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네.

원주하고 춘천, 강릉, 도내에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이 되죠.

복지원은 복지기획팀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육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총 6개인데요. 그분들이 3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년 매출액, 수익금은 3년 동안 적립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할 때 자본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 중에서 한 분이 “뭐하십니까?” 이랬더니 창업지도자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창업지도사라는 것 같아요. 그게 뭐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창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은 있고 경험은 없고 이런 분들한테 가서 멘토가 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평가점수에서 1점을 받은 분들한테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창업지도사는 기업과 관련된 그쪽의……

소상공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통보하면 취업관리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당부의 말씀은 전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로는 장애인시설로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5개 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6개 시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원주시장애인전용목욕탕은 2년, 나머지 5개 시설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별로 2014년 기간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6개 민간위탁사업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의 평가점수와 같이 최저 80점에서 최고 95점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평가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탁기간별로 위탁업무를 대부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탁사무 중 회계처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나 감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개요로는, 우리 과 소관으로는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외 8개 사업이며, 평가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경제적인 자립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원주YMCA에 위탁하여 사업담당자의 열정적인 추진으로 연계율 등이 높았으며, 돌보미의 수시교육과 이용자 가정과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며, 2014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장관상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스타트 원주마을 위탁운영 결과, 위탁자와 종사자들이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령을 준수하여 지역자원 연계발굴 등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한 결과,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우리 시에서 타 지역과 동일한 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여 필수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연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원주YMCA에 위탁운영한 결과,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자체보수교육에 충실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9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각종 제 규정을 준수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는 평가표에 점수가 계량화돼 있지 않아서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한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평가표를 좀 세분화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기준평가표에 의한다고 했는데, 총평에 보면 평가표를 개발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다릅니까? 평가표 기준이?

평가표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평가표 플러스 저희 시에서 반영할 게 있으면 추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그 주문을 드렸거든요. 상부에서 내려온 기준평가표 뒤에 별첨을 해서라도 원주시의 세분화된 평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또 평가가 다른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기준평가표 외에 추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네, 기본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평가표를 거의 준수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평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네, 돌보미가 가정에 가서 아이를 봐주거든요.

위스타트는 사례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아이돌보미하고 위스타트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방향이 틀립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둡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도를 밝게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CCTV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1건이며, 수탁자는 서금숙으로, 수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실시된 2014년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성과평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준용하여 규정이행사항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평가규정을 구성하였고, 서면평가와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2014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직원 배치 등의 법적 기준 준수, 연간 48회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을 통한 우수한 안전관리, 취약보육 실시 등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지난 행감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는 등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젓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즉시 해서 다른 것은 크게 지적사항이 없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육지원담당 조은한 계장하고 이시영 계장 두 분이 하셨습니다.

아니, 보육지원담당이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원주시청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마 100점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시청이기 때문에 잘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재롱을 떨면서 하는 얘기가 다 시청으로 반영될 것을 왜 감안을 안 하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보다 충분히 잘할 거라고는 기대가 됩니다만, 어떻게 또 100점까지 줬는지, 그리고 저번에 불시에 나갔을 때 하석균 위원님이 그냥 몇 가지 점검을 했는데, 잠깐 나갔는데도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일일점검표도 누락이 돼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100점을 준 걸로 봐서, 잘했으니까 잘 줬겠지만 이렇게 지적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이 100% 잘하는지 언제 한번 불시에 또 나가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기준표가 보통 영유아법하고 관련법규에 다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또 먼저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 여성가족과는 부탁을 드린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 기준표는 이미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이것보다는 더 섬세하게 해서, 이 기준표를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면 자체 총무과에서 기준표를 여기에 관해서 별도로 좀 섬세하게 만들어서 지적을 하면 딱 100점이 안 나오고 98, 99 이렇게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마침 여성가족과는 향후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무과도 이 기준표에 손을 댈 수 없다면 좀 섬세하게 해서 조목조목 점검표를 상세하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100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점검도 점점 세밀하게 나갈 수 있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불가능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잘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고, 공무원들은 마음 놓고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이며, 세부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100인 미만 어린이 관련 급식소에 대한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를 목적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급식시설에 대한 홍보, 식품안전을 위한 조리환경 개선과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영양관리를 위한 식생활 개선과 연령별 맞춤식 교육, 식단레시피 제공 등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열심히 일한 결과 전년도 식약청 전국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좋은 결과를 받으셨는데, 금년도도 더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탁사무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사무이며, 세부평가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치료로 사회복귀 도모를 적극 노력하였으며, 도시형 생명사랑 시범사업 등 자살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등록률 제고 및 회계업무 미숙 등 개선될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사회복귀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힘써 왔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과 제한적 인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수행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주시민들의 건강 수준과 보건의식 행태,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이환조사 등 표준화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조사가 되며, 이 자료로 건강도시 원주시를 위한 보건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2014년 11월에 협약하여 실질적인 업무실적보다는 건강동행센터 구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적극적인 사업홍보 강화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23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공식 자료로 지금 도내에서 사망한 고의적 자해자 수가 5월 말까지 2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요.

네, 5월 말까지요. 1월에 5명, 2월에 6명, 3월에 6명, 4월에 1명, 5월에 4명 해서 22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지표개발선정위원회가 2014년 5월에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새로 열어서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네.

한 분이 주소가 원주로 돼 있습니다.

주소지입니다.

저희가 평가항목에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체로 만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의 과장님은 작년도에 최우수상을 탔다고 자랑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 잘 쳐 오셔 가지고도 강원도 1등을 차지했는데도 자랑을 안 하시네요. 자랑 좀 하시고 넘어가지. 중요한 내용을 빼놓으시고 가요. 열심히 하셨는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