그것도 지원금 600만원짜리 단 1건인데 각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이 아예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자꾸 발굴하고 신청하고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없어요. 올해도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들 역점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잘 사업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하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떻든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인 누리과정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하고 어떻든 다 편성이 잘 돼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계속적인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인천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2014회계연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7,729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과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보수 등 총 2건으로 3억 7,55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2억 6,3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인천광역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서 1억 5,53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6,8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교육시설과의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정고등학교 교사동 침하 보강 등 총 4개 사업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9,000만원과 교육청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억 2,02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9,4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총괄과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규모를 보면 예비비 예산액 37억 7,729만원, 지출 결정액 3억 7,557만원, 지출액 2억 6,321만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의 9.9%이며, 지출액은 지출 결정액의 70.1%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액 37억 7,229만 8,000원중 2건에 대한 3억 7,55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321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1,236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를 ’14년 6월 10일 지출 결정하여 인수위원회 신규 사무실 임대 예산을 기존 선거사무실로 대체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을 간소화 하여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중 44.1%를 집행하였으며, 또한 여름철 재해취약시설의 적기 보수ㆍ보강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가정고 교사2동 침하 등 4건의 시급한 사업에 집행하였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님.

저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의 말씀에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현안사업은 일률적으로 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안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안사업비도 본예산에 다 책정이 됐죠, 편성이 됐죠?

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1월 달에 긴급하게 필요한 학교나 그런 기관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해 주고, 또 매달 2월 달, 3월 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 주셔야죠. 이걸 갖다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필요 필요할 때마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안사업비를 한꺼번에 다 하는 방법도 있고, 수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6개월 넘도록 아무것도 조치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정을 해서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7월 달, 8월 달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9월 달, 10월 달 완공이 되는데 이건 현안사업이 아니죠.

아니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어디 해 줬어요, 어디 해준 거 있어요, 긴급하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지금 500개가 넘는 학교가 현안사업이 다 있을 텐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이런 추경을 통해서라도 현안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일선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데는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화도초등학교 옹벽 담장보수 같은 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5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500개가 넘는 학교를 저희가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심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때그때 긴급하게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사업 지연되는 게 이렇게 사업을 미루다보니까 또 동절기에 사업 못하죠, 동절기에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좀 처리하는 방향을 지침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네, 신속히 처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이 있다고 하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5,000만원 미만은 저도 맞지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5,000만원 이상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규정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0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5년도 6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