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과 목적, 업무추진비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추가 신설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동의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위원장 이정린 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동의안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은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직, 처리사무, 협의방법,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 각 2명씩 총 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권리 제한사항을 개선하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세수증대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세액이 고정되어 온 읍·면 지역 2,000원, 동 지역은 3,600원의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세액을 시 지역으로 통합하여 2015년에는 7,000원, 2016년 이후에는 1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먼저,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봉읍 주촌리 일원에 22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본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문화·역사를 알리는 공익시설로서 전시관 내 호남지역 최초의 5D 영상실을 마련하여 360도 서클영상으로 새로운 시각적 볼거리와 라이더를 탑승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휴관 및 운영시간,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 위탁과 위탁사용료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입장권 발급으로 시설 이용 불편해소 및 관리인력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시관 조성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현재 국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음으로써 개관 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전시관 주변 조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시관의 효율적 개관,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백두대간 전시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농업·농촌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가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출된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추후 농업관련 자체사업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목을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도로법」개정에 따라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과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 징수토록 하여 점용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애매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명확한 부과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세입 조항에 신설하고,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지급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지출 조항을 신설하여 세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 및 위탁료 산출기준을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며, 아동·여성 등 배려주차장의 주차 면수와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교통약자를 배려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 납부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그동안 법령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개선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옥외광고물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인월지역이 행정자치부의 2015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익금, 도비 보조금 및 시비전출금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인월면 소재지 내에 무질서한 간판 정비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금 운용변경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