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총4일에 걸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4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제255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제7대 희망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 29억 5035만원, 징수결정액이 46억 5726만원이며 수납액이 31억 42만 6000원, 미수납액은 15억 5683만 4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9억 5543만 1000원, 지출액은 92억 994만 2000원이며 이월액이 17억 5630만 9000원, 집행잔액이 29억 89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2309만 2000원, 예산절감액 1억 6409만원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6억 6380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818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2억 8417만 7000원, 지출액은 13억 492만 2000원이며 이월액 1억 7565만 6000원, 집행잔액이 8억 35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300만원, 예산절감액 1623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 8436만 4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34억 7266만 2000원, 지출액은 12억 3644만 5000원이며 이월액 7억 7458만 8000원, 집행잔액이 14억 616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899만 2000원, 예산절감액 32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7억 663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96만 2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78억 5057만 4000원, 지출액은 63억 9184만 7000원이며 이월액 8억 606만 6000원, 집행잔액이 6억 526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1억 903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억 883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22만 5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3억 4801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767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712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10만원, 예산절감액 3553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46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7건에 17억 5631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방배동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건에 1억 7565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2건에 7억 7458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지관리 사업 등 3건에 8억 606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비용으로 996만원을 전용하였고 건축과 판교환기구 붕괴 참사에 따른 환기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으로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 9억 3602만 1000원에서 지출 없이 2억 5879만 2000원을 수납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이 11억 9481만 3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 13억 1401만 9000원에서 6억 1810만원을 지출하고 7억 7135만 3000원을 수납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이 14억 6727만 2000원입니다. 2011년 8월 4일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3년도까지 지출 없이 조성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광고분야 세출예산을 기금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255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서명은 2014년도 직제에 따른 부서명 및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5억 74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73억 8384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55억 8173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8억 2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5억 700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21억 4963만 3000원이며 이월액이 41억 837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32억 366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4058만원, 예산절감액이 3억 8513만 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7억 623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6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4억 6064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2억 965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6405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99만 4000원, 예산절감액이 4272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 34만원입니다.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이 86억 7103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82억 464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 245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1억 9693만 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2673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2만 2000원입니다. 안전치수과는 예산현액이 171억 7130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109억 8965만 4000원이며 이월액이 39억 2043만 5000원, 집행잔액이 22억 6121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331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1665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1억 9356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68만 2000원입니다. 교통운수과는 예산현액이 22억 6709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6억 1694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2억 6331만 2000원 집행잔액이 3억 868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627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2882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41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9건에 41억 8374만 60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안전치수과는 고무래로8길 하수관로 정비, 여의천 하천정비,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여의천 하천정비 유지용수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실시설계 용역, 양재천 생태하천정비 사업 등 6건에 39억 2043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교통운수과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상습정체지역 해소,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사업 등 3건에 2억 6331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등 4건에 7억 5796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33억 8226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71억 550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541억 5484만 2000으로 미수납액은 329억 50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33억 822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5억 1212만 3000원이며 이월액이 82억 507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56억 1941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980만원, 예산절감액이 4억 53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0억 4629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172만 4000원, 예비비 320억 86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사고이월 등 5건에 82억 507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1억 6205만 1000원에서 40억 6963만 2000원을 수납하고 46억 8882만 4000원을 지출함으로써 6억 1919만 2000원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285만 9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43억 9179만 4000원에서 16억 2414만 2000원을 수납하고 9억 7273만 2000원을 지출함으로써 6억 5141만원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이 50억 432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1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1페이지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3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의 검토와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2011년 205억 2028만 7000원, 2012년 223억 2016만 3000원, 2013년 254억 5454만 3000원, 2014년 251억 780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3년에는 379억 6677만 1000원에서 2014년에는 541억 5484만 2000원으로 161억 8807만 1000원으로 현격하게 증가되었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17.5%인 164억 1785만 4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981억 6037만 6000원의 17.1%인 167억 5155만 4000원, 결손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은 구 전체 1025억 7213만 9000원의 3.6%인 36억 8606만 7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결손액은 동일하며 체납액의 비율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653억 3419만 9000원으로서 2013년 647억 8140만 6000원 대비 5억 527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 611억 3665만 4000원에 대비하여서는 41억 97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총액으로는 2013년 69억 7348만 6000원에서 2014년 76억 7676만 4000원으로 7억 32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2012년 6.7%, 2013년 10.8%, 2014년 11.7%입니다. 주요 불용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5페이지로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이 16건, 건설교통국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건, 보건소가 11건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 등 발생사유의 규명과 예산편성과 행정계획의 원인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등 복지비 증가 및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에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 및 실태부분과 시정사항을 충분히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후에 회의와 속개되기 전에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하고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 지금 결산서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다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을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한달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한달 동안 하시면서 문제점된 것을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30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 있고 문제점들도 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문제점에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데도 그런 일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넘어가서 32페이지에 보시면 단체별로 쭉 나와 있네요. 다른 것은 행정복지 소관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이 좀 있는데 자연보호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있지요? 그것하고 산림보호협회라는 것이 있고 자연보호협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초관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서초구 자연보호서초구협의회하고 산림보호서초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연보호에 대해서 구민들이 참여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특히 한달 가까이 전문가분들하고 의원님이 결산검사를 했지만 특히 공익목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자원보호협회하고 산림보호협회는 특히 우면산이나 청계산, 양재천 자연정화 활동 같은 것을 수시로 했고 여기 보시면 다른 데보다는 자부담이 80%까지 자부담이고 한 30% 정도만 지원할 정도로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두 단체는 그래도 우리 서초구 자연보호 쪽에서는 공익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데는 부담이 적은데 무슨 이유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협회, 산림보호협회는 우리 서초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회 성격으로 하고 있는 데거든요. 별도로 다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부담이 30% 부담을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비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쭉보면 단체 참 많은데 이것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형평이 많이 안맞는 것 같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도 주관 도시관리국이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2개 단체에 지원을 요청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원금이 많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자연보호활동이나 산림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히 산불예방 같은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연보호 활동은 현재 양재천 같은 경우에 쓰레기 청소나 정화 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적을 한 것을 보면 전혀 1년 동안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실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다른데 보다는 저희들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잘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주민수거보상금이 2013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는데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되고 거기다가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너무 맞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참 위원님께도 많이 질책을 받았던 건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여기 계시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노인들 일자리가 우선이냐 광고물 수거가 우선이냐는 말씀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수거보상제가 워낙 그 당시에 효과가 좋다보니까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그 사항을 많이 수정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최소한도 유지하되 너무 많이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최소한도로 금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자리를 해 드리는 것도 많이 하면 좋은 것인데 방법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아주 잡든가 그래야지 ······.

