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그리고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3농 정책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둘째,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으로 부가가치확대 셋째,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입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첫째, 고유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둘째,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 가공·유통산업 활성화 셋째,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소득 및 농촌 여건개선 넷째, 과수·특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다섯째, 함평쌀 대표 브랜드 정착 및 농산물 직거래 인프라 구축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며 1분기에 208명,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별로 신청ㆍ접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씩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이며 1월부터 5월까지 346명,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신청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셋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ㆍ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간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 5명중 3명이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회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0억 원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하이며, 연리 1%로 상환기간은 1~2년 거치이고 3년 균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농가,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중 2농가 9,000만 원, 10월 중에 융자금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8억 원으로 융자한도는 농업인 1억 원, 유통가공업체는 10억 원까지이며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또는 일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6명은 10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셋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은 200만 원, 농어업법인은 4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3억 9,000만 원이며 우리 군 출연금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이자차액 융자사업 대상자는 18명, 9억 3,500만 원으로 이차보전액은 3,400만 원이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촉진입니다. 첫째,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경관 보전활동비로 ha당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억 원입니다. 6개 지구 167ha를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여 이행 점검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5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2,500만 원의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현재 1개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10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셋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100만 원입니다. 1개 마을을 선정하여 1년간 매달 12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하여 사무장지원 마을을 추가 선정 후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넷째, 관내 주말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인근 지역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관내 인구유입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보와 월야에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빛고을 생협 및 대동면 월송리 친환경 농업단지와 연계하여 1개소를 운영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비료를 산성토양과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공급 지역은 학교, 엄다, 대동면입니다. 총 사업량 3,784톤에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말까지 전량 공급과 살포를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만 미살포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살포 지도를 통해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적인 농업 추진을 위해 사업량 107만 8,985포에 25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현재 사업량 1,078,985포를 확정하여 70% 공급 중에 있으며 아직 미공급한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하여 적기에 살포토록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번째,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축분원료구입 지원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의 부지매입과 토목공사, 시설투자 등 초기 공사비의 부담가중으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 원료인 우분, 계분 등 축분의 구입비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운영비 4억 5,000만 원과 축분구입비 6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으로 2015년 금년은 지원 마지막해로 축분 구입비의 50%인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축분 등 4종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사업비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 2,473ha에 사업비는 22억 3,300만 원이며 친환경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직불금 형태의 장려금으로 유기인증은 ha당 120만 원, 무농약 인증은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계획대비 83%인 2,042ha를 신청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신규 및 누락농가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추가 신청·접수받아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한 인증서 교부결과에 따라 11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6,993ha에 사업비는 8억 3,900만 원이며 저농약 무제초제 농법을 실현하고 제초비용 절감을 통해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ha당 12kg에 대한 1만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친환경단지와 일반답에 무상 지원하였으나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 금년부터 희망하는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90% 보조 10% 자담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을 군이 추가로 5% 부담해 줌으로서 농가는 당초 10%에서 5%만 부담하도록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현재까지 우렁이 공급은 계획대비 87%인 6,100ha를 신청하였으며 신규 및 누락농가도 모내기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우렁이 공급 확인 서류 등을 통해 공급업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1,723ha에 9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041ha에 1,059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각 인증기관별로 6월부터 11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적격자인 경우 12월말까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네번째, 유기농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유기농 실천농가의 소득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량 310ha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7ha에 127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각 인증기관별로 6월부터 11월말까지 유기농업실천 이행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적격자인 경우 12월말까지 농가별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벼 무농약이상 인증 실천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00ha에 사업비는 23억 5,500만 원으로 벼 무농약 이상 인증을 실천하는 농가에 ha당 유기농은 150만 원, 무농약은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비 66%인 1,855ha를 신청하였으며 다음은 15쪽,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신규 및 누락농가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추가 신청·접수받아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한 인증서 교부결과에 따라 11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734건에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 실소요 경비를 지난해 80%에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90%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며 전체 인증의 90%가량이 10월부터 12월에 집중 교부되는 관계로 5월말 기준으로 계획대비 2%만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인증 연장, 신규단지에 대하여 사업신청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보조금 청구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적격자인 경우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쌀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사업입니다. 첫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7,352ha에 총사업비 10억 660만 원으로 못자리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180,000포를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입니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쌀값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8,723ha에 국비 87억 2,300만 원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경작자 7,050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쌀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이 107만6,416원이며 비진흥지역이 80만7,312원이며 8월부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셋째, 우리 밀 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쌀보리 정부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작목을 육성하고 밀생산 규모화로 판로확보 등을 통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ha에 군비 7,100만 원을 밀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산장려금 지원은 6월말까지 이행점검 완료 후 친환경인증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중소농가에게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성을 위하여 70만 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이며 현재 277대 선정,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밀 재배 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구입을 희망하는 밀재배 농가에게 구입자금 지원을 통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곡물건조기 6대, 총 8,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에게 화훼, 과채류 등 작물 종묘대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량 15ha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재배용 비가림하우스 설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3ha에 총사업비는 6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 18농가 3.3ha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넷째, 친환경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단호박 및 고소득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ha에 4억 원입니다. 현재 대상농가 137농가 중 110농가 추진 완료하였으며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시설원예농업 기반 확충 및 소득보전입니다. 첫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 18공으로, 중형관정 14공, 소형관정 4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소, 5,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토양 유효 미생물 증식을 위하여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으로 게르마늄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0,641포, 1억 5,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가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게르마늄이라고 명기하지 않고 토양계량제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셋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000ha, 3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말 기준 우리 군 가입현황은 107농가 110ha가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지방비 집행 예정금액은 1억 800만 원으로 12월 말 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의 가입실적을 기준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고품질 특화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첫째,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우리 군 특산품인 왕골돗자리의 명성을 회복하고 외국산 완피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2ha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완초 재배 지원사업 선정 농가는 3농가에 1.9ha이며 6월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둘째, 친환경 유망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신규 소득작목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국ㆍ도ㆍ군비사업의 추가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26농가 4개 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다용도 비닐하우스 설치를 165㎡ 기준으로 83동,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6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40농가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50개교 4,019명에 대해 8억 4,600만 원 중 도비 1억 5,300만 원, 군비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도내산 친환경농산물로 100% 공급되도록 하고 품질검수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과채류 및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사업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군비사업은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로 각각 사업명과 지침을 달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량은 도비 12동, 군비 50동, 사업비 3억 7,200만 원에 도비 1,400만 원, 군비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당 규모는 10㎡로 컨테이너 판넬식 건축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모를 통해 4개 업체의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5월말 현재 32동 완료하였고 30동에 대하여는 연말 이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화 및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지역 농산물 인지도 향상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말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대상자는 15개소입니다. 다음은 28쪽, 고품질 나비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첫째, 고품질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원료곡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수매한 물량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곡 40kg 2만포 수매장려금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78농가 179ha가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평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원료곡인 호평벼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00만 원을 지원하여 610가마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나비쌀 원료곡 확보로 지속적인 품질고급화와 판매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육성입니다. 먼저,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가죽나물 장아찌 등 품목생산을 위한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월봉참영농법인이며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 심사중으로 6월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반찬사업입니다. 반찬류 생산을 위한 작업장,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신광 사간마을 부녀회와 나산 초포입석마을 부녀회이며 설계완료에 따라 6월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사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를 위해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식품에 사업비 6억 원, 국향다원에 3억 원, 총사업비 9억 원이 지원되겠으며 설계완료에 따라 6월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식품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나비골 한과에 가공시설 및 설비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자인 코코허브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시리얼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에 따라 6월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확정되었으며 군비부담은 10%입니다. 다음은 31쪽,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산지 조직화를 위한 교육, 견학 및 홍보·마케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청일유통영농법인에 총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현재 사업이 승인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조기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산지유통조직의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청일유통영농법인에 총사업비 4억 7,800만 원으로 공동선별 실적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자원인 단호박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서비스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8억 9,000만 원 중 역량강화,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단호박 가공공장 건립 및 기계설비 구축 등 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3,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월야 단호박 가공공장은 6월중 완료되겠으며 자희자양의 체험관 시설은 6월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보조분야는 2015년산 단호박 수확기 선점을 위해 kbc 생방송녹화, 대도시 홍보투어 등을 통한 함평 단호박 홍보와 단호박조직 육성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업인 등 소규모 가공업체 육성지원입니다.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생산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3개소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중 공사착공 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단호박 공동선별장 사업입니다. 단호박 유통조직에 대한 단호박 선별장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중 준공으로 단호박 수확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축·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은 14회를 운영하여 1억 3,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특산물 판매는 조계사, 자매결연단체, 나비축제 등 15회에 걸쳐 3억 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2개소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신규 개척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시장 확보에 더 열심히 하는 등 직거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함평쌀 전국 브랜드 유지 및 판촉지원입니다. 함평 쌀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함평쌀의 학교급식 확대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 21개교, 광주 19개교, 관내 49개교 등 89개 학교에 현재까지 125톤의 함평쌀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쌀의 학교급식 공급처 확보와 함평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나비쌀 샘플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합농협 RPC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판로확보와 전국적인 대표브랜드 쌀 명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함평농산물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및 함평쌀의 평생고객 확보를 위하여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통합 RPC 전남쌀 택배비는 계획대비 55%인 55,100건의 택배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우체국과 연계하여 G마켓 및 옥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 나비관”을 통해 현재까지 19개 업체에서 4,764건의 택배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택배비를 적절하게 지원하여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평생고객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규 핵심사업 첫 번째, 함평생비빔밥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자원인 함평생비빔밥을 활용 나물산업, 관광,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사업에 공모하여 예비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컨설팅을 통해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자본보조분야에 17억, 경상보조분야에 13억이 지원됩니다. 관계자들과 협의 및 컨설팅으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함평생고기비빔밥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생산자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정당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읍면별 대표자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참여 희망농가 65명과 함께 완주 모악산 로컬푸드와 고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선진지 견학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10월중에 참여형태와 조직을 결성토록 하고 사업을 2016년 2월중에 신청하여 내년도 10월중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가장 군민에게 소득이 가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호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단호박 선별장 2개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나산에도 할 계획이고 그런데 단호박 앞서서 신광 가덕에 단호박 가공공장이 있더라고요. 현재 가동하지 않고 그쪽 안에서 공장이라든지 신광서 다니는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공장이 부도가 나서 가공공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공장은 혹 어떤 점에서 그러는지 아시는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통선별처리장 지원으로 해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단호박 선별기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짧거든요. 여름철 한철 지나버리면 그 선별장을 효력 있게 쓰는 과정을 한 가지 덧붙여서 가을철이면 김치절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용도로 연중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아닌 타 시군에 가서 보면 그렇게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어떻게 써버리냐면 한 가지 써버리고 놔둬버리니까 동네 농기구고 잡동으로 다 쟁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은 호박기간에는 어느 법인체에서 쓰고 또 남은 기간에는 김치 절임하는 법인체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연중 창고를 활용 있게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수박 선별하는 고창 같은 데 제가 볼 일 있어서 다니다보면 수박 철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같은 돈을 투자했어도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박사랑문제는 그분이 주로 신광치만 취급을 했습니다. 부도는 났고요. 이분은 해남치를 많이 취급을 했어요. 우리 군에도 피해농가가 좀 있었습니다. 자기 딸들 두 분이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쪽에 소홀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올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부도가 나서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선별장 활용문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못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선별장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에 단호박을 빼고 그냥 농작물 공동선별장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향토산업 비빔밥육성사업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물어보고 또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이 그래도 명성있는 함평 생고기비빔밥입니다. 또 이번에 향토산업으로 비빔밥거리를 만들겠다고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 비빔밥향토산업이 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함평에 비빔밥을 먹으러 올 것이고 또 함평의 비빔밥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도 함평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생산농가가 직접, 유통을 거치지 않고 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빔밥거리를 5일 시장 안에다가 할 것이죠? ○

저희들은 거리라는 표현은 쓸 수 없고요. 향토산업단지인데 주가 비빔밥 상가들하고 같이,

비빔밥하는 식당들하고 같이 5일 시장 그쪽 아니면 함평 읍내에다가? ○

5일 시장 쪽입니다.

