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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본회의2015-06-19

김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5년 6월 1일 윤선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7일 한용대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2015년 6월 1일 오완진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외 15건 등 총 4건에 15억8,671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된 이번 제240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광심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1일간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김광심의원 외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여선웅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의원님께서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선웅의원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선웅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강남구의원 여선웅입니다. 가장 먼저 메르스로 고통 받고 계시는 환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온몸으로 사투를 벌이시는 의료진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격리대상자, 능동감시자 등 메르스 2차 피해자와 메르스 여파로 생업에 타격을 입고 계신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 당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우리가 정부 당국을 믿지 않는다면 메르스 종식은 요원한 일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신연희 구청장님과 1,500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을 믿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특별히 58만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메르스전쟁의 최전선에서 투혼을 벌이고 계시는 서명옥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분들에게도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군인은 전쟁이 날 것처럼 대비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군인이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군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군인의 역할은 “국민 여러분, 전쟁이 날 염려가 없으니 안심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들을 믿어 주십시오. 저희가 적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인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이고 군인의 역할이고 국민들이 군인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중앙정부가, 서울시가, 우리 강남구가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야 할 말은 “우리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지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는 단순 독감입니다. 젊은 사람은 걸려도 괜찮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집행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감시가 아니라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남구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점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희 구청장님께서는 부담 없이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강남구 주민들이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확고한 메르스 퇴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강남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여선웅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오늘 구정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 공직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치도 부끄러움 없이 강남구민의 메르스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울러 좀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강남구에는 몇 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있는지? 그중에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 4차 감염자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궁금하실 것입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중에 구체적인 숫자는 서면으로 받겠지만 혹시 이중에 저희 강남구 주민들 확진자 중에 조금 상태가 불안정하신 분이 있는지?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강남구에 확진자 중에서 건강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제가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에 병원이 2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삼성병원은 다 아실 테고 혹시 다른 한 군데도?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확진환자가 나온 것은 두 군데서 지금 다른 곳이 하나 최근에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것이 잘 아시겠지만 확진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병실에서.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6월 7일날 대변인을 통해서 3시에 발표할 때는 “서울시는 서울시립병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을 비롯해서 몇 실의 병실을 갖췄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삼성병원에 있는 확진환자들을 이송시키려고 그날 확진된 환자가 저녁에 그것도 늦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서울시에서 준비가 안 된 보도를 해 주셔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지금 병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여쭙겠는데 저희 지금 확진환자들은 전부 다 서울시 안에 있는 병원에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다른
연희

신연희구청장

서울시 안에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삼성병원에 일부 계시고 그리고 우리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립병원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아니 서울시 이외에 다른 시군구에서 혹시?
연희

신연희구청장

안 계십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안 계시고 저희 서울시 안에만?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환자 이렇게 상태가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의사소통한다든지 할 때 저희 강남구가 뭐 이렇게 매신저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는 아예 정보가 차단되어 가지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매신저 역할을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관광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은데 중국 정부에서 메르스 저희 발표 초기부터 한국 병원들 가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타격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게, 현황같은 게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자세히 아시겠지만 6월 4일날 서울시장님께서 야간에 긴급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급격하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해외 관광객이 엄청 많은 숫자가 지금 발길을 끊고 예약을 취소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병원이나 아니면 중소상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혹시 강남구만의 대책이 있는지?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희 강남구만의 대책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메르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오늘 서울시와 이렇게 정책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자료에 보니까 자치구에 예산이 27억 정도가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나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예산 27억 배정된 것 아직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 아직 없어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일부 보건소에서 필요한 돈이 1억8,000만원인가요 그 정도 지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은 개포동 재건축에 따른 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에 745명이에요, 그 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아니라 교부금이 혹시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오는 것으로 되어져는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되어져,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그 이제 분배를 서울시에서 분배를 할 때 지금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하기에 25개 자치구 이렇게 나눠줄 것 같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마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는 메르스가 발생한
선웅

여선웅의원

그 지역만
연희

신연희구청장

또는 격리된, 격리 조치했던 분들, 그 분에 대한 생계보조기 때문에 25개구 전체가 아닐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공무원들 특히 보건소 공무원분들은 지금 의료진만큼이나 메르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을 직접 이제 격리환자나 접촉도 하고 하시잖아요, 좀 특별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꾸려져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연희

