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증인 : 도시개발과장 최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5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 1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총 4개 담당에 15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5억, 부지조성 361억을 합쳐서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5년 2월 27일날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거쳐 15년 4월 2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택해서 2016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지연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관내 건설업은 총 254개 업체이며, 건설기계사업장은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지역건설산업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내 지역건설업체에서 민관공사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 미약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시 지역 업체에 대한 도급이라든지 하도급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협의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현재 총 개발행위 건수는 91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토지개발에 대한 상담민원과 인허가 업무 급증으로 현장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14년 11월에 어업진흥과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업무와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토지분할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연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축법상 감리대상 현장은 감리자로 하여금 수시 현장을 점검토록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 개설 1,41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7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 9월 22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은 12.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30일 현재 3차분 공사인 현장말뚝 20본과 PC하우스 2개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5년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 16억1,300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 개설 527m이며, 총 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해서 2016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7.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30일 현재 5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기간 과다로 인해 도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테마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칠천면 옥계지구와 송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이미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송포지구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은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3%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칠천도 테마공원 송포지구 보도교 설치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시방리 일원이며, 25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15년 11월 6일 2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종 편의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비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련근거는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도선 현황은 산달도에 산달페리호, 이수도에 이수호, 황덕도에 새황덕호를 포함해서 총 3 척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3개 도선에 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영세 도선업 보조금 지원함에 따라 실사를 해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4.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8억9천만원 필요해서 2016년 5월 14일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현재 인도교 설치와 데크로드 168m를 시공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5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는 2016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만 중앙부처의 긴축재정이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부족분 예산에 대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공기 안에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5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동소하천 외 2개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7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5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12월까지는 행정절차 및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에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개발행위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 불법, 농토에다가 불법성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지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벌목을 해서 불법용도로 활용코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지난해에 경찰서에서 인지수사를 한 부분 포함해서 올해까지 한 7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위가 계속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 농지법에 의한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와 그다음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의 차이로 인해서 좀 시각의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 중에 건축을 위한 건축은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농지 부분에 지적정지를 위해서 개발행위,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일정부분 지나고 나면 한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다 보면 개발행위로 나무를 식재로 했다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그걸 그분들이 농지에다가 성토를 해서 흙을 붓는 부분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경작을 위한 성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저희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은 일체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도시개발과가 금년 1월 12일부터 조직이 개편이 돼 가지고 과가 신설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불법 개발행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지금 경찰서에 고발했던 부분이 아직 검찰이라든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이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데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이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계법에 집을 짓는, 건축을 위한 행위냐 아니면 지적정지를 위한 농지개량이냐 그게 시각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긴 한데 농정과나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도시개발부서하고 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또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3개 부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긴밀히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런 조직을 또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토를 하겠다라고 농정과에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실제 농지개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성토를 통해서 가지고 형질변경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지목을 변경해 달라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불법 성토행위나 이런 것들이 묵인되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단호하게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도시개발과에 있는 동안 최대한 위법이나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타운 있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다 감정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감정한 회사가 저희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돼 가지고. 정일, 대화 이런 데 더라고요. 하여튼 지자체에서 감정할 때 한국감정원 이런 데 하지 않아요? 공신력 있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군데를 했다 아닙니까?

예.

2군데 했으면 한 군데 정도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 해야지 다 처음 들어보는 데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한 게 감정가가 거의 2개 회사가 거의 오차 범위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업체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두 개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이든 갭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감정원에 평가 의뢰를 안 하고 지금 우리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2개 알지도 못하는데 왜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개 사는 토지주가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토지주가 선정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제일. 제일”함)

제일.

제일이 아니고.

정일입니다. 정일.

정일이고 그러면 시가.

시가 한 거는 대화입니다. 경남도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 토지보상금액이 10억이 이상이 되면 경남도에 우리가 추천 의뢰를 하거든요. 법상에 토지보상법에 보면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대화를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과정에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일이 부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보니까 단가가 헤베당 작은 거는 5만원대부터 해가지고 13만원 얼마까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 돼가 있거든요. 이게 평당으로 치면 이건 뭐 13만6천 한 5백원 되는, 이러면 평당으로 되면 이게 얼추 3.3 곱하면 얼마 될까요? 거의 한 45만원 이상 되죠?

많게는 그만큼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높게 나와요? 그 지역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행정타운 조성 안 하면 아무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평당 어느 토지를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이야기하기는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 행정타운이 들어서지 않으면 진짜 쓸모도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평가 자체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감정평가가사의 고유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니까 감정평가를 한 곳에는 우리가 토지주들이 직접 하고 한 곳은 도에서 추천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서 한 번 할 생각 없습니까? 한국감정원 이런 데.

토지보상법에 보면 감정평가 시점이 있습니다. 평가시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만이 손실보상협의가 진행이 안 되었을 때 미협의 됐을 때는 재감정평가를 한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꼭 재평을 해야 된다 하면 손실보상협의 통지를 하고 난 이후에 가격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에 한번.

제가 볼 때 이거 좀 이해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0억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추경 때 전액 50억 확보.

그죠?

예.

그럼 이게 지금 보상가격이 한 65억이란 말이에요? 평당 하니까. 분묘도 있고 또 보니까 동백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을 해 주나봐요. 지장물 보상금 산정조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65억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방채 동의안 발행 관련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 때 총 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토지보상을 하려면. 저희들도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조금 거제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10억 정도는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올해 안에는 보상을 하기 힘들겠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통지를 다해서 저희들이 먼저 타러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산파트하고 나름대로 사전협의 된 게 결산추경 때라도 좀 확보를 해서 전체 금년 안에 최대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과장님 하여튼 저는 이거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참 많이 신뢰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공신력 있는 그런 정부기관에 한번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감정할 때 그런 부분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어쨌든가 예산이 180억 듭니다. 그죠?