제 생각은 기왕에 하실 바에 로컬푸드도 같이 연대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함평의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고 함평의 생고기나 낙지를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신선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비빔밥 재료에 넣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함평 비빔밥이라고 하지만 그 비빔밥 재료들이 어디 것인지 알 수 없고 중국산인지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30억 중에 3억 5,000만 원이, 로컬푸드라 하면 로컬푸드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도 로컬푸드냐 이렇게 이야기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식자재유통센터를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가 성공하고 또 우리 함평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신선 농산물 판로처도 찾고, 또 식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함평의 무농약 농산물을 가지고 식자재를 쓰기 때문에 명성도 같이 얻어가고 손님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함평의 비빔밥은 거의 생비빔밥이잖아요. 식당들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비빔밥 식당들이 7~8개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가지 품목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난번에 함평 전국노래자랑할 때 잠깐 세팅해서 나온 소낙비라고 해가지고 소고기하고 낙지하고 넣어서 한 비빔밥도 있데요. 그런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또 낙지만 할 수 있는 비빔밥을 개발해서, 소고기만 가지고 단일 품종만 하시지 마시고 식당메뉴도 서너가지로 해서 비빔밥을 가지고 향토산업을 성공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함평의 비빔밥 집에 가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소고기 비빔밥만 먹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6개 정도 비빔밥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식당에서 선별적으로, 우리 식당은 두가지라든가 세가지라든가 비빔밥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문제도 해결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메뉴들도 같이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생고기비빔밥만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5~6가지 이상 메뉴를 개발해서 그것도 개발하면 상표도 만들어 내고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무화과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8농가가 선정되었는데 다 집행은 안했죠? ○

지금 농가는 다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비 집행이 2억 얼마만 안 되었지 지금 시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안에 사업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시끄러움이 나왔던 부분인데 학다리중앙초등학교가 가스시설이 들어 와가지고 그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농로포장, 개거, 그다음에 무화과생산단지 이렇게 들어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농가 선정이 되었냐’고 하니까 ‘선정이 안 되었다’해서 의회에서는 ‘앞으로 무화과 전망은 어쩌냐’하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무화과가 과잉생산이 우려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한데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시설할 장소가 전부 논이기 때문에 벼를 베어놓고 나서 시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라, 추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마을 분들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주민 분들이 지금 무화과 하우스를 지었어요? ○

거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다리도 무화과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쪽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사업포기를 했어요. 절반 가까이가. 왜냐하면 앞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

월호리 쪽은 지금 무화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사람들 숙원사업은 마을주변 기반조성이나 농로포장이나 개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 무화과 예산 삭감해 버렸다고, 데모할 정도로 찾아왔어요. 그런 부분하고 연대해서 계속 쭉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 잡곡을 취급하는 농협이 있죠? ○

예.

과장님 그 잡곡이 함평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함평산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이 더 많죠? 함평산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약 4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40%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10% 미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지원해 주시냐면 잡곡 샘플을 제작하게끔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랬죠? ○

작년에요?

올해요. ○

올해 예산 삭감했습니다.

삭감 안했어요. 의회에서는 삭감 안했습니다. ○

저희가 이번에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

예.

그런데 그 건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함평산도 아닌 잡곡샘플을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홍보용 샘플을 제작한다고 3,000만 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농협예산 삭감한다고 신문부터 우리 농산과, 하도 시끄럽게 하는 통에 본예산에 끼워 넣어 줘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소신있게 지원 안하고 이번에 삭감안에 넣었네요? ○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만 우리 군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저는 지원을 않겠습니다.” 하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했어요. 작년 2회 추경 때, 그랬더니 농협예산 삭감했다고 난리쳤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몰아가네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요즘 양파 값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생산을 잘한 농가들은 고소득을 하고 있고 아까 이진섭 위원님 우리 위원들한테 양파를 구경시켜 주시면서 한 망을 주셨는데 보니까 단일생산량이 1마지기에 400망 이상을 생산하신데요. 그렇게 잘하신 양반들은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양파 소비촉진 행사로 해서 예산 8,800만 원을 승인해 주면서도 위원들이 진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1월 쯤 되면 양파 생산농가들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소비촉진 이 예산은 양파즙을 짜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시식을 하겠다. 그때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소비촉진을 해서 양파를 많이 소비시키겠다. 그런데 그때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성인들도 양파즙을 먹기 꺼려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먹겠냐,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군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생산 농가들한테 관수시설을 해주던가, 아니면 멀칭비닐을 지원해주든가 담는 망을 지원해주든가 생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소비촉진행사자체가 안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군수님도 흔쾌히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원해야 하는데 양파 값도 좋고 해서 군수님이 이 부분은 다른 농업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흔쾌히 집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업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고 농업부분 예산은 거의 삭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 아니다하면 논의하고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했다고 크게 잘못한 것 같이 의원들을 몰아서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농산과가 그래요. 다른 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

죄송합니다.

농산과가 유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흐르는데 농축산물자원화시설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도 3년간에 10억 5,000만 원을 원료곡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1년에 3억 5,000만 원씩, 금년이 마지막입니다마는 그것도 6대 때 처음에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논의를 했냐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라고 와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니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축분구입비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착공도 안했습니다. 착공도 안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합장부터 전무부터 의회 데모 왔어요. 가만히 보면 조절을 누가하냐면 농산과에서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운영비 지원해주라는데 착공도 않고 또 축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삭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회에서 보고도 않고 함평군하고 함평읍 농협하고 이미 협약을 했데요. 1년에 3억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겠다. 그 상태를 의원들은 몰랐어요. 이런 부분도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원들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산과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런 모습이 좋지 않고, 우리 의원들도 다 심도있게 생각하면서 삭감안을 내고 잘못된 것은 건의하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양파즙 짜서 소비촉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 어려운 재정에 돈은 없다는데 8,800만 원 양파 짜가지고 홍보하면 쓰겠느냐, 학생들 먹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하도하도 이야기해서 승인해줬더만 결국은 안 쓰고 반납해 버리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재영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학교단지에 무화과 그때 하우스 5농가를 정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깎은 원인은 제가 그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깎는 것이 당연한 것은 거기가 가스로 해가지고 특혜를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장님은 별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상태고 또 20농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섯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첫째는 마을에 혐오시설이 감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마을주민 회의를 거쳐서 줘도 괜찮냐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협약한 것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을회의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시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공동으로 마을주민이 다 같이 필요성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택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특정한 사람만 결정해서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마을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동의서를 첨부시켜라, 그래서 해라 나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 내용을 모르시니까 하지만 다음에 그 마을에 혜택을 주고 싶으면 마을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놓고 사업의 특혜를 주세요.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을 전체가 쓸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고 또 마을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마을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육성사업 중에서 가스충전소 때문에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다른 농가하고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거기라고 특혜를 준 것이 없어요. 즉 말해서 거기가 세 농가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세 농가 했는데 우리가 가스단지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똑같은 농가차원에서 18농가 중에서 거기 3농가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준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여러 사람이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전에 방금 말씀 도중에 세 농가만 하고 두 농가는 포기를 했다는데 사실은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뭐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냐면 가스, 이를테면 혐오시설이나 불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마을하고 협의과정에서 마을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그 예산을 배정했다. 그래서 당시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모르는 예산이다. 여기서 그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인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일반 18농가에 해당되는 예산을 쓰셨다는데 그 예산은 다 남았겠네요? 그 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섰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6,900만 원은 전체 사업비고 18농가는 군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무화과하실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지 이쪽을 모토로 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요.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규산질 2,785톤, 석회질 999톤 해서 5억 3,000만 원 전액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대 때 저희와 함께 활동하셨던 이동윤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적을 굉장히 받았었고 그분이 체크를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것이 그전에는 도로변에 비닐이 오래되어서 삭아서 터지고 굴러다니고 이래서 환경도 저하시키고 또 사업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 해서 지적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는 졌는데 마을 공지라든가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또 큰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고에다가 아주 좋게 딱 모셔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치한 농가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주기 때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도 써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시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이지만 예산 때문에 공급이 늦어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기에 살포할 수 있는 시기에 공급해줘야만 시기가 넘어가지 않고 이를테면 농한기 때 공급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농한기 때 들어가야 할 것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시기에 안 가다 보면 어쨌든간에 도로가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햇빛에 노출이 되고 비닐은 햇빛에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더러 나오지 않느냐 싶어서 노력은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최대한 적기에 공급해서 꼭 당해연도에 공급한 토양개량제는 살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규산질 문제가, 석회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마는 규산질은 농가 분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급시기를 당길려고 하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독과점입니다. 물량이 거의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공급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해가지고 조기에 공급이 되고 방치되고 있는 토양개량제가 없도록 더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밀 생산에 관련해서 근래 들어서 밀에 판로걱정보다는 지금 생산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곳은 많은데 특히 손불지역이라든가 대동이라든가 요구하는 업체는 많은데 생산량이 적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밀이 저희 지역에 재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틈새작목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해서, 지금 아마 큰 들녘 같은 데는 총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나오지 않느냐 싶은데 저희 손불 지역 같은 경우는 동암이나 총체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경리정리가 덜 된 지역, 대동 쪽 같은 데 이런 데다가 특구를 만드셔가지고 밀 같은 것, 양을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밀은 부족합니다. 찾는 업체들은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입장에서는 다음 후기작인 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숙기가 빠른 품종을 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농가들은 벼에 치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군수님 말씀도 그러셨는데 밀을 확대재배 해라 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밀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군 소득에 도움이 되고 또 수입농산물에 대처하는 쪽으로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도 어차피 경영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억지춘향식으로 고사리를 재배한다, 물론 우리 농산과는 아닙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그런 예산들, 틈새작목을 육성한다고 사용하는 그런 예산들보다는 당장 이렇게 부족한 밀 생산하는데 투자를 해서 정말로 소득하고 빨리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산과하고 통합이 되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농산과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농업정책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별도로 있고 우리 농산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사실은 다 중복되는 일인데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억지춘향을 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밀이 몇 년째 수요에 비해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서 생산을 많이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런 시장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밀 예산을 가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원농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농업기반확충 소득보전이라는 데서 보면 관정이 지금 총 18개소 계획해서 9개소가 나갔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그렇습니까? ○

예.

그런데 우연스럽게도 상반기에 꼭 50%만 나가야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50%입니까? ○

지금 파고 있는데 돈이 그만큼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집행사항이고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은 18개 사업량 다 들어왔습니까? ○

예, 확정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데는 없던가요? ○

우리가 지원해주는 관정하고 또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관정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원예용 관정을 금년같이 극심한 한해 때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많은 관정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금년도 사업량이 이것 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예비비라는 성격이 어떤 겁니까? 그런 극심한 가뭄대비, 천재지변, 이럴 때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농업군 같은 우리 경우에 적기에 수분공급을 했으면 상당히 뿌리로써 결구되는 이런 작물들이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심한 봄 가뭄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요구한 양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18개 중에서? ○

관정은 지원해주려고 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하천에는 물이 많이 넘쳐가고 있는데 밭작물 양파 이런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천물을 이용해서 스프링클러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느냐, 관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데 먼저 앞서시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앞으로 질문이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마늘이나 양파 수확량 추계는 안 나왔죠? ○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무안 같은 데 하고 물론 면적단위로 대비해 보십시요마는 면적단위로 봐서는 50% 이상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정확한 추계를 말씀 드릴랍니다마는 왜 그런 추계가 나냐면 제가 2012년도엔가 군정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극심한 봄 가뭄이 계속됐을 때도, 무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대대적인 관수시설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고 그때 제가 물었더니 대책도 강구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 보실란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무안 같은 데는 박으면 관정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와는 지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수원인근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관수시설해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데도 우리가 스프링클러라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농가소득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금년같이 양파 좋은 시세에 그렇게 했으면 농가소득에 엄청난 지원이 되었을 텐데, 이런 것들 우리는 돈이 없다, 힘이 안 닿는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비비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십시오. 이런 천재지변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쓴다는데 누가 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여러분들이 직무를 태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어떻게 해야 농가소득을 증대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시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정사업도 더 확보해서, 올해 양파나 마늘소득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뭄까지 들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년에는 밭작물 관수시설 쪽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도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밭작물 가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하십시오. 저도 체계적으로 다시 공개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축산자원화센터 축분 원료구입 지원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군비 1억 4,500만 원이 갑니다. 축분원료하고 운영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 마지막인데 이게 나오는 원료가 20kg 포대당 등급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특등이 있고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그렇습니까?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

주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여기 함평에서 나오는 것은 1등급이고요. 특등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특등급을 받으려면,

잠깐, 작년에 20kg 한 포당 얼마였습니까? ○

3,800원.

작년에요? ○

예, 올해도 그렇습니다.

보급가격이? ○

예.

금년에는? ○

금년에도 같아요.

아닌데 작년에는 2,900원인가 했죠? 그랬는데 올해는 포대당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료한번 보십시오. ○

150원 올랐네요.

