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김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이사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종순 사 업 1 본 부 장 정재철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철 사업1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15년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5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수상은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정보화사업팀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정재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가 더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석관동에 유아체능단은 어떻게 관리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레포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에 혹시 자료에는 보니까 1년 교재교구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년, 14년 교재교구 구매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보문동 정식명칭이 부모아이지원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석관동에 유아예체능은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레포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자료에 보니까 교재교구비가 1년에 300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3년, 14년 것 교재교구 구매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보문동 정식명칭이 부모아이 지원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센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부모지원,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신 분 채용서류를 복사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갖다 주세요. 또 보육반장을 우리 공단에서 채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채용이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임명입니다. 임명해서 무보수,
인순
이인순위원
무보수로?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에 나가는 주방선생님이 몇 분인가요? 한 분? 그분이 현장에 나가실 때와 안 나가실 때가 있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나가실 때는 어디로 나가는지 출석체크가 되나요? 그 부분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1년 됐어요? 그러면 1년 것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인사위원회의 선임규정과 근거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구청 안내원, 도우미 관련돼서 아시죠? 도우미 현황파악하고 명단 좀 요청할게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김일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은 신속하게 해 주세요. 안향자위원님, 됐나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직원채용 할 때 하는 공고에서부터 심사까지 세부적인 자료 요청할게요.
김일영위원장
자료는 안향자위원님이 요청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를 해 주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거주자주차에 제일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거기가 제일 복작복작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오래된 곳 한 곳만 대기자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를 했는지 한 두 군데만 합시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어제 저녁 일일결산서 있죠?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
지금 뽑으면 우리 공영주차장 것 전체 쭉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통합으로 못 해요? 공영주차장 일일 결산서를 쭉 뽑아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결산도 뽑아낼 수 있겠네? 그렇게 한번 뽑아봐 주세요. 그다음에 골프장, 우리가 작년에 공사를 몇 개월 했죠?
실질적으로 타석이 움직이지 못한 때가 며칠이에요?
25일?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공사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영업손실이 있어요. 영업손실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였었으니까 작년대비 영업손실이었을 거예요. 작년대비 영업손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뽑아보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산실을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부터에요? 지금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출 현황,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 현황, 간단하죠? 인센티브 현황은 굉장히 뽑기 쉽죠? ‘없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인력현황.
유경상위원
송 위원님, 내가 거기에 보충할게요. 나도 인력현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름 안 적고 성만 해도 돼. 그리고 채용일자하고 연봉.
송대식위원
전산과?
유경상위원
네, 전산과만. 내가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수입은 자료에 나왔으니까 필요 없고 채용일자가 나와야 돼요.
송대식위원
이렇게까지만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장
자료는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주세요. 송대식위원님 끝났나요?
송대식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그때그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조금 쉬지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단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직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 측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된 것부터 하세요. 유경상위원님.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백정현 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양쪽에 겸을 하고 계시죠?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예.
유경상위원
날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개관을 언제 했죠?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6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받나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하루 사용료는 저희가 2층만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1층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난감을 빌려갈 때는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언제 이용료를 받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료로 개방하실 겁니까?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저희가 이용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장난감과 시간제로 이용할 때는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1층에 놀이공간과 책 보는 공간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저희가 공사를 해서 놀이시설도 있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죠?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1일 한 30명 정도 되시는데요.
유경상위원
30명이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어머님들이 다 자제하고 계시고, 어린이집도 지금 견학을 거의 안 오시는 상태입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거주자 팀장이 자리에 없죠? 연계해서 들어야 될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센터 안에 주차구획이 몇 선이나 됩니까?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16개 면입니다.
유경상위원
16개 면이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획 1개 면을 제외하고 15개 면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있어요. 주간에는 이용객이 사용하니까 안 되지만 야간에는 주차장을 놔두면 뭐 하냐고, 야간에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야간이니까 3만원 받겠죠? 그래서 거주자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린이센터라고 합니까? 그 센터에서 자기한테 그런 요청이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재철 본부장님이 좀,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6개 면이고 장애인 주차구획이 1개 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을 할 경우가 있고 해서 약 3～4개 면을 제외하고, 12～13면 정도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배정하도록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입장치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전화 온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주자에서 할 줄 알고 우리 김현태 팀장한테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알려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개면 이상이니까 그 앞에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서 야간만 하는 것을 모집하겠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김 팀장이 아직 자기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얘기할 사항이 안 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마침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전화를 한번 했을 텐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갈 거니까 그때 양쪽이 계셔야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플래카드 붙여서 모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다면 김현태 팀장님,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네.
유경상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화번호 드린 것 있죠? 그분한테 연락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10개에 3만원이면 한 달에 30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 부위원장님.
안향자위원
북악골프장 공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북악골프장에 대해서 12억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안향자위원
12억 용도는 북악골프연습장 안전관리자금인데 안전과 상관없는 부분에 사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사입찰 건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20일경에 12억이 배정됐습니다. 원래는 거기에다가 타석 증설까지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억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물론, 현장방문도 두 번 이상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거기가 사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허가 승인 없이 타석 증설은 불가하다는 구청 공원녹지과의 판단에 의해서 타석 증설을 하기 위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4억 5천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타 용도로 전용을 할까요? 말까요? 문의를 하면 하지 말고 반납하라고 합니다. 또 공교롭게 동시에 석관동에 철도공사 부지가 성북구하고 이용계약이 체결돼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했는데 그때 예산도 없었고 우리 전체적으로 공단 예산도 없었고 특별히 구에 배정된 예산도 없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는, 그때 당시에 녹지과장이 책임지고 공원심의를 받아서 증설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든가,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타석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22개 타석을 증설하게 되면 연간수입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북악골프장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시작은 11월 10일에 망 철거작업을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전체 이용은 못하고 공정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층별로 이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휴장한 기간은 약 15～16일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제출자료 중 감사보고서 2015년 2월 제출했는데요. 감사보고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다시 한 번,
안향자위원
감사보고서를 2015년 2월에 제출했는데 감사보고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감사보고서요?
