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5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이후 기금과 관련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례,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비, 중복규정 삭제 등 그 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준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및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비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내용은 제가 인지를 잘 했습니다. 이번에 검토보고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었구요. 기금 중에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고 용도에 맞도록 사용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구요. 그래서 존속기한 명시는 반영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더욱 더 철저하게 예산 사용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기금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및 구성 정비와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2조에 본 기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적용되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둘째, 안 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셋째, 안 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 목적외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넷째, 안 7조에서 안 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금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기금조성을 위한 구비출연 근거, 기금존속기한 설정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적이고 연속적인 재원 확보 및 내실 운용으로 기금의 실효성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 요구서가 왔었습니다. 본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재원조달은 기존에 되어 있던 1,500만원 플러스 3천만원을 구비에서 기금 조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20억까지 기금이 확보 되었다가 다 사용하고 1,500만원밖에 남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한 23억 정도를 저희가 99년도와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집행한 실적이 있구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전무했습니다. 내용자체가. 사실은 녹지기금 관련된 조례가 저희 구 뿐 아니라 5개 구가 사실은 다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흡했던 건 사실이구요. 그러나 지금 환경적으로 대두가 많이 되다 보니까 몇 년전부터 다시 조례를 정비도 하고 제정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같은 경우 시 조례에서는 기금이 한 14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의 5%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걸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2%를 제정하는 거로 전년도에 다 제정 완료가 되었구요. 다음 저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이 아직 조례 제정이, 변경이 없는데 저희 구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포지션을 좀 정해볼까 했었습니다. 전에 지적하셨던 내용도 있고 해서. 예산파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올해 그 제정을 못을 박아서 순세계잉여금에 포지션을 정해 놓는다면 예산 운용에 문제가 많이 있다. 시에서 했다고 우리가 구에서 의무적으로 따라갈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그건 탄력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3천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예산 운용되는 현황을 봐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출연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기금은 4,5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천만원 구비로 재원이 조달이 됐구요. 구비지원 만으로 해서 출연을 한다면은, 의지한다면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녹지기금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구요.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없이는 아마 이 부분이, 기금의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 세금 등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검토가 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적인 세금에서의 범위를 정한다면 타 시도 사례도 있구요. 뭐 시청의 사례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연말에 정산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회계연도에 다 끝나고 난 뒤에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포지션을 가지고 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건 저희가 또 예산파트하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법적인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요구될 겁니다.

그게 정해진다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의무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예산편성에 따른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사실은 폐지를 안 하고 존치시킨 이유는 타 구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닙니다. 타 구에 있는 거보다도 녹지공간 관련된 생활민원이라든가 저희가 공원녹지 분야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요 근래 들어서, 요 근래가 아니라 점점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이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거 보다는 어떤 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단지의 녹지공간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어떤 그런내용의 기획사무도 진행이 될 수가 있구요. 특히나 저희 유림공원도 지금 받아온 상태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 분이 토질부분에 따른 이런 문제도 있구요. 또, 가로수에 따른 내용도, 사실은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한 두 종이 아니고 10여 종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학술용역도 좀 사실은 필요하구요. 그래서 구역별로 권역별로 지역을 상징하는 수종이나 아니면 동산 이런 걸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 구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녹지기금 조례를 존치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금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