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성재 예산결산특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안 64억 4,97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2.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통시장에 대한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지난 4월에 실시한 국민안전 대진단 점검결과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후조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내 상인을 보호함은 물론, 임실시장과 관촌시장에 방범용 CCTV설치를 운영하고자 본예산에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계획 CCTV댓수로는 시설의 보호 및 도난방지 역부족이라는 시장상인의 요구에 따라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입니다. 홍보물 및 훈련에 필요한 사전 준비비용으로 국비 5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2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측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가구는 434가구로 2,200만 원으로 6월에 읍면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 중 도비 600만 원, 군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015년도 안분액이 24억 원이나, 소요예상액이 21억 원으로 본예산에 13억을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5,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우대버스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인원은 1,600명이며, 본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족분 1억 3,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 상반기 중 4개소를 설치하였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군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억 6,2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부족분 2,2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대분 3,6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2대분 7,2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도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분권교부세로 지원한 도비 23%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군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8억 9,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2억 6,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이 면담 시 생활기반 시설 석축단지 내 진입로에 대한 주민추가 요구사항이 있어 1회 추경에 추가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재정임에도 지역경제과 행정을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도도 괜찮은데, 뭐하려고.... ○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경비가 더 들어갈 텐데, 내가 볼 때는. ○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용 설명을 들을 것 없고,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얘기 나온 김에 오궁리 버스승강장은 안 해줄 거예요? 예산도 안 들어와 있네요. ○

지금 낙찰 차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못 살겠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

예.

두 분의 위원님의 보충질의 한 번 또 할게요. 마을버스를 도입하려면 우리가 마을택시를 한다고 우리한테 예산 올려서 삭감시켰어요. ○

예.

마을버스를 도입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운수사업법에, 내가 좀 혼동이 되는데, 이 마을버스라면 어찌 보면 하나의 사업체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례를 해야지 않은가? 그것 한 번 연구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버스를 잘못 운영해 인사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사업자가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임순여객을 만약에 노선을 해주려고 할 때, 물론, 임순여객을 처음에 허가해 줄라고 할 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버스라는 것은 우리 시골은 처음으로 도입한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차가 조그만해 가지고. 그것은 조례 없이도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

기존,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더하고 끝낼게요. 택시를 한다고 했다가 바로 변경할 수도 있는지? 한 번 과장님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지 노선에 대해서 아까 신대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임실군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에 택시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암이라든가, 신덕 이런 데에 택시가 거기서 부르면 마을택시로 했을 때는 관촌에서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운암까지 가려면 임실에서 가든가, 강진에서 가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택시가 주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써. 그런데 왔다가 다시 나가는 요금이 더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소형 마을버스로 해가지고 중앙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자세한 계획은 아직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부분으로 해서 한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어떻냐는 소리지요, 절차가. ○

절차는 저희가 공모하면서부터 임순여객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할 때부터,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다가 위탁도 하는 거예요? ○

예.

그러면 내내야 뭐, ○

별도의 버스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만 운행하려면 이제,

그러죠. 마을버스라는 사업이 새로 생기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다가.... 고만 할게요. 운수업 고만하고요. 주만하나 할게요. ○

예.

주정차 단속차량 언제 구입하실래요? ○

저희가 지금 연한은 넘었는데요. 현재 있는 차량이,

언제 구입하시냐고, ○

지금 내년 본예산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올리세요.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도 현재 뽑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여기 안 올라와서 그래요. ○

확실하니 주차단속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하니까요. 단속한 사람도 위협을 안 느껴야 하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임실군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하게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진남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인사). 이양순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2015년 1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5쪽에서 7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 38억 7,933만 7,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대비 8, 3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회 임실, 순창, 장수, 무주 보건의료원간 친선 체육대회를 통하여 전라북도 보건의료원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이 임실군이 개최하는 차례입니다. 참여자는 약 500여명으로 1인당 3만 원씩 계상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개선사업으로 의료원 장례식장 조문 접객실 공간 협소로 유족 및 조문객들이 불편을 호소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고자 추경에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800만 원으로 확장공사를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장을 넘겨 2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강진, 성수, 덕치, 운암 보건지소에 약품냉장고 등 지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1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운영으로 장례식장 직원 인건비 보수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를 예산 절감하여 1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장비보강 추가사업으로 자동혈압계를 원산, 하운암 보건진료소에 국도군비를 35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질병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사업 총예산 5억 7,561만 4,000원 중 2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4쪽과 215쪽은 목변경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5,074만 2,000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465만 원에 비해서 예산 3,465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예산확정 변경으로 1,60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치보철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5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중 일반보상금 264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7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6,286만 9,000원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18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850만 원과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보상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올 6월 달이면 어떻게 돼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가요? ○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공직생활 한 30년 넘게 하셨어요? ○

41년 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들 잘 새겨들으셔야겠습니다. 선물 하나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같네요. 어떻게 보면요. ○

예.