예.

180억 예산이 드는데 제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고 싶어서 따로 자료를 한번 부탁을 했더니 내나 똑같은 이 한 장 똑같아요. 업무보고 하고.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이게 사업비 예산 자료라면서. 그래서 자료가 그리 없습니까, 한 자료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좀 부실하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4.9km에 대한 세부 공정이 표기된 도면하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가 타이틀 제목이 고향의 강 아닙니까, 고향의 강? 그죠?

예.

과장님 고향의 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릴 적 고향의 강이라 하면 첫째 수질 아니에요, 수질?

맞습니다.

물고기가 뛰놀고 강가에서 물장구라도 치고 그런 게 고향의 강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그냥 데크로드 만들고 그냥 제방 둑 쌓고 이런 게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참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면서 사진을 제가 사업지 내에 있는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사실 뭐 이렇습니까? (사진 제시) 지금 보면. 엉망 아닙니까? 수질이 그렇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향의 강 조성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지방2급하천 주변에 우리 거제시가 그동안의 양대 조선으로 인해가지고 건설경기가 상당히 활황 경기이다 보니까 괜찮은 자리에는 단독이나 그 다음에 원룸, 펜션 같은 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다 보니 그게 오폐수가 제대로 정확하게 관리가 돼서 하천으로 방류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죠, 지금.

사실상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뒤에 하수처리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하여튼 본연의 목적에 맞게 뭐 좀 수질개선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고향의 강 해놓고 전혀 강에는 수질에는 상관없는 데크로드하고 이렇게 둑 쌓고. 그게 인공적과 인위적으로 바꿈과 동시에 자연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데크로드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기는 한데 한번 다시 한 번 아직 공사가 끝이 안 났으니까.

예. 고민을 해주십시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개발행위를 할 때에 개발행위에 나오는 흙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할 때에 사토장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허가조건에 분명히 사토장의 위치가 건물구역 안에 돼 있죠?

이게 개발행위허가도 보면 건축을 위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건축을 위해 가지고.

그게 설계도서가 작성이 돼서 건축과를 통해서 어차피 협의사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서로가 재축이 되는 도면 설계도서 안에 거기에 대한 버리는 거리 같은 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통상 5km, 10km 거리만 나와 있지 사토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사실상 도서에 표기돼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주변에 거기에 대한 분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음은 소음이 되도록 분진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대상이 된다면 소음, 진동에 대한 분진망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2차적인 거지 않습니까? 모아놓은 장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사토장이 허가조건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토장에 대해서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가지고 사토장을 별도로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거제시의 개발행위의 가장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획 없이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느 현장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러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오늘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미처 챙기지, 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하3층에 있는 흙을 다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흙을 모았습니다. 법상으로는 5km 안에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거제시는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공동적인 사토장이 있습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를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가 섬이라는 개발행위의, 개발행위의 그분들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논에 대신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농지 계산도 안 해 주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제공을 행정에서 법대로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대로 갔다라 한다면 그것이 감리대로 했고 그대로 설계변경 대로 했다라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었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사토장 부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감히 제안을 하건대 앞으로 거제시 개발행위에 대해서 공동의 그것부터 버리고 할 곳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 곳이 없는데 버릴 곳이 없으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의 앞으로도 거제시가 해야 될 개발행위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그분들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토장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전체 공동 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장승포에 노블레스 앞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지하3층을 팝니다. 거기에 흙을 채취를 하는데 거기를 그냥 비워놓습니다. 흙을 그냥 모아 놓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파트 앞으로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은 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사토장 부분이 원칙대로 했다라 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분명히 제의하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도시개발과는 우리 산건위한테 그 계획에 대한 제안을 했던 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마련해 주시고, 도시개발과가 생긴 지 지금 1년 채 되지 않았었죠?

예. 지금 6개월 남짓 되어갑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좀 상식선 안에서 이해를 안 되는 게 도시개발과에서 혹시 지금 제1담당이 우리 계장님 맞으시죠?

조미래 계장입니다.

혹시 온천관리신고업무추진 이것도 업무에 포함 돼 있습니까?

예.

거제시가 온천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온천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마이크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온천이 지금 거제시 관내에 3군데.

거기에 신고하고 했던 온천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산달 연륙교 가설사업에 어업피해조사용역 마쳤죠?

예.

어업피해조사용역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아마 어민들하고도 해결 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공감대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도선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시 보조금관리 조례하고 경상남도 도선사업 운영 조례하고 같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연2회로 지급하는 이 부분에 지금 이쪽에서 원하는 게 4회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분기별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예.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 조례나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는 보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지금 현재 조례규정상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분기별로 지원방안을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금년 안에 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또 그게 전혀 불가능, 경상남도 조례를.

