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방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 17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9일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덕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정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헌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첫 번째, 소통과 화합의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및 민생행정 방문을 통해 그동안 시정의 이해와 참여기반 확충, 직능단체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통합창구, 시민의 창을 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민의 소리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일창구 운영에 따른 시스템 매뉴얼을 배부하고, 매월 1회 운영 분석을 통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참여 및 시정소식지 및 관광 홍보자료 등을 배부하였고, 복숭아축제 등 기간에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그동안 학교별 주민등록증 발급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6월과 12월에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시민주도의 자치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 자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간담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를 구성하여 소통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센터 운영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 아이디어 발표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역량 강화 및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기 시정모니터를 구성하여 자율모니터링 정례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례간담회를 통해 모니터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출범 관련 기록물 수집 관리를 위하여 8월까지 세종시 원안 사수 관련 기록물 조사 및 기증, 제보 신청을 접수하고,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와 활용방안 검토 및 전시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 및 공개로 주민 공감 시정참여 유인을 위하여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전체 결재문서 목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정부3.0 구현을 위한 사전공개 정보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공익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18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성과율 제고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민관협력체계 마련을 위하여 인원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회 개최 및 인권위원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12월 인권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행정편의를 위해 종촌동 복컴 내에 이동민원실을 조속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시민 자긍심 고취와 평생교육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하여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29일 1기 인문학강좌 수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인문학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초려기념관을 통한 고정강좌를 개설하는 등 청소년 등 시민 교양 및 의식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정보의 공유와 유통, 활용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행정 협력 및 고교 학력 지원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26개소 18억 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교육력 제고 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고교학력증진, 자유학기제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두 번째,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관리환경 조성입니다. 2018년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월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안전점검 및 정례회를 개최하였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안전도시 인증 벤치마킹 등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및 공인 준비 도시 등재와 12월 안정증진프로그램 확정 및 중장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4월3일 부강면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비를 추경에서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안전네트워크 구축과 CCTV 설치 등 위험지역 시설 개선 이런 사업 등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취약 분야 안전점검 강화 및 재난 대비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체계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대상 시설 283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부서별 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전기 안전점검 및 계절별, 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확대하고 이력을 실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예·경보시설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재난 예·경보시설 171개소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재해문자전광판 30개소에 대해서 교체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지역 29개소에 대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고복저수지 수영장 재해문자전광판을 노후화에 의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대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5월18일부터 5월22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앞으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일제 정비하고, 사회재난 자체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대피시설 41개소, 급수시설 5개소, 방독면 2,790개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민방위 경보단말기 5개소를 더 확충하고 경보통제소 인력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방독면 550개도 추가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은 그동안 민방위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대피훈련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회, 야간, 주말 교육 및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단위 민방위 야간 대피훈련 및 화재 대비 민방위 대피훈련과 지역 특성화 훈련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굳건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방통합방위협의회 및 제47회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정비를 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 유지로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신청사 이전이 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과 협업 운영하도록 설계·배치하였으며, 상황실 24시간 운영에 따른 2인 1조 3교대 근무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5월에 인테리어, 통신, 전기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시스템 구축 및 연동작업,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통해서 7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이 본격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실질적 안전문화운동 추진 확산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그동안 시민 중심의 안전생활 실천 확산과 시기별, 테마별로 시민공감대 확산과 시민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와 민간단체 협업과 시민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육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및 재해구조활동 민간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한편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시민의 생활안전 정보 인식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안전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선제적 식품안전 관리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망 구축 및 기획감시를 위하여 그동안 계절, 시기별, 사회적 이슈 등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기획단속 및 HAPPC, 수입식품 사용 제조·가공업소 사후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수식품 특별관리 및 청소년 유해 및 불법영업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유통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관리를 위하여 대형마트, 전통시장,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계절별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 식자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9명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신고센터 및 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청소년 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관계 구축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민·관·경 합동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워크숍 및 교육, 감시활동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마을공공시설, 어린이놀이터 4개소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표본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정의무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관리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민생 5개 분야 생활주변 안전유해요인 척결입니다. 먼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기별 테마 단속 실시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기 및 테마별 상시기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동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환경오염 테마 단속, 조치원복숭아축제의 출하시기에 맞는 기획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특사경 활동 홍보를 위하여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속실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간담회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전지방검찰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생 분야 위법사항에 대한 제고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5쪽 네 번째,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복지 세종입니다. 먼저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구성·위촉하였으며, 복지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10월 중에 복지기준을 확정하고, 2016년부터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시범사업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형 복지자원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 및 기관 자문과 시스템 용역업체 컨설팅, 담당공무원 회의, 시설 관계자 및 실무자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복지자료 수집과 시 홈페이지 개편과 연계한 복지자원 콘텐츠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복지 거버넌스 구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그동안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확대하였고,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 복지안전망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세종형 전달체계 개편방향을 모색하고,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 기본계획 및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무원 봉사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퇴은행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그동안 이웃돕기성금 마련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세종형 희망온돌사업을 선정하고, 성금 모금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1인 1계좌 갖기 운동과 희망온돌사업 기본계획 및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주민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 달성입니다. 