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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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31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립부전도서관 자문수당하고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법률자문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문은 누구, 누구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시립부전도서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초단체로서는 사실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자문단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확보한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자문위원은 부산발전연구원에 김난주 박사님, 이분은 우리 재무·운영·관리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박창배 교수님, 이분은 건축 분야입니다. 그리고 에이엔유플래닝그룹에 안준홍 대표이사님, 이분도 건축 분야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박용진 주무관 이분은 재무 분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법률자문회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법률은 저희들이 우리 구 고문변호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률고문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은 상당히 까다롭고 심도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전문 변호사인 경우에 실시협약서라든지 대출약정서 이런 경우에 자문료는 3000만 원 정도의 자문료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아마 이 부분에 예산이 돼 있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 우리 자문위원은 구성 안 돼 있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자문위원은 돼 있고,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작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고요. 작년에 예산에는 저희들이 140만 원을 확보해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자문료 수당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 때도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원래 본예산에 했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 연말에 완료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본예산에 책정 안 하셨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자문위원들 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도 계속.

김재운위원

계속 받고 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뭐 잘, 도움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구세주나 다름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광역 단위에서는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기초 단위에서는 사실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지 않고는 사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잘 알겠는데, 한 분 안 대표 이분이 속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분은 에이엔유플래닝그룹이라 해서 건축.

김재운위원

어디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주식회사 에이엔유플래닝그룹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축설계사무소장입니다.

김재운위원

건축설계사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소장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업체를 이렇게 하니까 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업체명이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건축설계사무소장이시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개금여중 등하교길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됐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사업이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데 해당지역의 시의원님께서 지역주민과 약속한 그런 사업으로 자자보로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작품이 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설계를 마쳐서 학교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공모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공모를 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옹벽 디자인을 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가양.

김재운위원

가양건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가양건설 맞죠? 옹벽 디자인.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옹벽하는.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공모하기에는 금액이 작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건설은 아닙니다. 가양이라고.

김재운위원

가양건설이 아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가양건설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가양갤러리인가 디자인인가 그런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 옹벽 디자인한 사례가 있는 업체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굴다리 옹벽 디자인.

김재운위원

아, 지하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철로변 앞에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에 의뢰를 하셔서 검토 중이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 공모하기에는 금액이 작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큰 금액이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1억 5000은 작품에 대해서, 설계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공사비니까. 설계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채 안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응모를 안 하는 거죠. 실제로 공사를 해서 시공까지 하면 하는데 설계를 하는 거는 계획하는 거니까.

김재운위원

1억 5000만 원 안에 우리가 공모해서 설계하는 건 1000만 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설계비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 되니까 그 정도해서는 설계를 안 하려고 하죠.

김재운위원

학생들이나 대학교수님들이 이런 건 안 하시려나, 금액이 너무 작아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건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응모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한 건데 시립도서관 자문료 500만 원 편성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까지 도서관 건립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관련 자문회의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법률해석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방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단체로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모르는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한데 그에 관련해서 변호사 사례를 편성해서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시는데 일반적인 법률자문은 변호사님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까다로운 그런 자문이기 때문에 요금을 추가로 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감사 주요 지적사항,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감사는 지금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일주일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결과는 한 2주 뒤에 나오는 걸로.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 결과 나오면 한 부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물이 나오면 일단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이거는 행자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검사 결과물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 내 기록조형물 부산탑 이설비가 5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이설 계획과 왜 옮겨야 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특화거리 내에 기록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서면로타리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보면 오른쪽에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바로 앞에 옛날 부산탑 관련 기록탑을 2012년도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앞에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일반시민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앞쪽에 있는 교통섬 안에다가 이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향수를 느끼고 또 부산을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을 좀 발휘하고자 그렇게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은행 안쪽입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쪽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면로타리에서 좌회전해서 전포동 가는 방향 오른편에 그러니까 한 45도 오른쪽에 보면 하나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은행 바로 앞쪽에 거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특화거리라 해서 옛날 태화쇼핑 거기로 생각했는데 거기랑은 좀 다르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 구역도 옛날 특화거리 구역 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다른 수목이라든지 그런 데 가려서 시민들이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이는 교통섬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가 신규로 1억 정도 편성됐는데 용역비 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계획수립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또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 구가 사실 서면은 원래 도심지로서 번창을 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시에다가 우리 서면권을 좀 재생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보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이 공모는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고 국비가 100억, 시비 50억, 우리 50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공모를 하는데 그 사업 신청을 위해서, 공모에 신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시비 5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내려줄 때는 매칭사업으로 저희 구도 또 50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해서 1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공모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노력은 백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타 구에 시비 없이 순수하게 구비로 용역비를 편성한 구의 현황을 보면 서구라든지 동구, 해운대구, 사상구 이런 4개 구는 순수하게 구비로만 1억을 편성을 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의 공모사업은 사실상 옛날처럼 그냥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옛날에는 좀 많이 됐습니다마는 요새는 심사위원들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선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5000만 원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5000만 원 해서 내년 서면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하고 사업을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제가 질의할 때 보니까 공모사업해서 당선된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시에서 5000만 원을 하지만 또 구비를 5000만 원 하니까 정말 신경 쓰셔서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면 관련해서 그때 용역을 저희가 2014년도 추경에 받지 않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서면 일원에 대한, 이 용역사업과 별개로 시민공원과 연계한.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민공원 따로 2000만 원 있고, 서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서면 활성화를 위한 용역.

영미

문영미위원장

천우장 쪽으로 자기가 3000만 원 받는다고 그때 추경에 저희가 해 줬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서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 여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번 속기록에 보십시오. 그때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이런 용역을 꼭 해야 되냐 하니까 이런 용역을 해 놔야 다음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준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서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용역비이고, 이것은 서면과 그다음에 전포동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의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좀 틀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게 어떻게 틀린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안남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서면특화거리 내에 있는 부산탑 기록조형물 있죠, 영광도서 앞에 부산탑 기록조형물이 또 하나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합하는 게 맞지 그렇게 따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까? 같은 부산탑을 두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서면문화로에 있는 그러니까 영광도서 앞에 있는 부산탑은 분수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분수대 역할을 하는데 원래 부산탑의 기록조형물과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모형물이긴 하나 부산탑의 모형물이 영광도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져 있던 걸 지금 옮기시는데 그걸 따로따로 옮기는 게 맞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영광도서 앞에 있는 서면탑은 그냥 분수대를 하는 것보다 상징이 있는 어떤 조형물을 가꿔 넣은 거고요, 서면로타리에 있는 기록탑은 2012년도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일단 영광도서 앞에 있는 것도 부산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탑 기록조형물이라고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포동에 간 거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 구청의 집행부에서 그 자체를 논의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옮기는데 그걸 같은 조형물을 두고 어째 보면 내용을 중간에 옮긴다는 게 맞습니까? 그걸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는 거지요. 따로따로 또 떨어트려서 하는 거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영광도서 앞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분수대입니다. 분수대를 그 탑 모양으로 해서 한 거고, 앞에 지금 이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기록탑인데 그걸 갖다가 현재 위치가 좀, 당초 선정했던 위치가 현재 수목에 가린다든지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걸 좀 옮기는 게 맞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부산탑이라는,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부산탑에서 보자 이러면 그 분수대 앞에서 주로 봅니다, 영광도서 앞에 있는. 그걸 주로 부산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산탑의 의미가 있는데 그 기록조형물을 옮기신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는 거지요. 저는 아예 위치나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어디로 옮긴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옮기는 부분,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하철 4번 출구 앞에 지금 교통섬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를, 위치를 정확하게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타 과에 비해서 창조도시과는 특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됐어요, 새로운 예산들이 본예산보다.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는 구비보다는 주로 시나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그래서 사업을 따와서 공사를 하고 결과물을 내는 이런 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12억 3400만 원 입니다마는 그 중에 1억 3000만 구비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갖다가 제안서를 만들고 그 제안서를 시나 중앙에 제출해서 사업비를 따다 보니까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뒤에 되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편성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 특성이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30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해서 쭉 보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가야1, 2동, 개금1, 2동 이렇게 해서 웃마실 문화카페 조성, 호천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10개년으로 추진하는 시청의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3차년도 사업은 저희 구에 범천동이 3차년도 사업으로 대상이 돼서 추진을 했고, 내년부터 3년은 가야, 개금 4개 동이 대상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해야만 산복도로가 옛날처럼 활기 넘치는 그런 주거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기초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웃마실 문화카페 조성 이거는 6차년도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가야2동에 있는 경로당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문화카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2층은 노유자 시설 즉 경로당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호천 친환경 생태마을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호천 친환경 마을은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호천 친환경 사업은 시비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4월 달에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한 결과 저희 구가 제안한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동구하고 경계에 있는 호천을 지금은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호계천 양쪽으로 보행로데크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는 산수유라든지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안창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범천4동 쪽으로 오다 보면 조금 넓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다가 골목공원길을 조성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2억 6600만 원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동구하고 호천 그 부분에는 보면 일정 부분, 일부는 복개가 돼 있거든요. 밑에 주택 지역 쪽으로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복개가 끝나는 부분부터 저 안창 올라가는 산복도로 끝나는 지점까지 구간이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그 지대 자체가 이쪽 부산진구 쪽은 굉장히 높고, 동구 쪽은 그나마 조금 낮아요, 거기 호천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차가 부산진구 쪽으로 우회전을 하고 안창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복개가 돼 있다 말이에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거기 180계단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천일경로당이라고 있거든요. 천일경로당까지.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안창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까지 데크를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의대학교 8개 전공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의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죠? 절이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우리 김재운 위원한테 내가 장소하고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집수리 교육 강사료 해서 30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강사하는 분이 집수리 교육이라 하는 게 어떤 내용을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개금2동을 마을지기 관리사무소로 운영합니다. 그 마을지기 관리사무소는 산복도로 주변에 주택이 낙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마을지기 관리사무소 운영 중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수리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내용에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는 이렇게 수리하십시오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그 강사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하는 겁니까? 몇 회에 한해서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은 3년간만.