그거하고 상관없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지금 보면 6월과 12월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3월과 9월 정도 3개월 정도 앞당겨가지고 주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증인 : 교통행정과장 황이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6개 담당에 30명의 정원이 짜여져 있는데 현원 28명이 아래의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양정동 109번지 일원 19만9,785㎡의 부지에 화물차, 전세버스 등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종전에 보고드릴 때는 부지면적이 25만2천㎡ 정도였는데 입안과정에서 5만㎡ 축소가 된 부지입니다. 부지가 축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3년 5월에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추진해서 금년 15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7월에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공영차고지가 도시계획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8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5만㎡의 부지의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등 부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3년 9월에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변경 재정비 용역의 입지를 반영하여 2015년 5월에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변경 재정비계획이 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에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내년 5월에 상반기 중에는 거제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하반기쯤에는 개발 방식과 후속 행정절차를 논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브랜드택시 서비스 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현황은 개인택시가 432대, 법인택시가 185대 총 도합 617대가 운행 중이며, 택시 운수종사자는 7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브랜드택시 고객지원 문자 송신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1억8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2월 1일부터 택지요금 복합할증요금 조정을 변경 시행했는데 내용은 종전에는 복합할증구간에 어디로든지 할증버튼을 누르면 전 운행구간에 복합할증요금이 부과됐는데 지금은 동지역은 부과되지 않고 면지역만 할증요금이 부과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택시 수요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택시 감차계획은 총량제에 의해서 139대를 감차토록 되어있는데 이 계획을 하반기 중에는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비를 지원해서 콜센터를 활성화를 하고, 복합할증 자동화시스템을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화시스템은 버튼을 안 누르고 거리를 운행한 자동으로 복합할증 구간만 택시요금이 할증되도록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관리사항입니다. 전세버스 및 렌터카 자동차현황을 보면 전세버스는 15개 업체 469대, 렌터카는 22개 업체 1,35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특별점검 2회, 전세버스 교통안전점검 1회 15개 업체, 그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은 1개 업체에 3대 감차 처분되었고,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는 11건에 2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행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정기버스 노선 개편을 금년 3월 18일부로 시행했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 원가용역을 6개월간 4월부터 9월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그다음에 버스대기 휴게소 및 버스정보안내기 환경정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상반기에 16억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실적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수단 즉, 교통약자 콜택시 26대에 30명의 운전사를 오케이택시회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은 지난해까지 14대가 운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6대를 추가 구입해서 20대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은 도표에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상버스를 6대를 구입하고 지금은 주문은 해놓았는데 차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지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용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대교 정류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억원의 사업비로 거제시 사등면 거제남서로 5341번지 1,024㎡부지에 건물을 1동 2층 연면적 348.44㎡의 정류장 휴게소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로서 공기는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에 대부 계약자가 이사를 안 가고 있어서 철거 및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 6월 30일까지 이사를 완전히 나간다고 약속을 받아서 7월 1일부터는 철거하고 건축공사 발주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2월쯤에는 정류장이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내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은 심야시간에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지정된 정류소가 아닌 승객이 희망하는 곳에 정차하는 서비스로서 저녁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 시까지입니다. 운행구간은 벽지나 오지 노선 3개 노선에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이 되겠으며, 운행방법은 승차 시에 하차할 장소를 버스기사에게 미리 요청해서 희망 장소에 하차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도로상에 본인의 집과 가까운 곳에 하차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수업체하고 사업시행을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단 운영입니다. 금년 9월 중에 80명의 평가단을 선발해서 시내버스 93개 노선 중에서 80개 노선에 평가단을 투입해서 친절도라든지 차량관리, 민원접수 등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시내버스 탑승해서 평가항목에 따라 표를 작성토록 하고, 거기다가 반기별 민원접수사항, 행정처분 및 운수업체의 점검 결과 등을 합산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좀 점수가 낮은 곳은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단속장비는 차량탑재형이 3대, 견인차 1대, 고정형 CCTV 1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39명을 운영 중에 있고,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이 3명, 기간제근로자가 36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소 시간은 수기단속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단속은 18시부터 21시까지 하고, CCTV 카메라 단속은 09시부터 21시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상반기에 4월말까지 2만1,801건을 적발했고, 8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 주정차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은 야간에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3일간은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지역인 아주지역도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 차선 도색을 미비해서 아직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입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정비책임자 선‧해임 여부, 매매업소의 보험가입 등 있습니다. 상품용 차량 운행 및 앞면 번호판 보관 여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HID 전조등 불법 장착, 소음기 불법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관리업체는 사내 15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무단방치 자동차는 244건이 발생해서 자진처리 52건, 견인처리는 192건은 견인처리했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소음기하고 HID 전조등은 21건이 신고되어서 21건에 대해서 원상복구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총 9만9,779대의 통계는 금년 4월 30일 기준인데 5월 중에 10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1일 평균 민원 처리실적은 847건 정도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과태료 고지서를 처리 편리하게 우편 봉함기를 구입하고, 내년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원가산정 용역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특별한 번호판 용역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적절한 수준으로 되어서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명령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는 번호판 영치는 9건을 영치했습니다. 19페이지 테마형 옥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해서 32억원의 사업비로 옥포동 536-39번지 공원부지에 2층 구조 테마형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면수는 80면 정도 확보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 중에 있어서 11월말 또는 11월초에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착공이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12월말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거는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2억원의 사업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차선 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350개소, 버스대기소 설치 및 보수 1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400개소 등을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까지 일제정비대상지를 조사해서 교통신호등 설치 및 아주동 주차금지구역 노면 도색공사,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신호기 등의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과태료 정리현황은 지금 과년도까지 합해서 부과액은 114억6,2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2억7,600만원이고 지금 체납액은 결손액 제하고 한 100억원 정도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년도만 15억300만원 부과돼서 8억8,100만원을 징수해서 6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은 금년 30억을 했는데 40.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고지서를 분기별로 일괄 발송하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현재 10건 정도, 그다음 부동산 및 예금 압류는 419건을 압류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좋은 시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운수업체와의 간담회가 6월에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6월에 했는데 의회일정 때문에 아마 7월초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초. 그러면 그 간담회 하셔서 구간을 정할 때 거의 그냥 운수업체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보다도 우리 시의 입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디가 장소가 좀 위험한 곳이란 것을 거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운수업체 그분들은 자기들 편리한 곳에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 내가 어느 곳에 정차를 해서 했는데 다음에 고객이 그리 원할 때는 안 해 주거든요. 왜? 전번에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래서 처음에 정할 때 시스템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방법은 자기가 하차할 장소를 그 기사님한테 미리 알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10사람이면 10사람의 하차할 장소를 그 기사님이 기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10명이라는 10명을 내가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운전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시 이후에 막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분은 거의 고정적으로 매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버스기사하고 대부분 안면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승차할 때 우리 집 앞에 어디 좀 내려주시라고 하시면 그 집 근처에 가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많지 않지만 많아 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스템 같은 건 있어야 되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고 이야기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겠습니다.

