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8만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한용대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구정질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최종책임자인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당면현안문제나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직접 그 의견을 묻거나 정책적 판단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대집행부 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질문 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여 의정활동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20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되어 신속하게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40분을 20분을 추가로 해서 6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구정질문 어떤 사항에 대해서 40분 내에라도 선택된 질문을 진짜 예리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시간만 늘린다고 한다고 하면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하면 얘기를 장황하게 길게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몇 번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따져서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40분 이내지만 짧고 예리하게 질문을 해서 집행부로부터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내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답변 한번 줘 보시지요.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구정질문한 것을 쭉 이렇게 보니까 대개 시간이 짧아서 그냥 집행부의 답변하는 것을 그냥 팍팍 끊어가면서 계속하는 모습도 별로 좋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충분히 집행부 쪽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송만호위원!

지금 구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구정질문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서면 질문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보고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냥 서면질문도 없이 그냥 내 생각에 이것은 이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발의자인 한용대의원님께서 정확히 한번 답변좀 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7월달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건수가 한 40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공단에서 받은 건수가 한 40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꼭지를 이것 묻고 저것 묻고 다른 2~3가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그 답변에 관련해서 제가 발언권을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용대의원님 얘기하신 것은 정확한 팩트가 없어요. 지금 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강남구청 57만 구민의 뭔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구정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을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서면질문 요청을 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고 나서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나는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더 한 번 하시겠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40분으로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40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20분을 추가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60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질문을 하다보면 아, 좀더 추가로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마이크가 꺼지고 시간이 초과돼서 꼭 필요한 질문을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안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한용대의원이 발의한 것은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아, 나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더 있어서 40분을 하되 그때 발언을 그러면 의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20분을 더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필요한 사람은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발의를 하면서 제안자의 생각은 지금 김병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물론 회의를 하는 데에서는 처음부터 60분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또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60분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해도 되겠다 싶으면 또 40분에 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37분이나 한 38분 정도 돼서 필요하면 의장한테 승인을 받고 그래서 한 20분을 연기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40분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2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해야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40분을 가능한 한 지키도록 하고 꼭 필요해서 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을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광심위원 요지는 미리 나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60분을 쓰겠다

저는 전적으로 한용대의원이 발의하신 것을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에 지금 큰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것 한 건 얘기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건 외에 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이 사안 이외에요?

아니고 네.

이 사안 이외의 것은 좀 그런데, 지금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조금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이렇게 따지면 40분, 60분 이렇게 많은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6대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회기별로 2명이 안 되요, 질문한 사람이, 구정질문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40분이라고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반반씩 했다고 대답을, 질문이랑 대답이 같았다고 치면 2명이 고작해 봐야 집행부의 발언 답변시간은 40분이다 회기별로, 한 회기에 40분이다 그러면 한 달에 고작 이제 저희가 집행부한테 물어가지고 듣은 답변이 40분 분량이니까 그렇게 총량으로만 따지면 뭐 또 적은 굉장히 또 미미한 숫자고 한 사람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구 전체, 구의원 전체로 의견으로 봐서는 뭐 40분으로 해도 특히나 60분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40분 원칙에 추가로 20분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이렇게 원안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가는 것, 한용대의원 발의하신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40분 발언시간에 20분 추가하는 게 별 무리가 없고 또 하는 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까지 1대부터 7대까지 왔을 때에 지금 강남구민이 됐든 뭐가 됐든 40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고착화 되어 있는 현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간적인 어떤 것을 두고 해야지 당장에 40분 하던 것을 60분으로 한다고 하면 40분 듣다가 꺼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 지금 C&M 뭐가 됐든, 그러면 관례를 중요시하는 상태에서 뭐 얘기가 돼야지 이것이 난데없이 40분에서 60분,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필요한 경우가 무슨 경우가 필요한 경우입니까? 구정질문 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필요해서 20분을 연장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다시 내가 질의 드릴게요.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필요한 경우지요.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필요한 경우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그것을 달리 어떻게 해석을

아니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그것은 의원의 생각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의원이라고 하면 57만을 상대로 하고 구청이라고 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간결하게 요지를 설명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20분을 추가해가면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송만호위원님 생각이시고 중언부언을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40분을 할 것을 갖다가 60분으로 20분을 늘린다고 하면 한 사안이에요, 어떤 사안을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40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설명의 요지와 40분에서 플러스 20분을 해서 요지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실 설명에 대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나요?

네,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질의는 1인당 5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 있으니까

아니 토론시간 있는 것 가지고,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0분과 60분의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발의자인 한용대의원이 40분 할 때와 60분 할 때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소상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설명이 필요하시다고요

소상한 설명이요 40분 할 때와 60분 할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무슨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운영위원 9명 중에서 저 한 사람을 빼고 8명 중에서 송만호위원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면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용대의원으로부터

송만호위원입니다. 반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소명을 해달라고 얘기 했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반복한다는 것은 그러면 생각이 아까 전에 있던 것과 현재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분명히 다른 방식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느냐? 왜 40분하고 60분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얘기하기가 서로가 그렇지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그러시지요.

그러면 최중현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이 안을 보게 되면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0분 이내에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질문 그 자체가 기본 20분에다가 보충질문 10분을 포함해서 30분해서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에 아니 20분 그 추가라는 자체는 지금 이 30분이라는 것은 40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문일답이 아니라 앞에 의원의 질문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일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우리 한용대의원이 발의하신 것은 이 일문일답 방식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경우보다 만약에 답변자체가 부족했을 때에 20분을 더 초과, 그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20분을 추가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답변요지에서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글쎄요

잠깐이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마찬가지요.

잠깐 전문위원한테 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 지금 전문위원이 신구문구에 대해서 대조해 봤어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뭐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가 필요한 경우고 어떠한 경우가 필요한 경우입니까? 이것이 문맥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을 해가지고 개정안이라고 내놓으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아니 한용대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전문위원이 정확한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인지 소상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개정안에 이것을 갖다가 했을 것 아니에요?

박만수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원칙을 따지면 내가 구정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40분 가지고 질문과 답변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나와서 원고 아까 말씀드린 원고 자체가 30분이 되면 답변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0분 이상을 초과하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면 의장님한테 이번에 60분을 쓰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경우지, 중간에 뭐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길어져서 손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내가 원고지 양 자체가 1시간 가까이 될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질문 자체가 40분이고 아무리 짧게 읽어도 40분이다, 30분이 넘는다. 그러면 답변은 10분이고 20분이 될 것이다 했을 때에 이제 필요시라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 지금 전문위원님 읽어보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읽어는 봤습니다.

네?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하고 점이 끊어졌어요. 40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필요한 경우에 20분을 추가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적으로 이런 지금 이것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이 개정안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한용대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또한 지난 2015년 6월 4일 제239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본 회의 안건 및 심사보고서 등을 시간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가 아닌 테블릿PC를 활용하자는 결의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56호3항의 내용 중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를 한다”를 “의원에게 제공한다”로 개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방금 최민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민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최민숙위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결과보고에 최민숙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한용대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