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와 지원범위,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거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보호 및 정책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범위를 추가 신설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된 다량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사무를 군으로 환원하여 군민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2003년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화하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자구 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패널티 적용 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5년도 관리계획 승인시 보훈회관 부지를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기존 부안읍 봉덕리 585-8번지에서 부안읍 서외리 567-5번지로 위치를 변경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운영 관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7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안은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젓갈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7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1등급은 실비로 2등급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물가수준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상담 및 신고 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방지와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을 수도법 제30조로 상위법에 맞게 위원수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로 국내 출장 시 의원들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4만6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6일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제안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