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지요? 20페이지입니다. 차선 예산을 12억 들여서 신호기 설치, 대기소, 교통안전표시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차선도색에 있어서 특히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그 유지보수를 방지턱 같은 경우는 좀 모아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횡단보도 같은 이런 데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체계는 그렇습니다. 연초에 면동장을 통해서 차선 도색이 필요하다는 걸 접수도 받고, 우리 직원들이 일제조사 비슷하게 합니다, 돌면서. 거기서 차선이 노후화돼서 잘 안 보일 때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뽑아서 도색을 새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됩니까?

예.

민원이 지금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너무 표시판이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넘기는데 정말 희미한 곳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 필요하면 모아서 하는 것 보다 정말 안 보일 때는 수시로 그때그때 한번 공사를, 돈이 많은 드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녀보면 정말 안 보이는 곳 많거든요. 동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틀립니다, 현장에 가면.

위원님 그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오해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도로가 대부분 보면 공사 중에 들어옵니다. 공사 중이면 공사 완전히 하고 새로 재포장하고 난 뒤에 보고.

거의 90%가.

그렇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분에게 꼭 그 런게 그렇지 않도록 지시를 길에 가면서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키도록.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때 제때 보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있다 아닙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화물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차는 3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등록 안 되어있는 차도 우리 시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앞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 받을 때는 화물차가 우리 시에 11,557대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전세버스는 466대, 우리 시의 화물차, 전세버스 다 해서 2만대가 있다. 2만대를 추정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차고지를 조성해서 몇 대, 지금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6백대죠, 6백대.

이게 화물차가 만 몇 천대 있어도 우리가 화물차고지에 들어올 것으로 보는 거는 대부분 트레일러, 대형트레일러 트럭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터트럭도 화물차인데 택배차량 포터트럭도 화물차인데 그거는 화물차고지에 안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지금 거의.

지금 일반도로에 불법주차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법된 주차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거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앞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2만대를 추정한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600대 정도 주차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러면 결국 한 2만대에서 10%도 아니고. 10%하면 2천대죠. 한 3% 정도의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전체에 있는 거제시에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 전세버스 통틀어서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물트럭 중에서 주차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기계 그러니까 덤프트럭 말고는 전부 트레일러화물차를.

트레일러화물차가 크기 자체가 크다 아닙니까, 그죠?

총 길이가 25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25미터 아닙니까? 25미터 되는 차량이 도심지 한가운데에 과장님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앞으로 그 주변에 10,000세대 가까이, 지금 있는 아파트수보다 더 많은 아파트세대가 들어오는 지역에.

화물자동차등록사항에 보면 화물차가 11,823대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는 덤프트럭하고 대형트레일러트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거제시에 보면 이전에도 보면 화물자동차차고지 해가지고 조성하려고 몇 번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디큐브 있는 쪽인가요? 그쪽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또 지금 현 12차입니까? 다나까농장 있는 데 거기도 한번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했다 아닙니까?

예.

결국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못했는데 저는 여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큐브백화점 그때 거기도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차주차장 지정되었고요, 그다음에 13차 삼성주택조합 아파트 옆에도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 하면 되지요.

면적이 작습니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서 화물차고지로 조성할 엄두도 못하는 곳이고, 지금 양정동에 새로운 화물차고지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새롭게 조성할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 앞에도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되고 바뀌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차고지로 되었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은 절대 여기 차고지를 안 할 거다. 그냥 산을 덜어내기 위해서 명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제 도시계획과장님은 반드시 차고지를 할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규모가지고 이거는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들어서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거제에 보면 중심지에 공용주차장을 위탁을 해 준다 아닙니까, 장애인단체에 비롯해서?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 업체 분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재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민간인들한테. 그거는 알고 계시죠?

아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말은 들리는데 확인해 보면 자기들 고용해서 쓴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다시 재위탁을 받다보니까 그 받는 사이에 또 이익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분이 재위탁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그걸로 해서 받다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시간도 없어요. 저녁 늦게까지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할 것 없이 계속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준이 필요하다. 직접 하는 데는 그나마 시간하고 주말 이런 걸 좀 지킵니다. 주말에는 단속도 안 하고 하는데 재위탁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보면 자기가 투자한 비용을 빼기 위해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태파악도 하고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포하고 고현 이런 상가 주변하고 저녁에도 일부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예. 고현하고 옥포만 하고 있습니다.

고현하고 옥포만 하고 있죠?

예. 아까보고 드린 화수목.

화수목 그렇게 하는데.

3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 불만이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저도 항의도 받고 하는데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저녁 9시경에 시가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이중주차하고 이래가 꽉 차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도 지금.

해도 안된다 아닙니까, 단속?

감당이 안 됩니다.

단속을 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뜩이나 조선경기도 안 좋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상가나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다고 표현하신다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한참 영업시간대에 이렇게 밤에까지 주차단속을 하니까.

근데 수기단속은 화수목하는데 저녁 단속이면 CCTV는 기계가 하니까 24시간 사진을 찍습니다. 10분 전에 한번 찍고 10분 후에 있으면 다시 적발하고. 돌리는데 적용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에는 하고 있고, 수기단속은 지금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각지점하고 횡단보도 이런 데 차를 주차를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거기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그냥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안 합니다. 그때는 수기단속은 모서리 이런 데 차를 주차를 하면 사람이 보행자가 팍 튀어나오면 사고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옥포하고 고현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단속은 누가 합니까, 저녁시간에는?