종주

류종주위원

3년간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3년간만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3년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1년간, 7월 1일부터 개소가 시작돼서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강사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강사는 그 전문분야의 강사를 초빙해서 한 분이 되면 한 분이 하고, 두 분이 되면 두 분이 되고 그렇게 초빙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초빙할 계획이고 현재는 지금 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직 대상은.

종주

류종주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위에 보면 마을지기 관리사무소장, 마을지기 물수리공 해 놨는데 이 마을지기 관리사무소라는 것이 어디, 뭐 한 동에 1명씩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번에 6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도 포함이 됐고, 저희 구는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개금2동 국민주택지역입니다. 그 국민주택지역에 보면 수급자 대상은 안 되지만 사실상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배관이 조금 고장 났다든지, 다른 기술자를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물수리공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급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수리공이 또 수리를 하려면 신청하는데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을지기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마을지기 관리사무소 안에서 택배도 받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금2동에 한 군데만, 한 분만 있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시범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개금2동이 되고요, 다른 구에는 해운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공리에 마쳐지면 저희들은 또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 써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마을지기 관련해서 류종주 위원한테 일단 개요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창조도시과는 어쨌든 미래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준비하는 곳 아닙니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 줬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그때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는데, 그 용역을 받고 나면 저희한테, 사실 위원들한테 결과물을 주셔야 안 됩니까? 그 3000만 원짜리하고 2000만 원짜리 시민공원 거하고 2개 자료를 주시든지 간단하게라도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벌써 아마 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하셨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기간이 상당히, 180일이라든지 200일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앞으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류종주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호천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과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호천마을 빅이벤트에 대해서도 17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이게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민경보입니다마는 시설비로도 있고, 호천마을 빅이벤트 해서 1700만 원 있는데 이 호천 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호천마을 빅이벤트라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비를 별도로 구분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천마을 빅이벤트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천마을 자체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조금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삶을 좀 풍요롭게 영위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동의대학교와 동의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옥상텃밭 상자 제작이 있습니다. 호천마을 빅이벤트 밑에 이 부분도 상자 제작은 호천마을에 대한 예산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호천마을 사업비가 총 3억 2000만 원인데 그 안에 과목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텃밭 상자 그리고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빅이벤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옥상텃밭 사업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틀린 부분입니다. 이거는 호천 친환경 생태마을 중에서 좀 골목이 넓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범천2동에 그 지역을 활용해서 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상자를 활용해서 식재를 하고 가꿔나가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상자 제작까지만 해 주시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제작도 하고, 식재도 하고 다 하는 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개금2동 1, 3세대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먼저 행복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개금2동, 1, 3세대라는 것은 조손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지금 쿠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사실 국민주택에 보면 옹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주변환경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금2동 이웃사랑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들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옹벽 세척을 하고, 그 세척된 옹벽을 페인트나 다른 걸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옥상텃밭 상자 제작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지역경제과하고 혼돈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특화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2012년도에 서면특화거리 하나은행 앞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 부분을 꼭 이전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잡아서 준비를 했어야지 왜 추경에 올리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사실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올렸어야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놓쳐서 추경에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영광도서 앞에도 이런 서면탑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주민들이 혼돈될 수도 있죠. 물론 조금 차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그 앞에 교통섬은 미리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교통섬 공사를 이제 시작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교통섬이라는 것은 서면로타리에 보면 금강송 있지요? 소나무 그걸 교통섬이라 하거든요. 그 교통섬 안에 나무가 없고, 잔디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도 저희들이 이전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교통섬 공사를 하면서 이전을 같이 해서 하면 추경에 올라오든 이해가 좀 되는데, 이미 교통섬 형성돼 있고 그러면 물론 금액은 500만 원 어떤 의미에서는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나무가 가린다, 이게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왜 구태여 추경 때 이거를 한다는 자체는 저번에 체크를 못해서 할 것 같으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지금 만드는 사항 같으면 아, 이때 그냥 저걸 옮겨서 같이 하면 우리가 더 절약을 하겠다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서 형성돼 있고, 지금 거기에 있던 부분이 밖으로 안 나온다 해서 부산시민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크게 지적할 사람도 없는데 구태여 추경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지적을 받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개발사업 법률자문료 부분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 고문변호사 외에, 사실 변호사 사무실 가보면 그렇죠. 아무리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어도 새로운 어떤 건으로 특히 우리 부전도서관 같이 큰 프로젝트 사업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별도의 어떤 금액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거는 아는데 실시협약서 등으로 해서 아까 약 3000만 원 이상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5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거는 올해만 500만 원을 주고 내년에 또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3000만 원 드는 부분을 한 500 정도로 좀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서 절약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에만 500 정도를 지급하고, 내년에 일이 더 진행되면 또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3000이면 3000 지급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시는데 매달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 과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어떤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그냥 일반적인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그냥 해 줍니다만 까다로운 데 대해서는 추가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 금액을 500으로 산정을 해서 지금 올해는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일이 끝나서 실시계약이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할 때에는 자문료가 최소 3000만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에 요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올해 되어야 되는 금액은 500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었고, 추후에 실시협약을 하든 도서관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편성이라는 것이 과장님 무엇입니까? 시급하거나 주민의 복지와 긴급하게 돌아갈 때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지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인지를 하시고 추경에 정말 긴급하다든지 꼭 바꾸어야 된다든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시간적인 그 부분이 있을 때만 추경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은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수반되는 기본 경비 보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시에서 언제까지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3년으로 합니다. 당감1동 본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작년에 해서 지금 헬스라든지 카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자생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자생력이 없으면 이제 사실 주민들이 3년 동안은 시비를 지원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들어오는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생력을 갖추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들어가는 그 돈도 안 들어올 정도 만큼 되는데 앞으로 만약 3년만 하고,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법률 자문료 500만 원을 현재 고문단, 현재 고문변호사 세 분인데 그분들한테 추가로 더 나간다는 것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분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한 세 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나가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참고로 저번에 우리 채무보증 360억을 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은 것이 사전임대분양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일부 대한변협에 회신을 해서 하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대한변협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다가 하실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사항은 전에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변협에서는 그런 것을 답변을 주고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답변을 요구한 적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쪽에 한번 알아 봐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것하고 약간 관계가 없어서 일단은 본 법률자문단에게 그것을 의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참고로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법률자문료 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추가로 지급하는 돈은 아니고 답변을 착오하신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료는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5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수준을 넘는, 고문변호사에게 우리가 자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좀 많거든요. 본 사업에 대해서 워낙 갑론을박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자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문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원래 깊이 있게 더 하려면, 일반적으로 로펌에 가면 실시협약서라든지 대출약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려면 최소한도로 드는 비용이 한 3500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올해 연말까지니까 이것을 한 500만 원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반영한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답변을 과장님! 정확하게 하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시립부전도서관에 그래도 법률자문을 어떤 건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특수한 어떤 BTO사업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는 상당히 조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을 찾는 것도 힘드실 것이고 한데 좀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지금 부전도서관 공사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공사기간은 20개월.

용구

손용구위원

저번에 360억을 의회에서 보증채무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그때 내려온 것이 보증채무 규모에 대해서 지금 심사 결과 내용이 우리 부산진구는 360억에 대한 보증채무 부분이 가용범위를 넘어섰다 결과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가용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360억에 대한 보증을 부산진구청이 가용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360억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것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문제가 가용재원 범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에 올리실 때는 본예산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가용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규모가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28억, 2016년도 41억, 2017년도 100억, 2018년도 71억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하고 채무보증을 설 때는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보통 20개월 정도를 공사 완료 기간을 보면 20개월 지나면 공사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한 20개월 정도 기간을 봐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20개월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8억이고 2016년도 41억, 공사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한 2개년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이 28억, 2016년도에 41억 해서 총 69억 즉 70억에 대한 보증채무만 할 수 있다. 이게 행자부의 입장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28억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가용재원이 28억이고 이번 추경을 하면 가용재원이 68억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15년입니다. 시행사에서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면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해지 시에는 또 사계약을 승계해서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올해는 지금 당초 본예산은 28억이 가용재원인데 추경까지 하면 68억이라고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40억이 갑자기 추경한다고 해서 가용재원이 늘어납니까? 지금 이게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구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에서 가용재원이 우리 지금 추경에 1차, 2차 들어갈 것인데 거기 가용재원이 40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자료는 기획조정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한 28억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본예산 기준이 28억인데 어떻게 추경을 하니까 68억으로 늘어났느냐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오늘 지금 추경 관련 예산 중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닙니다.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자문료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률자문료를 물어 보시고 그다음에.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때문에 같이 물어 보는 거예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추경 관련해서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차피 추경과 관계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칩시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68억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68억이 나왔는지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68억 부분하고 2016년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 저는 그렇게 잡겠습니다. 41억 하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보증채무를 설 수 있는 규모는 100억이에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우리가 의결한 것은 360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부산진구는 100억 부분만 보증채무를 설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기간이 20개월 되는데, 3년에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가용재원이 100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하는 가용재원을 100억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의 상환기간이 우리가 15년이기 때문에 그 100억에 대한 상환기간을 충분히 정하면 그 상환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 플러스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지금 굉장히 오류입니다. 상환기간이라는 15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사가 갚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보증채무를 선 기간만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한 20개월의 부분에 대해서만 부산진구가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시행사가 지는 것이 아닙니까? 15년 부분은 시행사가 갚는 거예요. 부산진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20개월 부분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이 책임질 수 있는 보증규모가 100억인데 360억을 보증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360억이 안 되고 100억만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손 위원님께서 견해를 저희하고 달리 하시는데요 360억을 15년간 상환을 하게 되는 것 갚으면 1년에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1년에 70억 같으면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5년 69억, 2016년 41억, 2017년 100억 하면 3년 동안에 한 200억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3년 동안에 200 같으면 1년에 상환해야 할 70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국장님! 과장님! 굉장히 지금 두 분이 다 오류를 범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연도별 상환계획이라는 것은 부산진구청의 상환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사가 32년 동안 매년 갚아나가야 될 돈이에요. 그것이 2018년도부터 됩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청은 우리가 보증채무를 한 것은 공사를 시작하고 사용승인일까지만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까지를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증채무에 대해서 360억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해서 가용재원 100억을 하게 되면 상환기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 15년을 감안해서 올해 한 해에 예컨대 30억을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된다면 그때 우리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2년에 걸쳐서 360억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에서 너희가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하시면 곤란하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죠. 만약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사용승인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360억에 대한 보증을 서 준 것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360억에 대한 보증을 선 것을 다 해 주지만 360억에 대해서 우리가 현물이 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부산진구에서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 이야기가 맞는 것이 뭐냐 하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행감 때 좀 세밀히 다루도록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김재운위원

추경은 추경에 관련된 거만 좀 합시다. 다른 위원들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운위원

시간도 다 돼 가고, 손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예.