신연희구청장

안전장치는 꾸려져 있는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만일을 위해서 폐쇄된 공간에서 의심이 간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우리 실내에서 검진을 하지 못하고 실외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방독복과 모자, 마스크 등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1시간 반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그 옷을 입고 아무리 에어컨을 설치한다하더라도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기간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구청장으로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이상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메르스 격리로 가족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지 못하고 편지로 대신하는 소식이 전해져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루 빨리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선웅의원으로부터 메르스관련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과 위대한 강남구민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의연하게 위기에 대처하고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시는 모든 분들이 쾌차하시기 바라고 또 묵묵히 맡은 업무에 봉사하고 계시는 의료진 그리고 강남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강남구청장은 부구청장 밑에 두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해당국장은 무허가 집단거주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사법경찰 기능확대를 통해 선진화된 도시생활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신설기구를 시민의식선진화팀, 구룡·재건마을정비팀 그리고 달터·수정마을환경개선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7일 강남구청장은 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이주계획 수립이라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추상적인 사무를 해당 담당관에 분장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제6조제2항에는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추진하고 무허가 집단거주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선진화담당관을 둔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담당관의 업무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의 두 가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칙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구청장은 즉시 해당 규칙을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해당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장께서 본 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면 즉각 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4월 20일 구청장은 기존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던 한전 및 세텍 부지 일대의 복합개발 및 공공기여 관련 업무를 한시기구에 불과한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담당부서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이유와 근거, 타당성 등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레 담당부서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그 당시에 판단한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또한 현 시점에서 그 득과 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런 절차와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와 같은 부서 운영을 개정 조례안 제출 당시부터 계획했는지? 아니면 의회 의결 이후 한전부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바뀐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 당시에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의회에 솔직하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개정안의 관련내용들을 반영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 후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이는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간과하고 즉흥적이며 임기응변식 운영으로 했을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정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이 현명한 것인지 구청장께서 현명히 생각하시고 법의 위반 없이 철저히 운영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의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인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화의원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세상을 주유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에서 아무 것도 먹지 못해 제자들은 병들고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혈질인 제자 자로는 공자를 믿고 따르는 아무 죄 없는 제자들이 왜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불평하였습니다. 이에 공자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태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함으로써 제자 자로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논어에는 군자고궁(君子固窮), 군자를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사람, 소인궁람(小人窮濫), 소인을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넘쳐버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 그 자체보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정신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우리 국민들은 가라앉는 세월호를 보며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죄책감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습니다. 경제활동의 산물조차도 산자의 허욕인양 깊은 심연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국내 경제활동의 마비라는 상흔을 안게 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아직 치료제가 없고 WHO 발표기준 치사율이 40%인 메르스라는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상황에 대한 절망이었지만 작금의 메르스와의 전쟁은 확진자의 경로 어디에서 전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우리 서로에 대한 배척과 이기주의, 감염된 국가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이라는 과오에 대해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정부에게 더 집중하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취해야 할 선진 시민의식의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24시간 내내 감염 확진자가 입원해야 할 병실을 알아보고 자가격리자들의 신병을 확인하고 동선을 모니터링하며 행정에 전념하는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답답하지만 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시간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 집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감염자는 누구인지, 그들의 집을 왜 폐쇄시키지 않는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보호해 달라고 하기 보다 조금은 더 참고 이렇게 격려합시다. “신속히 감염자나 감염가능자들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가족들과 지친 당신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감염경로에 있었다면 스스로 이야기하고 격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료진과 이에 임하는 관계자들에게 왜 전문가인 당신이 확진자를 정확히 판단하여 선제적 대응을 못했느냐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스스로 잘 관리하지 못해 왜 메르스에 전염되었느냐고 질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세계의학계조차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감염의 행태와 변이에 맞서 자신의 공포를 애써 감추며 사명감으로 방호복을 입고 숨가쁘게 환자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진들에게 당신의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니 아이들이 집에 있도록 보호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돌보기에도 충분히 벅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가 당신의 가족들을 돌볼 테니 당신은 환자를 위해 병마와 싸워 이겨주십시오! 우리도 당신과 협력하여 메르스와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도와 관계없이 자가격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은 생활의 답답함과 함께 자신을 전염병자로 대하는 타인들의 시선도 두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는 당신에게 위로의 전화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격리되어 참는 동안 당신의 가족들과 당신의 업무에 대해 배려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대응체제로 들어선 지 오늘로서 30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나 의료진 그 밖의 관계자 모두 그만큼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시간동안 우리 국민들도 그만큼 긴장하고 공포에 시달리며 참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얄미울 정도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메르스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어려움은 국내의 아픔으로 남았지만 지금의 고난은 메르스를 극복한 세계 최고의 군자고궁의 나라로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1번지 강남에서 정부와 국민이 배려로 하나가 되어 메르스를 극복합시다. 일체 일심의 선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국민의 기치를 전 세계에 드높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인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서경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서경원의원입니다. 요즘 사람 많은 곳에서 기침이라도 한 번 하게 되면 눈치가 이만저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메르스 공포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최초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알바라크 질병관리본부장은 서울대 초청특강에서 바이러스의 조기 발견과 대중과의 소통이 메르스 퇴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보건당국의 메르스 대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듯이, 지금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루 빨리 메르스를 종식시키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욱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메르스에 대응해야 국가적인 대응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환자가 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지만, 현재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강남구 차원에서라도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보다 철저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입니다.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통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르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특히 자택격리자가 무단이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불안감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내 메르스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 주시고 메르스 예방 방법과 의심 증세에 대한 조치방안과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시어 불필요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메르스 예방 및 보호 용품의 적절한 지원입니다. 학교나 보육시설, 경로당 등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면역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제공 등의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메르스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은 병원 내 감염이 가장 큰 문제였던 만큼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메르스 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행정 무능력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행정무능력으로 인한 제2, 제3의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보건행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구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일이니, 구의 대응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냉철한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메르스와 같은 재난사태에 필요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보건소의 가장 큰 역할인 전염병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전문인력과 역학조사 전문가 충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으로 메르스 상황이 지역경제에 주는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방안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는 강남구청 직원 분들과 보건소 직원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메르스 조기 종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서경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광심의원과 이인화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