소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가 불과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근무하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이곳저곳 주민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고 그랬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을 안고 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의료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40년 이상을 공직생활 하셨다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 숙제 하나 풀고 가셔요. 211페이지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수당 있죠? ○

예.

그 부분 지금 의료원장 계세요? ○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6개월분을. 지금 이번 주에 공고를 냈거든요. 지난번에 공고 내 가지고 채용을 못했고, 이번에 다시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문의를 다 풀어서 공고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의료원에서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오시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그렇게 한 번 제한공고를 내보자 해서 지금 공고를 띠웠는데요.

지금 두 번째죠? 올해, ○

예.

원인이 뭐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예산이 어차피 서있으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

저희는 원장님은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야 되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계약할 때 계산하는 계약 가급에 해당되는 봉급액이 있어요. 그것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인사부서에 일단 계약하고 나서 다른 데에서 보통 내과나 보면 1,200만 원씩 받으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그 만큼 드리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채용하고 이제 다른 데에서 더 많이 받은 던 것 확인서 가지고 오면 더 상향해서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다가 말씀을 드려 놨는데요. 좀 봐야 알겠습니다.

임명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

저희는 1월부터 오실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6개월이 지나가지고, 6개월 삭감 했잖아요, 지금 현재. ○

예.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

예.

. 216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 있죠? ○

예.

있어요? 임실군에, ○

치의사요?

이 사업을 누가해요? ○

치과 의사는 저희가 외래에 한 명 있고, 구강보건실에는 구강보건사업을 학교나, 지역을 치과 이동진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료를 해주고 있고요. 의치 보철 사업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하주는 고만요? ○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에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해야죠.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유행하는 메르스 예방에 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말씀 드렸는데, 금방 같은 중복된 질문인데, 우리 원장님 공고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의료원 장례식장 계약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공고를 내실 때 잘 내셔야겠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

예.

조금 보완만 해주시면 잘 할 것 같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또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말씀하시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16쪽 보시면, 제일 윗 칸에 치매관리 지원 있잖아요? ○

예.

지금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데, 우리 임실에 치매환자 자꾸 늘고 있어요? ○

치매환자는 늘고 있죠. 치매환자가 현재는 9.8%니까,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100명의 한 10명 정도는 치매환자다고 이렇게 저희가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치매환자를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의료원에서, ○

저희가 일단은 65세 이상, 60세 이상은 전부다 거의 노인들 선별검사를 다 해요. 선별검사 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좀 많이 나오면 치매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들은 아름다운 노인병원이 치매병원이거든요, 죽림에.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해요. 정밀검사를 해서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이 분은 치매환자 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가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환자들한테 갖다 드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원하거나 이런 때는 혜택이 없고, 약만 주는 것이고만요? ○

그렇죠. 저희는 입원하고, 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약 투약하는 치료비, 약값 그것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이 지금 우리 임실군에 고령인구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 보조금으로써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23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은 16억 42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3,812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환자진료 일반관리입니다. 이동검진방사선 인부임 323만 4,000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에 7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4쪽입니다. 진료업무 지원입니다. 건강검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상병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환자진료지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응급실 폭력 등 진료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 경찰,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강화를 통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 위한 신규 사업으로 기금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5쪽, 지역보건지원사업과 226쪽, 227쪽 모성, 아동건강지원 사업까지는 기금, 도비 변경으로 감액 또는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27쪽 하단부근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8쪽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거점 공공형 산모 보건의료관리사업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관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병원 리모델링 2억 5,000만 원과 의료장비구입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의료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4만 원을 증액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공중보건의 인력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7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실적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금 추가 지급분과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15년도 복무만료 근무자 미지급된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쉬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정액 64억 7,038만 3,000원에서 2억 2,449만 1,000원을 증액시킨 66억 9,4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안 233쪽 농촌지도사업 운영에서 지도사업 평가회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가에 참석자 실비보상금 1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현장지원으로 병해충 지원방제를 위한 쿠폰 제작비 120만 원과 토양검정실 AA기 수선비 1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관정 용수량 부족에 따라서 중형관정 1기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4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중 과실 결실관리 이용 정형과 생산 시범사업비 잔액 30만 4,000원과 시설 들깻잎재배 시범사업비 5,400만 원은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700만 원을 증액시킨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설개발 도비사업비 군비부담금 1,280만 원을 부담해서 2,5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험개발 시험포 관리 운영으로 경관식물 초화류 생산 화분, 퇴비, 상토 재료비 6,000만 원을 증액시킨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을축제용 국화묘 16,000주를 지금 중화분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서 7월 말 중에 큰 화분에 옮겨 심어서 가을 전시용 국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부족액 1억 4,677만 5,000원을 증액시켜 4억 9,35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역시 부족액 97만 6,000원을 증액시켜서 64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250평 규모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말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당초에 오수지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포기한 것 아니에요. ○