김재운위원

조금 줄여서, 행감 때 정확하게 상세히 다루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 위원님이 짚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법률자문료 이 관련해서 추경이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위원들도 생각하셔서 그걸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그래 제가 아까 물어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식사시간이 걸려서 죄송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시고 제가 맨 끝에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손 위원님! 우리가 무슨 말인가는,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 위원님만 궁금하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다 거기에 관심이 많고 보증채무 관련돼서 따질 것도 많고 한데 그거를 오늘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저도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손 위원님 방금 조금 오래 이야기하셨으니까 마무리 발언하셔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행감 때 우리가 충분히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몇 개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좀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보증채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일단은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재검토 의견은 내려왔는데 다시 또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완전히 절차 자체도 잘못됐다 아닙니까, 그죠? 행자부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우리 의회가 그다음 일인데 그거는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연도별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절차상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이것이 추진되어 온 것이고, 제도가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우리가 뒤에 중앙 심사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 안 받아도 되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아직 집행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잠시만요.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원래는 이게 법령 개정 이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안 받는데 사실 이 채무보증 자체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시행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르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증채무가 들어갔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증채무를 안 했으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지금 보증채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 하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왜 먼저 안 하고 하냐 하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증채무를 중앙에 요구할 때.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일단 논란이 다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꼭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소리 하시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두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 원하시는 날짜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나 하여튼 6월 말 전까지는 간담회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이 투자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몇 개월 걸릴 건데 그 전에라도 의원 전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한번 꼭, 6월 말 전에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부전시립도서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오늘은 추경 관련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시간이 남아 있고, 많은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점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16페이지에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비 신규 편성하셨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방지시설을 할 것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시비로 저희들한테 재배정된 내용인데 설치는 개금골목시장 입구에 과거 노점이 도로상에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화분을 좀 놔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지난 연말에 해서 저희들이 시에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전달을 해서 그게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다시 재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화분을 좀 놓으면 노점상들이 그 옆에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보니까 화분을 방지시설로 놓으니까 그 앞에 또 나와서 하니까 더 복잡해 지는 경우가 있던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이 물론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금골목시장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다 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형편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6페이지 한 가지 더,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8062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로관리원들의 퇴직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출도 받고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들어서 갑자기 자기가 집을 좀 사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다른 데 어떤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중간정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까 근로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퇴직급여보장법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정확하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에 상사업비 받아서 도로시설물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로 1200만 원 편성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도로시설 선진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각 어떤 외국의 나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 도시별로 봐서 저희들은 물론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중국 상해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연수 가는 대상 직원과 연수의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추계 도로정비 평가 결과에 상사업비를 3000만 원 받아서 그게 결정은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마는 시 내시액 교부가 올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월 달에 교부결정 통보를 받아서 3월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4월에 도로보수원이라든지 관련된 각 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그 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량구입비로 추경에 300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 차량구입비는 아직 안 했는데 추가 편성의 사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왜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유로6이라는 경륜차량에 대해서 배기가스 규제를 하는 제도가 생겨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유로5로서 다 충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유로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5t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9월부터 3t 미만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론 구입할 당시 작년 가격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올해 이 유로6이라는 장치가 돼 있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한 300~4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차가 영 폐차가 돼서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올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까지 차량 자체가 조금 노후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고, 그 차량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런 제도에 걸리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더 올린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편성한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16페이지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이 전액 삭제된 이유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시에서 시비를 작년에 내시해 주기로,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하고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을 올려 놨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작년에, 올 본예산 편성되면서 시에서 용역비 시비 교부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시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시비가 삭감된 것은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비로 1000만 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현재 전수조사팀이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꼭 필요한 전수조사 용역이라면 물론 구비도 좋지만 시비가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구비를 확충해서라도, 다들 보면 시에서 하는 거하고 구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는 잘 올리는데 이런 거는, 옥외광고물 이런 거는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삭감돼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일단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우리 구만 합니까, 전체가 다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전 구에 다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몇 개 동을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허가 신고 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또 돌출광고물에 대한 점용료를 매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2년마다 하는 이유는 광고물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한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올해 부산시에서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한 건 알고 있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불법광고물을 양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시에서 왜 예산을 자른 거죠? 중구도 작년에 예산을 받았다고 신문에 쭉.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도 받았는데 올해 시에서 각 구로 해 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전체 하여튼 올해 하는 사람은 다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기들 부산시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워낙 광고물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 가지고 물론 다른 구에는 다 이미 마친 구가 대부분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한 3개 동 정도 못했습니다. 연지, 초읍하고 부전1동 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서희건설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매겼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거기 시공사가 서희건설이고, 시행사는 영주개발산업이라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를 형사고발을 작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를 서희건설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을 지금 현재 부과 중에 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어디로 넘어 갔느냐 하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이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줄 것이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 있고, 7월 중에 아마 성남지원에서 결정이 날 거고, 그다음에 형사고발된 사건은 서희건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일단 검찰청에서 판정이 났고 그다음에 영주산업개발과 거기 대표이사에게 각각 300만 원씩의 벌금형이 부과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과장님 어쨌든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겠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짓게 되면 완공을 하게 된다든지 허가를 낼 때 여러 가지 그거와 연계를 해서 한번 찾아 보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당연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돈이 그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한번씩 하십니다. 어쨌든 그게 해결이 다 안 되고 하면 허가를 못 내주든지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른 과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걸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17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해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기본수용비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딱 편성을 120만 원이다 하면 이거를 1년에 어디에 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편성만 해 놓는다 이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예를 들어서 직원 몇 명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올린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안전과로 이번에 구민안전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돼 있는 그 숫자하고는 똑같은데 그게 분리되다 보니까 다시 올린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분리돼서 그렇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복사기 임차료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몇 대분입니까, 이 임차료가? 44만 4000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복사기 임차료는 1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대에 44만 원, 연간?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연간.

용구

손용구위원

연간인데 몇 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1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복사기가 과에 1대 있는데 그 1대에 대한 게 44만 원이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복사기 자체가 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 PC하고 같이 연결돼서 프린트도 같이 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은,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우리 컬러복사기는 없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컬러복사기가 우리 창조도시과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A3라 해야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크게 나오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토지정보과에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반 과에는 없지 싶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반 과에는 없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복사기가, 프린트가 아니고 복사로 컬러복사되는 그거 말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프린트로는 A4로 해서 출력되는 거는 있는데 전체 A4 크게 컬러복사되는 거는 없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A4로 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볼 때는 컬러로 보이는데, 이거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A3지를 또 복사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또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그게 안 필요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컬러복사가 좀 A3 정도의 크게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력해서 또 설명도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A3로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 설명을 한다거나 했을 때 많이 봤는데 그 복사기가 없다 하니까 제가 물어 봅니다. 구에는 일단 없는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A3 정도 할 수 있는 복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사업을 하는 부서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노점상 물품 창고 전기요금 해서 지금 물품 창고가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물품 창고가 저희 관문대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관문대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가야 동의대 올라가고 하는, 수정터널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백양터널로 이어지는 구간 중간에 있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 평수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평수가 약 50~60평.

용구

손용구위원

창고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다리가 있으면 그 하부를.

용구

손용구위원

아, 다리 밑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다리 밑에 하부를 저희들이 공간을 막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창고형으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 단속한 물품을.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물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준설토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 보관을 하는 거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옥외광고물 단속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옥외광고물은 개금2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재활용사업장 말입니까? 보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처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보관만 합니다. 처리는 나중에 별도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번에 옥외광고물 단속을 하셨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이 다 지금 그쪽에 가 있다는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쪽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가 있으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간혹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간혹 있고, 거의 없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거의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분하는 게 맞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처분은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나 기다립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보통 한 두 달 정도 기다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처분을 하는 거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처분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처분할 때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것도 비용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불법광고물을 배출한 업자한테 또 다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업자한테 부과는 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부담을 집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분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 자체가.

용구

손용구위원

보관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거기다 돈 내라 하면 현재.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한번 좀 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태료를 물릴 것 같으면 그 처리비용까지 다 해서 해야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안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에 기초질서지도원 휴대폰 통신요금 이런 부분은 원래 내줍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 서면특화거리 및 서면 지역에 기초질서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지를 위해서 저희 기초질서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4명 내지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사진을 찍고, 서류를 받아서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자료라든지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연락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어디로 가라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표전화를 1개 둬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 대표전화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예산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상사업비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상사업비를 받고 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부서 운영을 잘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깔끔하게 추경예산에 꼭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온 것 같아서 좀 잘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좀 추경예산을 너무 쉽게,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게 추가경정예산인데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신 것 같고 또 아까 전에 뒤에 공무직 퇴직금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이거는 꼭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보니까 국·시비반환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과된 이유 때문에 없는 부분 때문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주로 국·시비보다는 저희들 자체 예산이라든지 기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내시를 안 해 줘서, 내시를 해 줬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다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성도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소규모재해예방사업 이게 집행잔액을 전부 반환했어요. 이 소규모재해예방사업은 혹시 다른 곳 찾아서 돌려 쓰면 안 됩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곳이 있을 건데.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사실 보면 당초 공사금액의 낙찰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소규모재해예방사업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1건입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3건입니다.

