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구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고점례의원-찬성의원10명)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점례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자체감사에 구민 및 전문가 참여로 기존 감사체계를 보완하고 보충함으로써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구민감사관의 역할 및 구성,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구민감사관의 책무와 사무관할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감사 참여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제보사항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무지원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실비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및 제보 등의 구청 참여 제도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 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구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고점례의원-찬성의원10명)]

고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점례 의원의 발의와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5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3일, 의안 제1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구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민감사관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과 공정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시민감사관 활동과 참여를 유도하고 구정의 소통과 투명성을 높여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최근 감사, 공사현장 등 부패 취약 분야 감독에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공직자들의 비위 및 부조리 행위를 객관적 시각으로 제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담당관님은 고점례 의원님과 잘 상의하셔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점례 의원과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유관운의원-찬성의원7명)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초적인 학습능력인 문해교육의 확대와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민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사업추진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문해교육기관 경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 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유관운의원-찬성의원7명)]

유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운 의원의 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5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3일 의안 제1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비문해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 왔던 문해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문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담은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자체의 능동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비문해자들을 위한 문해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가진 어르신들에 대한 문해교육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문해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변화와 예산확보를 비롯한 지원 인프라 구축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운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9세 이상 성인이 되어서 글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특히 이민자들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말은 할 수 있으되 글을 못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 사설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석호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피해자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을 20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1까지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와 위원회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위원의 수당 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조석호의원-찬성의원5명)]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의 발의와 5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5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3일 의안 제1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와 경찰서가 함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자 지원 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조례인 반면 본 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 구에서 매년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범죄피해 지원을 위해 5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조례 중에서 유독 지자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화순군 조례를 왜 인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화순군 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고 거기 조례집을 봤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법률에 근거해서 상위법령에 맞게끔 했고 금액도 거기는 500만원 했는데 우리는 줄였습니다.

2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회비 약 1억원, 시비보조금이 1억 5,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 8,000만원, 지방검찰청 민원실 카페운영 등 수입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범죄피해자 법령을 봤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이 법령이 1장 총칙, 2장 지원에 관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2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법무부가 하는 것이 국가사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률로 조례로 제정이 되지 않고 시행을 안 해서 현재 국가사무로만 법무부에서 운영한 것이 범죄센터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기구인 범죄센터는 광주광역시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2장제7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에 필요한 등에 따라서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하지 않으니까 법무부에서 포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북부경찰서 소속 전담직원이 피해자 상황을 꼼꼼히 챙겨서 지원요청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죄형법정주의로 1심에 선고판결이 떨어져야 한답니다. 피해를 봤어도 당장 지원이 안 되고 1심 판결에서 선고가 되었을 때 범죄피해자로 봅니다. 그 과정이 6개월도 걸릴 수 있고 장시간 걸릴 수 있어서 큰 사건은, 예를 들어 범죄피해액이 많은 손실은 당연히 국가사무에서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재판을 받으면 사생활이 노출되어서 재판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는 추천을 해서,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충분한 심의를 해서 적당한, 200만원을 다 지원한 것이 아니라 10만원도 지원할 수 있고 범죄피해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

너무나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2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복지정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로 하여금 범죄피해를 봤는데 그 분들이 고스란히 아픔을 받아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고 재정적인 손실도 받아야 하는데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국가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2개를 줬더라고요. 현재는 국가사무로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센터입니다. 시점은 빠르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왕 제도를 받아들이려면 빨리 하는 것이 모범적이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지요? 심의 때마다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청에 실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하여 제11조에다 위원회 수당 등이라고 넣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안 열리고 막무가내로…….

서류심의도 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서류심의라든가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꼼꼼히 심사를 하고…….

심의수당은 강제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서류심사를 하자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회의를 해도 수당과 실비는 조례에다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당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민간인인 경우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모든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청에서 회의를 하면 당연히 수당은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경우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민간인은 7명이니까 두세 명으로 최소화 할 수 있지요.

7명이니 10만원만 잡더라도 70만원 아닙니까?