안향자위원
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아,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감리보고서입니다.
안향자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당시에 공사 시공업체하고 약간 추가되는 공사금액 때문에 사실 분쟁이 있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종결됐고, 그때 당시에 저희 자체가 준공검사를 승인해 줘야 감리보고서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준공검사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공사를 마무리하고 감리보고서를 내라고 해서 아마 지연돼서 제출된 겁니다. 공정에는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류만 지연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준공이 늦어진 것이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하잖아요. 지체상금을 물렸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지체상금은 사실,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 이승엽입니다. 지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금액의 3분의 1을 하루씩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가 준공이 안됐을 때 지체상금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북악 같은 경우는 12월 24일에 1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업체하고 계약금을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정이 안 되어서 12월 30일에 공사는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업체에서 요청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기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부분은 저희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찰금액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정산은 어떻게 했어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낙찰금액 86.64%로 해서 5억 3,000에 관급처리 별도로 해서 도급금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원도부업체인 한국일림건설에 지급한 돈은 4억 2,000 정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공사라든가 그 공사에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1,700정도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페어웨이 타석조성내역에 인조잔디가 있는데 수의계약 내역에도 인조잔디가 있어요. 중복되는 거 아니었어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방염 10mm 설계한 사람들이 내역을 잡아왔거든요. 그 금액이 9,6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여건상 방염이 외부이고 필요 없기에 저희가 업체와 그 부분을 삭제시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알아봤으면 했습니다. 그 설계에 잡힌 금액은 9,600만원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급한 금액은 3,200만원에서 그 예산을 6천 얼마 정도, 그 부분은 6,3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일림과는 어떻게 정산한 것인가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일림 부분은 1차 설계변경금액은 4억 900이었는데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달 정도 협상을 하면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4억 4,0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을지부분 내역이 다 줄다보니까 보험료나 갑지부분의 금액도 다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한 금액은 총 1,030만원부터 지급해서 4억 2,000만원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4억 2,000만원에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그 내역은 그쪽이 요청한 부분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야간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의 품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설계상에 보면 주간 품으로 잡혀있는데 그 품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북악공사내역을 보면 관급자재는 1억 2,131만 9,000원인데 토목 관련해서 기초금액에 낙찰차액이 있거든요. 6억 1,06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낙찰된 것은 5억 2,989만 9,000원정도 되거든요. 이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액 입찰을 하는데 도급금액과 관급처리로 나뉩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낙찰이유는 도급금액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억 1,000에서 5억 3,000 정도 나옵니다. 관급자재 1억 2,000은 그대로 가고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남은 잔액이 8,150만6,000원정도 남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했나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공사를 하면서 트러스 부분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장비사용료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낙찰된 액수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북악의 영업을 쉬고 있을 때에 휴장을 하면 영업손실이 크니까 그래서 휴장했을 때 할 수 있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조건의 7,700만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일림건설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네들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아시다시피 업체들로부터 돈 대금을 지급을 못 받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설계변경 1차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금액은 1억이 넘는데 7,700만원 수의계약한 사유가 뭐예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7,70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한 수의계약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업체랑 금액조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부분은 아니고 설계변경이 됐으면 그대로 진행했으면 되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개별지급한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물망을 여러 차례 구입했는데 내역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물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자재를 싸게 구매해서 업체가 설치만 하게끔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수의계약공사 중 화장실이 6천만원이 넘는데 분리발주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분리발주를 말씀한 부분은 저희가 물품 부분은 미리 구청에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모자라서 보시면 설계변경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철거라든가 설치하는 공사 노무비라든가 잡자재 산 내용이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3,5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화장실 공사가 지원금으로 가능해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안향자위원
화장실 공사를 원래 북악골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금을 따왔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공사하는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냐고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거나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계약서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계약서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계약서가 없는 부분은 물품부분이고, 물품은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이행증권이라고 그 부분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 계약합니다.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골프장 하자처리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하자처리기간은 저희가 법적으로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처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철골구조물 같은 경우는 3년이고, 기타 방수는 3년이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다 있습니다. 하자증권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 난 부분이 있나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하자 부분은 겨울철 공사다보니까 뒤에 되메우기 흙이 겨울철이다보니까 얼어서 되메우기 다짐을 하다보니까 좀 덜 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처짐이 발생해서 그 처짐이 발생한 것하고, H빔 플레이트를 보면 무수축 고름 모르타르로 충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뜨리고 안한 부분, 두 부분 빼고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하자 공사를 언제쯤 합니까?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지금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장마 오기 전에 진행할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최대한 빨리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감리보고서는 언제 제출되었어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감리보고서는 2월 16일에 제출되었고, 감리보고서가 지연된 부분은 공사는 설계도서가 다 완벽하게 변경되어야 감리보고서가 그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와 설계변경 2차가 종료된 다음에 감리 쪽에 연락해서 감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2월 16일입니다.