그렇습니다.

이 본예산을 1억 2900인가 잡아놓고 예비비가 1억 5000이 나가고 추경이 5000이다 이것은 좀 맞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다 전문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그렇고 이 지적사항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세입부터 한번 정리좀 하고 세출은 나중에 또 시간 저한테 여유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 우리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한테 지난 행정감사 때에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행강제금 그렇지요, 각과에 다 있지요 거의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우리 전문위원이 다 준비한 이 자료가 짧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고자료 있지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 그것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들도 같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보시게 되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시디자인국 옛날 부서로 해서 지난 연말까지 해서 도시디자인국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전에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과라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면서 그냥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장님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건축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있지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징수율 68.7%이고 못 받아낸 것이 3억 8200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억 8200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현액이 8억 1500이었는데 지금은 징수결정은 12억 이었고 하여튼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3억 8000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여를 하고 돈을 못 받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핑계가 많이 있지요. 일단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 것이니까 또 다른 건축이 아니고 ······.

지금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이행강제금 내용이 전반적인 사항은 많이 징수율이 부진한 사항을 작년 연말 통계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건별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성격이 달라가지고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가 그 전에 과하고 달라져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개선과로 업무가 달라지고 별도로 과 분장이 달라졌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

그냥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어떻게 잘할 것만 지금 할 것이니까 ······.