지금 수기단속은 별도로 모집해서 고현지역에는 3사람, 옥포지역에는 2사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3분하고 2분하고 해가지고 큰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효과?

아니 즉시단속은 10분 전에 예고하고 예고장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적발된 즉시 스티커 붙이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직접 단속해가지고 스티커도 발급하고 그렇게 한다 그죠?

예. 바로.

하여튼 단속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 지금 모든 운전하고 교통이 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전자 중심이거든요. 일반 보행자가 사실은 신호 한번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려고 하면 많은 시간, 그리고 교차로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도시나 대도시 이런 데 가보면 혹시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 그어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대도시 한 것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현시장 교차로 부분을 정말 많은 분이 거기에 보행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지점에 건너편에 갈려고 하면 보통 신호를 두어 번 받아야 되거든요. 신호를 한 번만에 건널 수는 대체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모델로서, 샘플로서 특히 보행자가 많은 데는 대각선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능하면 하나 정도는 모델로 해가지고 보행자 중심의 어떤 우리 횡단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도로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그어서 가능한지 그것까지.

하면 일시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많거든요, 보행자분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 거제에서 제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데가 시장 그 주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정도 모델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호 한번 온다 아닙니까? 대각선이 되면 모든 보행자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다 건너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차는 일시에 다 서야 되겠죠, 교차로. 그렇게 해서 보행자 중심의 어떤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오기 전에 그 앞전에 이런 제안사항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 해가지고 차량정체시간이 늘어나서. 그리 안 해도 시가지 교통이 막히는데 정체가 늘어날 수 있다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검토하다가 시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차량이 도로가 운전자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곳 정도는 그렇게 한번 보행자 중심의 어떤 다가가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앞에만 가도 다 차량을 가지고 나온다 아닙니까? 큰 거는 아니지만 하나의 불편을 들어줌으로 해서 나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범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들을 쭉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냈더만 답변을 주셨네요. 그죠?

예.

주로 이분은 개인택시를 직접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경험상 이분이 운행을 하면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곳 또는 교통안전위험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정말 많은 내용을 제보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겠노라고 답변해 주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택시승강장 추가 설치 있죠? 택시를 대기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런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있죠?

예.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교통약자콜택시하고 저상버스인데 이것은 법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예.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약자 콜택시는 원래 1, 2급 중증장애인 2백명당 한 대씩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중증장애인 대비하면 11대 정도만 해도 법적요건을 갖추는데 우리 시는 2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30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통콜택시 부분은 우리 시가 앞서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 1급, 2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꼭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또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그러나 분들도 다 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제가 굴곡이 심한 도로가 많고 또 고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콜택시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간다든지 거가대교가 뚫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거가대교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가는 데가 부산 쪽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좀 바꾸고 하면서 예전에는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주지 제한없이 인근 광역 시도까지 운행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바뀌어서 상당히 편리함은 생겼는데 아직도 제가 보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의사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갈 때에는 문제없이 가는데 사실 통행을 하게 되면 통행료가 또 부과된다 아닙니까?

예.

1만원씩 갔다 왔다 하면 2만원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광역시에 부산콜 있죠? 두리발인데 두리발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 모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 박용민 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지금 장애인들은 특히 휠체어장애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편의증진 있잖아요? 교통약자 콜택시가 없으면 이동권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그걸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가대교 요금소 있죠? 거기까지 이동을 하자 이거에요. 그렇게 하고 그 이동하는 동안에 부산에 부산콜 있죠? 두리발을 요청을 하면 거기서 그냥 부산 쪽에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가 어려움이 조금 뭔지를 파악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 요금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약자 콜택시가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풀어버리면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거를 염려해서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장애인콜택시가 광역으로 운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면 모든 콜택시를 도에서 운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할 때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위원회의 기능 중에 예전에 자문만 하다가 지금은 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이건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광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광역단위에서 거주지제한도 없애고 인근 광역 시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만 바뀔 게 아니고 실행하는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교통약자 콜택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바꿔주시고, 통영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영권은 가능한데 거제권은 불가능하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제콜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6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래 계획에 의하면 30대 이상 우리가 운행을 해야 됩니다. 11대가 아니고. 11대라고 이야기한 건 1급, 2급 중증장애인이 2,400명이란 얘기거든요, 등록된 장애인. 그렇지만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 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방법으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임산부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본래 계획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30대로 구입해서 운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왜 못했냐 하면 운행하는 경비가 너무 많아진다 그렇게 해서 뒤로 조금 늦춰졌던 것이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6대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차를 몇 대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에서 차량을 더 이상 확보할 필요는 없고, 지금 콜택시 운전요원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경조사가 생겼을 때 차를 세우느니 운전원 한 4명 정도만 더 확보해 주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운전원 인원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약자콜택시는 사실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요청만 있으면 저희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좀 검토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실제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위탁 운영하는 택시가 할 수도 없고, 또 교통약자 당사자들 있죠? 이분들 욕구를 반영해가지고 충분히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개선해 가지고 이것도 산건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8,400만원인데 하는 일이 뭡니까? 거제시 버스정보 시스템유지보수용역.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버스정류소에 가면 전산단말기가 하나씩 부착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24시간 노지에 있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날 수도 있어서 고장 나면 전화만 하면 와서 고치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과장님 혹시 집에 텔레비전을 하나 사면 A/S기간도 있고 보통 10년 이상은 쓰시죠?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3년, 14년, 15년 매년 용역비가 8,400만원씩 (주)신영티아이, (주)세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다시피 텔레비전 하나 사도 10년을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A/S를 하더라도 2년 이상은 A/S를 하는데 매년 8,400만원을, 또 8천만 이상의 용역비를 계속 줘야 됩니까? 이거는 시설보수가 아니고 용역비를 계속 줘야 됩니까?