포대당 150원? ○

예, 150원 올랐고요. 지금 특등급으로 가야만이,

특등급을 받아야만 우리 국고에서 보조가 됩니다. ○

예, 600원 더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당초에 우리가 특등급 수준이었는데 1등급 가격을 받고 공급을 했다던가? 그랬는데 우리가 특등급 수준으로 올려서 질 좋은 퇴비를 보내드리고 가격도 600원 정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올렸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깎아버려서 군민들한테 부담을 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의회 당신들이 농민들한테 오는 보조를 깎아가지고 가격을 올렸느냐’ 라고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다보니까 몇 백 원이 오른 것이고 작년하고 군에서 오는 보조는 똑같다.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여러 분들한테 만들어서 공급해 드리다 보니까 몇 백 원이 오른 것이다라고 이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의회에서 보조를 깎아서 몇 백 원 올랐다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

저도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깎아가지고 자기네들 부담이 많다고 해서 저도 농협하고 이 문제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또 함평농협에서도 150원 올린 것 가지고 농민들 반발은 없는데 600원을 올렸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축산자원화센터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물론 축산농가들의 축분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수거해다가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이런 목적으로 순환자원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적정량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업체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마케팅 면이나 판매전략에서 어려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산적되어서 저희들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도와드려야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저희들이 오해를 사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기질함량이 문제입니다. 유기질함량을 높이려면 지금 우분이나, 다른 퇴비공장은 다른 자재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즉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을 가져다 쓰면 유기질함량이 높아집니다. 또 소나 돼지 부산물 같은 것 갖다 넣으면 유기질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함평읍 농협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인근에 있는 축분을 갖다 쓰다 보니까, 축분에 농가들이 주로 넣는 것이 왕겨 밖에 안 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기질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군에서 지원이 된다하면 퇴비는 특등급수준입니다. 특등급 수준인데 특등급을 못 받는 이유가 유기질함량 부족입니다. 유기질함량 부족한 것은 톱밥 같은 것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농가입장에서 톱밥 넣을 여력이 안 되니까 왕겨로 넣고 그러면 계속 특등급으로 못갑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많이, 우리가 그랬어요. 저희들이 60만포만 좋은 퇴비를 만들어 준다면 어차피 함평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도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퇴비를 비교해 봐도 농협에서 상당히 잘 만들고 있고 또한 유기질함량을 맞춰서 특등급으로 가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600원은 다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함평읍 농협에서 축분을 어느 정도 판매를 해가지고 수지계산을 맞춘다면 저는 군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기질함량을 높이려고 일부 개인 업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나 축산 부산물 넣어버리면 단기적으로 유기질함량은 높아지는데 그 놈을 썼을 때 토양은 어쩝니까? ○

토양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기질함량이 높아지면 토양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비료로 이야기해서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톱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비분이 나오는 복합비료고 또 토양물리성을 좋게 하는 성분의 섬유질이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양질의 퇴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홍보가 지금 덜 되어서 주민들이 모릅니다. 단기적인 효과만, 일시적으로 높이는 유기질함량 높은 이런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농가에다가 주고 있는, 축산과에서도 깔짚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우리가 농협에다가 지원해 줄 일이 아니고 양축농가들한테 톱밥을 사서 주면, 자연히 그 톱밥이 그리 들어가면 농가도 좋고 농협도 좋고 이런 두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사업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양축농가한테는 톱밥을 지원해주고 농협은 그 톱밥이 든 우분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면 좋은 퇴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치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과 학교 급식재료지원에 있어서 그 사업비로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50개 학교로 4,0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남 관내는 몇 개 학교나 되며 광역시나 서울지역 같은 데는 몇 개 학교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금 학교급식은 우리 군에만 들어가는, 이 돈은 우리 군에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우리 군만요? ○

예, 관외로 나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50개교가 됩니까? ○

함평군에 50개 학교입니다. 유치원까지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급식하는데 식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30쪽에 보시면 농촌자원복합사업해가지고 사업비가 2개소로 해서 9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녹색식품하고 국향다원으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녹색식품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동함평산단에 짓고 있고요.

기존에 하던 데가 아니고요? ○

예, 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특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도나 중앙에서까지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고 우리 군비부담은 10%로 딱 정해졌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없고 10%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이런 식품공장이 온다면 10%정도는 저는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비고을한과는 1억 원, HACCP은 월야에 발아현미 씨리얼만드는 곳입니다. 세 군데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나비고을한과하고 HACCP은 기존에 하고 있는 데인데 위에 있는 식품들은 제가 어디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

녹색식품은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업을 할 겁니다.

하실 계획이어서 여기다가 올리셨나 보네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개방화에 맞서는 미래지향적 축수산업 육성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군민 실현을 정책 목표로 하였으며 역점추진방향은 축수산업 발전 집중육성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청정함평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과 수산자원조성 및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등 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등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과 운반을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시대에 노동력 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사료생산 법인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량 3조에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국비가 10%, 군비 30%, 자담 6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국비 4,500만 원과 군비 1억 3,500만 원을 201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금년도 신규법인체 2개소에 조사료 생산장비 3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공급확대로 친환경 축산물생산 유도와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동계작물 3,000ha와 하계작물 250ha 총 3,250ha에 73,5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는 총 42억 6,000만 원으로 국비가 30%, 군비 60%, 자담 10%입니다. 일반 조사료생산 사업단은 21개 법인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가을 동계작물로 1,891ha를 재배하였으며 금년도 조사료 생산량은 41,600톤으로 약 7만롤이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료생산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롤에 스티커를 제작, 부착 운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사료 제조 운송비를 8월말까지 지급 완료하겠으며 하계 사료작물인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파종면적인 250ha에 7,500톤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이며 신청자격은 축산농가 중 2014년 12월말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신청농가는 한우 12농가, 돼지 6, 닭 10농가, 젖소 1농가 총 34농가로 함평군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회를 거쳐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도로부터 34농가에 총사업비 107억 2,700만 원으로 국비가 30%, 융자 50%, 자담 20%로 확정 통보되어 대상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30%인 27억 8,676만2,000원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통해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함평천지 돼지브랜드의 체계적 육성과 우량 종모돈 개량 효과로 산자수 및 증체율을 향상시키고 출하일령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모돈갱신 160두와 돼지 고능력정액 3,400두분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으로 보조가 50%, 자담이 5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완료농가는 12농가로 완료농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집행 등 금년 9월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열악한 사육환경개선으로 친환경인증을 확대하고 단위당 생산성 향상으로 양계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환기시설을 위한 환풍기 설치 230대, 축사 내 소독시설인 쿨링시설 2개소, 미생물발효기구입 1대, 재해예방 시스템 설치 3개소, 축사출입구 소독시설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완료농가는 15농가입니다. 완료농가에 대해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집행 등 금년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리농가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오리사육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항생제 오리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축사 내 급이급수시설 설치 3개소와 환풍기 설치 86대, 축사 개보수 4개소, 축사 내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2개소, 왕겨살포기를 6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완료농가는 9농가로 앞으로 완료농가에 대해서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등 사업추진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낙농업 발전육성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타결에 따른 낙농가의 환경개선 및 젖소 개량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에 군비 1억 3,000만 원, 자담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총 5개 사업으로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원에 4,000만 원, 젖소 능력검정우생산을 위한 우량정액대 3,000만 원, 고품질 우유 생산농가 장려금지원 1,500만 원, 목장환경개선 1개소에 5,000만 원, 초유은행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별 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원사업과 초유은행 운영비 지원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목장 환경개선 등 3개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가축 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가축 질병 없는 청정함평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세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전업농가에는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수의사 9명을 동원한 마을순회 예방 접종에 3,100만 원, 소, 돼지, 닭, 꿀벌 사육농가의 예방약 및 구제제 지원에 5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비 총 6억 5,900만 원을 투입 소, 돼지, 염소 71,786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순회 예방접종을 통하여 한우 및 개 등 총 20,000두를 예방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소 설사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공급할 계획이며 닭 뉴캣슬병 예방약 등 농가 필요에 따른 예방약을 공급함으로써 가축 질병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방역사업 외에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00만 원이며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지원에 2,200만 원, 돼지 호흡기·생식기 증후군 PRRS인 백신지원에 3,000만 원, 닭 감보로병인 전염성 F낭병 및 뉴캣슬병, 기관지염 예방백신 지원에 3,000만 원과 꿀벌 구제제 및 예방약 지원에 1,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사업비 6,400만 원으로 송아지 3,700두에 설사 면역증강제를 지원하였으며 돼지 호흡기·생식기 증후군 예방약을 37,000두에 백신을 지원하고 꿀벌 7,500군에 면역증강제를 구입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닭 전염병 F낭병 및 ND·ID 백신을 구입 지원하여 만성 가축질병의 적극적 예방과 효과적인 차단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및 처리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우리군 축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5,500만 원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사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1세 이상 모든 암소에 대한 일제검사와 농가의 검사 신청한 의뢰검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감염 가축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원계획으로 브루셀라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금액은 거래싯가의 80%를 결핵병 감염 가축 및 동거우 도태 시 보상금액은 거래싯가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14,500두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액은 1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미지급한 2농가에 1억 원, 금년도 1농가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미지급된 보상금 12억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청정함평 구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철저한 사전 차단과 방역체계를 구축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으로 축협 공동방제단 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소 1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및 AI 방역을 위한 소독약 구입 3,500만 원과 군 가축방역 소독차량을 이용한 방역취약 마을순회 방역을 위해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과 관련 함평축협과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비 1억 5,400만 원을 지급, 월 1회 이상 축사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금년도 1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AI 및 구제역 관련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외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쇠고기이력관리를 통한 소의 사육부터 도축, 판매 단계의 효율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기 영양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소 귀표부착과 전산 관리비로 지원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1억 2,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17농가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쇠고기이력관리를 위하여 함평축협과 전남낙협에 대해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7,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26개교를 대상으로 3,700만 원을 지원하고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재 15농가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월별 공급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HACCP 컨설팅 사업대상자 지도 강화를 통하여 함평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영세 및 고령 축산농가의 자가접종에 따른 현장 민원을 해소하는 등 방역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 50두, 돼지 1,000두 미만 영세농가에 무료로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 접종하도록 해왔으나 소 농가의 자가접종 미숙으로 인한 유산, 사산, 폐사 등 부작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수의사를 동원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지원이며 42,000두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비 1억 4,100만 원으로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1,315농가를 대상으로 24,847두를 접종하였으며 송아지 사육농가 810농가를 대상으로 3,713두를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송아지 2개월령과 3개월령으로 구분 구제역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시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우 우량암소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사육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350대 1억 4,000만 원과 육질등급 향상 개선제 6.6톤에 4,000만 원, 우량암소 생산번식 및 사양 관리 2,520두에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함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추진한 결과 축사 환풍기 설치는 33농가에 16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육질등급 향상개선제는 314농가에 6.6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환풍기 설치와 우량암소 생산번식 및 사양관리는 8월말까지 완료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퇴·액비화를 하여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퇴비사 신축 10동, 퇴비 살포기 20대, 수분조절제 500톤, 액비발효제 5톤 등 4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함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추진한 결과 퇴비살포기 13대, 수분조절제 298톤, 액비발효제 4.7톤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퇴비사 신축 등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현지점검 지도를 통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사업입니다. 함평천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사육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우량정액 공급 20,000스트로에 2억 원, 고급육 생산 및 거세장려금으로 3억 5,900만 원, 전자경매 활성화 장려금 4,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우량정액 7,520스트로와 고급육생산 433두, 암소도태 15두, 거세우 670두 등 304농가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경매 활성화 장려사업은 함평 가축시장 활성화에 따라 6월말까지만 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함평천지한우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화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로 거듭나고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함평천지한우 신규 판매장 확보와 환경개선제 공급, TV 및 라디오 홍보 그리고 광주공항 LED 광고설치, 한우소비 촉진 및 판매행사 등에 군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 광주권 이마트 5개소에 신규 입점하여 함평천지한우 고기를 판매 중에 있으며 라디오 광고는 1월부터 1일 4회씩 연중 실시하고 광주공항 LED 광고를 5월에 설치 완료하고 연말까지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등급 이상 한우 150두를 도축하여 전국 145개소 이마트에서 함평천지한우고기를 납품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MBC TV 광고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회, 강남구청 등에서 한우 소비촉진행사 개최와 전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등 함평천지한우의 소비촉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촌계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 내 다시마, 바지락, 굴, 어류 등 집중양식으로 바다를 통한 직접적인 어업소득 창출 도모와 어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개 분야에 2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총 6개 사업으로 다시마 양식지원사업 10책에 1,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20만미에 8,800만 원과,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 1개소에 1억 원, 바지락 양식지원사업에 10톤에 1,700만 원, 굴 양식장 개보수 사업 10ha에 3,000만 원, 뱀장어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사업 5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바지락 및 다시마양식 시설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말까지 완료하여 양식어업 활성화에 따른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입니다. 함평 돌머리지구의 뛰어난 경관과 돌머리 해변 주변 연안 유휴 부지를 활용 국민여가 및 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활용한 해수풀장 개보수 및 오토캠핑장 설치, 해수온천탕 및 갯벌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시설을 갖춘 돌머리 여가·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이며 201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해변탐방로 설치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해수온천탕, 해상 조형물 등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협의와 건축분야 실시설계,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위한 용역발주를 2015년 4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역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협의를 거쳐 2015년 8월까지 실시설계 계획 변경 승인 후 금년 2단계 사업인 해수온천탕, 갯벌탐방로 등을 착공 2017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은 다음주 월요일 22일 의원님 현장방문 시 현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 단지화로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도 및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는 손불면 일원으로 5개 법인체가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손불면 전 지역과 신광면 일부를 확대하여 2개 법인체가 추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640ha에 14,0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으로 국비 50%, 군비 40%, 자담 1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7개 법인체에서 610ha를 재배 15,300톤을 생산하였으면 본 사업은 조사료생산 제조 운송비 지원에서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일반단지보다 군비 부담비율이 20%가 절감되어 우리군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핵심 사업입니다. 먼저 22쪽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입니다. 함평천지한우를 유전능력이 우수한 형지를 활용 개량화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품질의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시행하는 시책으로 고품질 수정란 이식사업에 참여하고 친환경 인증에 관심이 많은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사업과 분만전후 번식관리 및 송아지 사양관리, 고급육 사양관리기술, 친환경축산물 생산 등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정란 이식사업과 병행하여 앞으로 위탁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대상자 선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금년 11월 중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함평 가축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 진출입로 협소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며 국비가 50%, 군비 10%, 자담 40%입니다. 당초 사업 추진계획은 계류장 개보수 및 사무실 증개축, 휴게실 신축, 주정차 확포장 등이었으나 지난 2월 중 군정주요업무 보고 시 이윤행 의원님께서 함평가축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축시장 이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여론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가축시장의 독자적 기능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이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전을 목표로 전라남도와 협의 사업계획을 이설로 변경,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가축시장 4개소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대상부지를 가확정 추진하였으나 축협 내부 사정에 의거 일시 부지확정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7월말까지는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등 가축시장 이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주포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소형선박의 원활한 정박 및 어획물의 안전한 수송과 어민들의 연결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 주포항에 설치할 계획이며 부잔교 설치는 총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이며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말까지 부잔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잔교 설치로 어업인의 선박들이 원활히 접안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가축우시장을 이설해서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함평가축시장이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한참 침체기가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소문도 돌고 해서 함평시장 활성화 안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축수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자경매를 유도해서 군비를 지원해 전자경매를 하다보니까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활성화되어서 하루에 출두가 500두 이상 출두되고 어떤 때는 보면 강원도에서까지 내려와서 소를 구매하고 소를 팔려고 내려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축시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설하려는 것 같은데 이설할 장소는 어느 정도 축협하고 어떻게 잘 협의하면서 가시적으로 결정은 됐습니까? ○

