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보조금 관리 조례 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철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전진영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하여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진영 의원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 보조 대상사업이, 현재 교육청에서 보조대상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80…

자, 그러면 현재 보조대상사업 중에서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로 대상사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업자 측 명의가 어떻게 됩니까?

있는 데가.

조정관님 만약 이게 법률로 개정되어 바뀌게 되면 어떤 이런 데 대해 법률로 조례나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는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혹시 여기서 제외되는 데도 있습니까? 법률로 명시되는 것 중에서.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조금사업이 제대로 되는 데는 예산을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받을 근거나 이런 게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각 부서에서 이 관련된 조례가 많이 올라올 거라 생각됩니까?

미리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오늘 시의회에 올린 이유는 지금 58개 사업에 187억이라는 지방보조금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감께서 지방보조금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더욱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느슨하잖아요.

같이 느슨하니까 어느 단체는 주고 안 주고를 외람된 말씀이지만 단체 길들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선출직 입맛에 맞는 사람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겁니다.

근거 없이 지급되는 거는 전부 다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근거 없이 편성하는 건 선심성예산이고 그렇게 만약 했다 그러면 그거를 지시한 사람이나 편성한 사람이나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정관님.

이중에서 이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4조, 5조 같이 보입니다. 4조가 뭐냐 하면 보조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8개 사업에 187억을 지급하신다 하시는데요. 보조대상사업을 강화시켜서 새로이 만약 하게 되면 건수가 줄어들겠지요?

줄어듭니다. 건수는 줄어들고요. 보시면 법률의 기준이 있는 경우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보조대상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고 재원에 관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두 번째 경우도 당연합니다. 그지요?

세 번째는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의 지출을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에 4조3항의 차이점 같은데요. 앞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께서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편성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되었습니다. 편성할 수 있으되 반드시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본 위원이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56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앞에 거하고 이번에 조례가 바뀌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한번 할 것이고요. 실례로 유치원연합회 지급되고 있는 거 있죠? 분명히 말씀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답변 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다만 이 경우에 지출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기획조정관님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온다 해서 다 편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근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조례가 자꾸 갈수록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답변 감사합니다. 조정관님.

두 번째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존에 있는 건데 우리가 연간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고 있지요?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에 관해 가지고…

5,000, 예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가 어제 하루 만에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전진영 의원께서도 발의했던 이유가 아마 학부모 어머니로서 이런 사례를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도 아직까지 주위 의견이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일선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함에 있어 가지고도. 본 위원은 이렇게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중에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게 그렇게 성격상 교육청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총괄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선학교든지 교육청이든 간에 뭐든지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행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조 5,000억이란 예산을 쓰는 것도 행정에 의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지, 법률적 근거 없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680개 학교에 나눠줄 때도 행정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좌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끼고 있으면서 많은 학교를 접촉을 했는데요. 학교에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A중학교에서 안 되는 거는 B중학교에서도 안 되어야 돼요. B중학교에서 안 되면 C중학교에서 안 돼야 되지요. 왜? 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산도 수반되며 1년에 한 번씩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관에서 나가셔 가지고 5년 동안의 데이터수치를 보니까 1,500개를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5년 동안에 일선학교에. 주의나 신분상 아무 조치 없죠, 그지요? 경고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아무 조치 없습니다. 주의, 경고 없고 98% 넘습니다. 99%가 넘어요. 5년 동안 연간 300건씩 일선학교에 나가서 조사하시면서 재산과 인력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아무 것 필요 없습니다. 왜? 근거가 뭐냐 하면요. 매년 걸리는 거 90%가 똑같은 해 또 걸립니다. 그다음 해 또 걸립니다. 2013년 또 걸립니다. 90%가 똑같아요, 통계를 한번 보시라고. 감사의 목적이나 행정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반복되는 거를 잘못된 거를 잡는 게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교육청이 감사관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정이 똑바로 잡히겠습니까? 본 위원이 교육청을 강하게 질책만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예산하고 나서 주위에서 이런 적이 처음이다 말씀하시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랜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요구했던 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시니까 누가 적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적응하시든지 아니면 시의회가 시교육청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본 위원은 시교육청에 적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두 분만 나와 계시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례에 대해 가지고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 제안이유가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인으로 호선 한다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혹시 맡아오는 과정에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 굳이 이렇게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그 법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2014년…

5월 20일에 재정법이, 그래서 바꾸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겁니까?

5월 28일 날.

전에도 혹시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과정에 혹시 심의하는 과정에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고 훼손된 적이 있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바뀐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