유지보수는 사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용역 계약은 그거는 뭐.

그기 매년 이렇게 13년, 14년, 15년, 3년 그것도 수리보수를 한다라 한다면 금액이 2천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을 수가 또 많이 들어가면 1억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한 데는 꽤 됐고, 이런 정보시스템의 경우에 보증기간은 1년 정도로 그렇게 밖에 적용이 안 되고,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 회사에서 상주인력을 여기 배치로 해야 됩니다. 고장이 났을 적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서울서 내려오려면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해서 안 되고 어떤 인력이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부품도 비싼 부품은 우리가 또 따로 부품대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상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과장님 (주)세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안양시면 서울에 가깝습니까, 거제도에 가깝습니까?

보통 수도권은 전부 다 서울로 합니다.

그러면 계약업체가 서울입니다. 수도권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꼭 이 업체만이 이렇게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조건이 이 업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 시스템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면 곤란합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라 한다면 연마다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도마다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왜 이 업체의 두 군데만이 지난 3년 동안 해야 되는 자료와 그 금액 공사내용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유지보수내용은 입찰을 해서 당첨된 업체가 하는데 납품된 업체가 계속 낙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용들들을 왜 이 업체만이 같은 금액에 지난 3년간 아니면 그 이전에까지도 왜 이 업체만 독과점을 하느냐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산정연구용역도 매년 이렇게 2013년부터 계속 2,500만원씩 2,300만원씩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학술용역을 이렇게 매년마다 해야 됩니까?

원가산정용역은 우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매년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조사고, 이게 원래 학술용역비라도 사실은 6개월 동안하고 현지 실제조사도 하고 이럴려면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 좀 증액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저희들 버스운행이 매년 달라집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노선이 바뀐 것도 아니고 버스 증차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제시에서 통영시 가는 것도 아니고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학술용역을 매년 1년마다 똑같은 금액에서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일반회계관계규정을 적용하고요, 이게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정해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한울, 이 업체명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업체도 지난 3년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방식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이 너무 답습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용역을 준다라 한다라면 괜찮지만 돈을 주기 위해서, 학술적인 것을 위해서 예산의 소모성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이런 의혹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주려고 2,500만원을 예산 확보하면 2,500만원을 넘기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전자입찰로 넘어갑니다. 2,200만원을 넘기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수의계약 안 하고 해마다 2,500만원을 넘기면 2,300만원 정도에 이 업체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업체가 해마다 조사하는 기본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 2천만원, 2,300만원 받고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이 분들들이 그 해 보고했던 것과 그다음 해 보고할 것과 그 과거에 보고했던 내용들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해마다 버스노선이 늘어나고 버스 대수도 좀 늘어나고 그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허용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제시가 하루아침에 개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늘어나고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용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결론은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가야 될 용역비 같으면 쓰십시오. 그러나 답습적 용역비는 가능한 한, 또한 이 용역을 주면서 하시는 분들들이 업체가 계속 한 업체가 한다는 거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이 용역보고 했던, 유지보수했던 용역에 대한 3년간의 용역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이렇게 올려주시고, 복합할증료 자동화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들이 자동화시스템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지점이 돼 가면 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과 택시 타시는 분은 왜 지금 눌리느냐? 왜 지나서 눌리느냐라고 하는 있는 문제를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받은 적 많으시죠?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스템 설치비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의회에 넘어갔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한 3,700만원 정도.

3,700만원이면 거제시 전체 복합할증료 자동화시스템 설치비가 다 완공됩니까?

예.

그러면 그런 시설을 먼저 3,700만원 정도 될 수 있었다라 한다면 복합할증료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먼저 설치하고 그렇게 했다라 한다면 이런 주민들과 거제시민들과 택시간의 그런 불화합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돈도 1억도 아니고 3,800만원 정도의 설치비를 거제시는 하지도 않고 복합할증료 구간만 정했습니까?

위원님, 지금 도농 통합된 도시 중에 면지역 복합할증료 요금을 어떤 체계를 자동화로 도입하는 거는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이런 자동화시스템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제안하는 업체가 통 없다가 최근에 와서 금년 한 3월쯤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된다고 하는 게 와서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자동화로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가 저희들이 도농 복합할증료 구간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검토한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그 기간이 장소에 가서야 본인들이 수동으로 눌려야 만이 그 할증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 따라서 요금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누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밤에 술에 좀 취한 손님이 타면 일찍 눌러버리고 하는, 그래 가지고 분쟁도 생기고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우리 시에서 진짜 요구도 많이 하고 전국에서 처음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늘 질문의 답변이 전체 예산안의 3,800만원이 든다는 거는 맞습니까?

예. 3,700.

3,800만원을 잡고 그러면 그 금액 3,800만원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기계장착 안 해도 됩니까, 택시마다?

그게 우리 또 뭡니까? 내비게이션 지도상에 복합할증기점을 표기를 해가지고 차량이 그 복합할증기점을 지날 시점에 그게 자동으로 할증이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지금 택시업체에서 미터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터기하고 신용카드하는 것 이런 걸 지금 한 4년, 5년 쓰면서 좀 노후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체계를 바꾸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부가해서 우리 복합할증자동화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할 겁니다.

예. 과장님 거제시민이 이 3,800만원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죠? 근데 용역비 8,500만원은 매년 1년마다 줍니다.