당연직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북구청,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오. 위원회 수당은 편성을 해야지요.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회의소집을 해놓고 민간인들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상징적으로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범죄피해를 심사하려고 하는데 여기만 돈을 안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없으면 못 주는 것이겠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형평성이 없으면 안 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명 이내기 때문에 북부경찰서나 북구청, 북구의회 의원님이 계시니까 2명 정도 해서 5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2명 정도만 해서 위원회 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덕진경찰서, 군산경찰서 서울 몇 군데에서 사례를 남겼는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사정이 딱하고 급한 상황에 접한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선례가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나 대형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북부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행정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품을 단체에서 후원받아 해당된 사람을 법률 근거도 없이 주는 것입니다.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서 주는데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제도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복지적인 차원해서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사건은 재판까지 가서 1심 선고할 때까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사람들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자그마한 성폭력사건은 재판까지 안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하고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므로 경찰서에서 보호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할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에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정해 놓았습니다. 제2장제7조에 보면 강제규정을 두었더라고요. 국가가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큰 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하는데 그 보호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을 지자체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북부경찰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서 생필품을 받는데 북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현재 마트에서 생필품 받은 것이 있다네요. 이런 것은 지금도 약간씩 지원을 한답니다. 정확히 업무분장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지 업무파악은 못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 있잖아요. 상위법을 따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에 보면 제1장은 총칙이고 제2장에 세부적인 법률조항을 두었습니다. 제2장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기본정책을 제7조에 담아놓았습니다. 제7조를 보면 이 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2개로 주었어요. 국가가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 사무로 보고 발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과다한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북부경찰서로 알아봤는데 연간 2.5명 정도, 5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 방범대라든가 이런 조례들이 우리 구청으로 도와주라고 쏟아질 것 아닙니까?

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범죄피해자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정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석호 의원님, 본인하고 둘이서 난상토론을 벌일 내용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 저도 치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1년을 연구했는데 총무과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보면 다른 의원이 가서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1항에 보면 범죄피해자의 범죄 종류를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피해자라고 제한을 해놓으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각지대 분들을 돕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실제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는 너무도 명확해서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그 외 아동학대나 다양한 폭력이나 범죄들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 아동범죄 내용도 있었는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몇 가지는 뺐습니다. 그것도 삽입하면 좋지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뺐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뭐냐면 기존에 범죄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이고 광주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정말로 규정하기 애매한, 피해를 받았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범죄 관련된 종류를 다 열어놓든지 해야지 여기만 제한한다는 것은 의아스럽습니다. 실제 이 조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범위를 축소했고 향후에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개정을 통해서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라고 했는데 약간의 범죄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확정판결이 떨어져야만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1심 판결이 떨어져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성폭력, 내가 수치를 당했는데 괘씸해서 고소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 오라가라 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그 때는 본인이 피해를 보면서 재판장에도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합의를 봐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으면 저희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을 때는 정신적인 피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내용은 범죄로 규정되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법무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라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살인, 강도 같은 범죄피해는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범죄센터가 광역자치단체별로 법무부장관 지침 하에 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근거를 찾아보니까 지자체가 제1장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두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지원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 조례를 처음 접했을 때 조례의 제목을 보면서 이제까지 보호받지 못해서 억울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구나,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4조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을 범죄 종류를 규정해서 그 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의아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원대상이 너무 많다보면 북구 재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실사하다 보면 향후에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라 소외된 분들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민간단체로 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나요?

총무과에서 지원되었습니다.

몇 년째 나가고 있어요?

2011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어야겠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500만원을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 조례가 확정된다면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5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 내년부터는 범죄예방센터에 500만원을 주지 않고…….

아니오.

과장님께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긴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500만원을 안 주고 이 조례에 의해서 500만원을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례 제4조제5항에 보면 법인에도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주고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계속 500만원씩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금 알아보니까 동구나 각 구청에서도 센터로 돈이 지급되고 있고 시에서도 3,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센터는 시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나 지원이 안 된다는 문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안 주겠다고 딱 잘라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시나 타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협의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500만원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게 나왔는데 특별히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꼼꼼히 챙겨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어서, 만약의 경우 500만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안 주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쓸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께서 걱정스러워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장에 보면 지원에 대한 조항이 제7조에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도 없고 5개 구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인데 우리 지자체가 이 사무를 하게 되면 국가사무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나 다른 자치단체는 이 사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도 없는 북구에서 최초로 하려고 합니까?

고점례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라는 것이 남이 한 것을 하는 것이 조례입법권에서 취지에 맞아요. 남이 안 해도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입법부의 활동이지 않냐, 500만원이 지원되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방사무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사무는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북구에서만…….

물론 고점례 위원님 의견대로 거기서 하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는 취지에서 우리는 주민에게 더 하자, 그리고 현재 국가사무에서 보면 제도적인 모순이 1심 선고판결이 떨어질 때만 법무부에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 6개월도 걸리고 몇 개월 더 걸리는데 지자체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사각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예산이나마 하고 많은 보상을 받을 분들은 국가사무를 이용합니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그 분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은 다른 지자체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해서 전혀 정책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한 500만원은 조례나 협약에 의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까?

