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양일옥의원-찬성의원14명)

안녕하십니까? 양일옥 의원입니다. 북구의 도시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북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추진 체계의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조례안은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양일옥의원-찬성의원14명)]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양일옥 의원의 발의와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3일 의안 제1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북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일옥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항으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없었고요. 2013년 6월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하고 바로 시행을 했어요?

2013년 6월에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2013년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3일입니다.

그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늦은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특별법이 늦게 나왔네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지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10명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을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1명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잖아요. 제3조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주민협의체 10명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도시재생과 관련한 제반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서는 도시재생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담조직으로 별도로 시행한다는 것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무송의원-찬성의원7명)

고영봉 위원입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제6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중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 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따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북구의 재난관리기금은 얼마 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소재섭의원-찬성의원7명)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북구의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제고와 주민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감사반 편성 및 운영 등 감사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선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소재섭의원-찬성의원7명)]

소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소재섭의원의 발의와 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2일 의안 제1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재섭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통보하고 감사반 편성이나 감사실시 제반의 업무를 북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반 편성은 필요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을 선임하게 되는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 정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북구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현재 건축과의 정원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직개편하면서 건축관리팀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배정해서 업무가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추가인원이 필요하거나 업무량이 과중된다면 보고드려서 추가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감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동주택 감사는 따로 없었고요. 2013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라는 업무를 한 적은 없었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에 대한 업무조정 정도만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아파트별로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은데 좋은 조례가 발의되어 북구민들의 아파트 분쟁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주택법 제5조의 제목과 일치시켜 제명 중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하였으며 분쟁당사자의 범위를 주택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여성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0% 범위 안에서 여성으로 할 수 있다.”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전문화·세분화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아울러 별지서식을 정비 및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3일 의안 제1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이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명을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일부개정하고 근거 법률 수정으로 적용범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일부건축물 포함, 분쟁당사자 범위 추가, 위원회 위원 자격을 전문화·세분화와 임기변경 등 별지서식 정비추가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직원들과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했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