안향자위원
공사업체와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 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민원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찰로 하다보니까 원 청에서 하도급업체들한테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금액을 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최대한 그쪽 의견을 많이 받아서 민원을 다 접수해서 원 청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다 해결한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북악골프장 공사가 7억 좀 넘게 들었지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현재 7억 6,000 정도 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풋살경기장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입찰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지금 레포츠 석관동 체육시설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 3,300 정도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정상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철도청에서 그 부지를 예정에 없던 부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잡혀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20일 내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기공사나 철골공사나 폐기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나 조경공사는 분리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을 맞추려고 공사를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할 발주를 할 경우에 공사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책임처리는 불투명하잖아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말씀하신 대로 하자책임 불투명성은 지금 원론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 업체가 한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서로 공사범위가 다 나눠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관내 업체나 시설전문업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북악골프장 공사 내역서를 봤거든요. 봤는데, 업체 간에 영수증 처리가 사인도 없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한글로 2,177만원 정도 되는데 오타도 났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봐보십시오. 오타 난 부분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가는데 이런 식으로 영수증 처리하면 되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사인도 없고 글자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 영수증 회계처리는 누구예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저희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일보를 다 썼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받기 전에 공사일보를 쓰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오면 기재를 다 하거든요. 업체한테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지급한 내용이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하루에 공사 영수증 보면 2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뭐예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한 대가 들어와서 작업한 것이 아니고 트러스를 자르려면 하루에 5, 6, 7대도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1대씩 들어와서 작업한 부분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할 경우에 액수가 몇 천만원 미만이어야 수의계약을 합니까?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원래 저희는 5천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공단 내규로는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가서 마이크로 얘기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그래서 업체 간에 쪼개서 분할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공개입찰했을 경우에 나중에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큰 회사가 했을 때는 한 회사가 맡아서 하는데 분할입주해서 나중에 공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책임부여보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장비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급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 같은 것은 하자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공사를 원활히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북악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진행한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공사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북악공사만 11억이 넘고 입찰은 4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관급자재가 1억 2,000만원을 제외하면 5억이 넘는 돈을 전부 수의계약했는데 업체별로 공사금을 합산하면 수의계약한 금액이 넘는데 담당자 책임은 누구예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담당은 제가 공사를 진행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만 보신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 3,000에서 관급자재를 뺀 6억 1,000만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공사한 도급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찰율을 적용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설계변경부분에서 조경을 하면 그 금액이 7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 4억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한 부분이 맞는데 지급한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을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공개입찰을 해서 북악골프장 12억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쪼개서 수의계약해서 분할발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12억을 받아서 북악에 처음부터 진행을 안 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입니다.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 금액으로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워낙 아시겠지만 신설 같은 경우는 변수가 적은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0% 딱 거기에 설계된 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 총액으로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레포츠를 하고 그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공사가 덜 끝났잖아요. 북악골프장 현장을 가봤는데 지하타석 있잖아요. 지금 그걸 공사를 안 하고 마무리를 안 했잖아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후에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용도변경을 해서 타석을 다시 만드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의 절차는 저희가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한 부분이고, 지금 설계내역대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경과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구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가 언제쯤 끝나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그 일정은 아직 심의위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일정은 잡은 부분이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자보수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한 업체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관리공단에서 북악골프장 공사를 했을 경우나 관리공단 자체 공사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길음뉴타운에 있는 주민센터 별관 뒤에 미디어센터 부지가 있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조민국위원
제가 지난 감사 때 그 미디어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유료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요 ?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작년도 9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내용을 구청 담당과와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소요예산이 경비하는데 따른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현재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미디어센터 건립의 소요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6월 24일날 서울시 예산투자심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예산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그때 결정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그때 개운산 스포츠센터의 커피자판기 주변이 아주 불결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그건 즉시 정리를 해서 위생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개운산 스포츠센터 시설물을 이용을 했는데 목욕탕에 원래 타월이나 비누 같은 건 비치를 안 하나요 ?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그건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회비를 좀 더 올리더라도 휘트니스센터에 운동복도 비치를 하고 비누나 타월도 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끝났어요?
조민국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안향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충해서 할게요. 이사장님, 저희가 처음에 12억을 받을 때에 처음의 목적은 뭐였어요? 안전진단에 문제가 돼서 보강공사하려고 12억을 받았잖아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12억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니까 참 좋은 일이었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해보니까 그 공사로만은 약 5억 조금 넘게인가, 보강공사로만은 총 얼마 들었죠?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5억 5,000정도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관급자재까지 하면,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5억 5천이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한 5억 조금 넘게 들었는데, 저희가 구청에도 감사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지금 답을 들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목인 것은, 목이 다르면 서울시에 목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협조요청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는 지하에 만들어놓은 타석까지 증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안전공사비에는 보수보강공사와 더불어서 화장실, 특히 여자화장실에 샤워장이 없어서 그 골프장에 그 많은 비용을 내고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용을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서비스가 열악하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화장실도 좀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신청할 때 그 보수보강 내역에 화장실도 포함해서 신청을 했고, 또 시의 행정과장이 정말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시설이 열악한 것인지,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와서 봤습니다.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하다가는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하면 굉장히 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직접 가보시고 이것은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12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흔쾌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신 아래 타석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돈을 계산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 측에서 보수보강공사는 그냥 해도 되는데 타석증설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강요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보수보강공사하고, 화장실 개수대하고, 망이 오래 돼서 개수하고 남은 비용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관동에 체육시설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아마 수 년 동안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철도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허가를 해 줘서 즉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 돈을 갖다가 썼고요. 나중에 타석을 증설하는 비용이 한 4억 5,000 정도 들면 그 비용은 구비에서 나중에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레포츠센터에 쓰는 돈은 구비에서 나중에 북악골프장의 타석을 증설하는 것을 하겠다, 구청하고의 그런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남았는데 어찌 하오리까, 하고 시에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구청이나 공단 예산이 정말 열악하고, 그거 확보도 제가 2011년도에 와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것도 몇 년 만에 그 12억이라는 돈을 정말 어렵게 따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리면 잘 쓰라고 하면 좋은데 반납하라고 하면 우리 어려운 어건 하에서 너무 아깝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맞는 것은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을 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서울시 돈 따오기 어려운데 따왔으면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이승엽 씨는 지금 계속 정당성 있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제가 결산을 할 때 이승엽 씨하고 얘기할 때 이승엽 씨가 허점을 많이 보였어요. 자기는 정당성 있이 얘기하지만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곧이곧대로 내지는 하나하나 다 뒤집으면서 뭐, 안향자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왜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뒀냐, 일단 이승엽 씨가 당신이 실무자라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하기 전에 위증의 죄라는 이야기를 해요. 위증의 죄는 1년 해도 10년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지든, 안 지든 간에 저는 일단 세세한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았으면 적절하게 잘 써야 하는데 그게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승엽 씨, 제가 그때 이렇게 여쭸죠. “그럼 분리발주를 왜 했습니까? 풋살경기장 하는데 왜 분리발주를 하셨어요? 그거 골프장처럼 한꺼번에 통합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승엽 씨가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송대식위원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짓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왜 했냐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굳이 묻자면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참 어려운 얘기에요. 일단 문제는 이렇게 다 벌어졌고, 이제 그것이 수습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업체들하고의 관계는 다 끝났어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다 정리됐습니다.