예.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확정한 데가 태양광발전소 인근 3군데 정도를 봤습니다. 군하고 축협하고 같이 현장에서 가확정은 해놨는데 축협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확정을 이사회 결의하고 그다음에 총회에 부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차가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차가 진입하기가 좋아야 함평군민들이나 양축농가들이 가기 편리해야 되고 도로변이나 함평 쪽에서 많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함평서 어느 정도 시내하고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함평경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장소를 신중하게 해주시고 전자경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성공도 했기 때문에 지원을 6월말까지만 해주고 보상금이나 장려금 지원을 안하려고 하십니까? ○

예.

그러면 축협 자체 내에서라도 지원 안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앞에는 계속 주다보니까 수수료 받고 하니까 축협은 우시장 소득이 괜찮은 사업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500두 이상이 출두하다보니까 1마리에 수수료 2만 원씩만 받아도 돈 1,000만 원 수입될 텐데. 군에서 지원 안해도 자생력있게끔 축협 자체 내에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군에서 했었던 사업 그대로 연계해서 군에서 지원 안 해줘도 축협 자체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유도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해야지 만약 지원해 주다 갑자기 안 해줘버리면은 우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활성화나 장려금 관계를 2개월 전에 충분히 축협에다가 통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활성화 장려금 말고 고급육 생산, 거기서 거래된 가축에 대한 거래 고급육이 나왔을 때는 축협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도내에서는 가장 활성화가 잘된 가축시장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군비지원을 줄여서 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다른 건 지원 안해도 축협에서 고급육 등급 잘 나온 소에 한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

예.

새로운 부지가 성립돼서 전라남도에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는 우리 함평 우시장이 되고 활성화되다보니까 또 함평경제가 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축협하고 논의 잘 하셔서 축협이 약간의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타협하셔서 좋은 장소에다 좋은 시설 견학 많이 하셔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평이 축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사도 많고 질병도 같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리농장에 AI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AI가 들어와서 거의 싹쓰리해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AI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금년에도 AI가 몇 군데 들어왔죠? ○

예. 그렇습니다.

AI가 들어오고 나면 전부다 살처분하고 나서 재입식할 수 기간이 6개월입니까? ○

2개월, 총 4개월 걸립니다.

총 4개월이요. ○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에서 지시한 내용 소독이라든가 일제주변까지 싹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4개월, 최하가 4개월입니다. 그래서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이행을 안하면 입식승인을 저희들도 그렇고 가축위생사업소에서도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잘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기간도 4개월 지났어도 입식을 했는데 지난 번 쌍둥이부화장 같은 경우는 입식했는데 다시 또 나와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소독 잘해서 입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AI 안 나와서 양축농가들도 피해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좀 덜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입니다. 양돈농가 번식육 강화사업으로 5페이지에 양돈 우량모돈 갱신하는 것이 연중 160두씩 해줍니까? ○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전체는 안 되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원씩 해서 주는데 아까 농산과 보고과정에서는 금년도 양파가 시세가 좋다해서 금년도 양파에 지원을 않는 것으로 사업을 돌려서 지원하겠다 군수님한테 의뢰하니까 지원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돼지 1마리가 옛날에 비해서 3마리 가격으로 비싼 것으로 아는데 소득으로 만회하는 과정에서는 이 돈을 예치시켰놨다가 조금 시세가 없고 농가소득이 저출할 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연중 사업기간이 보통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예산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처음 축사를 지을 때 지원도 몽땅 해주는데 시간이 흘러서 환풍기 교체하는 데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농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밥만 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했을 때는 농산과 보고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해야죠.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쌀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축산에다만 전부 치중을 놓고 다해버리고 나면은 농민한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쌀농사나 밭농사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조가 약하다는 이야기란 것입니다. 그래서 비중도 보고 또 모돈을 교체해 주는 것도 있지마는 정액지원도 3,400두를 15,000원씩 해서 5,100만 원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마는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모돈이 함평군에 파악했을 때 몇 두나 있습니까? ○

약 4,800두 정도.

4,800두인데 연중 2회를 돼지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연중 2회로 새끼를 출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4,800이면 약 9,600두가 돼는데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4,800두만 정액을 했습니까? ○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에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과정이고 클린시설이네 모든 시설까지 해주는데 보수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환풍기 교체도 해줘야 되고 다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열악한 예산속에서 힘들지 않는가. 있어서 많이 해준 것까지는 좋지마는 요구하면 요구대로 하고 시설 집 지어서 키워서 새끼 낳고 집 보수까지 다 해주니까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적습니다마는 소득이 될 때 있고 또 불경기 때는 대폭적으로 더 사료대라도 지원해주더라도 이런 조절하는 것이 하나씩 맞춰나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끼생산해서 그 새끼를 도로 그집에서 키울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처분한 돼지는 어떤 방법으로 폐기처분합니까? ○

폐기처분은 일령이 짧은 것은 퇴비사에 넣으면 바로 녹아버립니다.

노후된 모돈을 교체할 때? ○

노후된 모돈은 식육으로 출하를 하고 중간모돈을 구입합니다.

대상업자가 자의적으로 하죠? ○

농가가 자의대로 합니다. 매년 모돈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산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모돈교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촌 노인들이 취미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하는지 모르는데 요즘 각 마을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킬 수 있게끔 토끼장시설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함평군도 지원은 몇 집이나 나갔어요? ○

토끼지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에 건의한바 있어서 지원한 걸로 되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도 못들은 소리인데 군에 가면은 알아보겠다로만 하고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있고만요.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또 말을 했다던데 군수님도 반영하겠다하고 해서, 계획이 없고만요. 거기에 그분들은 토끼를 분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200두 정도 키워서 함평군에 6집인가 5집인가를 많이씩 분양해서 토끼 키우는 곳 많거든요. 지금 가축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않고 대량 축산과에서 소나 돼지, 닭, 오리 주로 그 다수에만 움직이고 관리하고 계시죠? ○

저희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염소, 벌까지 지원이 됩니다. 토끼는 사육시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벌까지도 양봉사라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은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끔 거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도 물론 노인들이 일자리로 해서 상관없습니다마는 그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토끼를 키운 데를 가보니까 새끼 밴 것도 있고 해놨더라고요. 토끼장을 증축을 해서 분양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소규모사업도 노인들이 추진하면서 매일 리어커로 풀뜯어다가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전부다 몇 십억씩 소 키는 축산농가 한우농가들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해준 것도 한도가 있지마는 환풍기 고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예산에다 넣는 것은 본인들이 환풍기 같은 것은 간소한 것이니까 손봐서 쓸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이 틈새로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약간 늦어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면 양계농가하고 오리농가 여러 가지 지원이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전부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선해서 지원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못 받고 있는 또 무허가축사에서 굉장히 이중고, 삼중고 겪는 농가들한테는 그림의 떡이고 어떤 가슴의 상처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리농가가 총 48농가에 무허가농가 26농가, 닭이 104농가에서 무허가 35농가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뒤로 기획실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환경상하수도과, 축수산과, 민원봉사가 3개과가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현황을 파악하고 양성화를 위해서 건축계에서 부합하는 양성화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계속 협의하고 연결하고 있으니까 불원간에 조치를 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뒤에 결과나 성과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시적 임시건축물로라도 해서 합법화를 해볼려고 법적인 검토 그다음에 농가들 현장까지 전부 해서 개인별로 다 조사가 끝나서 담당주무관께서 개인별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안할 사항으로 해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앞주까지 했는데 이번 주에 그분이 일주일간 연가 중이라서 조금 날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물론 주무과는 민원봉사과가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업무관리는 축수산과입니다. 그분들과 직접연관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봉사과가 주무부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자료를 받으시면서 주무과가 서포트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어제 밤에도 내가 알기로는 양계농가들 몇 십농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누차 얘기하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못 받으면 수당 얼마씩 불이익을 받고 또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

아닙니다. 친환경인증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이유는 일반 우리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축산도 전남도에서 시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주는데 일반농가나 모든 농가에 나갑니까? ○

기반시설이니까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어루만져 주십시오. ○

예. 다 해주고 있고 건축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마는 전부다 농가들의 의견을 건축계에다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되도록이면 좀 한 농가라도 양성화를 해주라고 사정하고 다닙니다.

어차피 그분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80~90%는 하되 10~20%라도 행정에서 서포트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서 그분들 빨리 재기하고 제대로 자기가 노력한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평항 안전정비시설 사업을 2,000만 원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어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함평항 안전정비시설 사업에 2,0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죠? 보고서에는 없더라도 함평항 정비시설사업에 2,000만 원 서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떻게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

학산리에 있는, 당초에 마리나 시설했던 데 안전지 시설을 다 했고 전기시설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천항에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600만 원인가 들여서 할 계획이고 학산항은 다 했습니다. 월천항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내가 업무보고 때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평항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안전방치턱이 안 돼서 아주 위험하고 또 어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배를 대놓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을 딛고 위험하게 곡예를 하다시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부잔교를 설치해서 배에 안전하게 올라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일공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네요. 함평항, 학산항을 가볼라는데 일공구항도 보시면 부잔교를 설치를 하든지 배를 선박을 대놓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걸 메고 가서 언덕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바로 배에서 운반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하고 일공구항도 옆에 방치턱이라고 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꼭 하반기 때 정리를 해주시고 또 하나 더 실무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밀물 때 들어오면은 선박을 세워놨다가 썰물 때 빠지면 선박 밑에 쩍 같은 것 붙여져 있어서 제거할 수 있는 시설 구조물을 만들어 달라고 어민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최종점검을 하셔서 시설비가 2,000~3,000만 원 들여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꼭 금년에 안 되면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이 원래 금년에는 주포항에다 할 계획인데 당초에 작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돈이 적다보니까 부잔교 설치 사업비가 1억 7,000~8,000 되는데 작년 사업비가 8,000 그래서 올해 사업비하고 플러스해서 1억 5,000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포항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애기입니까? 주포항에는 많은 물량이 들어옵니까? 인양기는 저쪽 가에 설치되어 있죠? ○

예. 월천항 선양장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부잔교는 주포항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 그쪽으로 들어옵니까? ○

어촌계에서도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배가 있기 때문에 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

월천항 선양장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일공구항에 보면 선박 밑에 쩍 같은 것 정비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달라는 거 그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3,000만 원 가까이 든다했던가요? ○

예. 추경에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틀림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쩍 같은 것은 제거를 해야 속력도 나고 연료도 덜 먹고 주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답니다.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포 물양장 매입평가해서 2억 1,000만 원이 들어섰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감정평가 의뢰했습니까? ○

감정평가 지금 자산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매입감정 같은 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예산은 우리한테 서 있는데 자산공사가 와서 감정평가하고 ○

매각승인을 자기들도 받아야 되니까요.

아니 일단 감정 같은 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갔어요? ○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요구를 현재 기재부에 해놨습니다.