주거개선과장이 답변좀 해봐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2억 19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이 8억 3700, 이월액이 3억 82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 동안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고 단속에 대한 반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제일 고심인 것이 이행강제금 일반 세금하고 틀려 가지고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부하는데 태만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금액도 일반 과태료나 이런 것 보다는 금액이 좀 큽니다. 30만원 단위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납부가 저조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납을 유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체납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면 이 7대의원으로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1년간이죠, 도시건설 쪽에는 1년간인데 앞으로 이것을 꼼꼼히 잡고 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여러 가지로 딴 국, 과도 마찬가지이고 딴 과도 그것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부과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정부에서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여기 저기 세수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도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좀 주민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라 불법을 없애는 것을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많이 부과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돈을 열심히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강제성을 띄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만약에 법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법에 대한 것, 또 조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직도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는 그런 형상이지 그것을 열심히 받아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 제 느낌이에요. 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 느낌으로 ······.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여기에서 그래도 일단은 다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건축과장님도 보시겠습니까, 건축과 것 같은 페이지 것, 한번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건축이행강제금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014년 10억 정도이었지요, 10억 7100 ······.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로 이월한 것이 얼마 이월했습니까?

5억 5000정도 ······.

그래서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48.5%이고요.

48.1%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그러한 것을 보면 50%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제가 건별로 그래서 각 지금 국과에서 왜 징수를 못했는지 그것 원인을 전부 분석해서 행감때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그것을 12월 31일자 현재로서 왜 이행강제금을 못 받고 있는지 아니면 부과한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받았는지 원인분석을 각 국, 과 다 해오세요. 원인분석 건별로 큰 것 그것이 엄청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거기에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부과했었습니까, 징수 결정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30건에 3억 1400여만원이 되고 그리고 수납액이 2722만 3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것이 ······.

이월이 2억 8690만 5880원이고요. 납부율은 8.7%가 되겠습니다.

10%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과해놓고 10%도 안 받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것은 그 과년도 옛날 것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이 되네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다 분석을 해오세요. 몇 년도 부과해서 아직도 그대로 있다라든가 ······.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최저 59만원에서 최고액이 5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금액이 높은 분은 경제적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든지 분납을 하든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진국은 아예 분납을 전세가 나와도 분납을 많이 하거든요, 애초부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면 금액이 크게 부과된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내면서 자기네가 내고 있다는 것 어떤 것은 미국에서는 20년 상환을 해도 돼요. 한 달에 5불씩 내도 돼요 그러면 일단은 내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거든요. 5불을 낸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면 자기가 빚을 지고 있고 범칙금에 대해서 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이 우리 국장님이 개발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선두로 개발을 해서 ······.

공원녹지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이진규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지로 처음에 주거개선과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계획과의 광고물정비,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있고 부동산까지 해가지고 전과에 이행강제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납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분납도 해보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도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년 분납을 한번 해보니까 %가 조금 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앞으로 압류나 분납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높일까, 높일까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잡아내서 부과를 많이 할까 그것을 하고 세부 확보 차원도 되지만 두 번째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징수를 많이 해낼까 지금 12월 31일까지의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원인분석을 몇 건에 뭐가 이렇게 해서 아직 징수를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다음 행감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마지막 스스로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요.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가 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일단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37.9%인데요.

금액은 적지만 하여튼 ······.

부동산 중개업소는 무단 폐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망해가지고 사실 재산이 없습니다. 금액은 아주 작은 금액인데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실명법이 금액이 큽니다. 지금 4건을 부과했는데 2건에 대한 것은 받았고요, 지금 2건이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1건은 저희들이 채권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된 것은 계속 저희들이 압박을 가할 것이고 소송 진행중인 사항은 어차피 소송이 다 끝나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저희 과는 불가피한데 이것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그것도 분석해서 그것도 12월말 현재로 해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겸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한사람한테 화분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 주어가지고 한 1억 5000인가 얼마를 부과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돈을 안내가지고 체납이 많은 것인지 내용을 아세요?