협약에 의해서는 아니고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조석호 의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피해자 사각지대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조례 수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살인 및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은 국가 및 사회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괄호 열고 닫고 한 것을 제외해 버리고 거기에다 구청장은 국가 및 사회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가 해버리면 김현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4조제3항에 보시면 제2항에는 예산지원을 심의하고요. 제3항에 보면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미 지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단서조항을 넣자는 것이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하며”로 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지요. 지원했을 때는 받지 못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원 받았다면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제3항제2호를 보면 “국가배상법 등과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붙여서 경우와 국가 등 법령에 의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하자는 안전장치를 넣자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경찰서에 알아보니까 2.5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4조제2항에 보면 200만원 이내로 한다고 해서 2.5명으로 해서 500만원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점점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 늘어나면 계속 예산 편성해서 주실 겁니까?

제4조제1항에 보면 범죄피해자를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력사건만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확대되어 버리기 때문에 강력사건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 2.5명으로 500만원 이내지 않느냐…….

조석호 위원님의 취지는 큰 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사각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한 사람당 최고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50명에게 줄 수도 있고 20명에게 줄 수도 있는데 북부경찰서의 데이터가 2.5건 정도 이런 경우가 나온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향후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고요. 현재 제4조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1년에 2.5건 정도 나오고 있답니다. 5대 강력범만 통틀어서입니다. 그 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갑과 을이라는 권위주의와 불공정 문화를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주의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내 민간기업,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마광민 위원님, 고점례 위원님, 유관운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본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계약서등갑·을명칭지양조례안(신수정의원-찬성의원8명)]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의 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5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3일 의안 제1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갑과 을의 명칭에서 오는 상하 혹은 수직관계라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 당사자의 명칭이 반복되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고자 사용되어 온 갑과 을이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갑·을 관계로 인식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현재도 행정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 들어 갑의 횡포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계약서류를 작성하면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권위의식과 권한남용을 개선하고 왜곡된 갑·을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며 상생과 공존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의원님께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특히 갑·을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며 상생, 공존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일옥의원-찬성의원14명)

유관운 위원입니다. 양일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심도 있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근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보강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기구명칭 변경 및 기능의 명확화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는 문화경제국 직제 조정안으로 도서관 업무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소인 구립도서관의 조직형태를 문화경제국 소관으로 이관하고 도서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안전도시국 직제 조정안으로 지적업무를 중심으로 한 전담조직인 토지정보과를 신설하여 안전도시국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기준인건비 내 인력을 재배치·보강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배정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재배치하며 탄력적 직렬·직급조정 및 현장 대민부서 인력보강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1,014명에서 1,043명으로 29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92명에서 1,020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번 항목입니다. 6급 근속승진 제도와 관리운영직 전환제도에 따라 직급별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이 상호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현재의 정원수에 맞도록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6급을 현행 21% 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을 현행 11%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5급 일반직을 현행 62명에서 1개 과 신설에 따라 63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일반직을 현행 936명에서 964명으로 28명 증원하는 등 현행 정원 총계 1,014명에서 1,043명으로 29명을 증원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최근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3일 각각 의안 제137호, 제1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이유는 대민서비스 부서인 민원봉사과의 업무 재편과 신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기구 보강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 명칭변경 및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사업소였던 구립도서관을 이관, 도서관과로 명칭 변경하여 문화경제국에 편입시켰고 안 제9조에 토지정보과를 신설하여 안전도시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업무의 성격에 따른 조직의 분리와 신설 및 명칭변경 등 조직의 기능강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개소 등 각종 현안사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전담 팀의 신설과 보다 내실 있는 구정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기구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의 재설계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 사전 의견조율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사회복지분야 등 현장 대민부서의 인력보강으로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변경입니다. 현행 1,014명에서 1,043명으로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992명에서 1,020명으로 28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입니다. 일반직 1,006명에서 1,035명으로, 이 중 3, 4급은 변동이 없고 5급은 62명에서 63명으로 1명 증원되었으며 6급 이하는 936명에서 964명으로 2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배치와 현장 대민부서 인력보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북구발전과 구정 목표를 실현하고 기준 인건비 내 최소한의 인력보강과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원 조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의 별표3을 보면 의회에 별정직 5급 상당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별정 1명이 되어 있고 1명은 안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의회에서 구정질문 할 때 질문사항으로 나왔고 의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없는데 정원관리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할 수 있게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별정직같은 것을 의회에서 판단하셔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위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주장했던 문제이고 구정질문도 나왔고 의장님이 청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부터 위원회 활동과 오늘 조례안 심사까지 연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추진배경으로는 2015년도 3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개혁 일환으로 상위법령에 일치되지 않은 조례, 규칙을 정비토록 개선사례가 통보되어 추진케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조례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범위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과 같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조례 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대상에는 북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북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와 같이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도 심사관할 대상이 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3일 의안 제1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관할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의 제1항제1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위원회 관할대상에 북구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제3호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