기재부에 해갖고 승인이 먼저 떨어져야 감정평가하고 매입하고 그럽니까? 기재부에 승인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예) 수시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여쭤봐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라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확대조성 21쪽입니다. 확대조성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조사료 예상 생산량이 13,420톤이 생산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축산농가에 필요한 양은 얼마나 되는데 올해 또 확대조성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조사료 생산전문단지는 원래 일반단지는 제조 운송비가 국비는 30% 그다음에 군비가 60%입니다. 그런데 전문단지는 국비가 50%, 군비가 40%로 20%가 우리군에서 부담할 돈을 국가에서 더 부담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전문단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기반을 많이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단지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총 2,800ha에서 3,000ha 정도 하고 있을 때에 조사료가 한 50%가 좀 못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가을에 볏짚까지 해서 한 80% 정도 차입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겨울철에 특히 노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거디다가 풀을 재배해서 소득도 올리고 그다음에 외화도 절약하고 이 풀은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노는 땅을 되도록 활용을 많이 해라 할려고 농식품부에서도 조사료 생산전문단지를 권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덜 투입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투입해 주라는 조건에서

전문단지를 조성하시면 국비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

국비 부담비율이 20%가 더 올라갑니다. 우리 군비가 20% 더 감소됩니다.

군비가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하고는 반대로 들었거든요. 많이 좀 과잉돼서 다 소요를 못 시키니까 다른 데로 외지로 판매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확대조성을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

일반 재배지를 단지로 포함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한다는 의미고 면적도 조금이라도 더 하게끔 하고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나 직원 분들께서 많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하시겠지마는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종환 계장입니다.(인사) 토목담당 정영욱 계장입니다.(인사) 복구지원담당 정인 계장입니다.(인사) 농업기반담당은 지금 민원때문에 급히 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17건, 신규 핵심사업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 위험요인 제거 건설공사 견실시공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군민신뢰제고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위험지구개선을 통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예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추진 중인 주요업무입니다. 안보의식 제고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민방위 교육 실시로 재난대비 군민 자율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훈련 2회, 민방위 교육 2회 통합방위협의회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중 을지연습기간과 연계하여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99.12km 노선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70개소 소파보수,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 과속방지턱 11개소, 반사경 8개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와 군도·농어촌도로 보수공사 9개소, 차선도색 26.8km, 노후교량 4개소 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 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설해 위험지구는 28개소 20.6km로 제설장비는 15톤 살포기 1대, 2.5톤 살포기 읍면포함 10대, 트렉터용 제설삽날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소금 300톤, 30kg 기준 4,000포를 구입하는 등 제설자재를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겨울철 강설을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을 통해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조성에 기여하고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도색 등 1억 6,2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개량 13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7,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승강장 전수 조사 후 도색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고자 각종 공사 시공, 감독에 지역주민 참여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의식교육 확대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감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교육 및 안전점검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총 6개 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 외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29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공사는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2016년 6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교량 빔 20개 제작완료, 교량공 교각 4개소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차분 67%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는 93억 원으로 2016년 6월 22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1공구 1.4km 보조기층 부설 완료하였고 아스팔트 포장 준비 중에 있으면 현재 공정률은 71.5%입니다. 상곡권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는 84억 원으로 2015년 3월 17일 타절 정산 후 잔여분 계약체결 완료하여 현재 개거 및 L형측구등 구조물과, 하수관로 및 상수관로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총사업비 39억 원인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당초 주차장 부지와 숙박시설부지의 위치변경으로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인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또한 기존 노선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23억 원인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승인 요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 등 총 6개 지구 사업장 모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기반을 조성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미포장 농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개 지구 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종합 공정률이 78%이며 4개 지구중 3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해보 문암지구는 영농기 이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1억 8,680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체 24개 지구중 8개 지구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16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말까지는 각 지구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수 주민의 불편 및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개 지구중 7개 지구는 사업추진 완료되었고 10개 지구는 2015년 11월말까지 각 지구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향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대동면 향교저수지 기존 수원공을 확장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91%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시공은 1차분과 2차분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견실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현재까지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별로 자체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내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및 정밀점검 용역 시행과 친수공간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방 및 습지공원 풀베기 사업 및 시설물 점검·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하천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246개소 등 정비가 시급한 하천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와 임대장비를 활용해서 퇴적토 준설 및 기성제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대상지를 조사 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201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소하천 우선정비로 농경지 유실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6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월야 용월1천, 학교 대곡천, 해보 아연천을 추진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나산 대안소하천 정비사업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학교천의 제방 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1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12월까지 하천정비 1.72Km, 교량 1개소, 생태습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총 공정률은 15%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안전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대동천의 제방 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8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 12월까지 하천정비 3.83Km, 교량 2개소, 생태습지원 3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대동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구조물교량 2개소를 시행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20%입니다. 앞으로도 견실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다음은 함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사업입니다. 함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5월까지 총 사업비 38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4년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국도 24호선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동면 강운리에서 해보면 대창리까지 13.7km 도로 2차로 시설개량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차선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방문한 KDI팀에게 시설개량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2015년 4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에서 주관한 교통안전시설분야 우선해소 대상 연찬회에 참석해서 국도 24호선 시설개량 사업필요성을 확고히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 확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토부나 기재부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입니다. 원전피해, 태풍, 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도로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함평읍 석성리에서 손불면 학산리까지 8.4km에 대한 해안도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전라남도 계약심사, 함평군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에 대한 입찰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한 입찰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나산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의 도심하천을 주민들이 상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친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나산면 삼축리에서 이문리까지 총사업비 국비 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익산청과 협의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웰빙시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군도농어촌도로 보수공사관계에 묻겠습니다. 9개소에 보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 9개소에 했던 데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보수피해를 봤을 때 민원이 제기되면 제일 문제가 걸리는 원인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쪽에서 사진도 찍어서 면에다 신청하면 면에서는 행정적으로 보고가 올라갔다는데 반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그 자료를 올렸는데도 실제 민원이 되어가지고, 농가가 침수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무실 같은 데가 물에 잠겨가지고 피해도 많이 보는 과정에서, 급류가 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민원이 신청되면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십니까? 민원에 대한 것에 대해 보고를 안 받으세요? ○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다면 민원이 제시했던 현장방문을 누가 가야 맞습니까? ○

현장방문은 도로관리부서인 토목담당에서 다녀오고 또 필요하면 제가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민원을, 덤프트럭 기사들이 답사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갖고 가고 했는데 덤프트럭 기사들이 어떻게 와서, 무엇을 알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아직 그것까지는 갖추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보내가지고 그 뒤로는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답변이 와야 되는데 답변이 없는 상태고, 또 예산이 없네 그러고, 언제 한번은 그 사람도 “이 쪽 부분은 도로가여서 토목분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토목분야에서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덤프트럭 기사가 그런다는 말이에요. 도로변만 정비하는데 100m 되는데 거기를 찢어버리고 흄관을 묻던지 그렇지 않으면 옹벽을 치던지 해서 해봐야 돈 2,000만 원 안 들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방치하고 해가지고 있는 상태, 전부 성실부족으로 느낀다는 말입니다. 왜 현장에 덤프트럭 기사를 보내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아무 실효성 없고 계획도 안 세워버리고,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우선 침수가 되니까 재해도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과에 계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성실히 해줄 수 있도록, 공사에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면 말지라도, 사석에서도 전부 예산없다고 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없으면 최소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듭을 지어버리면 민간인들이 민원했던 부분하고 또 하물러 저희 같은 사람이 촉구했을 때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 점을 앞으로 대책 세워주시고, 지난번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쪽 도로주변에 덤프트럭하고 인력을 대가지고 삽으로 일을 하는데 가만히 가다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삽으로 일을 해가지고 능률이 하나도 안 올라요. 그래서 내가 운을 띄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돈 십만 원치 나갈 것인데 이분들이 하루종일 해봐야 장비가 한 시간 한 효과도 없다 그러니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소형포크레인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임대해서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 신청을 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놈 하나 사서, 요새 젊은 사람 덤프기사도 자격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봐가지고 해서 효율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군비도 적게 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그런 것을 연구하라고 기사한테 말을 했어요. 그것을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니까 그렇게 할란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말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예산서에 올라온 지 안 올라온 지 모르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연구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이고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런가’ 싶고. 그리고 6페이지 부실공사 거기를 보면 대동 자연생태공원에서 저쪽 수목원으로 가는 교량을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진 찍어가네 어쩌네 하는데 그때는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때인데 거기 가서 보고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무슨 사진을 찍었을까 하고 보니까 그때 당시 녹이 얼마나 부식이 되어버렸던지 상판 놓고 위에 포장을 안 해놓으니까 철근이 빨개가지고 부식이 되었더라고요. 그 뒤로 한참 보니까 옆으로 가려는 놨더만요. 가려는 놨는데 누가 보나따나 그렇게 방치되어 버리면 완전히 부실공사, 부실공사가 안되었을지라도 부실공사로 인정이 되고 그것을 그쪽 업체한테 어떠한 지시를 하고 감독이 너무 소홀하다는 이야기에요. 감독소홀로 그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물이 차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위에를 비닐로 덮는다든지 녹이 안 슬게 대책을 하던지 방법을 찾아서 해놔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 업체는 업체대로 말고, 저수지에서는 농업용수라 자의적으로 빼기도 어려운 문제고 빠질 때 기회를 봐서 공사시공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쪽 방면에 우리 농장이 있어서 눈뜨면 그쪽으로 많이 가요. 세 번 네 번 다녀도 누가 나와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은 업체 수목원 직원들은 계속 와서 보고, 쉬는 날도 와서 둘러보고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이쪽 상하수도과 직원들도 봅니다마는 그쪽 업체는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알고 모르고 간에 완전히 부실공사가 되어 버린 상태에요. 지금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길 막아놓고 사람 한 명도 안 와.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저렇게 공사를 안 하는가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도급을 줘가지고 하도급 업체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하도급 준 것이 맞아요? ○

하도급으로, 정식적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데요. 그냥 보면 알겠데요. 그런데 독촉을 해서 절충해서 물 없을 때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빨리해서 부식이 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7월 달에 장마철 닥쳐버리면 또 물이 차버려요. 지금은 물이 없잖아요. 그때는 다 놀고 물 차버리면 쳐다보고 가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주무계장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어쨌든간에 나와서 성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도지사님이 여기 군민과의 대화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부군수님이 보고를 하시더만요. 그런데 국군통합병원에서 용천사권역사업에 관여되면서 거기에 포함된 국군통합병원 앞에서 용천사까지 길을, 위험도로로 해서 다시 개설을 한다든지 지금 도지사님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건설과에서 자료를 해서 보내야 원칙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보고는 부군수님이 했을 지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모든 자료를 해서 도로 올려서 했어야 하는데 그 자료를 해서 보냈습니까? ○

예.

보냈는데 답변은 안 왔어요? ○

지방도 개량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 실무진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네요? ○

예,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9개소에 대한 사업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덤프차 기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뒤로 결과보고가 없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신광 월암지구 하수도공사 정비하면서 현장사무실 주변 침수지구 배수로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검·정비 보고체계도 잘 갖춰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공사에서 의원님이 철근 노출된 부분 그것도 바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감리단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자갈에 관계되어서 덤프차 기사를 만났어요. 그때는 자갈신청한 지가, 작년도부터 여기 저기 다니면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불 총무계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손불은 일부 해서 자갈보급을 했더만요. 그런데 신광은 작년부터 신청을, 내가 군의원하기 전에 신청을 했더만요. 총무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해서 세 번인가 신청을 했다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업 하나를 새로이 하는 것 보다 조그마한 농어촌 길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갈 쓰는 데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농민들이 농사짓고 차가지고 다니고 지금은 기계로 다니고 하면 조금 빠진 데 있으면 자갈 깔고 싶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농어촌도로나 국도나 이런 산업도로에만 보수하는 예산으로만 쓰지 농어촌도로로 쓴다는 것은 규정에 없나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의상으로 해서 농어촌도로가 있고 농로 같은 것이 위험하면 우선 포장은 못해도 보수라도 하는 측면에서 부려주면 자기들이 깔라는 데가 많아요.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경운기로 싣고 가서 까는 데도 있고 차가 들어가는 데는 덤프트럭으로 나눠서 부려주면 또 거기에서 골라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따라다니면서 해주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돈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래서 농공단지 그런 데 1톤차로 해서 폐골재 얻어다가 쓰는 예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 그렇게까지 돈이 없냐는 말이에요? 그런 돈도 없으면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군비가 그 정도 없어가지고 자갈 한 차 깔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면 할 말도 없죠. 그런데 하다 남은 공사 차익금이라도 남으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이 없네, 그것은 건설과 능력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든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왜 깎겠어요? 안 올리니깐 그렇지, 그것 다 해줄만한 성격 아닙니까? 좀 관심들 갖고 우리 농민들 편의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앞으로 요구지역을 세심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나비산업특구 도로 개설하고 계시죠? 교량 교각 완성되고 했던데 거기 제방을 굉장히 많이 파고 했던데 거기에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

제방측이요?