헌능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사람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지금 헌능마을에 저희들의 부과한 부분이 6사람입니다. 6사람이 6억 7700인데요. 그중에서 일부가 행정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내가지고 체납이 많은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하고 농지법 이행강제금하고 농지법에 저희들은 아직 납부된 것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서 227쪽을 좀 봐주실래요,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행 해서 예산이 9억 9800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7억 27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2.9%를 집행을 못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성뒤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4억을 잡아놓았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양재동 녹지지역 지구단위 수립도 1억 8000을 잡아놓았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방배동 전원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4억이 들어가 있는데 1억 6900을 사고이월을 시켰고 집행잔액이 1억 4000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5.1%이고 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2개 사업은 전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2개 사업을 사실 예산을 잡아놓고 용역을 수행을 못했습니다. 먼저 성뒤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 지역인데 저희들 자연녹지 지역에 그동안 난립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정비 방침을 정하고 우리는 서울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저희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단위계획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에 사전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사전 타당성 심의를 작년 12월에 잡기 전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고 이 예산 반영한 것까지 같이 올려가지고 우리 예산까지 우리 이리 하겠다고 서울시 심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사실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을 수립해 봤자 저희들 결정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사실 용역은 수행은 못했습니다. 다만 성뒤마을 일대는 저희들이 그렇게 서울시를 압박하고 국토부를 압박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은 있는데 단 예산상은 저희들 편성을 해놓고 사실 불용된 그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이것을 수립할 적에는 서울시에 사전심의에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네요.

예.

다음으로 결산서 232쪽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예산을 보면 12억 3000이 되어 있는데 11억 1300 90.4%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더군다나 특별한 사항은 민간이전사업해서 사고이월이 202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9254만 7000원이고 시설비가 6억 800 정도 되는데 전혀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시설비중에 당초 시설비 중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10억이 편성됐었고 2013년 6월에 6억 11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6억 1113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3년 이월액에 5억 1400만원 지출이 되었고 14년에 8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96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15년 이월액이 또 7억 5400, 집행잔액은 2억 60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2013년 이월예산 집행잔액 9630만 4000원은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사항이고요. 2014년 본예산 집행잔액 1억 6400은 1차 선정 신청을 받았는데 선정된 데가 포기한 그런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지원단지를 추가공모를 했는데 2차 선정된 사업규모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적에는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 한 가지 물어보고 다른 과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결산서 236쪽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적에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도 과다 편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해서 시설비 3000만원에서 2118만원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물론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집행잔액이 882만원 약 30% 가량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할 적에 지난번에도 원가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해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절대 그것은 거의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시켜 주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따지면 또 30%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사항인데요. 총 예산액이 2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211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382만원이,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882만원이죠?

382만원입니다.

결산서 보면 예산현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18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 2188만원 다 시켰다 말이에요. 어떤 것 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산서 236쪽에.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예산서는 3000만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2118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잔액이 88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해 줄 적에도 거의 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30%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낙찰차액 부분이 있으니까 ······.

낙찰차액이 30%씩 발생됩니까?

