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에 제출되어 2015년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방향은 결산결과 반영 및 국·도비 추가 내시 등 의무성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기반시설과 기타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KRA시흥승마힐링센터 타당성 연구용역 1,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가족여성과 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 인력지원 2,520만원 중 2,52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길 조성 시범사업의 경우 푯말 등 부착물 설치 당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로 남게 되고 환경파괴 등 역효과도 발생되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연 그대로의 보존 방법 등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세부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선 보고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옥상정원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 등의 아이들이 관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근거리에서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더불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영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미래 시흥을 위한 대체영농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잔디육성사업 담당부서를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잔디육성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장소협소로 인해 제대로 된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어려운 만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좀 더 규모 있는 연꽃테마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과 연꽃철이 아니더라도 방문객들이 상시 연꽃테마파크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연꽃씨 등의 표본을 전시 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함께 매화지구 도로 수리정비사업 설계용역 시 호조벌 연꽃테마파크와의 연계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 행정센터 명칭과 관련해서는 행정조직명과 실제명칭에 차이가 있는 만큼 대야·신천권 주민들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명칭 통일을 위한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고 현재 센터 위치가 한쪽으로 치중되어 신천권 주민들의 소외감이 발생하는 만큼 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완료 후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모두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과 아울러 국·도비 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해서는 소액의 잔액분까지 반납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포동 신관아파트 벽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본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것은 부서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주관은 벽화정비사업과 걸맞은 부서로 재지정하고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 신현동 주민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도서관 휴게공간 조성 사업과 같이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은 관행처럼 되어 있고 이는 예산 누수의 주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신천도서관 휴게공간 조성 사업량 대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만큼 정왕보건지소 옥상정원 사례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신천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휴게공간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예산추계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