제방하고 저습지 뺑 둘러서, 상당히 많은 폭 제방을 없애던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

그쪽에는 연약지반이 나와가지고 지금 치완 중에 있습니다.

흙을 바꾼다? ○

예, 거기다가 교대를 앉힐 계획입니다.

저쪽 흙을 파내고 이쪽 든든한 땅을 집어넣어놓고 제방을 만들란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게 하고 검정교 공사는 무슨 공사를 합니까? 가운데 분리대를 긁어내고 바르고 하던데 무엇을 하는 것이죠? ○

그것은 지금 저희 함평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관리청? ○

예, 거기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혹시 무엇을 한다고 하던가요? ○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원상회복차

밖에 부식된 것 보완하면 그게 원상태로 보완이 됩니까? 보완공사하는 것입니까?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에서 오래 되어가지고 벗겨진 것 옹벽제거하고 새롭게 하고 있는, 저도 거기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단순히 그것만 합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해상재난대피로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몇 번 여쭸고 또 앞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14억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이고,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

잡혀있습니다. 16억.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하면 한 3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가요? ○

예.

우리가 연장이 13.7km 된가요? ○

예, 저희 구간은 8.4km로

우리 농어촌도로가 6.3km 되고 지방도가 11.2km 정도 되고 지금 17.5km 되고만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140억이라고 했는데 140억 갖고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는가, 140억만 갖고라도 이런 상태라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가야 됩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5개년 계획이 아니라 3개년 계획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져있고 부득이 군비라도 투입해서 효과 있게 빨리 해안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뒤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계획을 해 보신다거나 어디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특별하게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는 다른 방법이라도? ○

지금 공사단축은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전세가 작년에 비해서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가 올랐다면? ○

키로당 0.5원에서 1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4~15억 오는 것이 30억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시겠고? ○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는 것 이쪽으로 100% 투입할 겁니까? ○

종합계획은 변경이 들어갑니다. 변경 들어갈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일 내에 시설이 되어야만 공사로 인한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되고 또 효과도 크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 우리 군에서 관리한 것은 8.3km이지만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도 여기 이 시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그렇게 계획을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도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도 빼놓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공사비가 140억 정도입니까? ○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설계용역은 내일모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 지방도 공사비는 얼마 들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 들고 이렇게 한계를 쳐서 지방도도 도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거기서 공사해주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방도라고 해서 도에서 언제할란지도 모르고, 영광 쪽은 그때 말씀드린 향화도 비치타워나 칠산대교가 2~3년 안에 완공이 되는데 그 완공과 맞춰서 우리 군으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용의하게 하려면 도로가 우선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 것도 10년 가야죠. 또 지방도는 언제 할지 모르죠. 그렇게 가서는 계획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 빠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런 것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 24호선 나머지 구간 대동면 강운리에서 해보면 대창리까지 14.7km 이 공사를 어떻게 하면 국비를 확보해 볼까 하고 우리 과장님 군수님이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채널을 동원해서 민원도 넣어보고 협의도 해보고 하고 계시는데 가능합니까? ○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진즉부터 민선 6기부터 계속 했습니다마는 벌써 5~6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구간만 도로를 확포장 않다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어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서라도 이것이 완결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함평 왔을 때, 또 함평 사람들이 그 쪽에 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평 경제가 그 길이 확포장되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은 우리 나산구간입니다마는 좁아가지고 공장유치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편하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나산강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익산청에 사업계획을 올리는 중입니까? ○

예, 나산교 밑으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나산교 위로는 설계해가지고 내일모레 입찰해서 사업자가 곧 선정이 될 것 같아요.

확정을 지었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량 위쪽으로 국제규격의 축구장도 들어가고 주민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 요구로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나산 그쪽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면민의 행사도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나산교에서부터 돈내보 사이에 굉장히 유휴농지가, 옛날에는 논으로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안이 되어 버렸는데 그 안에 축구장이 몇 개 나올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광주권에서 지금도 텐트치고 야영하고 낚시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개발만 조금만 해놓으면 송정리 가다보면 극락강에 송산교 많은 차량들이 와서 여름철에 쉬어가고 하잖아요. 그쪽에도 레저시설을 잘해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입니다. 지금 신승수가 하고 있는 레저시설 그것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카누 같은 것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발되고 나면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다니까 고생하셨고 그쪽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장님도 계실 때 몇 번 갔습니다마는 나산면 원선리 여러 번 가보셨죠? ○

예.

군수님도 몇 번 가보셨습니다. 우리 지역이 나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 인구수는 학교면이 4,600명 가장 많고 월야가 4,200명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3,200명, 3,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어디가 많냐면 대동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나산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보면, 우리 산림공원사업소 사방공사가 임야사업은 전부다 천주봉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주봉이나 대동 용성리 이쪽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원선리 그 길 주도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도 확포장이 안 되고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의 형평성 문제,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개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쪽으로는 전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구수가 적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몇 가구 안 살아서 그런 것인가 거기 확포장만 해놓으면 여름철에 계곡구경도 많이 갈 것이고 그쪽 주민들도 굉장히 좋을 것인데 왜 우리 동네는 그 도로 포장도 안 해주느냐, 정 못하겠으면 농로포장으로라도 해주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원선리 도로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하실 때마다 제가 죄송스럽고요. 참 예산타령입니다마는 우리 군 예산이 사실상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신설사업 하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50% 이상된 지역, 그다음에 군도 5호선인 학교 원고막 같은 데는 사리부설만 해놓고 돈이 없어서 아스콘포장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별도로 건의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런 도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은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 인구가 몇 안 살아요. 네 가구 밖에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해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었고 군수님도 현장방문을 몇 번 하셨고, 그 길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요즘은 임도하고 사방공사한다고 해가지고 25톤 덤프트럭으로 큰 암석을 싣고 올라갑니다. 길은 큰 차가 다니니까 배려버렸고,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이 거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 양쪽에 흙을 채워가지고 교량을 보강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구가 적어서 또 주민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것인가 그래도 마을 한 가운데 주도로 아닙니까? 군비는 어렵더라도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정 안 되면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임도식으로라도 내주십시오. 2차선이 안 되면 1차선이라도 내주라고 이야기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국비 확보하셔서 그 길이 꼭 되어가지고 그 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지금 장비들이 대형화되다보니까 농로들이 부식이 빨리되어 버리죠? 그래서 경리정리지구 미포장 농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4개 지구를 미포장 농로없이 하실 때 확실하게 꼼꼼히 잘 챙겨서 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하실 때, 지금 대형화다 보니까 농로도 조금 넓혀서 하실 것 아닙니까? ○

예.

하실 때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12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17개 지구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7개 지구는 현재 준공을 하셨네요. 그리고 2015년도 9월 이후에 10개 지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7개 지구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예, 7개 지구는, 사업명만 불러 드릴까요?

