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형택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이은회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서경주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상철 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융곤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현규 총무과장입니다. 박해정 예산과장입니다. 이승일 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용 재무과장입니다. 손홍신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 예산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하여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위해시설 해소와 노후화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현장 등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6,317억원보다 900억원 3.4% 증가한 2조7,217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4,45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3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40.2% 증가한 5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규모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용도지정예산 증가 등의 이유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87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42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801억원 3.2% 증가한 2조6,1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분야에는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의 통합시스템 구축과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등을 위해 12억원, 목공체험센터 구축 등 직업교육을 위해 4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원 32.7%가 증가한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분야에는 국유지 등 토지매입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3억원 9.4% 증가한 9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1조7,569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2.9% 증가한 4,489억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69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6.7% 증가한 1,8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 증액사유는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으로 133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기관운영비는 정원 변동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을 조정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증가 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6억원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무료급식비 등 12억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원역량강화와 교직원단체 관리 등으로 인적자원운용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4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문은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학력신장,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운영, 진로진학교육, 교과교실제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31억원이 증가한 1,3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부문은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과 방과후교육 및 교과서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원이 증가한 2,0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은 흡연예방교육 등 보건관리와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급식관리, 체육대회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1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도서관 통합시스템구축 등 도서관 운영지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부문은 교육행정 정보화와 토지매입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원이 증가한 4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군산은파초와 완주둔산초등학교 신·증설비 83억원과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위해시설 해소 등 노후화된 학교교육환경개선비 159억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시설비 27억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억원 증가한 1,8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변동은 없으며, 기타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22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할 때의 사유는 세입 특히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성을 주된 문제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부실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매년 지난 수년 동안을 다시 돌아볼 경우에도 추경에서 전입금이 증액 전입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세출예산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도청과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고 해서.

본예산 때는 항상 상당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오고 있고 사전에 공문도 오고 갑니다.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전입금이 증가되거나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에 꼭 한 번만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에 유독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세입·세출예산 부실문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지적사항 중에 팩트인 경우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실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만 세입·세출에 대해서 조정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세입은 당연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