송대식위원
다 정리됐어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송대식위원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받고 끝났어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송대식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시설팀에서 계약하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승엽
이승엽시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회계팀으로 가서 계약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깨져도 회계팀이 깨지지 시설팀에서 계약하면 무슨 냄새를 내기 시작하느냐 하면, 시설팀에서 이권개입을 한다는 소리가 들어간다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또 다시 감사하는 와중에 회계팀에 회계자료 쭉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건이라도 시설팀에서 계약을 했거나 시설팀에서 관여했던 사항이 있으면 이번 일까지 더듬어서 다 이야기할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끝내는 걸로 하자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사장님, 저희가 그 골프장을 하면서 손실이 물론, 우리가 돈을 받아서 5억 얼마 공사해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해서 우리의 손실은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2억 4천이야, 그런데 무형의 손실은 그것보다 더 크다고.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송대식위원
무슨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과연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이 공사를 했을 때 우리 손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차후에 일어날 손익까지도 계산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때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한 달까지 걸린다고 안 하셨어. 12일인가, 14일 안에 끝낸다고 했어.
종순
이종순이사장
저도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끝내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끝내도록 했었는데 실제로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눈 오는 날도 있고 비오는 날도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자료가,
김일영위원장
지금 자료 준비되고 있죠?
송대식위원
자료 얘기하기 전에, 잘한 사례 하나는 실내 스크린골프장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이것도 약간의 뭐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들어놓으니까 13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1억 7,100, 그다음에 2014년 3월부터 2월까지 1년별로 뽑았는데 이것은 2억 2,600, 일단 이 수치로만 보면 5,400만원 정도 수익이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타석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실내스크린으로 바꾸고 나서 전보다 훨씬 좋아진 환경에서 그래도 수익창출을 했다, 고로 스크린골프장 한 것은 중간에 어떠한 뭐가 있었던 간에 현재 결과물로 봐서는 성공적인 작품이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종순
이종순이사장
고객만족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일전에 남모르게 들어가 봤더니 손님이 꽤 많더라고요. 저야 뭐 골프를 못 치지만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나마 괜찮았다 싶어서 칭찬하는 모드로 끝내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26페이지에 직장동아리 16개에 157명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팀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팀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26페이지 보면 있어요. 직장동아리 16개 동아리에 157명 참여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예전에는 구청에는 지원도 되고 그러던데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어제 행정지원과 할 때 그것까지는 안 물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혹시 공단은 어떤가 해서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예산편성 항목은 없고요. 일부 지원을 동아리 쪽에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또 상당히 소액으로,
유경상위원
자기 주머니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겠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소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있었거든요. 구청은 탁구팀, 등산팀이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디테일해서 확인을 안 했는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월곡 배드민턴전용구장은 어디서 관할하죠?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구민체육관팀입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3월 2일부터 했죠?
철용
김철용구민체육관팀장
네.
유경상위원
지금까지 수입을 보니까 약 2천만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철용
김철용구민체육관팀장
네.
유경상위원
19페이지에 계산하니까 약 2천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력이 비정규직까지 해서 4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손해는 안 나고 수익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거 한번 계산해 봤지요?
철용
김철용구민체육관팀장
연간 목표수익이 1억 8,000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예산이 약 1억 6,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1년 동안에 추정한 금액이고요,
유경상위원
그렇죠.
철용
김철용구민체육관팀장
저희가 3월달부터 초기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초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했지만 충분히 적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이 들어온 것으로 세입은 추정을 하시고, 지출은 1억 6,000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용
김철용구민체육관팀장
네.
유경상위원
지출에는 공공요금이고 뭐고 다 들어간 거죠?
철용
김철용구민체육관팀장
네, 다 들어간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현재 새 건물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4년, 5년 가고 10년이 가면 수선비, 1억 6,000에 수선비는 계산이 안 된 거죠?
철용
김철용구민체육관팀장
아니요. 다 들어갔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수선비 할 것까지 계산했어요? 아주 새 것인데요?
철용
김철용구민체육관팀장
네, 그러니까 수선비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소소한 필요시설물이라든가 미처 초기에 개관당시에 준비 못했던 부분부터 소소한 부분을 지출하기 위해서 약간의 책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산상에 2천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3년 내지 4년 가면 우리 인건비는 올라가고, 다른 공과금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운산스포츠가 옛날에는 흑자였는데 지금은 개운산스포츠가 요금은 동결되어 있고 또 요금에 감면조항을 자꾸 신설해서 세입이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개운산스포츠는 우리 개운산팀장님, 지금 적자죠?
연배
김연배개운산스포츠팀장
네.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그러시고, 풋살경기장은 우리 김봉환 팀장이 하시나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네.
유경상위원
풋살경기장도 수익과 지출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물론 아직 1년이 안 되었으니까 추정이지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나 가을에 이용실적이 많고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수익이 개인적으로 8천만원 정도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유경상위원
1년을 예상한다 이 말씀이죠?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지출은 우리가 수선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수선유지비나 지출할 사항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인건비 없나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인건비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풋살경기장 축구교실이나 야구교실을 기간을 12월 연말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전문파트 강사를 채용한 부분인데요. 그 비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5천 이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 부위원장님.