그러시면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업비로 인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군에다가 연락을 하면 해주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을 하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운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하시는 일들이니까 하실 때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신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농지원과 최동섭 농촌지원담당입니다.(인사) 김향란 경영개선담당입니다.(인사) 박은하 인력육성담당입니다.(인사) 이어서 기술보급과 심학섭 식량작물담당입니다.(인사) 이양범 품목개발담당입니다.(인사) 문정모 자원기술담당입니다.(인사) 김동표 곤충산업담당입니다.(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현장중심의 영농기술·마케팅 지도기능 강화와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기술로 틈새, 특화소득작물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주요 영농시기별 핵심기술과 시장변화에 따른 신기술교육으로 능동적인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겨울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35회 1,876명과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중앙, 도 단위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23회 4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한 소형농기계 중장비 면허 취득반 2회 50명을 교육하여 굴삭기 33명, 스키로우더 6명, 지게차 11명이 조정면허증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8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당면한 영농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98회 1,9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으며 소형 농기계 중장비 면허 취득반을 20명 추가 모집하여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농업인 수요에 맞는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함평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및 농업인 수요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에는 친환경 농업반과 귀농반 2개 과정을 개설하여 친환경농업반은 54명, 귀농반은 46명을 대상으로 연 22회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회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품목별 전문기술, 친환경농자재 제조 실습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반에서는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품목별 기초영농기술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과정별 이론 및 현장교육을 2개 과정에 29회 지속 추진하고 유기농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25명을 대상으로 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로 찾아가는 농업행정 추진과 현장수리와 교육을 병행 수리업소와 거리가 먼 산간 오지마을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기계 순회수리 40회 93마을 685대 농기계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1일 평균 17대 수리정비하여 1대당 3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절약하여 1일 51만 원의 비용을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 농기계 안전 교육은 572농가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수리 병행 실시 4회에 7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 교관 1명과 정비사 2명으로 구성하여 농사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즉시 출동하여 수리·정비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40회 86개 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와 밭농사의 영농 편의제공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기계임대 실적은 본점 290농가에 414회, 동부점 145농가에 201회로 총 435농가 615회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고장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사용 후 고장상태로 반납한 농기계는 소형 트랙터 외 17종 83대가 수리되었으며 13.4%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금년도 농기계 추가로 6종 14대 구입으로 현재 본점과 동부점에 임대 농기계는 총 46종 237대로 농업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수장비 교육 확대 및 일반장비 안전교육 반복실시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실시함으로써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고사리 재배단지 확대입니다. 관내 유휴지 및 한계농지에 고사리면적 확대로 우리군 대표농산물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할 방침으로 고사리 재배 희망농가 중심으로 종근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고사리 종근 보급계획은 10ha이였으나 70농가에 9ha이며 앞으로 가을고사리 재배를 1ha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사리 재배 전문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은 7회 538명 실시하고 고사리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사리 작목반 구성을 1개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사리 상품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생고사리는 봄향고사리, 마른고사리는 봄향건고사리로 상표를 등록하여 우리군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건고사리 수매는 희망하는 농가중심으로 1회 37농가 1,109kg 수매하고 현장에서 3,300만 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수매업체는 종근을 판매한 지리산바래봉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사리 수확 후 본답 제초관리 교육과 가을고사리 1ha 식재 대상농가를 선정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여성농업인 전문능력향상 생활기술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농촌리더로 양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단체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10개회 330명을 육성하였으며 또한 회원중심 공동실증포를 3개소에 6,930㎡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평생교육은 맞춤형 수요자 중심으로 16회 413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여성 전문연구회원 운영은 17회 120명을 전문교육을 실시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우수 시범마을 선진견학을 2회 80명 실시할 계획이며 공동실습포 3개소를 재배관리 운영토록 하며 우수연구회 심화교육을 3회 7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작목별 선도 강소농 경영체 육성입니다. 맞춤형 지원모델 운영과 선도농가 육성을 위한 강소농 자율학습 모임체 활성화로 강한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 실적은 44회 598명 실시했습니다. 특히 현장컨설팅은 30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사와 강소농 농가 1대1 멘토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시범농가는 1개소로 약초 가공시설 53㎥에 약용작물을 가공 포장개선 상품화하여 강소농 지원 모델농가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강소농 현장지원 맞춤형 교육을 5회 200명 실시할 계획이며 품목별 자율학습 소모임체 현장교육을 10회 100명과 현장체험, 도·중앙 경진대회 참석 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정보화 농업인 소득창출 지원입니다. 정보화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기술 확대와 농가경영개선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으로 인터넷 마케팅 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자상거래 유통기술 확대보급을 17회 5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낮에는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시간을 조정하여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고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은 20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표준진단법 활용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6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중앙 및 전남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2회 30명 참석하겠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및 전자상거래 활용교육을 6회 180농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한 편이장비 보급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농촌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1개 마을을 선정하여 고추작목에 맞는 편이장비를 지원하고 동신대 정화식 교수와 함께 농작업분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은 함평읍 노송마을로 2년차 농작업 질환관리 및 환경 유해요인 개선을 위해 조선대학교 이철갑 교수와 함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3년 동안 대동면 아차동마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민 농가소득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틈새 소득작목 재배로 마을민 소일거리 제공 및 농작업 편이장비 실태조사를 실시 농작업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시험 및 보급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범 증식포 조성 시험포장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1개소 1,000㎡에 복조품종을 식재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시험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 지원사업은 29개소에 50,000㎡에 묘목, 관수시설, 지주대 등을 지원했습니다. 현장 농가 중점지도는 8회 234명을 실시, 당면한 재배기술 리플렛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2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시범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3회 100명 실시할 계획이며 기술센터 내 시험포장을 농업인들의 교육장 및 현장견학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귀농, 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유도입니다. 귀농가에게 안정적 농촌 정착유도와 농업인력 노령화 및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귀농정착 지원사업 10농가 중 5농가 완료했으며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10농가 중 4농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농가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지원사업으로 선도농장 6개소에서 6명이 귀농연수를 하고 있으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창업자금을 최대 3억, 연이율 2%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귀농정착 지원사업 5농가, 농가주택 수리비 4농가 사업을 완료하여 귀농인이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지금까지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하반기에 품목별로 해외연수를 추진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최근 3년 이내 해외 연수실적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기술 수용의욕이 높은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작목반 2개회 45명을 선정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국은 품목을 재배하는 선진농업국으로 추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핵심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 개설입니다. 본점과의 거리가 먼 지역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분점을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기능과 농업인 상담소 기능을 병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선정에 따른 협의회를 지난 4월 24일 개최하였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은 본점에서 임대실적이 우수한 기종 퇴비살포기 외 28종 69대를 지역민이 요구하는 기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토지매입비 3억 9,600만 원은 2회 추경 시 확보 건의드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조속한 사업 부지 선정 및 사업추진으로 서부권 농업인들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형농작업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로 소면적 밭작물 재배의 어려움 해소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보급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충전식 분무기 97대, 고추수확보조기 23대를 보급하였으며 충전식 분무기 관리요령 교육을 1회 97농가에 현장순회 방문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소형농작업 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를 하겠으며 농작업 정비요령에 대한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영농지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는 자리에 앉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향만입니다. 2015년도 기술보급과 업무추진방향은 새기술보급을 위한 현장중심의 지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안정생산과 대표농산물인 단호박, 부추, 고사리, 무화과 등을 중점육성하고 있으며 시설딸기, 가죽나물, 실버양봉 등 유망틈새 작목의 육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산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다가오는 국향대전 또한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 사업을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다변화하고 있는 농업 농촌의 현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수길 의장님, 이재영 부의장님, 윤앵랑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과 적기 병해충 방제를 통한 쌀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함평군 벼 재배현황은 7,950ha에 5,054농가입니다. 새로운 기술시범사업으로 자연재해 대응 조생종 벼 단지조성 2개소 17.2ha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사업은 12.9ha에 신품종 비교 또는 품종별 전시를 조성하고 키다리병 없는 우량종자 생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키다리병 예방 종자소독기 보급을 위해서도 10대를 보급하였고 벼 우량종자 확대보급은 식부면적의 50%에 상이하는 188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적기 병해충 방제 및 우량종자 생산기술지원과 고품질 쌀 표준매뉴얼 준수를 통한 자가 우량채종종자 생산을 하도록 지도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유지작물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종방식을 개선하여 다수확 유지작물 재배법을 도입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함평군 참깨재배는 310ha에 1,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참깨유지작물 재배시험면적 8ha로 대상지역은 신광, 학교, 엄다, 대동을 중심으로 재배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코팅종자 구입 및 트레이육묘 비용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품종으로는 기름이 많이 나는 품종 육품깨 다수확품종인 수지깨, 건백깨를 주로 공급한바 있습니다. 재배방식에 있어서도 90×30cm의 배식비닐 멀칭 후 외줄재배 또는 직파재배를 권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행재배농가와 생산량 실증 및 가공공장과 연계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농업자원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지원 및 병해충 적기방제지원을 위한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정밀토양검정 친환경인증 포함 2,566점을 검정하였고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도 1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지원사업 정밀토양검정 및 역분석을 계속하고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 8개소를 늘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센터 직영 확대생산 보급하여 토양 및 가축환경개선으로 우리군 농산물에 친환경이미지를 제고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유용미생물을 작물별 농가수요에 적기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72톤 1,756농가에 공급을 하여 왔고 공급미생물은 4종에서 금년에 5종으로 확대 배양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실용화 교육 또한 18회 54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용미생물 비료산업을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 3종을 등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단호박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상품을 위한 단호박 공중착과재배 및 유통포장지 개선으로 명품브랜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함평군단호박 재배는 268ha에 317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호박 소형터널이용 공중착과재배 10.7ha 31농가를 육성, 소형터널이용 공중착과재배 시설설치 및 자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명품단호박 출하박스 디자인 개선사업은 총 36,585매에 13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호박 공중착과재배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지도에 힘을 쓰겠고 장마철 이전 고가 출하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과실 생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과실재배의 생산환경 개선을 통한 과실품질향상 및 안정 생산량 확보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군 무화과 재배는 현재 16.3ha 41농가입니다. 고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2개 사업으로 무화과 시설하우스 무동력 환풍기 설치사업, 무화과 시설하우스 내 은박지 필름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석회 유황합제 제조장비를 금년 가을에 지원토록 지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무화과 생산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직거래 또는 생협에 출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망 틈새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유망 틈새작목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개선으로 상품경쟁력을 향상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함평군에 아로니아 12ha 36농가, 가죽나무 15ha 70여 농가를 육성하면서 아로니아는 금년에 4ha 21농가에 12,000주를 신규 식재토록 하였고 유망작목 유통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가죽나무 포장재는 3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로니아 3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디자인 개발 중에 있으므로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 1개소는 가을에 식재할 예정이며 용천사권에 작약을 주작목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로니아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 묘목식재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기술 신속한 보급 및 농작물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채소 재배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군 고추 재배농가는 220ha에 2,20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부추는 21ha 59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고추 부직포 터널이용 조숙재배 5.9ha 15농가, 부추 하우스 내 부직포 피복지원 0.6ha 3농가, 채소 생산성 향상 기술교육 12회 560여 농가를 교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추 하우스 내 부직포 피복지원 1.4ha 10농가를 추가 추진하고 새로운 기술보급 정착을 위한 지속적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딸기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딸기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다수확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함평군 딸기재배는 16ha에 6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딸기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사업 설계사업으로 비가림 포트육묘 시범사업, 딸기비닐하우스 열 교환기 설치사업, 딸기우량묘 공급 지원 18만주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가림 육묘생산 시범을 6월 중에 3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딸기 우량묘 공급지원은 9월 중에 20농가를 면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딸기가 고소득 작물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농가에 중점적으로 권장할 작목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육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광학적 비침습 방법을 이용 가축의 스트레스 저감 생산성 향상과 잉여우유 가공처리로 우유 소비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사업은 3개소에 예산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한바 있고 목장 유가공 상품화사업은 낙농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가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장 유가공 상품 식품허가 추진 및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2012년에 추진한 월야면 농가는 식품허가 및 상표등록으로 유통과 함께 체험학습을 추진하면서 축제현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종을 확보하여 새로운 조형물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전시기법을 도입 대한민국 최고의 가을 대표축체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에 맞춰 각종 조형물 제작 및 연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요작품 육묘에 있어서 22,405점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 대형 국화조형물은 광화문, 마법의 성, 9층 꽃탑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도 5회에 1,200여 명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300명에 달하는 국화동호회 회원 반편성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전문가반 운영으로 교육적 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화동산 조성용 상자재배 국화육묘 15만주를 비롯해서 대국, 복조작 등 피라미드 촛불 등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기대에 부흥하는 축제를 기필코 만들 수 있도록 작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도시 국화전시 운영입니다. 대도시에 함평 명품 국화작품을 전시하여 함평의 브랜드가치를 증진하고 함평군 농특산물을 수도권 판매 거점기지를 확보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예정이고 함평군과 조계사간 협력사업을 지난 3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요작품 전시내용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주요작품 5,020점을 비롯해서 대형, 소형 국화작품을 조계사와 실무협의을 통한 조형물 적기적소에 전시 연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시골풍경 연출용 육묘 200점 억새, 화살나무, 전통식물 등을 관리하겠고 서울시청 국화전시 재배연출용 농가기술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화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새로운 야생자원 재배법을 도입 화훼농업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존자원 재배포장 및 관리와 고급절화 생산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화재배농가 포장박스는 나성주 외 8농가에 20,000장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관작물 이용 및 함평천 축제장 등에 상기와 같이 재배된 작물들을 적지에 전시 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입니다. 자연생태하천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군민문화 공간 조성으로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함평교에서 학야교 하천 4.8km를 정비하였고 초화류 육묘 가우라, 코스모스 등을 6월 중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고 앞으로는 4.8km에 재배적인 관리를 계속 하면서 군민걷기대회 및 관광객 방문 대비를 하기 위해 찾고 싶은 함평만들 기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봉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봉산물 생산 상품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및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양봉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을 두고 현재까지 함평군 양봉농가는 251농가에 12,505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버양봉은 151농가에 2,320분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봉의 대표브랜드 용기포장박스 지원 15,000세트를 지원한바 있고 양봉대표브랜드 품질향상 지원사업 품질검사에 100회를 지원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종봉 생산농가 육성을 위해서도 10개소를 목표로 현재까지 7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종봉 생산농가 육성 지원사업 3개소와 우량종봉 증식 후 관내에 양봉농가 공급지원 및 기술지원 10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비 대량사육 관리입니다. 나비류 대량사육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으로 성공적인 나비축제 및 함평군 친환경 홍보전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나비 대량사육은 호랑나비 외 24종 20만 마리를 나비축제 시 활용한바 있고 나비를 활용한 함평군 홍보를 4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히 내나라여행박람회 나비지원은 4종 100마리를 지원한바 있고 함평나비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선포식에도 나비 3종 200마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히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완도 청산도 슬로우걷기 나비날리기행사에도 3종 1,000여 마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에도 나비 5종 5,000마리를 지원하여 평상 시에도 함평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평군에 친환경이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18회 나비축제를 위한 호랑나비 외 15종 50,000마리를 계속해서 사육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17회 나비축제 나비생태관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나비의 안정적인 생동감과 성공적인 나비축제를 추진하고 나비를 이용한 홍보 및 행사로 함평브랜드가치를 충분히 높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비곤충생태관 조경 및 축제기관관리와 살아있는 나비 24종 15,000마리를 방사하여 26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동번데기 확보 및 누대사육 암컷 검은 표범나비 외 5종 30,000마리를 사육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규핵심사업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최근 개발된 직파재배 신기술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 보급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량은 20ha로 무논점파재배 로터리 부착용과 이양기부착용 2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볍씨정선기, 무논점파기, 완효성 비료 등을 지원하여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 파종일과 파종유형별 적기재배 조건 및 농가 실증 사례를 조사하고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및 현장 교육장을 통한 무논점파 확대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사전검출 분석기반확보를 통한 농산물 신뢰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농산물안정분석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안전성분석실을 설치 운영하고 320개 성분분석을 위해 엘씨메스메스(LC-MS/MS) 등 5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엘씨메스메스(LC-MS/MS)를 이용한 220성분의 능력을 배양하였고 앞으로 지씨메스메스(GC-MS/MS) 성분 100성분을 하반기에 충분히 습득하여 친환경인증농가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양파 생력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파 파종 정식 기계수확 등 농작업 생력화 도입으로 점차 증가되는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 양파 안정생산 판매를 위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함평군 양파 재배면적은 금년도에 815ha에 1,470여 농가입니다. 이번에 양파 생력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은 3개소 23ha에 양파 생력기계화 소요자재 및 정식기 외 생력기계를 지원한바 있고 양파 이용 상품 및 브랜드개발을 통해서 나비축체 시 홍보관을 운영하고 상품개발 1개소 2종과 포장지원 1개소 2종을 디자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양파 생력재배 전문농업인 교육에 있어서도 5회 420명을 실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파 이용 상품개발 및 가공포장재 지원은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 추진토록 하고 2016년도 사업 또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평가준비와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용천사 관광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꽃 피고 열매맺는 과수단지로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체험형 농촌 관광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보면 용천사 주변에 포도단지 조성 3개소 0.2ha를 조성하고 비가름재배 1개소 0.16ha 기네스북 도전용 시설포도 재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구, 복숭아단지 또한 3개소 0.8ha에 묘목 식재 및 퇴비 관수장비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꽃무릇 포도 브랜드 개발 및 축제 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겠고 과원 주변 꽃무릇, 억새 등 조경으로 관광 포도원 조성에도 디스플레이를 연구하여 2016년도 6차산업 관광 수익모델 국비사업 10억 원을 확보하는데 중앙부처에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보급과 군정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참깨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모종으로 해서 씨앗갖고 다수확을 하고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시험체계는 해서 보급시키고 있습니까? ○