낙찰차액이 1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과다 책정한 그러한 유형이 되겠지요, 이런 것이.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해 보세요.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된 부분 중에서 방배근린공원 조성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일부 낙찰차액이 있었고 그 외에 추가로 2500만원이 방배근린공원쪽에 500만원이 트리플래닛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500만원의 예산편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목식재를 하고 기념식수 스타들을 초빙해서 기념식수하는 트리플래닛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처음 계획은 의욕적으로 수립을 했었는데 트리플래닛 자체가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 우리 구 실정하고 안 맞아서 사업을 취소를 시켜버리고 집행을 안 한 것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타를 섭외하고 팬클럽 옛날에 그런 성공 사례가 있어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고 트리플래닛 자체에서 우리 구에 해 보자는 제의가 있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해 보려니까 그것이 실정하고 안 맞아가지고 무산되는 바람에 500만원이 별도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2016년도 예산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인데 맨 아래 보면 도시계획과에 예비비 사용 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민선5기 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주민수거보상비를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주다보니까 예산을 상반기 때 다 써서 하반기 때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없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구도 과연 이렇게 저희처럼 많이 이러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도 혹시 서울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작년도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할 때 타구 사례를 해서 저희들이 보여드렸는데 현재 타구 사례는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구만큼 쓴 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수거보상제는 저희들이 성과는 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비해서 예비비 그리고 추경까지 편성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편성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좀 변명하자면 2013년 10월에 그 당시 사회복지과입니다. 불법광고제로 실버지킴이사업을 발주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이 우리 과에 넘어오는 바람에 당초 우리는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014년도 보면 약 저희들 한 1000만 건 이상을 수거한 실적은 있었고 전체 한 연인원 20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하고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실무부서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 예산을 많이 써서 의원님들한테 질책 받을 것으로 예상한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고 위원님들의 질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수거보상제를 전국에서 가장 우리가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단가도 낮추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수거대상에서 뺐고 단가를 거의 반으로 낮추다 보니까 지금은 참여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 규모도 조금 더 축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 성질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 관리도로 부분도 우리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봤을 적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시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사실 강남역 뒤에 불법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고 하는 해서 서울시에 그때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특정구만 예산편성 자체가 요즘 서울시 예산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여서 전혀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준 내용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상당히 많이 징수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내용을 보도를 했대요. 보니까 아까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아까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부동산실명 거래위반 거기에 과징금 금액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4월에, 그전에 총괄적인 것부터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세외수입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물론 예산을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입분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세외수입 징수결정 금액이 46억 5000만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예상액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 왔대요. 한 157% 정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납액이 31억 4200만원에서 한 67% 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33%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면 상당히 많이 못 걷어들인 것 같은데 또 이 금액이 올해로 이월이 됐겠지요. 올해 또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또 30 몇 % 이상이 올해 결산하다 보면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보니까 작년 4월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위반 과징금 해서 1억 6925만원을 한 건을 부과를 했어요. 4월달에 부과를 했지요. 그러면 고지를 하고 독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연도말까지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가만히 뒤에 후속조치한 것을 살펴보니까 물론 연도가 지나면 과년도로 해서 세무1과로 넘어가서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부동산정보과에서 4월에 부과를 했으면 작년 연도 안에 독촉에 대한 최고도 했을 것이고 또 최고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자 당해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압류절차나 공매절차가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그것을 안 했대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로 넘어왔어요. 지금까지 본인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한 4, 5개월 동안 그렇게 이 분에 대한 재산 같은 것은 찾아봤겠지요, 물론?

예.

여기 보니까 위반자가 권 누구누구인데 1억 6925만원짜리를 부과를 하고 그 뒤에는 후속조치한 것이 없어요. 연도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해 놓고 부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를 위원님 말씀마따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산조회하고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채권확보는 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무1과로 넘어가서 지금 공매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기간을 단축해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 아니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가 있고 또 거기에 현년도를 지나서 체납되어서 과년도로 넘어가다 보면 세무1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효율적인 징수업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과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당해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징수업무를 추진을 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계속 압류라든지 독촉, 압력 그에 따라서 연속적인 절차를 하라고 계속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약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세무과로 넘어가면 전문팀에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알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이 수배를 하니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압류를 안 하고 그냥 놔두었더라고요. 압류가 안 되어 있고 세무1과에서 후속조치한 것을 보니까 6월 1일자로 해서 또 다른 물건 발견된 물건을 압류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이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부만 압류했지요, 일부만.

또 압류를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만 압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실무진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6900짜리인데 적어도 거기에 근사치한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을 압류를 하고 놔두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15억짜리로 실무진이 얘기를 지금 압류한 물건이요.