안향자위원
320쪽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순위에 들어가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청렴도 측정결과 서울시 자치구 공단 순위를 보니까 내부청렴도는 1위인데 점수는 26.5%이고, 종합청렴도는 100%인데 외부청렴도는 73.5%거든요. 내부에서는 점수를 낮게 받았는데도 순위에서 1위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 성과금을 받았잖아요. 관리공단이사장님, 직원들 성과금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성과급은 행자부 성과급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직원별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사장님 250% 받고, 2014년도에는 이사장님이 200% 받으셨네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성과금을 받습니까?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 성과급은 규정상 정규직원들만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만 지난해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성과급이 아니지만 50% 정도를 성과급 명목으로 해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60만원씩,
종순
이종순이사장
1인당 60만원 정도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때 당시에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계약서에는 70만원 준다고 노사간에 합의를 했었잖아요. 경영평가와 서비스 평가에 1위했을 경우에 비정규직에게도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조정해서 60만원을 준 거죠?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합의를 해서 준 것입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죄송합니다. 70만원이라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50%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직들은 등급별로 나등급, 다등급 계약자별로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하다보면 60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60만원에 약간 상회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그냥 일괄로 해서 6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양쪽에 합의를 봐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 연말에 결산되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금년에는 아직도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고요, 그것도 연말에 성과급을 몇 %를 줄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노사간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관리공단이 나눔경영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노조도 있는데 앞으로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이라든지 임금협상이라든지 기타 복지후생문제라든지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현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새로운 이사장님을 모시고 노사 간에 합의점을 잘 찾아서 저희 구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게끔 노사 간에 관리공단에서 경영을 잘 하시고. 또 그 분들도 차별 없이 모든 부분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넘게 비정규직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고, 계약직, 상근직, 기간제 무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체협약을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근속수당 호봉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호봉제는 합의에 의해서 근속수당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3년부터 시작하나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안향자위원
3년부터 5년 사이에 얼마예요?
종순
이종순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5년부터 10년 사이는 얼마고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5년에서 10년까지 5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 이후에는 6만원 이상?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안향자위원
올해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인가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저희가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요? 노사간 합의는 언제 하셨나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합의는 지난번 총회에서 4월 22일날 그때 합의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근속수당 같은 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해마다 단협했을 때에 우리 비정규직들의 힘든 상황을 알아서 호봉제를 단체협약을 조금씩 더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조가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리공단은 수익창출도 잘하고 또 매년 해마다 관리공단 정규직도 늘어나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노사간 합의점을 잘 찾아서 잘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거주자주차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담당들이 다 하면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뭐하시려고 담당자들 나오라고 그래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내용을 잘 아니까 잘하는 사람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송대식위원
총 성북구에 거주자주차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지금 현재 5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4,797명 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4,700명 정도. 그런데 제가 두 군데만 뽑아오라고 봤더니 이런 게 진짜 맞나요? 2005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제가 발령받고 와서 과거에는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담당들이 일일이 다 전화드려서 이주라든지 아니면 대기포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작년연말에 한 200분 정도 정리가 되셨어요.
송대식위원
정리한 거예요?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네. 왜냐 하면 대기자라는 것은 저희가 대기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성북구 홈페이지 주차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개인이 ID 생성해서 자기가 지역별로 대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6월달 끝나면 7월달에 한번 진행을 하고 올 12월달에 진행할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질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2005년도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기다‘, 2005년도서부터 대기를 하면 지금 2015년인데 10년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런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거주자주차하는 사람들에게 대기자가 없는 데면 상관이 없는데 대기자가 있는 곳에는 다음 사람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대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작년에 일단,
송대식위원
메모만 해놓고,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다른 사업장에 있을 때, 이제 와서 그 서류를,
송대식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A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잘 썼어요. 2년 후에는 대기자 전부 다 몰아넣고 재추첨을 하는 거죠. 그대신에 이 사람이 처음에 2년 전에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쓰지요. 2년 후에는 재추첨을 해서 대기자와 동일하게 추첨을 해서 당신에게도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들고서 많은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만년 먹기로, 2005년도라고 하면 거주자주차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물론 그 분들도 혜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쪽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때 권기성 팀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역민원도 가능하다.” 이랬어요. 떨어진 사람이 또 난리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사람이 난리를 못 치게 2년 계약서를 써라.” 2년 전에 자기가 시작할 때에 2년 것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계약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난리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대기가 장위동 하나에 366명인데 2005년부터 시작한 거고, 석관동에는 758명인데 이것은 2006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 자체가 저희가 대기를 매분기별로 고지를 하는데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재등록을 다 하시고 저희가 7천개 넘는 선이 있는데 1%에서 2% 정도만 신규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2005년도든, 6년도든 7년도에 계신 분들은 자기 거주지 있는 쪽만 거의 대부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2005년도라든지, 그래서 원거리나 이런 데 저희가 권유를 해 드리면 ‘그래도 10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의 대부분이세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집앞에, 그 사람이 원거리라고 하면 기껏해야 50m 안쪽에 들어오는 쪽으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리는 스타일에, 내가 추첨을 해서 내가 거기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인한테 공평한 그런 대기자가 나도 어쩔 땐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나는 그 기회조차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개선방향을, 이게 서울시에서 하면 창의로 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쪽에 그냥 주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안 그래도 우리 15년도 3월 2일날 교통지도과에서 포화상태인 장위동 쪽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하신 분들하고 기존 고객분들하고 해서 110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을 했는데 결과는 71.8%가 추첨제는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자기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추첨제를 반대하지요. 이 선생이 정말.
현태
김현태거주자주차팀장
애로사항이 많지만 저희도,
송대식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계약서를 깔고 가면 문제가 덜한데, 물론 문제를 자꾸 안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2005년서부터 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불평등하다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팀장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분 나오셔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구청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여론조사도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구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던 사람을 차를 못 대게 하면 역민원이 더 많을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았고, 또 실제로 어떤 분이 이사를 가서 다른 사람한테 집 앞에 차선 배정을 해서 다른 데 사는 분이 그 집 앞에다가 차를 대면 이 집에 사시는 분이 그 구획선에 자기가 차를 안 대면 와서 없애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댈 때는 없애달라고 안 하는데 남이 거기다 차를 대면 불편하고 통행상 불편하다고 해서 구획선을 삭선해 달라고 민원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방법을 해 봐야 되겠는데,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로 내집앞 거주자주차이고 다른 쪽에 얘기를 하다보면 공영주차장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꽉 차 있는 경동주차장이나 내지는 성북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거주자주차나 아니면 정릉에 있는 거주자주차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영주차장 겸 거주자 주차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하여튼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집앞에 대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에 댄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 저희가 공평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사장님은 가실 분이고 담당자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전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한 10분간만 휴식을 합시다.