아, 정보시스템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비용들은 용역비 여기 거제도 아니고 경상남도도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이런 모 회사에 매년 3년 수의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든 8,500만원을 매일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할증료 하나 3,800만원 하나만 가지면 거제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라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늦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없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도로과에다가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주 신협 앞에서 사망사고, 40대 여인 사망 사고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그게 지금 이게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그 위치는.

그 위치에서 사망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입니다.

아닙니다. 그 위치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야기되어 왔었고, 제가 담당계장님 이전에 받은 교통과 계장님하고도 하니까 저기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경미한 사고는 많이 났었지만 또 거기도 사망사고가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담당하시는 분 보니까 교통체계개선사업, 교통신호등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사망사고가 나지 않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바로 틀면 바로 큰 대로 안에 바로 우회전입니다. 사각지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넘어가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이 좌회전을 받으려고 서 있는 차선이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비 8,500만원을 주고 3,500만원 때문에 거제시민이 행복해지는데 차선 하나 제대로 잘 그으면 우리 거제시민 한 명 사망사고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행정, 횡단보도를 제가 그 자리에도 가보니까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관계 앞하고 거리가 약30m밖에 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횡단보도 거리를 1m만 뒤로 물리더라도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의 개선책을 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마치고 난 뒤에 도로과와 상의하셔서 개선방향을 저희들한테 산건위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 지났는데 과장님 마무리 합시다. 브랜드택시 해 가지고 이거 계속 올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업체가 제가 볼 때 재작년에도 자꾸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브랜드택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모뎀통신비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도내만 해도 지원해 주는 세금이 들어있고 물론 안 주는 데는 안 줍니다만. 우리 개인택시위원회에서 개인택시 4만원, 법인택시 1대당 5만원씩 매월 회비를 모아서 콜택시 콜하는 직원을 12명인가 13명을 모집해서 써서 콜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운영비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택시별로 예를 들어 4만원 받던 거를 5만원 받고 5만원 받던 거를 6만원씩 올리면 되는데 올리면 또 전부 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전부 다 개인 차주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하니까 자꾸 시에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 세 번째 제가 와서 올리는데 이번에 안 되면 다시는 안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줘도 운영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해달라는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주인데 그러면 일반 다른 업을 하는 분들도 카드수수료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업소는 카드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어차피 카드수수료 내고 손님을 받아야 되고요, 택시 이거는 원래 카드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소액이고, 안 하려고 하는 걸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 택시업주들 모아놓고 도ㆍ시민 편의를 위해서 카드 안 쓰는 데가 없는데 택시도 받아라 해가지고. 카드 안 하려고 하니까 카드수수료가 지원해 줄 거니까 해라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고. 이런 그런 게 있어 놓으니까 이런 걸 자꾸, 물론 카드수수료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브랜드택시 지원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못 사는 촌에 사는 사람만 결국 계속 불이익을 받는 그런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면지역 복합할증요금 적용하는 것 맞습니까? 그걸 면지역에 사실은 어찌 보면 차별 해가지고 부담을 준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할증요금을 만약에.

그렇게 밖에 다들 안 보입니다.

할증요금을 적용 안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둔덕이나 장목 이런 데서 남부는 더 마찬가지고요, 택시 콜을 했을 때 택시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콜을 안 받고. 그럴 경우에는 요금을 35% 더 할증해서 주더라도 택시를 이용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시골지역에서 콜하면 아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시골지역에 택시 가자고 하면 승차거부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면지역이 사실은 억울하지만 할증요금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버스 같애면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요금을 낮출 수 있지만 택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인근 지자차에서는 2,800원짜리입니까? 하여튼 그런 택시 이런 부분도 조사도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문제가 서비스 향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협의를 갖추어주셔야 될 게 사실은 택시 고현동에서 탈려면 택시 없습니다. 비오면 택시 없습니다. 왜? 자기들 편리한 시간, 손님 있는 시간만 약간만 하고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택시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시간대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자기들은 아마 수입의 시간대별 대비를 하면 적게 벌일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좀 늦은 시간에도 기본적으로 몇 차씩은 배차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택시든 법인이든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해라 이거는 사실 지정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되고.

잠깐요,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조금 전에 회사택시나 이런 쪽을 같이 협의과정이고, 과장님 말씀 잘 하신 부분은 개인이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희생은 안 하려고 하고 자기들 혜택은 다 받을라 하고 보조는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서명해가지고 뭐 해달라 그런 식으로 밖에 더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업자나 개인택시 차주한테 지원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아닙니다. 이거 브랜드콜, 택시 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콜시스템 운영하고 콜시스템에 서비스 종사하는 인건비를 주는데 지금 현재 받는 회비를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 이겁니다. 사실 올라가 있는 거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되면 차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수는 있다 말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감차하려고 할 때 감차 안 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예. 최대한 협의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그다음 전세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 게 학교 주변 및 도로 등 전세버스 차고지에 밤샘주차 수시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금년에는 단속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게 수시로 단속한다했는데 과징금 2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수시로 단속했으면 단속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업계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단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 수시로 단독을 한다고 해놓고.

민원이 생기면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와서 단속 안 해 준다는 이런 민원신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없었네요?

예.

