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성지
구성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김희철 님 등 네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현정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1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순환 배정 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의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기 중 네 차례 순환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6일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부터는 새로 배정된 의석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 순환 배정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일반자료 항목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청원과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 순환 배정 계획 첨부)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익자 의원, 고태민 의원, 고충홍 의원, 김영보 의원, 김용범 의원, 부공남 의원, 위성곤 의원, 유진의 의원, 이경용 의원, 이상봉 의원, 허창옥 의원, 현우범 의원, 홍경희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장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승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기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재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연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석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국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창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기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흥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봉)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흥진)까지 33건을 포함한 4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4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성지 의장이 발의한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장 추천권이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근거법령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으로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카지노 조례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 및 카지노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 조직이었던 규제개혁추진단을 정규 조직에 흡수시키고, 전국체전기획단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실로 이관하고자 했던 교통행정과를 기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 신설 정부 방침 및 카지노 조례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 강화와 카지노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농지 등 시급한 현안 관리 및 소방3교대 인력을 증원하고자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196명에서 5,254명으로 58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 기능 및 농지관리를 강화시키고 효율적 카지노 감독기구 운영 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기능 강화 및 사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5개 사무를 도로 환원하고 3개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1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교통행정과를 안전관리실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수정함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고 별장, 고급주택, 비영업용 차량 취득세 등에 대해서 일반과세의 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저소득층의 과중한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도권 이송, 도서지역 및 한라산 산악사고 인명구조, 산불진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33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따른 별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봉)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장학)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협)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승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기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재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연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헌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대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석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호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국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창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기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흥진)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했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봉)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흥진)까지 33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41항까지 3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2.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박규헌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발의) 45.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현정화 의원 대표발의)(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 46.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선화·박원철·이기붕·유진의 의원 발의) 47.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박규헌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4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약방법과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견인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분석을 하고 사전 검토한 내용과 간담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8.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형질 변경 청원의 건(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형질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형질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구좌읍 김녕리 497-9번지 일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정비 과정에서 변경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형질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형질 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형질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안창남 의원 발의) 5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선화 의원과 안창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화 의원과 안창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 구성과 내용의 유연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영장업 공통기준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1.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허창옥 의원 발의) 52.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농수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그리고 모슬포수협 이미남 조합장 외 2인이 제출한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제도화하려는 사항으로서 기금의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및 용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문체 정비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시도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와 운영재원 조달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에 21㎿ 규모로 3㎿급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하여 풍력발전지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의 세부 평가기준에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며, 특히 입지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주민수용성에서도 지역 마을회에서 풍력발전단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조건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모슬포(남)항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건이 공청회 등에서 지역 나잠 어업인들의 명확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조건부 인용결정에 따라 향후 숙박시설이 항내에 들어설 경우 수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이어져 항내 숙박시설 개발사업을 재검토 해달라는 청원으로서, 현재 지역 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주민 간 갈등 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도 당국에서 먼저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첨부)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수망육성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오대익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심의·자문절차 미이행 시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운영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공모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사립학교 교육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교육예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고, 직위로 임명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 구성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하민철 의원)
14시53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하민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의원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을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늘, 19일 개점예정인 롯데면세점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롯데가 제주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결정되면서부터 인근지역의 교통 혼란에 대한 우려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개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5월 22일과 6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면세점 개점에 따른 교통영향분석대책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대형버스 10대를 동원해서 교통 혼잡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으로 연동지역에 42대의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4개의 외부 주차장과 도두동 지역에 56대의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이야기대로라면 호텔 내 주차장을 포함, 총 104대의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과 주차문제가 별문제 없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지역의 외부 주자창이 빌라, 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하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다 이 지역은 제대로 된 인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의 수익창출을 위해 출입하는 대형버스들이 유발하는 소음, 매연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충분히 예측되고 있으나 사업자나 행정에서조차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롯데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제주 현지법인 설립, 제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22억 원, 바오젠거리 활성화 기금 10억 원 등 제주지역을 위한 사업이라는 방패막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통대책 자문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주택가의 대형버스 주차장 사용을 보류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탄력적 운영이란 말로 사실상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지역주민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주차장 운영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아이들 통학로의 안전 대책 등을 수립한 후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되고 대형버스 출입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지
구성지의장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대익 의원, 유진의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짧은 회기로 개의했던 제3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모두 6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잠복기 중 제주관광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염과 더불어 메르스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제주는 메르스 초비상사태로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관광객이 제주에 머문 호텔과 식당,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이동 동선을 추적하여 역학조사를 벌이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격리 조치, 소독 등을 통해 메르스를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도민을 지키고 안심케 하는 것은 도정의 기본 역할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인데 관광객까지 줄어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침체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발 빠른 대응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얼마 없으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폭우로 인해 예상되는 재난에도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전지책(萬全之策), 조금의 허술함도 없는 완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10여 일 후면 원희룡 제주도정, 이석문 제주교육행정, 그리고 우리 10대 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게 됩니다. 다들 제주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 대처가 시급한 메르스가 잠깐의 멈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깨에 멘 짐이 무겁다면 잠시 내려놓고 허리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다시 짐을 들어 보면 훨씬 덜 힘들고 더 무거운 짐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경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의하게 될 제1차 정례회가 보름여 남았습니다. 이 또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4인) 고정식 안창남 박원철 좌남수 기권의원(4인)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고용호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대봉)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장학)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협)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상)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진)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진)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환)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의)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승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기영)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재철)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규)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연재)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헌영)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대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석태)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호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국렬)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승관)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수)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수)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욱)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헌)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수길)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창욱)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규)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상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기대)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홍진)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1인) 유진의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48. 구좌읍 김녕리 절대보전지역 형질 변경 청원의 건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선화 4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강경식 안창남 김경학 김광수 54.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건축허가 조건부 인용결정 반대 청원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강경식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선화 고태민 김용범 부공남 5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강경식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명만 강성균 5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5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하민철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용범 위성곤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