김재운위원

3건인데 거기에 쓰시고 남은 금액이 1815만 2100원 남은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다른 소규모재해예방에 내시되어 내려와서 또 목적을 바꿔 쓰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그게 아마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안 됩니까, 이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소규모재해예방사업은 전체적으로 전포천 지류하고 범천2동 동일아파트 하수시설 정비하고 그쪽에서 집행잔액이 53만 원, 60만 원 남았는데 개금2동 재해예방공사에서 한 1700만 원 남았습니다. 거기 남은 돈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이것은 이 돈 가지고 다른 재해예방공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이런 걸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합니다. 예컨대 이 돈 남았으니까 다른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좀 안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구에서 이런 걸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은 내용인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로 내려오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회계상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집행잔액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현재 우리 창조도시국 전 직원들이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설계비용에서 물량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가능하면 집행잔액 적게 남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소규모재해예방사업 이런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안 남기고 다 우리 지역에 쓰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아마 적절한 효과적인 예산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거는 좀 반환하지 마시고 다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2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중에 재난종합상황실 면진시설 설치비 6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지진 대비해서 재난상황실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장비 이거를 고정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면진, 지진이 왔을 때 장비가 안 넘어지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322페이지에 보면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시설비에 통합관제센터 면진테이블 제로탑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수용

권수용위원

위에 거하고 앞에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현재 321페이지에 있는 면진 그 관계는 재난종합상황실에다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지금 322페이지에 있는 면진테이블 제로탑 설치 이 건은 저희들 14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계실, 장비실에 지금 현재 면진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이거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321페이지에 면진시설은 사무관리비로 해 놨고, 322페이지에 면진시설은 시설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유가 뭔데 이렇게, 2개를 같이 하지 이거는 바꿔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아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넣은 사항이고,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그 사항은 실제로 서버에 그걸 고정시키고 하는 좀 장비 자체가, 테이블 자체가 좀 특수한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과장님 사무관리비면 관리비로 하든지 시설비면 시설비로 하든지 해야지 분리시켜 놓는 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면 앞에 사무관리비는 면진시설 중에서 캐비닛을 만든다든지 상황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사무관리비 만들면 되는데, 면진테이블 자체가 지진에 견디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시설비가 돼야 공사가 됩니다. 앞에는 사무용품을 사면 되는 거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을 편성했는데 서민밀집지역은 우리 구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지금 여기는 전포동하고 부암동하고 그리고.

수용

권수용위원

어디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전포동.

수용

권수용위원

전포동하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잠시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여기 찾을 때까지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 전포동 돌산공원 있죠?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거기하고 전포동 행복한병원 있는 데하고 가야동에 가남초등학교 주변, 부암동에 동일아파트 밑에 아랫 부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겁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전포동 돌산공원 이런 데는 올라가는 데 이때까지 상당히 주민들이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계단 설치한지가 엄청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위험하다 해서 이번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거기에는 계단 정비가 약 94m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하고 전포동 행복한병원 이런 데는 옹벽 정비 한 11m 정도 그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하수관로하고 계단하고 옹벽정비하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5억을 집행한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한 2억 정도 들고, 가야동 가남초등 주변에 거기는 절개지 붕괴위험 정비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한 82m 정도입니다. 이게 한 7000만 원 들고 그리고 부암동 동일아파트 그 주위에 보면 골목길 위험지 정비가 그게 한 333m 정도 됩니다. 여기가 2억 3000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 정비계획 자료를 저한테 1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면진시설이 정확하게 뭡니까? 내나 지진 관련해서?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사무관리비에 면진시설은, 사무관리비라는 게 보통 1년 안에 소모하는 것을 사무관리비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로 어떤 걸 사기 위해서 지금 이 60만 원을 얹은 거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상황실은 좀 특수하게 가령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상황을 볼 때 거기는 고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산장비라든지 그리고 각종.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도 60만 원을 짤 때 이 계획을 가지고, 사전계획을 가지고 60만 원을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무관리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진이 오면 컴퓨터라든지 책상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 그런 것을 고정하는 것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상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소형테이블을 산다든지 그다음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예를 들어서 소형테이블이 지진과 관련해서 특수한 테이블이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테이블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아마 고정을 양쪽으로 시켜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일단 60만 원으로 무엇을 사겠다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밑에 시설하는 것, 어디에다 시설을 무엇을 하는데 1320만 원이 드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323페이지 동통합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케이블 이설 공사비가 부전1동에는 1000만 원 정도이고, 전포1동에는 9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것이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범전동에서 부전1동까지 거리 차이가 납니다. 범전동에서 부전1동까지 옮기는 데는 1030m 되고 그리고 전포1동에서 구 전포3동 한 500m 정도 됩니다. 거리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단순하게 부전동은 도심지이고 또 우리 전포1동은 약간 위라서 차이가 나는지 알았는데.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거리 때문에 그렇네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321페이지 동천지류 2-2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해서 예산이 3억 잡혀 있었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추경에서 2억을 조정하려는 것이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것은 당초에 3억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시된 금액하고 저희들 실지로 아마 시에서 조정을 했는지 내려오기는 2억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2억으로 그 공사비가 가능한 것으로,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동서고가로 하부 백양순환로입니다. 그러니까 개금3동 주민센터 그 입구에 있습니다. 철도정비창 있는 데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구간이.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은 3억 정도 예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 시에서 돈 2억이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이 정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3억이 들 것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시에서 그 공사를 다른 데 견적을 넣어 보니까 2억이 나와서 2억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3억이 내려와야 하는데 2억에 맞추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그게 아마 2억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잡힐 때는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5억을 들인다고 해서 5억 받아서 해 보니까 2억 드니까 3억은 다시 돌려 준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는 3억이 들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근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서 1억을 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3억을 잡아 놓았는데 2억이면 되더라. 그 사이에 1억이라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장난칠 수가 충분히 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은 행정하시는 분이 되어서, 원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아마 구청에서 이렇게 올릴 때는 조금 깎일 줄 알고 조금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과하게 오버되어서 시에서 2억이 내려왔는데 사실 2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다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정화통 처리비용 해서 30만 원이 잡혀서 228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왜 이렇게 조정이 되죠? 예산이 조금 추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0만 원으로 추정해 놓았다가 그 10배로, 9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잡는다는 표본인 것 같은데 설명 좀.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방독면 폐기용정화통 정비할 때에는 지침 자체가 보면 그 당시는 526개 그러니까 2002년까지 생산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3일 날 2015년 방독면 관리 기준 변경 해서 지침이 달리 내려왔습니다. 달리 내려와서 2009년까지 생산된 폐기물 전량을 폐기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에는 사실 30만 원이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사항이네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323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가 3500만 원 잡혔다가 지금 7000만 원으로 늘어났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 주민들은 항상 CCTV를 많이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한 400여 건 넘게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하고 그리고 또 방범 치안에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도 추가로 좀 더 해야 되겠다. 각 지구대에서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한데 지금 안 된다. 그런 추가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3500만 원으로 약 9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 추가로, 이 사항이 너무 민원 수요도 많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 CCTV운영위원회에 이 사항을 우선 순위를 받아서 그래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3500만 원에 9대 같으면 7000만 원 18대 해서 9대 정도 더 추가된다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9대까지 될지 7대까지 될지, 왜 그렇느냐 하면 홀대를 설치해야 하는 데는 시설비가 좀 더 들고, 홀대가 없이 한전주에다가 바로 설치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어느 예산?

강식

장강식위원

추경 예산을 여기서 편성만 하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 이야기의 골자는 가장 주민들이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민들이 방범 CCTV를 많이 설치해 주기를 실질적으로 바라요. 그래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돈이 없다 보니까 못해 주는 것이지 마음 같아서는 100대씩 쫙 깔아서 정말 안전귀가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다른 데에서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도.

강식

장강식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는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쪽은 조금 더 많이 해도 관계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3500만 원 잡아 놓았다가 추경에 또 이렇게 3500만 원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기정예산 잡을 때 CCTV나 이런 것은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편익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맨 마지막에 보면 의회 시청용 TV 70만 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TV를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설부서가 되었는데 조금 더 새롭게 시작하는 부서이니까 신경을 써서 다른 부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TV를 지금 과가 신설할 때마다 삽니다. 그러면 동을 통합하는 TV는 어디로 가는가요? 동 통합을 하는 TV는? 동도 거의 새 TV를 다 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강식 위원님이 했던 방범용 CCTV 운영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넘어 왔네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서에 찾아 보니까 없어서 앞에 예산서에서 넘어 왔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넘어 왔는데 설치만 해 놓고 운영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6개월은 운영을 안 하실 것입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실지로 운영은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 운영비하고 다 나갑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앞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짤 때 잘못 짰습니까? 지금 방범용 CCTV만 사 놓고 운영비도 없이 그 신규 설치하는 비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1대당 얼마가 나갑니다, 회선료가. 만약 새로운 것을 올리시면 운영비도 같이 올리셔야죠.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로 같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안 주어도 됩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그것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행정지원과에 그 당시 된 그 사항 가지고 저희들도 아마 이까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의 ABC가 안 맞습니다. 새로운 것을 사는데 운영비를 같이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앞에 예산이 행정지원과에서 다 잘못 짜여진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가능하다면, 5대가 더 추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디지털TV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고, 지금 폐기용정화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청에서 방독면을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현재 1만 448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정화통은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지금 정화통은 조금 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까지 종전에는 생산품을 폐기를 시켰는데 방독면 관리 규정이 변경되어서 2009년까지 이것을 폐기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8013개가 지금 폐기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228만 원 예산을 지출했을 때 부산진구에서 보유한 방독면은 몇 퍼센트 정도 교체가 다 된 것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228만 원 하게 되면 8013개를 폐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1만 4484개 중에서 8013개를 그 돈 가지고 폐기를 하게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산진구청에서 보유한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2002년도까지만 폐기하라 했는데 바뀌면서 2009년도까지는 다 폐기시켜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8013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지침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부분이 많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실제적으로도 노후한 게 못 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체험관 건립 운영에 대해서 3억 예산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각종 재해·재난 발생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 날 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설치대상지는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 그 안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 2층 일부를 홍보존하고 심폐소생술체험관, 연기피난체험관 이렇게 설치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설치 예정이네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설치 예정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면적은 그 2층이 약 170.8㎡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보니까 심폐소생술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 쪽에도 체험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진소방서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이중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그래 안전체험관이 저희들도 여러 군데 봤는데 보니까 소화기체험관이라든지 연기피난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기 대상이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상대로 주로 하실 거네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구민들을 상대로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좀 더 앞으로 확충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까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심폐소생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전체험기구를 넣는다는 거지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그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설을 다시 한다는 거는 리모델링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그쪽은 일부를.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층에 어떤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서 생활안전체험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그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비품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비품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그거까지 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금액이 3억이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용역대로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시설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을 시키려면 뭐 강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인력 운영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빠져 있는 거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그 비용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시설비만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들어간 비용만 그렇고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들이 구비로 또.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용구