세무1과에서 6월 1일자로 ······.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다른 것을 추가로 더 찾은 것이고 저희들이 15억짜리 물건 ······.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840페이지에 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 하단정도에 보시면 민간이전금이라고 있어요 당초에는 2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금액이 지금 1억 3800이 늘었어요 약 53%가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으로 보면 단위사업당으로 보면 49% 50% 이내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민간이전금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알고 싶네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이 저희들 여기에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2014년도 저희들 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간판개소가 간판 지원 개소가 늘어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1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물론 기금은 50% 이내에서는 재량껏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9% 딱 맞춰가지고 의회 승인 없이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한 한 것으로 보아서는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납득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거든요.

저희들 구간은 정해졌었는데 서울시 시비지원이 당초 다시 자기들이 한 계획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간판개선 구간 정해진 구간을 같이해야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부만 뺄 수가 없어서 기금을 저희들 조금더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당초 계획된 대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갑자기 25개 구청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 ······.

예, 간판개선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면, 사실 매칭사업이면 우리가 매칭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매칭 비율이 줄어들면 우리도 비율에 맞추어서 줄어야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간판개선 사업이 구간 구간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빼어버리면 전체적인 간판개선 사업이 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보조금이 당초에 얼마로 지금 예상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그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보조금 자세한 내역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671페이지부터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 반납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간판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결산서에는 지금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전체 총사업비가 지금 4억 9000이 들었는데 시비가 1억 5200이 왔고 구비가 저희들 3억 3800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에 얼마로 받기로 되어 있다는 내용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 지금 이 결산서에는 안나타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에 저희들은 이 규모 자체가 5억 5000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비하고 시비를 정확하게 얼마 받아야 되는데 그 뒤로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결산서에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보조금 집행내역도 결산서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에 과장들께서는 내일모레 지금 종합적으로 질의 응답할 때 공부좀 더해가지고 내용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와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위원들 같았으면 원성이 높고 대단했었을 것입니다. 전혀 어떤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과가 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이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과장들이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막히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휴일동안 또 오늘 저녁부터라도 내용을 해박하게 알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질의 응답할 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이미 질문하셨는데 제가 좀 못 들은것 같아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참고자료에 14쪽에 건축과 부분에 주택재건축 정비에 대한 것 우리 결산서에는 232쪽에 있는 것 같아요. 결산서에는 232쪽입니다. 참고자료에는 14쪽에 있고 그래서 주택재건축 정비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현액을 12억을 잡았었고 지출액이 1억도 안되게 지출을 했고 잔액이 물론 이월액도 있었고 잔액이 11억 남았잖아요. 그래서 결산서 232쪽에 보니까 왜 주택재건축 정비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했다가 안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잠시만 우리 국장님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러신 것 같은데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 항목에 12억 3000만원에 지금 11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부문에 보면 사무관리비 1592만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 전후 영상기록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

거기는 다 이야기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끝에 시설비가 6억이, 그냥 큰 것을 이야기만 해요. 시설비를 6억을 설정을 해 놓았다가 하나도 안했어요. 왜 그러는지 무슨 큰 건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일반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설명하지 말고 ······.

방배재건축정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신반포13차하고 방배14구역 ······.

신반포13차하고요 ······.

방배14구역, 신반포궁전, 방배13구역 ······.

방배13, 14구역이 안 된 거예요, 신반포궁전하고?

방배13, 14, 신반포13차, 신반포궁전 4개단지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6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방배13구역이 저희들 금액이 큽니다. 3억 7400인데 이것이 당초 정비구역이 지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이것을 2014년에 저희들이 선거하고 용역비용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금년 1월달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일단 네 군데 정비구역을 하려고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안 되었다는 얘기죠?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 이런 것이 그것은 추후에 얘기이고.

신반포13차는 7100에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또 방배14구역 마찬가지로 3600만원에서 총 집행액이 1억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

그 정도로 하시고 여기에서 다 나열하면 복잡하니까 그것을 전체 분석을 해서 이 금액이 주택재건축정비가 12억 3000이 예산을 세웠다가 겨우 11억 1000이 그대로 남아 있다 ······.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배15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정비계획 수립을 우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반대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6억 8000만원이 ······.

그것이 6억 8000만원 그게 크지요.

예.