송대식위원
네.
김일영위원장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그게 좋겠죠? 시간이 넉넉히 남았으니까요. 송대식위원님 미안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아니 상관없어요.
김일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에게 사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됨에 따라 종료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전산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2013년 말부터 시작했나?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정확하게는 12년 말에 인원을 충원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정확하게 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여태껏 우리가 계약한 총 금액이 4억 1,934만 5,000원.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네.
송대식위원
2015년까지 4억 2,000만원 가량했네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인센티브 주신다고 했는데 받았나?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급여 잘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뭐라고 질의했냐면 이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더니 우리 이사장님이 “아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법을 고쳐서라도 잘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물어봤어요. “얼마씩이나 더 받아? 받으면 소주라도 한 잔 사야지.” 그랬더니 하나도 더 받는 게 없고 봉급은 열심히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왜 그러셨는지, 사실 답변을 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러실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또 안 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풀어보려고
종순
이종순이사장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을 전산실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상해 줘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저희가 올리고 해서 일단 1,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안 올린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그것을 올렸으니까 어디를 한번 가든지, 안 그러면 쓰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쓰라고 했더니 실무진에서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을 너무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해서 못 쓰겠다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아마 사용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라도 한번 가든지, 워크숍을 한번 가든지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세월호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최소한 1,500만원 정도는 반영해 주기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못 했죠.
송대식위원
왜 못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많이 못 올려서 그래요? 어차피 그 문제는 작년 부분이니까, 그러면 올해는 거기에 따른 다시 별도로 잡아놓은 건 없죠?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부분은 자꾸 사업이 좋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뭐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거주자주차, 개운산, 골프장 다 돈 벌어대는 부서들인데 만약에 골프장에서 돈 더 많이 벌어주면 골프장에 인센티브 줄 거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 공히 실적대비 어느 정도 하면 인센티브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깔고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사실 우리 공단이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제가 감사장에 좀 늦게 들어온 이유가 일전에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 전산실이 굉장히 비좁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에 들어가 봤는데 비좁지 않아요. 많이 비좁아.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보다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조금 늘어나야 하는데 이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재단 소속으로 돼 있는 건물이라 그것을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문화재단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바깥쪽으로 한 3.5m 정도나 3m 정도를 끌어내는 것으로 작업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그쪽에서는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자기네들도 어디다가 수탁을 받았냐 하면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에서 수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는 안을 올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문화재단에 공문을 하나 띄우고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 올리고 문화체육과는 그것을 심의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걸로. 다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비는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네 시설을 늘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승엽 씨한테 저 공사를 하려면 얼마정도 드냐고 물어봤더니 약 500정도면 가능할 것 같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유지관리나 아니면 시설개보수비로 500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이거에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유기운 팀장님이 책임을 지고 서류는 그렇게 돌리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전산과는 그것보다 일을 더 잘 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에서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다음에 또 안 됐다, 이러면 결국은 구의원들이 또 욕을 먹는 거야. 아까 저는 생각 못 했는데 유경상위원님이 전체 우리 직원 대비,
유경상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다 하지 말고 아껴주세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한번 봤더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강평에다가 그렇게 공단의 애로사항 문제를 달아주는 것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이사장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15, 16페이지를 보니까 그간 구축해서 수입이 들어온 거죠. 2012년, 14년이 2억 5,100만원, 15년 5월까지 2억 3,600만원 해서 지금 4억 8,700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5월 기준으로 2억 3,600을 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약 3억 정도 목표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목표액의 65%정도 하셨네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직원명단을 달라고 했냐 하면, 기존에 계신 분이 여섯 분인데 이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얼마를 늘었다 봤더니 다섯 분이 늘었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물론 신규직원이어서 그렇겠지만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이 2,700, 최하로 받으시면 2,200 그래서 1억 2,000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계팀장한테 이 돈이 다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시간외수당만 안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평균 월 25만원 하면 약 300만원이죠? 그러면 1억 2천에 300만원에 5명이면 1,500만원, 전부해서 1억 3,500만원이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1년에 3억을 하면서 1억 3,500하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배 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사무실유지비가 플러스될 수 있죠. 그거야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공단도 어느 정도 수익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직원은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이고, 또한 매년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정도 수익이 매년 똑같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내려갈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아무런 매출이 없어도 고정적으로 1억 5천이상이 들어옵니다. 유지관리 보수비용만,
유경상위원
1억 5천이면 1억 3,500하고 거의 똑같이 돼버리는데?
송대식위원
아무 것도 일을 안 해도.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은 나가도 되네?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그러니까 매출 없이 유지보수만 한다고 그러면,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다섯 분은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예요. 1억 3,500인데 여기 보니까 구축계약 임대, 그러니까 임대 및 유지보수로 해서 1억 5천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금년에 구축계약을 해서 1억 6,500이 5월까지 들어왔거든요. 물론, 구축계약이 하반기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축계약이 없을 때에는 임대 및 유지보수만 해도 1억 5천을 한다, 이 말씀이죠?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현재 1억 3,500이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데 우리 인건비가 1년에 2%～3%씩 올라가니까 이거 한 4년 가면 1억 5천이 될 거거든요.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네.
유경상위원
양 팀장님,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하면 안 되고 계속 구축계약을 확보하셔서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임대 및 유지보수 단가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정보화사업팀장
저희가 구축하는데 만약에 구축비용 1억을 받고 했을 때 그 다음 해는 1억의 15%가 매년 계속 유지보수비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하여튼 다른 공단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성과 있어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도 보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계속해서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청사 주차관리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 2011년 3월 9일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나?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서찬교 청장이 계실 때 주위에서 구청의 주차장이 밤에 비니까 밤에만 쓰면 되지 않나 해서 그냥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썼던 것인데 11년에 조례로 했네요. 그래서 조례를 읽어보니까, 생각의 차이에요.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3조 2항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밤에는 밤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무료로 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어디서 이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없기에 내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유경상위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것을 어디에다가 넣었지?