손용구위원

계속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세입 부분 32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3392만 원 감액됐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좀 정확하게 반영하고 하면 추경에서 안 건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전체 세입 마이너스 세출 그래 가지고 이월금이라든지 국·시비, 집행잔액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세계잉여금에서 명이시월하고 사고이월, 계속이월금, 국고 이런 거 다 잔액을 제외한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연말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결산을 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35페이지 부전동 유원주차장 철거사업비가 7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철거 이유가 뭡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1994년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유원 측으로부터 그냥 무료로 받은 건데 지금 너무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잦고 사고위험이 많아서 수리비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거는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철거하고 나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그 면을 가지고 일반 자주식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면수가 몇 면 나오지를 않고, 건물을 타워형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투자비용 대비 면수라든지 실용도가, 활용도가 별로일 것 같아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여러 가지 복안들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계속 주차장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서면문화로와 메디컬스트리트 그 관련 시설을 짓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정확하게 연구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삭감했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유가 뭐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비에 지금 10억 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적립금하고 예비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35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정허용구역 유료화 전환사업비가 약 2억 정도 신규로 편성됐는데, 잠정허용구역 유료화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잠정허용구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702면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중에서 60% 정도는 유료화, 주거지 전용으로 전환이 가능하겠다 이래서 그에 대한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산진구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어느 곳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부산진구 전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전역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5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인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두 곳에 대한 소방시설이요, 작동 점검비로 1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고, 또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데도 1개소당 비용이 80만 원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요즘 안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에 관한 시행규칙이 올해 1월 9일 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방 정밀점검만 1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밀점검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작동 기능 점검을 하도록 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 주차장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법상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정 다 돼 있고 위에 상위법에 다 돼 있어도 좀 지키지 않는 일이 많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336페이지에요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던 예비비는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 총 예산에 몇 퍼센트 편성해 놨습니까? 예비비는 반드시 편성해야 되잖아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편성.

수용

권수용위원

몇 퍼센트 편성해 놨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퍼센트를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세출 부분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금하고 예비비 쪽으로 일정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편성돼 있는 게 4억 7800만 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11억을 삭감해서 4억 7800만 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4억 7800만 원이 총 예산의 몇 퍼센트가 추경에 예비비로 삭감됐느냐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는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별도로 없지만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여유가 있을 때는 기정예산의 16억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구십몇 억이니까 퍼센트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10억 들어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한 11억은 어느 사업에 얼마나 투입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답변해 보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느 부분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4억 3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에 10억 7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 우리 과에 소소하게 증액된 부분 그 부분을 감하다 보니까 예비비하고 적립금에서 일정 금액이 삭감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로 해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체육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총 예산이 17억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7억 8500만 원 들어갔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7억 중에 지금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이나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 여건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7억 또 반영하겠다, 그 이야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한 건데 부전동 유원주차장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쓸 값어치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대지면적이 194.5㎡이고, 건축면적이 1층으로만 치니까 57㎡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37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이 편성됐는데 그때 작년에 혹시 국장님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자 그런 말씀을 저는 한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어떤 개선을,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아마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기획실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릴 때 당분간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다라고 제가 같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당분간 불가하다는 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거는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기획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정책에 대한, 특별회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당분간은, 몇 년으로 이렇게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능력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진구 재정능력이 괜찮을 때가 있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글쎄요. 괜찮아지면 안 좋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 부분을 하나만, 지금 이게 논란이 많은 거는 아시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어떤 주차장법이라는 상위법에 위반 여부가 좀 문제되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 세 분 의견이 다 다르고, 우리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보면 이거는 주차장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났고 또 본인은 개인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결과가 일단 위법성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답변을 회피하고, 일단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저희 집행부로 왔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거부를 한다든지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이 되는 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이 상위법에, 주차장법에 특별회계에 대한 인건비가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청이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게 위법사항이다 그러면 개정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행정심판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도 저는 사실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뭐 대상이 된다 하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저한테 수용 여부를 물으시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부 여부를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갑을 논란이 많은데 이런 논란이 많은 거를 계속 논란으로 이어가기는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정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받아서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가자는 겁니다. 만약에 행정심판 결과가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차장법에 위배되어서 이거는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하면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행정심판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결국은 서로 협의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절차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산시의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조례로 돼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부당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직권으로 개정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가 이런 특별, 이 비용을 가지고 일반회계를 대신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돈이 주민들한테 쓰는 돈인데 그런 돈을 이렇게 비교형량을 한다 하면 좀 우습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효과는 다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일부분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하고의 어떤 상의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고 그냥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런데 우리 재무과 내지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거는 당분간 안 된다, 그렇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한 대로 재정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거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조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가겠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가니까 의회에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어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만약에 행정심판 제기 전에라도 의회와 이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야 지금 또 내년에 결산, 본예산 또 문제가 됩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에라도 한번 시간을 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리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펜스 충격흡수시설 교체하는 것 있죠, 5000만 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꼭 추경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추경에 교체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337페이지 위쪽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이래 놨잖아요. 그 흡수시설 교체를 본예산에 잡아서 한 해에 일어날 것을 예정을 하고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왜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3억 442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각종 시설 유도봉이라든지 충격흡수시설, 펜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 비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잦은 교통사고라든지 경찰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지금 3억 4000 이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한 게 펜스하고 충격흡수시설 5개소인데 다 포함되는.

강식

장강식위원

전체적인 금액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막상 진행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그 부분으로 해서 올린 거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밑에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4억 49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부암새고개 도로 있는 저쪽 밑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암고가도로 있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암교차로에서 당감사거리까지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당감사거리까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항상 지금 뭐 이야기 많이 되고 있던 부분, 국민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작년에 전포동 쪽에 한 100억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그때 뭐 경험이 없어서 좀 지적을 제대로 못했는데 건물 짓는 데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그때 국·시비 해서 또 우리 구에도 몇 대 몇으로 해서 비율로 책정을 했는데, 주차장비 17억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금 여기서 지출이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땅을 500평 사서 고깃집을 한 300평 지으면 나머지 200평은 주차장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농구장을 설치하고, 주민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거기만 예산을 잡아 놓고 그 사람들이 오는 주차장 부분을 예산도 안 잡아 놓고 그거만 달랑 잡고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돈을 댈게, 우리 구에서. 이거 좀 아주 잘못된 방식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연 구민들 체육시설을 짓기 위한 주차장을 짓는 데 17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나는 체육시설 100억 속에서 주차장이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17억이라는 돈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없는 곳에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설계 시에는 법정 의무 면수가 있습니다. 이게 40면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분들 또 저 위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오시는 분들까지 다 수용을 하다 보니 기존 대지 위에 여기는 주차장을 107면으로 이래 가지고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너무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아주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오랫동안 쭉 해 오던 누적된 경력이 있는 분들이 40대를 측정해 놨다가 이게 뭐 10대 정도 늘어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한 20% 정도 늘어났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300%, 400% 늘어난다는 거는, 예측을 못해서 우리 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전문가로서 상당히 부실한,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그 자체를 전체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걸 지으려니까 엄청난 추가비용이 필요로 해서 그 자체를 못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강식

장강식위원

지나간 어떤 경우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이 돈을 정말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인건비를 쓰는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설왕설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진짜 지역구민들 내지는 정말 필요한 지역에 그게 돼야 되는데 체육시설 따온 부분에다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 버리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가남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가남공영주차장이 2010년도에 일단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비가 7억 2000만 원, 구비가 10억 3900만 원 해서 17억 5900만 원이 들어간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지원할 때는 그 주차장 운영수익금 2분의 1을 저희들이 매년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작년 5월 1일부터 올 4월 말까지 1년분 순수한 수익금을 따져 보니까 1347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에 대한 2분의 1 673만 6000원을 시에다가 납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2010년도에 설치를 한 것 같으면 벌써 한 5년이 경과를 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매년 납부를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매년 납부를 하는데 왜 그러면 작년 기정액은 제로로 만들어 놓고 아, 4000만 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을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강식 위원님 질문 중에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 부분이 기존 도로에다가 어떤 안전망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국비 50%, 시비 50%인데 저 도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도로폭의 구배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탈길에 내려 오는데 높낮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맞고, 공사가 지금 롤링베리어라고 부암새고개 쪽에 부암로타리 내려오는데 지금 경사가 심합니다. 그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하여튼 도로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호등도 바꾸고, 가로등도 바꾸고.