쭉 리스트를 해서 이 금액에 맞게 분석해서 보여 주세요. 왜 이렇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지 그것을 원인을 끝에 적어서 왜, 우리는 전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니까 원인을 또 우리 민원인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설명도 해 줄 수 있고 하니까 쭉 해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도시계획과 같은데요. 거기 보면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개발해서 밑으로 쪽 내용은 대충 있습니다만 참 많네요. 많은데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228페이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성뒤마을 사업용역비 했다가 집행을 못한 것이 있지요?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지요? 성뒤마을.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는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뒤마을은 예전부터 공영개발한다, 개발한다고 해서 중단되고 10년 넘게 끌고 온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한다 하다가 포기하고 LH에서 포기하고 하니까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공영개발이 안 된다 최고의 경우를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중앙정부를 압박용으로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를 성뒤마을에 대한 용역비를 4억원을 편성했지만 전혀 사용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예산 자체가 남아있는 자체는 우리 구에서는 성과는 100%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도부터 해서 국토부하고 LH, 서울시하고 SH공사에 계속 만나서 공영개발을 해 달라, 방법을 찾아달라 해서 아직 금년초에는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서로 개발하겠다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SH공사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LH에서 하기로?

SH공사에서 하기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어떻게 할지를 별도로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4억원 자체가 예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질책은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나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SH공사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뒤마을하고 국회단지라고 511번지가 있지요, 거기를 묶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S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여러 가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중이고요. 단,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여러 가지 관리방침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람공고가 6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각 부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열람공고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고시가 되어야 개발행위허가제한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실제 개발방침, ······.

잠깐만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라면 거기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뒤마을입니다.

성뒤마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11번지는?

511번지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국회단지 ······.

국회단지는 빠졌습니다.

거기는 빠지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느냐, 아니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서울시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성뒤마을 관리방침에 따라서 도시환경 기능 회복과 향후 계획적인 정비관리를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주민 열람공고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혀 결정된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되는 것에 따라서 용역비 4억 책정한 것은 지출이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참고로 공영개발이든지 어떤 식으로 되든지 지구지정을 위한 열람공고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까지는 관련법에 따라서 절대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밑에 보면 전원마을 것도 4억원을 용역비를 책정했었지요? 그것은 집행이 되다가 현재 사고이월로 남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원지동인가 이쪽으로 해서 19개 마을인가 올라간 것이 있지요. 서울시 종상향으로 ······.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대한 ······.

그렇지요. 현재 그것에 따라서 전원마을은 되겠지요?

사실 이것이 그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단지 그 앞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결정된 내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9개 마을 것은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와서 저희들은 지금 다시 주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결과에 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다시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류된 것은 전년도지요, 전년도에 보류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4년도에?

예.

아직까지 보류상태이고 그러면 전원마을 것은 지금 서울시 가 있나요? 안 갔지요?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안 갔지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건축과인데 231페이지 건축과 상단에 보면 마찬가지네요. 사고이월액 7억 7000 넘어왔고 집행잔액이 14억 6000 그리고 똑같은 앞에서 지적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앞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233페이지에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재건축정비 시설비 있잖아요. 6억 800짜리 이것이 매칭사업이죠? 시비가 3억 400이 안 내려와서 못한 것이잖아요? 그죠? 아까 시비가 안 내려왔던 이유는 서울시 사정 때문에 안 내려온 것이고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6억 2470만원은 시비가 2억 9700이 내려왔고 ······.

그것 말고 시설비 밑에 6억 800만원 ······.

이것은 50 대 50으로 구비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시비가 부족하게 내려와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금에서 더 확보한 것이죠. 사업규모를 유지한 것이죠.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한 것이죠.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 하면 한 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유지를 하고 기금이 없는 부서는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아예 실행하지 못하는 원칙이 없는 그런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구간을 일부만 하고 일부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 구에서 방배15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시비, 구비 확보해서 6억 800만원이 된 사항인데 이 자체가 주민들 자체가 방배15구역 자체에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배15구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비용을 대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관신청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비구역 계획수립은 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수립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활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13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희옥 도로과장 장상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