유경상위원
그런데 어떤 해석을 해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온 것부터 내가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조례가 있기 전에 구청장 말로 주민이 하니까 그래, 방침 받아서 무료로 했어. 그리고 그 뒤에 2011년에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구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대상이 있거든요. 여기도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5조, “주차요금 해서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1,000원, 10분 초과 시 500원을 가산징수하고 월 정기권은 3만원으로 한다. 주차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규칙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규칙은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구청 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의회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야지 옛날부터 야간은 무료로 해 왔고, 조례에 있다더라,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 좀 읽어봐야죠. 이 조례로 봐서는 밤에 우리가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조례 때문에 야간에 모두 반드시 의무적으로 무료 개방해야 된다, 이런 해석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자료가 완벽하게 안 왔네요. 원본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냥 가져오시라고 했잖아요. 저만 볼 수 있도록 원본으로 주세요.
김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월곡동 인조잔디구장 말이에요. 2011년에 공사했지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잔디구장이요?
김일영위원장
네. 그때 계셨나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제가 오니까 계약해서 거의 완료가 됐던데요. 제가 2011년 5월달에 오니까 계약을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더라고요.
김일영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고무칩이라고 아시죠?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김일영위원장
고무칩이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나요? 그거 아시나요? 고무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담당
담당
지금 월곡운동장하고 레포츠에 보시면 레포츠 풋살장도 고무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디가 55mm 보통 쓰는 규격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씩 채우는 거예요. 규사로 3분의 1을 채우고, 고무칩을 3분 1 채우고, 3분의 1은 잔디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고무칩 단가 같은 경우는 kg당 단가로 하는데 고무칩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담당이 아니어서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에 쓴 고무칩 단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김일영위원장
잠깐만요, 계세요. 고무칩이 최하가 kg당 750원짜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담당
담당
네.
김일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월곡동 인조잔디구장은 2,300원짜리를 썼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올 겨울에 7천만원 주고 공사했지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김일영위원장
그 공사할 무렵에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인조잔디구장에 쓴 고무칩을 보더니 하는 말이 750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하바리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00원이라고 써놨는데, 2,300원이면 중상정도 가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고무 쓴 것을 딱 보더니, 나오면 보이잖아요.
담당
담당
맞습니다.
김일영위원장
750원짜리라는 거예요. 제일 하바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무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고무가 녹아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딱딱해서 이번에 다시 긁어낸 거 아니에요? 맞죠? 긁어내려고 공사했던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게 된 원인은 말씀하신대로 고무칩을 충전해 놨는데 겨울철 눈이 내리고,
김일영위원장
그래요. 고무칩 충전을 새로 했잖아요. 그 바닥에 고무가 녹아서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바닥이 딱딱해서 그 축구 스파이크가 미끈하니까 사람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담당
담당
맞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그래서 그걸 다 긁어내고 이번에 다시 고무칩을 깐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깐 건 좋은 걸로 잘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의 것은 제일 하 75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3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1,700원짜리까지만 써도 좋다하더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알아봤어요.
담당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김일영위원장
이거 공사를 누가 했나요?
담당
담당
공사했던 담당자는 노태문 씨라고 그 사람이 재단에 가 있고요.
김일영위원장
어디 재단이요?
담당
담당
지금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추진한 문서를 보면 그때 공사는 그 담당자가 공사를 했거든요.
김일영위원장
공사 잘하세요. 그때 5억 5,000인가 갖다가 결국 5년도 안 되어서 부실공사해서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7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재공사한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래도 되겠어요? 본인이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월곡동 월곡운동장 서울시에서 14억 받아다가 공사를 곧 하지요? 이사장님, 공사 곧 하지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합니다.
김일영위원장
어쨌든 공사해 놓으면 관리는 공단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누가 다른 데서 한다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라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문화체육과가 우리쪽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이사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고무칩이 얼마나 간다고 750원짜리를 2,300원이라고 해 놓고 말이지, 이번에 그거 할 때는 좋은 거 쓰라고 하세요. 그것만 좋은 거 쓰면 잔디가 그렇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 봤어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설명하세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애당초 처음 준공된 게 2011년 4월이죠. 4월달에 준공이 돼서 그 이후 2013년도에 고무칩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걸었습니다. 하자보수를 걸어서 업체에서 다시 재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무칩을 충전을 다시 시키고, 두 번에 걸쳐서 공사는 했는데 사실상 하자보수할 때도 단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소위 그러한 고무칩은 깔리지 않는 걸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말씀대로,
김일영위원장
본부장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고무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그 내용은 저도 축구를 해서 운동장에 보니까 떡이 돼서,
김일영위원장
알고 계셨지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공사는 누가 줬나요? 공단에서 줬나요, 다른 데서 줬나요? 공단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떡이 됐다는 것은 바로 고무칩을 최하를 썼기 때문에 떡이 된 거예요. 재계약, 재정비 결국은 올해 와서 7천만원 가지고 재공사한 거 아닙니까? 5년 후면 다시 저걸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7천만원을 예산 낭비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들 공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곡운동장에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또 그럴까 싶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월곡운동장 공사 자체는 저희 공단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하려는지 구청에서 시행한 이후에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어쨌든 관리는 나중에 공단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공단으로 넘어오잖아요.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제가 사실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750원짜리를 2,300원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속이면서 부실공사해 놓고, 고무는 고무대로 다 녹아서 떡이 되고 재공사한다고 7천만원씩 갖다 쓰고, 이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때 책임이 없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공사만은 정말 부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팀장님 중에 책임을 지세요. 위에 있는 분들이 못하시면 밑에 팀장한테 “너 정말 그거 하나만은 부실이 안 되게끔 나가서 거기서 자든 거기에 있든 니가 책임지고 끝까지, 나중에 잘못이 있을 때는 니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책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사장님은 오늘 내일이면 가실 거니까 얘기도 못 드리겠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네.