종주

류종주위원

구조도 변경을 하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도로면도 경사도 조정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경사를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기존 도로에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16억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앞으로 그러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14, 2015,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일부 편성된 예산이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내년까지 예산이 내려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가로등 이 경사로 부분도 어느 정도 수평을 좀 맞추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펜스도 설치하고 차 받히면 돌아가는 롤링베리어도 설치를 하고 신호체계도 바꾸고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335페이지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하고 밑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에 보면 같은 작동 점검인데 목이 틀립니다. 하나는 시설비이고 하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이해를 해서 시설비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하실 때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도 빠져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에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올해 갑자기 2월 달부터 온비드 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가 갑자기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120만 원이 있는데 5월 달에 1회 했는데 6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근래에는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포기하게 되면 입찰수수료가 없어서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35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18개 어디에 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포상금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상을 하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표창장에 4만 5000원, 포상금에 60만 원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전체 25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다 시상금을 주고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3월 달부터 동 주민센터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시에서는 앞으로 관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계속해 오던 사업을 없애면 그 하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주었다면서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뭐 승용차 요일제 우수부서 시상 되어 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각 동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제목이 잘못되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 주민센터도, 우수 동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서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명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진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시다. 341페이지 CCTV 증액되었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매년 민원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별로 유관단체 회의 시라든지 각종 여러 많은 곳에서 CCTV 설치 지역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CCTV 설치 지역을 10개 정도로 대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이라든지 각종 모든 사항을 또 수시로 변동사항이 교통 흐름이라든지 각종 분야에 대해서 동천전용지구대중교통로가 올해 신설되었지만 이런 교통 여건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개라든지 8개라든지 이런 숫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관리하고 있는 10개 중에 올해 상반기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4개소는 각종 지역주민이나 그다음에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장소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하반기에 4개소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4개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4개소입니다.

김재운위원

나중에 설치 장소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장소하고 선정 사유 등등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 3552만 3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이 인건비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인건비나 필수 경비는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일반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계약제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실적평가를, 우리가 2월 달에 부서장이 실적평가를 하여 행정지원과에 3월 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외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해서 평가실적에 따라서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계상해 주겠다. 그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4월 달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월 달에는 지급을 못하고 4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달 소급한 부분까지 해서 3500여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 2, 3월 다 소급이 되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소급 다 해 드렸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재운 위원이 무인단속카메라 4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밑에 단속 CCTV 관리비,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 이것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하셨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4대가 더 추가되는 것이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4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대에 얼마를 했습니까? 대략 잡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배가 더 많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2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2배보다 더 많습니다. 단속 TV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4만 원이고, 12개월 하면 48만 원입니다. 48만 원을 반 년을 하면 24만 원입니다. 24만 원 곱하기 4대 하면 얼마입니까? 96만 원입니다. 그런데 224만 원 했습니다. 이것 감액해도 되겠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본예산에서 45개소 2014년 12월 기준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4대가 더 늘어났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4대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증액을 하면 4대 값만 더 증액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6개월을?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1년 것보다 더 많이.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단속이 실지 운영된 것은 6월 달부터 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6월 달부터 했으면 한 달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1년 것보다 이게 더 많이 늘어납니까?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계산해서 감액처리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상반기 7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상반기에 어디 7개를 설치했습니까? 지금 4대만 설치한다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잡았고, 이번에 4대가 더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올라온 것은 동천 대중교통로 3개소를 포함해서 7개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5월 1일부터 해도 5월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지 1년을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다시 계산해서 가져오십시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밑에 전기사용료와 회선사용료가 다 지금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져오십시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41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 시설비가 8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다고 해서 1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추가설치 장소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설치 장소는 4개소입니다. 추가 설치는.

수용

권수용위원

8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8개소 아닙니까? 4개소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4개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개소에 1억 57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하나에 4000만 원입니다. 1개 설치하는 데 4000만 원인데 계약하고 나면 한 3700 정도에 계약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개소라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4개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4대 카메라 설치 지역 현황을, 카메라를 설치한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하반기에 설치 대상지가 지금 서면복개로 롯데 동편 노블리스 하고, 혜화문리 쪽으로 가면 서면복개 지역입니다.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당감동 국제프라자 이 지역은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면 국제프라자하고 동일스위트아파트 쪽으로 개성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이 경사로가 심하여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지역주민들이 설치 건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그 지역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1개소는 동의대 회차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성중학교, 개성고등학교하고 동의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주민이 편안하고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내가 4개소 설치 장소를 물었고, 4개소를 제외하고 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4개소를 제외하고 이제까지 해 놓은 데.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총 설치 대상지가 52개소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보면, 52개소 다 하면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52개소 다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고, 4개소 설치 장소하고 52개소 설치한 장소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41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한 44% 정도 되네요. 자동차 대수는 본예산 편성 시와 똑같이 7대인데 44%나 증액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자동차보험료는 가입 시 높은 사고율로 인하여 보험사 무응찰 2회 유찰되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수의계약함에 따라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우리 차가 사고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 증액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좀 그 써서 운전하셔야 되겠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차가 많으니까 다 내 차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보험료가 인상이 안 되지, 저도 차를 운영해 보지만 사고 한번 나면 몇 년 동안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구청에는 차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진짜 신경 써서 운전하셔서 보험료가 인상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단속 운전원들한테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방금 우리 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고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 보는데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15명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인력운용을 별도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우리가 공개채용을 1차 서류전형하고, 2차 면접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주 33시간 근무, 1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자격기준은 만 30세 이상 60세까지 운전 가능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은 남여 관계없습니다.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운전 가능하고, 신체 건강한 1년 이상 채용 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선발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용역을, 어떤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인력 채용해서 한다는 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 기간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일반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우리 단속원은 시간선택제에 해당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뒷쪽에 주차 부분에 상당히 주차 시설이 일단 좁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항상 보면 민원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또 접촉사고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청사 내에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딱지를 많이 끊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볼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주차시설이 안 된 데를 많이 가면 딱 나오면 끊겨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몇 번 끊겨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물론 법대로 해야 되는 거는 맞죠. 맞는데 하여튼 차량 운행이 좀 덜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주차단속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최대한 불요불급이라 생각하고, 꼭 단속해야 되는 데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지역, 굉장히 뜸하고 교통흐름도 없는 그런 지역에 그냥 한 바퀴 돌면서 탁 끊고 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10개 중점단속지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단속은 우리가 단속보다는 소통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소통 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 이렇게 해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는 언제 소식지가 나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예산이 반영되면 후반기에 소식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합관계자와 조합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지역에 다니면 사실은 촉진2-1지구 뭐 연지 2-2지구 헷갈려서 머리 속에 딱 정립이 안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우리한테 많은 문의도 하고 이래서 조금 부산진구 내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대한 근황과 현황 부분이 좀 정리된 책자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한번 자리를 해서 좀 브리핑을 해 주시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지금 저희 소식지가 책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신문 형식으로 여기에 각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식이나 법률개정사항이나 추진절차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간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부산진구 내에 있는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정리된 부분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47페이지 전포4 주택재개발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정비구역 해제용역비가 한 19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는데 혹시나 정비구역이 완전히 해제까지는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게 해제용역에 따른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 도면을 만드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용역을 줘서 고시 도면이 확정되면 만들어서 고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고시를 하고 나면 시일이, 지금 여기는 바쁜 지역이거든요. 전포1동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라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방금 용역을 준다 했는데 혹시나 해제까지는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게 궁금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략적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용역을 하게 되면 올 8월 달까지 용역기간이고, 용역 끝나면 저희들이 그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의결하면 해제가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도시위원회에서 하면 그거는 시일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시간이, 8월에서 잘 되면 올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네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올 연말까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 법적인 절차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올 연말까지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위원님 그게 착각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시로 지금 보내면 됩니다. 시에 보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달 이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만 되면 상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하여튼 좀 서류를 접어두지 말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연말 안으로 꼭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전포4구역이 정확합니까? 4 다시가 없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전포4구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4구역이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며칠 전에 청취안 했던 조례?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전포동 동양팰리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기획실로 보내.

용구

손용구위원

보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 저희들은 기획실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라는 게, 제가 몇 건이 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는 왜 자료를 안 줍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글쎄요. 그런데 원래 시에서도 문서가 오면 기획실로 오거든요.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까지밖에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갔을 거고, 건축과에서는 다시 기획실로 보낸다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내 가지고 기획실에서 저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왜 안 줍니까, 그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실로 줘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요청하는 자료는 공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낸 근거는 있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몇 건이, 한 2주나 돼도 자료가 안 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하고 제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요구를 하셨으면.

용구

손용구위원

저도 분명히 자료 요구서 복사본도 있고 며칠 자 보낸 근거도 다 있는데,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지금 몇 건이 계속 안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추경 전에 제가 받아 봐야 되는데 그거 하려다가 제가 까먹고 이야기를 몇 과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이거 구조가 좀 잘못된 것, 답변을 했으면 저한테 바로 주시는 게 맞지 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기획실로 들어가서 또 과로 가고 이렇게 됩니까, 순서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기획실로 갔다가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올 때도 갈 때도 마찬가지네요? 기획실은 무조건 중간에 경유하게 돼 있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안 오는 거는, 줬다 했는데 안 오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미처 파악을, 공람을 못했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길래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 계속 이걸 하면서 과장님들하고, 건축과하고는 별개인데 방금 자료 때문에, 이걸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셨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 추경전 사용승인 이것도 사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한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추경전 사용승인은 이게 주로 국비, 시비 관련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기획실에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셨다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추경전 사용승인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하고 뭐 공문서상으로라도 협의가 돼야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이거는 먼저 집행해야 돼서 했습니다 이래 버리면 달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마 제 생각에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추경전 사용승인되는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다 국비, 시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이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의회에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절차가 생략되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도 그 사항을 좀 한번 보시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아서, 이게 1억 4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편성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햇살둥지사업 이게 사업주하고 건축주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건축주 50%, 우리 구비 50% 해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800만 원 해서 건축주 1800만 원, 3600만 원 범위 내에서 50%입니다. 그러면 50%에서 1800만 원이 넘는, 5000만 원이 되면 구에서는 18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총 공사비 3600만 원 가운데 건축비 50% 지원하는 게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5000만 원, 1억이 돼도 1800만 원 지원이 된다는 소리?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1800만 원.