먼저 종합복지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운영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3차에 대한 직원 추가채용 및 욕구 조사를 통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6월 이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사례 관리 및 진급지원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통합사례 관리로 위기가구 지원, 긴급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지속적 운영과 생계형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8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6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기초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을 위하여 그동안 맞춤형 급여제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맞춤형 급여제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맞춤형 급여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누락자 발굴 지원,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탈수급 및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맞춤형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탈수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기업 창업 지원과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한 시장성 확보와 세종시 광역자활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지부 승격을 위해 보훈처 및 지역 국회의원을 건의 방문하는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보훈행사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훈단체 지부 승격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연내에 지부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아동·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아동·가족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먼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일자리 지원 기관 간 협업으로 여성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교육 및 인턴십 지원 내실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저소득계층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가정의 달 행사,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건강 가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등 가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지역안전 프로그램 사업을 확정하고 폭력 예방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안전망 강화 홍보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피해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참여 기회 보장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영명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원, 취약아동 지원 등 취약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름동 복컴 내에 드림스타트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공립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7월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위탁 운영과 청소년수련관 추가 건립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먼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국공립 등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시설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등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개·보수 및 CCTV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과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자격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1회 방문 맞춤형 통합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수급 적정성 여부 관리와 행복e음 전산시스템의 인적정보 1,086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행정e음 시스템 공적자료를 활용한 수급 적정성 관리와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등을 활용하여 수급권자 권리 구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여섯 번째,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 보장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적기 지원 및 수급률 강화를 위하여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비율 지원이 46% 증가하였고, 앞으로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신청홍보와 매월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로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대한노인회, 복지센터, 보건소 등에서 1,082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공익서비스 사업 및 재능 나눔을 위한 상담, 교육활동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건강한 보건의료정책으로 건강 미래 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과 금연대상자 폐암 검사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병원 및 의료법인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6년도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연대상자 폐암 검사비 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보건사업 차량 등 보건기관의 장비를 현대화하였고, 7월 중에 골밀도 검사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8월에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2016년도 국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위생업소 선진화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시설 합동점검과 지하수시설 점검, 어린이급식소 등을 점검하였고,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개방형 주방시범업소를 선정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편 일자리사업 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보호 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신설, 위탁 운영하는 한편 연금 지원 신청 홍보 및 지원 소외계층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장애인 활동 서비스 추가지원과 자립생활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 재활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지원을 장애 3등급으로 확대 지원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종지사 개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단독구성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8쪽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입니다.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기간은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시마당, 성공사례 발표 등 7개 유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그동안 작년 12월 사업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3월에는 교수 등 자문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운영방침과 추경예산 확보, 행자부와 인근의 자치단체와 행사 협조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와 추진위원회 위원, 우리 시 관계자와 합동 현장 확인 및 사무국 운영, 그다음에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추진, 박람회 홍보, 세부사항 점검을 통해서 10월29일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운영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역에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서 올해 7월 공모를 통해서 8월 지정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10월 개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알파룸에 우선 설치하고, 이후 내년도에 평생교육사 2명을 추가 채용하여 2016년 10월경에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축이 완료되면 그때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세 번째,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건 아주 초안단계입니다만 2019년을 목표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조속한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체험관, 화재·교통사고·지진·소방체험관 등 20여 개의 재난체험시설들을 집적화해서 설치하는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북이나 충남 등의 선진사례들은 벤치마킹하였고, 국민안전처 등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부지 선정 등 안전체험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하반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간접체험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정보 인지와 안전의식 강화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우선 키오스크 2대 내지 3대 정도를 민원실 등에 설치하여 효과 분석을 통해서 추가 구입 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성공적 추진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맞춤형 급여제도가 7월1일자로 개편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56% 정도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복지공무원 충원 배치하고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한편 읍·면 홍보와 민간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업무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협조 지원근무와 전산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리플릿 배포,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상담실과 행복드림센터와 협조하여 주민설명회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섯 번째, 종합복지지원센터 시범 운영 및 개관입니다. 그동안 우수하고 역량 있는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장 등 23명의 직원을 현재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수요조사와 직원 채용을 통해 7월 중 개관 목표로 착실히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94쪽 일곱 번째, 세종시립의원 운영 개선 및 기능 전환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응급실을 폐지하고 신경과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6개의 진료과목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평균 환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대병원 본원과 희귀질환에 대한 연계진료 등 운영을 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시립의원 쪽에 설치해서 치매환자 검사 및 관리 등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병원 측과 지속적인 재협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시민이 행복한 세종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9일 조치원읍장 홍순기. (홍순기 조치원읍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부강면, 전의면, 연서면을 제외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시청 내에 별도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사무국이라는 형식상의 사무직 직원 한 사람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이사회 때 상임이사제를 정관에 반영하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상임이사제가 되면서 별도의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사업내용도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 관련된 업무도 우리 시장의 업무가 되면서 이 장학회를 더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성안된 안은 없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 관련된 사업까지 포함하는 장학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주소 이전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이 우리 세종시청사의 이전시점을 7월1일로 보고 지난번에 조례에 반영했거든요. 저희 일반적인 행정은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7월1일자로 모든 개편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소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바람은 같이 있어서 장학회가 운영되면 좋습니다만 저희 복안은 장학회 사무공간이 절대 안 나온다고 청사 관리하는 부서,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아까 마스터플랜 잠깐 말씀드린 독립된 사무 공간, 그다음에 기능 확대, 이것들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옛날에 기탁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도 잘 관리하고, 또 계기에 따라서는 감사서안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진이 확보된, 이전에 기탁하신 분들의 리스트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사진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 9,000만 원과 지방비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그러니까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학회에 위탁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관 변경이라든지 몇 가지의 변경사항들이 필요해서 하반기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계획이 확정되면... 제가 확정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방안은 만들어졌고 지난번 시장님 주관 하의 정책조정회의 때 방침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시행서류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등록하는 업무일 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거버넌스는 행정을 하면서 민간단체들과 항상 교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정책과 쪽에도 있고 안전총괄과,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 상 민간단체 관련된 것을 자치행정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서 미시적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각종 사업과 관련된 것이 꼭지로 남아있거든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여기에 나온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들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수백 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록물 수집하는 것들은 세종시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체계적인 분류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나 혹은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원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공간도 확보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만 일단 고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캠페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관련기관들에 협조공문 보내고 각 관련 실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목록들을 다 내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캠페인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한테 공개가 되느냐는 말씀이시죠?