예, 희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1,000만 원 가지고 관정이 파지는가요? ○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가요? ○

대형관정이 아니고, 중형관정으로 팔려고,

중형관정이네요. 지금 우리가 농업용 관정도 파는 것이 시설비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부대비 포함해서 한 3,300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그것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저희는 그 시설에 맞게 관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달라야 하는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걸로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

예.

234페이지에 시범포 관련 운영에서 경관식물 초화류 재배 해가지고 예산이 좀 섰네요? ○

예.

설명서를 보니까, 내가 쥐어뜯는 소리 좀 하려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추진근거가 군수님 지시사항 그랬네요. ○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축제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니고, 계속 해왔죠? ○

예, 해왔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었어요, 사실은. ○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묵살 당하다가, 군수님 한 마디이니까 그냥 하는 것은 뭐예요? ○

아니오. 묵살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부의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치즈하고, 한우하고 이렇게 축제를 병행해서 가을축제로 전환을 시켜서 이제 임실군 대표축제로 발전시킨다고 복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부서가 지금 책임운영제를 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들어 낼라고 하고, 낯 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래요. 말은.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여덟 분이 독립적 기관이라고, ○

예.

무슨 독립적 기관이에요. 앞으로는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

예, 명심하겠습니다.

묵살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실증포 저도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리고 계상 내용에 보니까, 재료비만 있지, 인건비는 없어요. 누가 키워요? ○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을 키우는데, 또 거기도 그냥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한다, ○

예,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있죠, 이것도.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 맞아요, 어느 정도는. 어려움이 과에서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주둥이 틀어졌어도 피리는 바로 불라고 그랬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요구를 했어야 맞죠.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요. 23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예산이 적은데 20만 원 계상된 거요. 쿠폰 제작비용이에요? ○

예, 제작비입니다.

? ○

예, 개당 20원씩,

그 만큼 쿠폰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

지금 회수를 했는데요. 95% 회수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현재 이 쿠폰제를 이용하고 현장의 소리를 한 번 들어 보셨는가요? ○

예.

? ○

이제 사실상 처음 도입당시에 농협측에서 상당히 불평의 소리가 있었는데, 막상 이것을 다 회수를 해서 보니까, 거의가 농협으로 다 이용이 되었고요. 시판해서 18%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래도 시판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시중 농약값은 경쟁 관계가 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졌습니다.

? ○

예.

이런 것들은 진짜 검토를 해야 돼요. 무조건 행정에서 일관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농인들이 사용하게끔, 이런 소리도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

예.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보고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는 없지만, 잡곡 가동시설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

잡곡 가공시설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충분한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검토를 못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간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니까, 양쪽의 법인의 기준이 미달되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부적격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양쪽 법인에.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하반기에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보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만의 잘못은 아니고, 일부 잘못도 있어요.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고,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내두르는 것에 대한 방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있죠? ○

예, 그 역시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아니에요. 힘이 약한 사람한테 힘이 많은 사람이 내두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군민을 상대로 그런 장난들 치면 안 돼요, 앞으로는. ○

예, 명심하겠습니다.

힘들게 하고, 경제적 비용도.... 좋지 않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저도 미움을 받고자 하고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미운지 자꾸 하고 싶네요. 지금 초화류도 식재하고 하려면 실증포에 지금 면적이 그만큼 있던가요? ○

모자라죠.

? ○

초화류는 지금 한 12,000본정도 해가지고 지금 치즈테마파크에 이미 분양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국화가 한 16,000주 지금 화분에 크고 있는데, 그것을 큰 화분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하우스 내지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해서 지금 10월까지 끌고 가보려고 하는데, 시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기본 인프라도 확충을 해야죠, 그것은. ○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완전히 되지 않다보니까, 나름대로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성립을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농도에요. 그래서 다른 것 보다는 그런 인프라에 관련 된 것, 또 행정에서 선도하는 부분, 실증포 이런 것들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해야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공유재산, 국가 재산이 아니라,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내년도에는 올해 그렇게 해보고,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런다면 내년도에는 깊이 고민들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군민들의 소리라고 들으셔야 되요.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

예, 그럼요.