김재운위원

그거는 아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800만 원 이상이 되면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는 최대가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공사비 50%가 아니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러면 공사비가 50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2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맞습니까? 공사비가 3600만 원을 넘어버리는 공사는 햇살둥지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 비용에는 관계없습니다. 더 비싸게.

김재운위원

그 집에 더 많은 견적이 나와도 우리는 18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할 때 업체를 자기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본인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 업체를?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선정해서 우리 구청에 어떻게 합니까? 본인하고 둘이서 계약하고,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은 확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증빙자료를 붙여서 그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일일이 관급공사처럼 내역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공업자를 선정하게 해서 전체 공사비, 건축주도 시공업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 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건축주가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금에 계신 분은 리모델링을, 아까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36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도 1800만 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총 공사비 3600만 원에 50% 넘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개금에 소재하는 이 건축주가, 건물주가 업체를 자기가 선정한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개금 근처에 리모델링하는 이런 업자를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충 봤을 때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가까이 있는 업체.

김재운위원

1800만 원 돈 들이고 하는데 이거를 저 다른 데 가서 계약서를 쓰고 하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각 건물주마다 업체가 다 달라야 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게 햇살둥지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공사와 같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설계도서의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작성하고, 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가까이 있는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작성하기 어렵고 하니까 햇살둥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산시 내의 여러 업체에서만 자료를 받아서 건축주를 만나서 이렇게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일반 업자를 아무나 만나서 구청에서 필요한 이런 내역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내역서를 만들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 햇살둥지사업하는 건물주들에 대한 자료를 다 알고 있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게 햇살둥지사업 대상이라고 선정이 됐다 하는 것을 알면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는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공개를 해 주나요, 지금 계속?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물으러 오는 사람은 지금은 없었는데, 물어 보는 경우는 없답니다.

김재운위원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이거는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사한 걸 보니까, 자료를 봤습니다. 거의 한 업체가 다 해요, 이걸.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도 지적하겠지만 이 신규 편성된 사업비를, 1억 4100만 원이 이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좋은 사업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보면 특정업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부산진구에 관련된 것은 거의 70~80%를 다 했어요. 이거는 좀 우리 제도상에 허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제도를.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건축주의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건축주 임의로 선정하는데도 그렇게 1개 업체가 다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유는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는 공사인데, 사업인데 그걸 50%, 건축주가 100%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어디를 하든지 우리가 뭐 관여할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선명한 업체들이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서로서로 계약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공사의 정보를 아는 업체 몇 군데에서 이거를 독점한다는 거는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도 추측입니다. 방금.

김재운위원

추측이 아니고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김재운위원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제도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사적인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 이 말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또 저희들이 만약에 업자를 구청에서 관여해서 추천을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 이야기를 듣고 선정해서 뒤에 하자가 생기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체 선정은 건축주가 알아서 하고, 뒤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수용해 주는 게.

김재운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업체를, 제가 대안을 하자면 이 건축주가 좀 더 많은 업체를 고를 수 있는 폭을 우리 구청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주가 물어 본다면 저희들이 부산시 내에서 햇살둥지사업을 하는 업체를 파악해서.

김재운위원

아니 아니, 햇살둥지사업 신청이 채택된 건축주한테 우리 구청에서 좀 투명하게 하시려면 20개 업체면 20개의 업체 자료를 그 건축주에게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서 본인이 어느 업체를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것은 계약할 때 그런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햇살둥지사업을 몇 군데 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14년도에는 17동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열입곱 군데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015년에 1억 41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올해는 몇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여덟 곳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덟 군데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아까 3600만 원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관에서 준공 확인을 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나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36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다 하면 36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고, 건축주도 시공사에게 통장으로 납입을 하고, 저희들도 공사비를 시공업체 쪽 계좌로 바로 넣어줘 버립니다, 건축주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당초 계약한 것을 저희도 확인을 하고, 사용검사할 때도 건축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세금계산서 끊고 받아간 돈을 또 낮추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실제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에서 질의를 할 내용인데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직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은 2014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햇살둥지사업을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은 제가 얼마 들었는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시설 자체가 저도 초선이지만 이게 관급공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관급공사라기보다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뭐 1800만 원을 지원하든 얼마를 지원하든지 간에 공사 마무리 단계가 전체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용검사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건축주도 부담하는 금액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선정을 하고, 자재나 이런 거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만족한다면 저희들이 봐서 관급공사처럼 그게 뭐 부실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은 준공검사를 한다 하셨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준공검사할 때 서류상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저희가 준공검사를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주가 일 시켜서 자기 집을 공사시켰는데 그거는 건축주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진행상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과장님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하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폐가 철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철거하는 게 어느, 공공기관을 철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노후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폐공가입니다. 비어 있는 집을 철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3년 동안 거기에 녹지나 쉼터나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게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공공시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폐공가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주차장, 그렇지 않으면 녹지 그다음에 뭐 공간이라 하면 시멘트 포장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그런 시설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부지 자체를 임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3년 동안.

종주

류종주위원

3년 동안 차용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3년 동안 건축주가 공공용지로 내 놓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가 그걸 빌려주는 거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3년 이후에는 자기가 임의로 또 쓸 수 있고.

종주

류종주위원

아, 자기가 가져가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서 철거하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거는 부산진구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부산시 전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구별로 시에서 물량 배정을 받아서 배정받은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올해에 이렇게 첫 편성이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류종주 위원이 대충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으로 시설비에 폐가 철거 사업비 1억 1000이 추경에 신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폐가 철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제공하는 자, 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폐공가 그다음에 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동의를 하는 자, 부지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는 자에 대한 폐공가들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누구든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시에 올려서 거기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올해 폐가 철거 대상지역과 철거 대상 가옥 중 현재까지 추진해 온 폐가 철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올해 배정받은 물량은 15동인데 2009년부터 해서 한 230동 정도 철거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전체 현황은.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8페이지 이게 조금 내가 묻고 싶은데 시설비에 부암동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가야·양정 주거환경정비사업, 전포4, 6 주거환경정비사업, 범천3 주거환경정비사업 이게 어디어디인지 명시나열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구역마다 사업 내용도 좀 다르고, 금액도 다 다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공가리모델링이 뭐 어떤 겁니까? 348쪽 위에서 세 번째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내나 햇살둥지사업 같은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같은 말이면 뭐하러 어렵게 또 공가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빈 집입니다, 공가.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공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빈 집을 다시 리모델링한다 이 뜻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348페이지에 전포4, 6 주거환경정비사업 있죠? 그 현황 자료도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체 관련해서 앞에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한 20개 업체로 요약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 요약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손용구 위원님이 지금 했던 것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석광준 위원이 했던 것도 위원들 지역에 거의 다 걸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354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55페이지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 예산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하수관거 준설공사는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 되었고, 추경에는 1억이 추가되어 전체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실상 하수관거 준설은 우기를 대비하고 또 하절기 악취 발생 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구 예산 사정상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추가로 된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삭감되었던 예산입니까? 못 올렸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올렸는데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준설공사 우리 구에서 직영하시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1억을 증액했다는 것은 할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지만 동에다가 입찰을 시켜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본예산 5000만 원 다 집행 완료해서 계속적으로 우기를 대비하든 하절기에 악취 발생 등 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계속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재운위원

하수관거 준설공사가 좀 빠지고 하면 우기나 장마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첫째 도심지이다 보니까 준설, 토사, 토적 등으로 해서 악취가 발생하기도 하고, 우기에는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해에도 문제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작년에 7000만 원 준설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 정도 지역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예산은 작년에 7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다 집행한 사항인데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 7000만 원 하니까 많이 모자랐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재운위원

