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6월 10일 제출되어 6월 18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본예산, 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기반시설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곧시도시 시범단지가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배곧신도시와 정왕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도로·교통시설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고 관련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배곧신도시 입주민들과 정왕동 시민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의 취지가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지역 개발을 확산시키는데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다른 미개발지역에 대한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사업이 당초 의미보다 축소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는 적합한 운영방안과 콘텐츠를 찾지 못 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이와 관련한 해외선진학습여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시흥스마트허브 악취개선을 위한 주민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는 사례로 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갈등관리 사례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시범사업은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며 현재 추진 중인 클린에너지센터사업과도 방향이 일치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사업의 추진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과 배곧·목감지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의 증가 지역과 인구에 대한 처리인력 및 장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해당 사업비를 잘 못 계상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은행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논곡동 일원 공원예정지에 구도심권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복지택시의 법정 대수를 준수해 줄 것과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복지택시와 관리 일원화 하여 장애인 교통수단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홉 번째,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시 상황을 감안할 때 인가를 받은 버스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9월부터 5200번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포동 일원 공공부지 주민 주차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3200번 좌석버스의 증차운행 손실분 지원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열 번째, 도로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주변지역의 도로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SMS 사전알림 및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비, 소사~원시선 신천역사 추가출입구 지장물 이전비, 생활폐기물 및 대행도급비 등의 심사 시 지적된 예산의 집행 및 수립에 대한 적시성 및 VE검토용역비 심사 시 지적한 예산낭비 요인의 감소 방안에 대해서도 항상 책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