김일영위원장
다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조리사 어린이집에 파견한 실적을 보니까 제가 외부에서 듣기는 한 분이 하시기에는 일이 많다 했는데 지금 일자리 보니까 거의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고 또 이 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매월 일정이 배정이 되네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동시에 많이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지금 나가셨어도 동시에 4～5군데가 한꺼번에 오면 저희는 안 나간 데를 지정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동시에 한꺼번에 몇 개 어린이집에서 올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사전 예약을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사전예약이긴 한데요. 그 예약시기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조리사님들이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보다는 개인적인 사전 예약을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 아닌가,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는 어떤 이유예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병원에도 자주 가시는 것 같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병원에도 진료를 받고 싶으신데 막상 원 운영상 가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만 사용해도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하셔야 돼요. 임면보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에 건강검진, 성범죄조회, 아동학대조회 이걸 다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몇 만원 받자고 그걸 다해서 오세요, 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쉽게 채용하기가 어렵고 정말 필요할 때 급하게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 한 분 갖고 수요공급이 안 맞다는 건가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요청은 많은데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걸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된다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었을 때는 저희는 최대한 안 겹치는 선에서 지원 안 받은 시설로 배치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그날은 급하게 누구 아는 사람 때우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올해 1월부터 시작했죠?
정현
백정현아이조아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올 1년 한번 해 보고 혹시라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요. 그리고 레포츠센터에 유아체능단은 어떤 분이, 거기는 총 애들이 몇 명이에요? 몇 반까지 있고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7개 반이 있고 170명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170명이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5세 반이 22명씩 3개 반이고, 6세 반이 2개 반, 7세 반이 2개 반 총 170명이 등원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비를 얼마씩 받아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연간으로 받지 않고 반기별로 받거든요. 반기별로 220만원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반기별로 6개월분, 220만원이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명당 220만원이면 거기에서 매월 수입이 얼마 정도예요?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1인당 220만원을 받으면 거기 급식, 교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부대행사, 야외체험학습도 전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유아체능단 단원들한테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22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평균적으로 35만원정도네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급간식비가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생일잔치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많기 때문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다 지출하고 엄마들은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국가에서 나온 걸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양육비 자체는 유아체능단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가정으로 받을 수 있어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로는 안 되고 가정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35만원이면 비싸네요. 보육비가 세네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그런데 그런 소리도 간혹 있지만 우리가 어린이 케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체육수업부터 수영부터 다 모든 비용을 그 비용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간혹 듣기는 하지만 비싸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교육비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우리가 1인당 단가 산출을 할 때는 연간 계획서를 세워요. 유아체능단 단원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교재비용 플러스 급식비 플러스 야외체험학습비 7～8번 되고, 그 다음에 생일잔치, 실습재료비 체육수업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산출을 한 단가가 그 정도 나오는데요. 이 단가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에는 유아체능단 170명에 대해서 연간 우리가 수익창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공단에서 더 예산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인당 35만원 받아서 오히려 공단에서 지원이 더 들어간다면 뭔가 운영이,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그건 공공성 차원에서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데 버스 1대도 필요하고 등하교까지 전부 시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것이지 수익창출사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에서 사실 35만원이면 유치원 금액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아도 할 수 있는데 35만원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저희가 또 하나의 기대효과를 올리는 게 뭐냐 하면 유아체능단 단원들이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을 대부분 다 50% 이상은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기대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할 때에는 다시 교육비를 받나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또 프로그램이용비를 받고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교재교구비의 내역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학습지를 구입하나 봐요? 그러면 교육비에서 이런 특별활동비를 따로 받지 않고 교육비 속에서 이걸 다 지출하나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네, 교재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다 포함해서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 나가고, 특별활동비 나가고, 학습지 값 나가고, 식사비 나가고, 이런 급간식비 나가고, 다 거기에서,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네, 야외체험학습비까지 해서 주고 22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급간식은 외부에서 받아서 먹나요, 아니면 직접 거기서 조리를 하나요? 아직 그 시스템을 안 갖췄어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아니요. 그 시스템은 외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지금 급식단가가 1식에 2,000원에 단가를 받고 있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왜냐 하면 유통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거성팩토리에서 하는데 단가를 산출할 때에는 사실 저렴한 가격이에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그래서 우리가 급식업체를 방문해서 위생상태나 구청에서 지적사항이 있나 없나를 전부 다 점검한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합니다. 자모회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급식업체는 상당히 단속이나 점검이 심하기 때문에 위생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직접 조리를 해서 먹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사실 환경이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반을 하나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현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그런 환경 요건이 안 돼서 외부급식을 반입해서 먹고 있는데 이런 하절기에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해서 아이들이 좀더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봉환
김봉환레포츠팀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고무칩 구입이 올해는 2,300원짜리를 썼더라고요. 옛날에 20011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서 얼마짜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보고하는 말은 제일 하 750원짜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가 눌러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7천만원 가지고 공사한 것은 2,300원짜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은 좀 좋다더라고요.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원형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월곡운동장 할 때 이렇게 같은 값이라면 고무칩을 좋은 것으로 써주면 5년 이내에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청산관리 민원안내도우미 인력현황 해서 안내데스크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민원안내가 4명이고, 여권과에 2명이고, 통합민원과에 1명 있고, 보건소에는 따로 2명이 있는데요. 제가 성북구청을 일주일에 몇 번씩 자주 가는데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도우미들은 친절도도 없고 인사성이 전혀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느끼는 거거든요. 성북구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성북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왔을 때 인사성도 없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민원여권과도 가봤는데 정말 친절도가 좋거든요. 그리고 통합민원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도우미들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오실 때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다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정재철사업1본부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차후에 그러한 지적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구청 안내도우미가 4분인데 4분 다 똑같아요.
김일영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없습니다.
김일영위원장
우리 공단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성과도 좋고 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칭찬 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게 보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갑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