356페이지 뒤에 보십시오. 노후하수관로 조사 용역비가 6억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용역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공사비는 최근에 물론 이것이 싱크홀과 관련해서 싱크홀이 대부분 하수관로 노후로 인한 파손, 누수로 인한 도로 함몰 이게 어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하수도에 대한 누수로 인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시, 저희 구 매칭으로 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6억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용역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그래도 용역을 줄 때 어느 지역에 대충 어떻게 줄 것인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전 관로 210m 중에서 70%를 20년 노후된 것을 70%로 보고 110m에 대해서 저희들 전 구역,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싱크홀이 몇 군데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규모가 큰 것이 올해만 해도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네 곳이 좀 큰 쪽으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싱크홀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도로 함몰이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54쪽에 도로옹벽 구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조금 올라가면, 과장님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도로옹벽 정밀조사 용역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정밀안전점검 대상 옹벽이 혹시 어디이며 또 우리 구 관내 옹벽 구조물 중에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관내에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옹벽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부암동에 있는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주변 옹벽하고 가야지하철역 옹벽, 개금3동 개원초등학교에서 광무여중 옹벽, 정묘사 앞에 옹벽, 개금3동 개포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옹벽, 가야1동 새마을금고 옹벽 전체 6개 중에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은 법정사무로서 B, C등급일 때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6개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4개소를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지금 1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353쪽에 초읍동 한신아파트 앞에서 대우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비가 한 10억 정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 완전히 개통되려면 앞으로 예산도 많이 더 투입이 안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도로개설 연장은 400m에 전체 총 사업비 76억 중에 지금까지 이번에 10억이 확보되고 나면 나머지는 한 4~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장상으로 한 60m 정도이고 총 사업비는 4~5억이면 전체 도로개설이 완료됩니다 .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초읍동 한신아파트 지금까지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4~5억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그 계획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를 지금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연장이 한 60m 총 사업비는 4~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으로 받으려고 해당 국회의원님 등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를 현황까지 해서 몇 미터 남았으며 하고 전체적인 개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방금 전에 구조물 정비점검 용역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사고 났던 초읍동에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쪽이 아니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관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원래 어느 쪽 대상이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은 그 당시 급경사지 어떤 시설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옹벽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옹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앞으로는 다 완료가 되고 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옹벽으로 보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을 국비, 구민안전처에 가서도 사업 종류별로 했을 때 급경사지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8억 예산 중에 4억을 그런 분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4억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은 시에다가 요청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53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지금 얼마까지 저희가 소요가 되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5억이 충분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3억이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3억을 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다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들어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들어오는 것인데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8억 정도 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까지는 얼마이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3억이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5월 말 기준 3억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5월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면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봅시다.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기정액이 지금 한 220억에서, 구비만입니다. 220억에서 구비가 570억이면 이것은 2배 이상이 늘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4억에서 59억으로 해서 3억이 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2억이고 57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늘은 것이 아니에요? 기정액에서 추경에 과장님 찾았습니까? 맨 위에 보면 전체적으로 353쪽.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 증액되는 35억 대부분이 자본보조로 들어온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 우리 구비는 도로정비사업 부분적인 것, 몇 억 정도 되고 전부 다 시 자체 자본보조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예산 편성되는 사업들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자보로 거의 내려오고 순수하게 구비가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늘어난 부분에 대해, 자자보 예산 30억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35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여기가 6000만 원만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9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채 1억이 안 되는 돈이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공사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됩니까? 이게 몇 건 안 들어오는가 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연초에 본예산에 이게 소규모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38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초읍천로 70번지 도로 정비 190m 하고 당감1동 동평로 60번지 도로정비 140m를 3800만 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6000만 원은 주민편익사업보다는 저희들 도로정비사업이 연초에는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주민제안사항으로 했는데 이게 출연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도로현황사업으로 편성을 포괄사업 개념으로 떨어트려서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 함몰한 공간에 대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도로 부분 정비, 포장 이런 사업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그것이 예산 걱정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각 동별로 이런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돈이 이 정도 총 해서 1800만 원이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각 동별로 긴급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왔을 때 올라온 것이 그것밖에 없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도로정비사업에 이번에 추가로 포괄사업 개념으로 2억 원씩 추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353쪽에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 그 위에서 세 번째요. 353쪽에 당감1동 4통지내, 그 5억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혹시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 당감1동 4통지내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막바지에 돈이 작년에 5억을 자본보조로 받았는데 막바지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감시장하고 같이 연관되는 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각부에 집 3채 철거를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는 이 들어온 사업비 5억을 여기서 삭감시키고 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 뒤에 보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걸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토지 보상, 철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또 얼마 안 돼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어쨌든 5억이라는 돈이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예산을 할 때는 확실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호계천, 355페이지입니까? 35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준설공사 부분에 1억이 지금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계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마을 조성 그 부분 예산하고 이게 연계해서 된 겁니까?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호계천 준설공사비 1억 원은 시 자본보조, 시에서 재난 대응 차원에서 자본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범곡교차로 부분에 보면 호계천 하류에 개거상태에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 퇴적과 냄새가 많이 나서 환경 악취 발생으로 이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천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호계천 생태마을 조성하고는 별개로 준설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거는 별개로 범곡교차로에 있는 개거상태에 있는 거기를 준설하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민제안사업 소규모사업 안 있었습니까? 그 2개가 전반기에는 2개를 완료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초읍동하고 그러면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을 구청에서 요청받죠? 주민제안사업을 할 때 동으로부터, 뭐 어디 주민으로부터 주민제안사업 관련해서 요청을 받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금동하고 개금1동도 원 주민제안사업을 받았던 것에 들어가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우리 부산진구청 하수계하고 당초 공동발생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봐라 해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시급하다 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354페이지 밑에 부분 소규모.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제일 밑에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35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에다가 오른쪽에 개금동 도로정비하고 개금1동.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도로정비, 이게 구비인데 어째서 그런, 어디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내용이 우리가 개금동 백병원 이런 쪽에 그때 공동현상이 생겼거든요. 공동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그쪽 지역에 한번 체크를 해 보자 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해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이런 시설 사업들을, 도로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반기에는 내가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제목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목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민제안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도로정비 포괄사업 개념인데 저희들이 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초에는 아까 말한 주민제안사업으로 했는데, 예산과목을 좀 달리, 아까 말한 연초의 주민제안사업하고는 좀 같은 소규모 주민제안사업이지만 내용은 좀 실질적으로 틀립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제안이라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61페이지에요 지적재조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88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조정금 토지 감정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하지 않는다는 겁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평가 수수료 말씀이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양정지구가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측량하고 모든 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이게 면적증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다 보니까 조정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땅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애초에는 우리가 공시지가의 1.5배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결정해서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양정지구.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평가 수수료도 자동적으로 필요가 없게 돼서 삭감 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양정지구에 1억 310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880만 원이 그거 됐다 이 말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니, 사무관리비 안에, 그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결정했으니까 감정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서 전액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양정지구에 1억 3100만 원 이거는 왜 삭감됐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애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안 하고 1.5배로 해서 환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0.5 늘어난 만큼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과다 편성했네요, 본예산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할 줄 몰랐지요. 저희들은 감정평가해서 할 줄 알았는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공시지가도 모르고 이렇게 편성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우리가 존중해 주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 주라 해서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또 수용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1억 3100만 원 삭감된 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보상해 주면 보상금 산정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가로 할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감정가를 하게 되면 돈이 많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가로 하지 말고, 개별공시지가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당연하게 싸죠. 그래서 옛날 당초는 감정가로 예상해서, 감정평가를 예상해서 한 1.5배로 산정해 놨는데 그것을 감정을 하지 말고 개별공시지가로 주고 받으면 되지 그걸 감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싸게 치는 거죠.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주민들이 손해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이거는 손해가 아니고 주민들이 주고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적재조사하면서 전체적인 불부합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측량하다 보면 이게 남고 모자라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경계를. 그렇기 때문에 주고 받고 하는 게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받을 사람은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줄 사람은 공시지가로 적게 주려고 하고 이런 결정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공지시가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1.5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은 부분이죠.

수용

권수용위원

감정가로 해서 1억 3100만 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감정가로 안 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수용

권수용위원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1억 3100만 원이 남았다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만큼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2페이지에 등기우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등기우편 요금이 96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본예산 대비 한 70% 정도 되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편요금을 이렇게 대폭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65만 원은 지금 현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례법에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도 포함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유치원 측이라든지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해도 좋다는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또 이해관계인한테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법상은. 그래서 올해도 여기 부암동에 모 유치원에서 들어와서, 두 번째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 앞으로 아마 다른 유치원도 들어올 예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됐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361쪽에 밑에서 두세 번째 조정금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889만 원 책정돼 있다가 제로가 돼 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방금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다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정지구 그러니까 위치는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여대 중간 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측량해 보니까 땅에 증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고 받는 조정금입니다. 그래 애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공시지가의 1.5배로 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올려 놨는데 주민들의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 협의체에서 이것은 감정 안 하고 우리 개별공시지가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드린 대로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공시지가로 하자 그래서 감정이 필요 없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에 도로명사업 홍보물 제작 해서 1000만 원 잡았다가 700만 원 시행했죠, 그죠? 시에서 500이 잡혔는데 200만 내려왔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들이 도로명사업 홍보에 상당히 쓰자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진구 초연로 11 이러면 무슨 동인지를 몰라요. 그런 지적들이 주위에 다녀 보면 우리 도로명을 사용하자는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역 자체는 부산진 같으면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도로명을 쓰면서 도로명하고 지역동하고 너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주소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지도에 비해서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인지도는 한 90% 이상 되는데, 활용도는 한 60%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 같지만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013년도에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도로명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더 열심히 분발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동평로다 그러면 동평로가 무슨 동이다, 예를 들어서 초연로 같으면 초연로는 무슨 동이다, 초연로에 연지동도 있고, 초읍동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최소한 초연로에는 연지동, 초읍등 이런 정도라도, 딱 그 구역이 형성이 안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무슨 동, 무슨 동 이런 게 많은데 초연로라고 가정 잡으면 거기에 구성돼 있는 동은 어느 동이다하는 정도는 인식이 좀 되어야 하는 게 결국은 저희들은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가 초연로 이러면 당연히 모든 게 초연로로 될 정도로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인지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저희 구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무슨 로와 각 동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숙지 내지는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장강식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도로명주소 그게 진짜 어렵고, 저도 오늘 전자제품이 고장 나서 서비스를 물으니까 옛날 주소로 얘기해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나 아, 우체부 아저씨나 도로명주소를 쓸까 사실은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더 안 쓰죠,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서비스센터도 실제로는 현재 주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소는 얘기하지 말고 옛날 주소 이야기해 달라고, 물론 옛날 주소하고 연계는 되지만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해도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참 와닿기가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야 되지 지금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의원들이 활동하기를 초읍동, 전포동, 가야동 이렇게 하면 쉬워도 우리 동성로 하면 동성로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렇게 다 확정됐기 때문에 바꾸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게 참 세월이 가야 우리가 와닿는 거지 다음에 우리가 죽고 이제 젊은 차세대가 올라오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참고로 도로명 이게 40m 이상 대로가 있고, 대로 밑에는 로고, 로 밑에는 길이 있습니다. 대로는 부산시 내지 중앙부서에서 하고, 로하고 길은 우리 구청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2쪽에 아까 도로명주소 우리 구비는 그대로인데, 500만 원 잡혀서 500만 원 썼는데 시비가 300만 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러면 5 대 5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애초에는 시에서 500을 주기로 했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올 초에 2월 5일경에 200으로, 300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매칭으로 해서 5 대 5로 했는데 작년 2014년부터는 그게 교부조건이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매칭이 안 되더라도 구비는 구비대로 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는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그런 개념이 없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 참 애로사항이 있겠는데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주어진 예산에서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뒤에 내려온다 말이에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시액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당연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전 구가 다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에도 이럴 것 같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측은 못하겠는데 아마 조금 삭감될 느낌은 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뭐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 하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조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도 그러면 어느 정도 그에 맞춰서, 시비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는 그대로 잡는데 시비는 줄어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우리도 시비 내려오는 거에 맞게, 비슷하게 5 대 5 정도로 우리 구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편성을 그렇게 하시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