현재의 소리라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빨리 대응하시고,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운영팀과 상수도팀, 하수도팀과 정수장운영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66쪽입니다. 옥석지구 다목적 농촌개발용수개발사업 편입 지장물 관정과 상수관로의 대체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보상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쪽,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물 방호를 위하여 배수지 주변에 설치하는 보안시설 CCTV 설치사업과 지하수에 존재하는 라돈 등 방사성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설치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관급자재 환불금 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오수~월락간 도로공사 구간내 상ㆍ하수관로 350m를 이설하기 위한 상하수도 이설 보상금 8,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옥석지구 다목적농촌 용수개발사업 관정 등 편입에 따른 협의 보상비를 마을상수도 관리운영의 시설비 청웅면 조항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의 사업공기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시설보안 및 수질관리가 취약한 10여 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설치비 5,000만 원과 배수지 주변에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외부침입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60여 개소에 임실군 소규모 수도시설보안사업 설치사업비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하수도 분야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미처리된 생활오수의 하천으로 유입을 방지하여 하천수질오염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설비 상신마을 하수관로 확장 공사비 2억 9,000만 원과 실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비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진제강 공업용수 수량산정 후 제출해 달라는 환경부 요청에 따라 본 용역이 사고이월 후 년도 폐쇄로 불용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하수와 계곡수의 고갈 및 수질악화에 따른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3억 원과 지역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실-진안 지방상수도연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사업 연구용역비로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000만 원과 임실군 상수도사업 자산재평가 및 적정요금 연구용역비 1,700만 원, 임실군 상수도기술 진단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녹물발생에 따른 노후관로 교체공사 9,000만 원과 배수지 및 수도시설 주변정리 사업비 1,000만 원, 상수도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 블럭화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수압을 낮추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감압변 설치사업 3,000만 원, 그리고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수장 일반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과 시설비로 노후시설 보수공사 외 3개 사업의 계수조정으로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예비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의 전기요금 3,900만 원과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고장시 신속한 수리를 위한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의 고장 시 생활 오수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역류현상의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우려되어 부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와 펌프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오수~월락간 도로공사 구간내 상ㆍ하수관로 350m를 이설하기 위한 상하수도시설 이설공사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1회 수정 1차 일반회계로 예산 1쪽입니다.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으로 펌프장의 악취로 인하여 주변,

소장님! 그것은 앞에까지만 하시게요.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5년도 1회 추경안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세입세출 추계가 잘 못된 겁니까?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을 당초에 세웠는데, 그 공기를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65일을 저희들이 위탁하는 과정을 좀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공기를 단축 시키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할 적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지, ○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요. 지금 종합경기장 소방시설 거기 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요즘에 소방시설을 하고 추세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저희가 연초에 소방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정비. 그래서 종합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결과 양호로 판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다른 필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제초제 살포 및 조경수 시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에 제초제를 꼭 해야될 그런 상황인가요? ○

우리 시설이 워낙 망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풀 뽑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초제 살포하면서 상당히 염려한바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중이 이용하시니까, 건강에 유해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다니는 부분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해가지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 뭐 등등 요새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해서 쓰시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과하고 연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제초제 사용을 좀 지양을 하셨으면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문화체육센터에요.

2개소에요? 두 군데를 해요? ○

설명서에 2개소,

소장님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세요. ○

운영팀장 이영곤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본부석 있잖아요. 본수석 쪽하고, 그 다음에 메인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음향시설을 전체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곳 있잖아요. 그 두 군데를 같이,

체육문화센터 거기 두 군데 해서 2식이고만요? 다른 데가 아니고, ○

예, 공간 안에다, ○

체육관 내에 있는 음향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중복 질의인데요. 생활체육공원 조경전지 및 제초작업이 큰 금액은 아닌데, 6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어요.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

지금 그동안에 1년에 1,400정도만 가지고 이것 제초 환경정비를 하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미흡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주 쉴틈 없이 거기에 전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 전에도 또 며칠 이렇게 밖에서 일하다보니까 더위를 먹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 정말 보이지 않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배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인건비도 예초 인원을 보충 해가지고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 살포 부분 있죠? ○

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그 전에 조경수에다 제초제를 잘못 살포 해가지고 많이 고사된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 생활체육공원 바로 앞에 군자정 올라가는 그 진입부분. 그 부분이 소나무가 많이 그때 상했었어요. 그게 제초제 살포를 잘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려면 조경수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초제를 해야지, 무조건 살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

예, 맞습니다.

심어가지고 고사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제초제 살포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요소요소에 뿌리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예초기 가지고, 예초기를 함으로써 지력 증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추후에.... ○

예, 잘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다가 빼먹어 가지고, 지금 246쪽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군민회관 음향시설 보완사업 해가지고 3,2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

예.

군민회관 음향시설 보완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

지금 19년째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4년 전에 일부 시피커만 보완을 했어요.

일부 스피커만 했습니까? ○

예, 일부만.

예,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