제가 답변 드리면, 재난관리시스템은 행정에서 필요한 국민안전처로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전부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건 저희 검토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사항은 사유재산까지 익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즉시 예산을 투자하거나 해서 보수가 가능한데 이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도 어렵고 본인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공공시설은 공개할 수 있지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100% 공개가 어렵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는 불시에 하는 훈련은 없고요. 지난번 소방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 불시 소방훈련 같은 게 좋은 사례인데 그런 무각본 대피훈련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매뉴얼에 반영하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재난 관련 부서의 훈련계획은 매뉴얼에 따라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훈련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지난번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혹시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으면 그걸 적극 활용하고요, 안 만들어져 있으면 중요한 거라도 우리 시가 주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제가 안전책임관이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 쪽에 가서 받았는데 경기도 걸 가지고 참고했습니다. 경기도 거하고 저희하고 비교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큰 틀에서는 똑같지 않나. 이건 아마 표준매뉴얼을 갖다가 우리 시에 맞춰서 우리 조직체계나 경기도하고 우리가 다르고, 또 각 시·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만든 매뉴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메르스 관련된 대처에 구멍이, 혹은 미흡한 것이 없는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지금 드린 이 매뉴얼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요약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분야별 매뉴얼은 각 해당 부서에서 세세하게 해서 갖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요약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예, 그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르스 대책본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체계를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 재난상황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발령단계로 지금 주의단계에 속하거든요. 이게 경계단계나 혹은 그 상위단계인 심각단계로 돼야만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꾸려져서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는 체계인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주의단계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시장으로 격상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메르스 대책본부를 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거하고 약간 다른 매뉴얼상에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참고해서 지금 감영병 관련된 것은 보건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황하고 맞는지 체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호구역 수는 제가 거기까지...

(공무원석에서)기호식품이 파는 곳이 없으면...

주로 학교가 늘어난 것이 신도시 지역, 건설지역 쪽이라서 거기는 200미터에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주변의 학교들하고 취급하는 업소의 수가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13년도에 지정된 39개소가 그냥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 보람동 쪽이나 이렇게 더 확장되면 모를까 현재는 한솔동 주변, 도담동 주변 이 정도 주변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나. 200미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전담관리원을 통해서 학교 주변에 대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담관리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생활안전과 쪽에서 그 법에 맞춰서 위생관리 관련부서, 그러니까 담당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가 아닙니다.

예, 식품안전담당에서 합니다.

어린이 급식 쪽은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조직개편에서 우선적으로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노인보건장애인과 업무의 일부 중복되는 위생 관련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생활안전과의 업무로 다 이관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예, 저희가 미처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원화된 조직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과를 찾는데, 또 민원을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일소되도록 부서 운영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