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6월 2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6월 16일 제23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취득세 등의 보전분에 대한 조정교부금, 보통 및 특별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지원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으로서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다편성,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341억9,400만원 보다 222억7,900만원이 증가된 3,564억7,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5억7,400만원이 증가된 2,964억5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억500만원이 증가된 600억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5억8,900만원, 조정교부금 26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2억8,400만원, 보전수입인 잉여금 60억6,600만원, 기타 49억5,000만원 총 110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추가사업 그리고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4건 1억2,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