없었는데 여기에 수시로 밤샘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잘 아시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해 가지고 7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사항 공영 마을버스 운영관리 철저해가지고 거제시와 마을버스 사업자간 계약서 부재, 보험가입 여부 미확인, 무자격 운전자 채용 등에 대한 확인 소홀로 보조금 부당지급, 감사부서 보조금 지원 및 담당부서 자체 감사 실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 유무 및 보험가입 여부, 거제시와 사업자간 운영협약을 맺고 마을버스 사업을 운행 중이며, 기간 만료 시 갱신하는 등 2006년 이후 계약서 보관하여 돼 있고, 매년 보조금 정산 시 보험가입여부 확인했고, 위수탁계약서 보완하여 재협약체결을 2014년 12월 4일 날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운전자와 무관한 보조금은 운송 사업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으며, 교통안전공단 점검 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유자격자로 즉시 대체 운행함. 현재 유자격자 운행 중임. 이래 놨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는 2006년 12월 12일 시와 운송사업자간 양도, 양수 계약 및 협약서를 체결했고, 현재 운수종사자, 운행노선 등 운수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등록했고, 공영버스 운영 협약서 보완조치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운수종사자격과 무관하게 운송사업에 대한 대가로 보조금 지원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한 8년 차. 8년 됐다고 합니다.

과장님, 박계장님 그러면 이게 몇 년도 나온 차란 말입니까? 지금 2015년인데 이 계약을 언제 했는데 이게 8년차란 말입니까? 이게 계약서에 아니 계약을 2006년에 했는데 8년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8년.

2008년. 이게 박계장님 아니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게 뭔고 하면 입찰 이 사람 계약은 2006년 12월에 했지 않습니까, 장운종 씨? 그러면 이 사람 계약하고 난 뒤에 차를 새로 샀습니까?

차가 한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한 번 바뀐 게 아니고 지금 세 번째 돼야 정상이고, 그런 식으로 차량기간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박계장님 이게 중간에 조금 전에 2014년 12월 4일날 협약을 보완해가 체결을 했죠?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만.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자를 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하는 건데 운전자와 무관한, 일단 보조금부터 이야기합시다. 보조금은 2,500만원을 지급을 그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이 부분은 운전자하고 사업주가 동일인 아닙니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을 다시 회수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거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자 했습니다. 문제가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해가지고 무자격자로 판정이 났을 때 이미 계약은 파기가 된 겁니다. 박계장님, 이 분 무자격자로서 운전 몇 개월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뭔가 하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자 보십시오. 2013년 2월 2일부터는 여객자동차 사업용버스 운전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박계장님이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다고 생각한 그날부터 2013년 2월 2일까지 하면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무자격자로 운전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은 자체 감사결과 이러 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시겠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이런 거.

아니 우리가 그 말이 아니고 자료를 만들면서 뭐라 해야 되노? 하여튼 책임회피처럼 싹 다 빠진 게. 무자격운전자 채용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처리결과에는 없어. 그게 왜 그런 가하면 조금 불리한 내용은 싹 다 빼버리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맞느냐? 그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자 하는 거는 다시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못된 것, 미스다. 미스인 부분은 인정을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거론을 한 겁니다.

이거 잘못을 인정하고 유자격자 교체하고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 공무원이 유리하도록 기재하다 보니까 이래 돼 있어서 그렇지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들 있죠?

예.

그거는 9월 22날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아까 김경진위원님이 얘기했던 아주동 교통사고 난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동에서 아주터널로 빠져나와가지고 장승포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 있죠? 그쪽에는 위험표지판, 안내표지판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지금 횡단보도 있죠? 두 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대신에 그 앞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를 횡단보도 앞쪽으로 이동을 다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보면 버스정류장 있죠, 버스정류장?

예.

그것도 지금 고가도로 편에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는 거제고등학교 학생도 사망사고가 났었고, 최근에 사망사고가 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교통위험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둬서 개선을 할 사항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중앙분리대 있죠?

예.

도로 중앙분리대도 좀 무단횡단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도에도 보면 휀스 있잖아요?

예.

인도에도 휀스를 좀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위험안내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거기가 위험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 거제도가 올해 여행오고 싶은 곳 2위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제를 찾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승포에서 지세포 요즘 주말에 한번 넘어가려면 진짜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 봤거든요.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 한여름 피서철에 그 많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다면 그쪽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각 교차로마다 꽉꽉 틀어 막혀서 진짜 우리 시내에 막히듯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피서철에?

지금 여름 성수기에는 실제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왜 막히시는지는 알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교통량이 그 시기에 폭증을 해서.

대명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명콘도도.

그 차선을 증선을 안 시키고 그냥 있는 차선에다가 한쪽 차선을 빼다가 좌회선을 시키니까 이게 완전히 거기서 막힙니다. 사실은 대명콘도가 들어설 때 교통영향평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다 합니다.

자료 다 보셨죠?

예.

교통영향평가는 했는데 평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실과에서 제대로 지적을 못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통영향평가는 완전히 엉터리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사실은 한 차선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한 차선을 늘린 쪽에서 고가로 해서 넘어가게끔 한다든지 대책이 있었는데 진짜 엉망입니다. 올해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구석구석이 아마 막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제가 봐도 별 대책이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고, 이쪽에 사곡에서 진입하는 거하고 장승포 쪽에서 진입해가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잘, 또 고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차를 최대한 분산시켜가지고 회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들 밖에 전혀 방법이 안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촌터미널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거 언제합니까?

철거 지금 6월 20일 이사간다 이러다가 다시 6월 30일까지 양해를 해서.

그 이후에 합니까?

예. 7월 1일날 철거작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위탁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공식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까?

아니,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관리 조례를.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때 위원님들 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때 협의할 때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부산 간 광역버스 있지요?

예.

자료요청할게요. 부산-거제 간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거제시 추진방향 있죠? 그동안의 추진, 진행을 쭉 해오셨는데 지금 소송 중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관련된 거제시의 방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이거 지금 구축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4년이 되도록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할 건지. 2014년도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물만 설치 해 놨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브랜드택시 있죠?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들을 위한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애광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하나 설치돼 있는데 한쪽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광원 쪽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제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6월 19일자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