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6월 16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6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박석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8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명발의) 2.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내무위원회위원장 제안) 3.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내무위원회위원장 제안) 4.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10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증평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관련사항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명칭을 소관 사무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별 소관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내무위원회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환경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일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이며, 명칭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위원회 소관 사무의 균형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앞서 보고드린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등 관련 내용을 변경하여 조례와 일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윤리 확립 및 강화를 취지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대상을 시민단체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을 기하는 등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리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명 등 관련사항을 변경하고, 증평읍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민 증가에 따른 일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송산7리와 그에 속하는 5개 반을 신설하고 송산1리에 1개 반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리 및 반 신설에 따른 주민편익과 관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증평읍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리 신설에 따라 증평군 관내 이장 정원을 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금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와 지자체 재난안전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승인분에 대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 관련 수당을 인사혁신처 시험수당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임 및 숙박비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설하려는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비롯해 관련사업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능률과 사기진작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제명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감면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며, 장애인 소유 차량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통한 투자촉진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 재정지원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및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음식의 특화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 재정지원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향토음식관련 기관단체의 육성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시골마을 주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농촌지역 교통복지 증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제3조 제3호 ‘제거하고 같은’과 제4조 제3항 ‘주민 공람·공고절차’ 개정항목이 신구대조표에 누락되어 추가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 ‘인정하는 위치’를 ‘인정하는 위치일 것’으로 하며, 제14조 제16조의 글자크기를 자치법규 작성 매뉴얼에 맞게 14포인트로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림 내 숲속 모험시설과 좌구산 캠핑공원의 캠핑장 신규개설에 따른 사용료 및 세부 이용수칙을 마련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장천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활동지역 내 폐수 및 대기배출사업장과 각종 공사현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는 공장시설 등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서 부득이 공사현장 및 외부 개방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속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투자와 세부 운영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철저한 비산먼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세륜시설 운영실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오·폐수시설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청결상태에 문제가 있는 등 군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농협홍삼을 비롯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에 힘쓰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증평복지재단과 위탁 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석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천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증평복지재단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록 우리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8년 2개월 늦게 출범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복지타운 조성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2009년도에는 20억 원을 출자, 증평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증평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 청소년수련관 등을 운영하였고, 2011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2012년도에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건립하여 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초창기 재단과 복지타운시설 운영에 발 빠른 정착을 위해 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고 군청 직원을 파견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고, 한때 전국에서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복지의 요람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의 오르기는 어려워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복지의 중심에 섰던 복지재단은 보은인사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초창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단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밀려나 임기를 마치지 못 하였고, 내홍 끝에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비상임으로 선임된 제2대 이사장은 6개월을 채우지 못 하였습니다. 3대 이사장 또한 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비상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하고 결국 마지막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2월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타운이 복지요람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진 장애인복지관의 공금 유용 혐의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은 복지재단의 무능과 각 시설의 방만한 운영이 빚은 결과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때 고소 고발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재단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제1차 자체감사 결과는 덮어주기식 감사 의혹에 자유롭지 못 하였고 수많은 언론매체의 의혹제기, 증평참여연대의 성명서 발표, 회의 강력한 압박 속에 떠밀리듯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지재단과 위탁기관 5개 시설의 감사 결과 61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신분상 조치 16명, 재정상으로는 430여만 원을 회수조치하였고, 관리감독 소홀로 증평군 관계자 8명도 신분상 조치를 받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조치결과 또한 몸통은 어디가도 깃털만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신입 직원에게만 가혹한 벌은 아니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모두가 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실시한 노인복지관장 채용은 채용요건을 증평군 거주자로 한정하여, 전문가 영입은 고사하고 지역 연고주의에 함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증평노인복지관 등 5개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복지재단은 각 시설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관리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 제한, 시설장의 회계처리 단독권한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과연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규정에 얽매여, 아니면 스스로의 통제 내지는 무기력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복지재단을 비롯하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이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타운의 모든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공개모집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임의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을 실시했던 2009년도에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비록 2012년도에 의회에 동의를 하였지만, 당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둘째, 재단과 시설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썩은 뿌리를 발본색원하여 복지타운의 미래에 희망을 주어야합니다.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증평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인사권·예산권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재단을 운영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재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도리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지난 1회 추경에서 밝혔듯이 증평군의 예산상황이 개청 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20억 원을 회수하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의 해산이 당장 어려운 점이 많다는 가정 하에 복지재단의 기능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사장 체계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시 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장 상근 체계에 맞는 위상을 정립하고 위탁받은 시설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재단과 복지타운 내 모든 시설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질 때만이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당연히 그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등 4개 시설이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복지재단에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위탁기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정기간 운영성과를 지켜본 후 재단 해산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재단 관련 조례의 재개정 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의결한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재단과 시설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함께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2번의 자체감사와 이사장을 상근체계로 전환하는 등 재단의 정상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본의가 동료의원들과 뜻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 발언에 불쾌함을 느끼신 동료의원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홍성열 군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안과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상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복지요람으로 증평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