참깨가 일반적인 여름철 일반 소농가들 대표작물로 되고 있고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배면적도 소규모로 0.2ha 정도가 평균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실태고 또한 수확량 내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득하고 연결이 되지 않다보니까 2모작 양파가 끝나든지 마늘이 끝나고 나면 간작수준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참깨를 육묘재배를 하게 되고 또는 기계정식을 하게 되면 대면적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금년 이식재배를 통해서 기존적으로 일반농가들이 300평에 50%의 참깨를 생산하는 부분을 금년도에 100kg 정도를 목표로 두고 이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도 모종 포트재배한 것을 갖다가 이식을 했는데 다수확은 되니까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이 한 것을 홍보만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하우스도 있고 또 연면적도 있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많이는 않더라도 시험체계를 해서 교육도 하고 보급도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나머지 양파 다수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할렵니다마는 양파를 무안이 제1번으로 생각하고 함평이 2번으로 생각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체계적으로 나가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자재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편해하고 일손도 없고 하다보니까 기계화로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앞에 1번 정도가 되어요. 무안보다도 오히려 더 잘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토양부터 이루어 가는데 교육으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다믄 100평이면 100평이라도 기술센터 부지에다가 재배를 해서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제 여기서 교육이 끝나고 누가 양파를 좀 있으니까 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듣고 고창까지 갔는데 5농가에다가 시범포를 했더라고요. 나는 직원들 말은 안 들었는데 주민 말이 고창기술센터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 봤는데 양파를 어떻게 했냐고 땅을 보고 물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농사를 다 지어버린 거에요. 이야기가 주민은 땅만 준 거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양파를 마음대로 하냐고 하니까 임대비는 안 받고 땅을 주는데 5농가는 임대를 안 받고 시범으로 해서 주는데 쓰겠다해서 줬는데 땅 임대료는 안 주고 그것을 고창 주민들한테 싼거래로 해서 당신들이 파는 작업하는 인건비나 하고 나머지는 봉사정신으로 써라 이렇게 한 상황인데 그속에 가서 제가 1만4,000원씩 주고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 20포를 직원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갖고 온 사실이 있어요. 나눠 먹자고 내가 사서 이렇게 줬는데 실제적으로 양파가 200평당 450망 정도 이상이 나와요. 토양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순전한 완숙퇴비로 해서 퇴비로 흙이 오히려 훨씬 적어요. 그 정도로 해서 토양을 관리하고 약도 하고 물 줄 때 물 주고 모종이고 전부 기술센테에서 했더라고요. 5농가 그 사람들은 관리도 않고 했는데 내가 가져온 집은 2마지기 400평 밖에 안 돼. 더 많은 면적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450망 이상 더 잘한 사람들은 470망 그 사이에서 나왔는데 구멍을 여기는 13공이나 12공, 14공 그랬잖아요. 그런데 9공, 10공 이하에요. 10공이 제일 많은 것이고 8공, 9공, 10공 이렇게 했는데 양파를 캐버린 뒤에라 바닥에서는 못 봤거든요. 수확을 다해서 망에 담아놓은 상태인데, 내가 그랬지 이런 데는 양파 뿌리 크는 약인가 있다고 해서 그것 한 거 아니냐 하니까 어쨌든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없겠죠? 자기도 약은 하는 것은 아는데 무슨 약인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약은 하긴 했다고 그러는데 약은 하는 것 아니요 땅병약도 하고 충약을 하는 것이가, 그런데 많은 다수확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조금 토양을 개량해서 많이는 않더라도 교육할 때 와서 볼 수 있도록 재배해 놓고 토양관리 했더니 좋습니다 해서 시범포를 기술센터 부지에다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450망 되면 지금 서울 가면 내가 알기로는 2만 원은 받거든요. 내가 사기는 1만4,000원에 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함평에가 있다면 내고 살라고 달라들려면 1만7,000원 안 주면은 물어도 못 올 정도로 양파가 좋아요. 전부다 한 포씩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 기술해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한테 서류를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은 양봉 관련해서 대상농가하고 지원해 준 내용하고 단호박 해서 1부씩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왜 그걸 제가 서면으로 해주라는 것은 오늘 보고하는데 농산과에서 다 지원해주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농산과에서 하지 농가에다 다하지 또 기술센터에서 하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도 같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교도 해볼 것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꼭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면으로 할 수 있겠지요? 우선 기술보급과장께서 제가 말했던 것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센터 편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기술센터 포장이 충분히 넓어서 작목별로 시범사업도 했으면 저희 직원들 스스로도 기술향상 능력도 되고 좋겠는데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 농가실증시범사업이라는 차원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재배를 계속해서 국비사업 중심으로 또는 도비사업 중심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조사업 범위도 넓히면서 농가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비율을 높이고 현장에서 기술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로 참깨 같은 경우도 나산면 구산리 앞에 90에 30cm로 심어서 현장교육도 농업인들을 통해서 계속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양파 또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cm 또 11cm 현장에 심어서 관련된 농민들 또는 읍면사무소 관련되신 분들 다 모으고 지난 6월 9일에도 함평읍 석성리에서 양파 기계화사업 시연회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때 또는 중간에 병해충 방제, 수확 때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농가들하고 계속해서 기술지원함으로 인해서 일반농가들은 300평에 5,800kg의 정도의 생산량이지만 이번에 시연회 농가했던 포장은 그렇게 잘된 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6,300kg 정도가 수확량이 됐고 다른 필지에 있는 건 그 이상 수확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농가에 기술지원을 다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농가현장 포장을 중심으로 국비사업과 기계화사업도 추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봉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관련된 부분은 농산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으로 이해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향토산업에 대한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 연관성 부분에 농산과에서 단호박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유통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에서는 재배 기술적인 부분하고 어떤 덕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관리로 보면 중복된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보면 농산과 향토산업과 기술센터에서 재배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부분들하고는 약간의 나름대로의 부서별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양파 답변하셨는데 양파가 개인이 재배한 지역에 우리가 견학을 하는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면적은 적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알뜰하게 해놓은 것을 기술센터에는 회의모임도 있고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 번쯤 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토지까지 누가 찾아가서 보자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영농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고사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고사리 재배한 지가 한 3년, 4년 돼죠? ○

4년.

4년차죠. 그런데 4년까지 해서 1년 동안에는 소득을 못하고 2년, 3년부터 소득이 좀 되는 걸로 보는데요. 작년도에까지는 그런 대로 판로도 좋았고 가격도 맞으니까 ‘아~ 좋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엄청나게 소득은 없고 무지무지하게 작업하는 과정, 수확하는 과정에 엄청난 고생도 하고 비용도 들고 하더만요. 그런데 이것이 농가들하고 대충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저도 많이는 안 해도 저는 400m 해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고개를 흔들고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없겠다 그래서 어쩔까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은 작목하고 그 땅을 바꿔서 남은 것을 재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육성시켜 놓고 실제 안 되어버리면 피해를 많이 보고 소득이 없고 하다보면은 어떻게 될란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도 많이 듣고 재배법인도 해놓고 의견조율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다 실패작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상황에서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대추나무 개발해서 옛날에 보면은 감나무네 무엇이네 전부 했는데 끝 평이 안 좋거든요. 이걸 재배해서 수확해서 소비과정, 가공을 해서 차를 낸다든지 해서 무엇을 얼마, 무엇을 얼마 해서 후기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이 되어야 해요. 처음에 시작만 해놓고 결과는 3년이나 4년 되어서 소득이 안 되고 고생만 많이 하고 소득이 그때 당시에 안 맞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창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손불에서 모임을 해서 각 면장님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기계를 당초 동부권으로 해서 해보에다 위치는 잡았습니다마는 나산 어찌고 그것이 아니고 동부권으로 나와 있죠? 여기는 서부권이라 했는데 보고할 때 서부권이면 중심이 어디 지구이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손불, 신광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손불이 배는 더 많다고 보고 신광은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인구 찾고 땅 면적 찾고 그러한 보고는 안 맞습니다. 서부권이면 서부권, 동부권이면 동부권인데 서부권이라고 해서 보고 때는 손불은 신광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봤는데 손불이 14개 리가 동암 이틀 잡았죠. 동암서 하면은 동암 1·2구, 죽장 1·2구, 죽암 10개 리 해서 손불이 14개 리가 대충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길이 목교에서 죽장을 가는 길이 2차선으로 좋게 있잖아요. 바로 가깝단 말입니다. 그리고 함평이 거기 마을만 해도 백년동 그쪽이 5개 리 되어요. 그러면 5개 리가 작곡재 넘어서 학교면으로 안 갑니다. 바로 거기서 그리 건너가 버리지 그러면 손불로 가버리지 함평은 함평일지라도 삼거리쪽 이쪽도 그리 가고 대동 일부도 그리로 갈 꺼에요. 대동 일부도 삼거리 밑에 있고 그리 가면 신광도 25개 리 있고 그래서 동암다 잡으면 40개 리가 가까이 쓰는데 손불 소재지파출소 옆엔가 그쪽에다 한다면 중심지가 안 맞아요. 그런데 밥 사먹고 뭐 한다고 이러는데 밥 먹을 데 있네 없네 그것은 사업의 원리적인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산되었지요? 군수님도 우리 의견에 조인하라고 했죠? 소장님이 군수님한테 결재하러 갔는데 의견을 청취해서 해라 했다하더만요. 그런데 성격상 안 맞아요. 40개 리가 중심이 거가 긴 데 보면은 함평, 신광, 손불 전부해서 중심지가 어디냐면 우리군 도면을 보면 알 꺼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시고 그쪽으로만 할랍니다해서 막 성질 내버리고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불번영회장은 나한테 인사도 안하고 아는 체도 안 해요. 손불 그쪽에다 안 했다고. 그런데 그것은 선택 잘 해야 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차를 한 대 사고 직원 하나 쓰고 기술자를 기술센터에다가 더 확충해서 보급해주는 식으로, 신청을 하면은 실어다주고 실어가는 쪽으로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고 효력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사항도 나오는데 또 서부권 찾고 동부권 찾고 했으니까 명칭은 서부권 해서 중심지, 그러다보면은 동암이 함평군 도면을 놓고 싹 봐봐요. 함평 여기 삼거리 모두 백년동 그쪽으로 다 갑니다. 손불소재지로 안 가요. 그런데 어째서 인구는 신광은 몇 명, 농지면적은 손불은 얼마 그것이 맞는 이야기에요? 신광하고 손불하고 해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서부권은 서부권에서 다 가깝게 쓰는 중심지로 써야 돼요. 그걸 그렇게 보고를 해버리면은 진짜 생각을 잘못하신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사리 재배의 확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이 많다라는 내용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1등은 5만6,000원이었습니다. 아주 고소득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등이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이라 한다하더라도 평당 1만 원꼴은 넘습니다. 농업에서 보면 평당 1만 원 꼴 정도 되는 농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신광에 보면은 장영식 농가 같은 경우는 45,000평을 했는데 상당히 금년도에도 소득을 올려서 현장에서 돈을 이렇게 받으니까 외상도 않고 바래봉영농조합법인에서 나와서 직접 수매를 하니까 상당히 좋아라 하시는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앞으로도 특화작목으로 추진할라고 하는 사업이고 또 고사리를 상표로 등록해서 봄에 나오는 봄향고사리, 마른 것은 건고사리해서 상품화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농사를 틈새농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대추나무 사업을 하시는데 염려가 드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지마는 염려스럽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 대추는 복조라는 품종이 충북 보은에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큰대추입니다. 큰대추이기 때문에 생과용으로 씨를 빼서 생과용으로 또 마르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추이기 때문에 이진섭 의원님이 걱정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점 개설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시고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상 동부점을 하고 난 다음에 동부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부점은 지난 번에 이진섭 의원님하고 우리 이윤행 의원님이 같이 참석해서 서부권에 대한 논의를 4월 26일날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앙에다 놓자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왕이면 거기 복잡하면 본점에다 좀 확대해서 이동수단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대안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추진해서 이진섭 의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사리에 대해서 보충적인 이야기는 평당 1만 원씩이라고 그러셨는데 누가 4,000평 이상을 했는데 1만 원이면 4,000만 원이 수매가격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500 얼마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2,000원 꼴도 안 되고 1,000 몇 백원 꼴인데 작업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오늘 하면 오늘 끊어야지 내일 끊어야지. 그러니까 인부요금이 시기적으로 인부가 없는 때에요. 그때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봄에 일찍 고사리가 빨리 나니까, 그런데 농촌에도 일이 전부 일 할만한 사람은 공공근로자로 가버리고 인부를 살 수가 없어요. 마을 노인들 모시고 해도 그냥 할 수 없고 인건비는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이 가족식구로는 많이 해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마치 200평 해서 자기 부인이 오늘 끊어서 삶아서 당일에 마르니까 하우스에다 말리든 말리니까 건조는 잘 되니까 말리고 그다음 날 또 끊어야 하고 또 이틀 넘어버리면 이파리가 피어버리면 수매를 안 해 갑니다. 이파리가 이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을 할려면은 매일 끊다시피 해서 매일 작업을 해야 해요. 그것을 삶아서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삶을 때도 기술적으로 삶아야 되고 그런 교육을 가르치니까 다 잘 할 껄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소득이 불미스럽다 하는 것을 느껴서 말하니까 해라, 하지 마라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왕에 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막말로 대체작목을 한다 하면 금년에는 시세가 좋아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마는 양파 두마지기 400평 값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서로 잘 해보자는 의견이고 또 기왕이면 실패없고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해서 벌 수 있는 길을 선택하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하고 발굴을 많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느끼고 들은 바로 봐서는 그랬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중심지를 잘 보셔서 하시면 좋겠다 소득에 임할 수 있을 것을, 안 해버리면 소득이 더 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데 안 해버리면 손해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석을 잘 해서 과장님들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입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팔 걷어부치고 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이윤행 위원님하고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인 서부점 개설은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보셔요. 동부권 운영을 해보니까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들던가요? ○

1년 운영비만 약 8,600만 원

8,600. 한 1억 가까이. 그리고 관리장비가 지게차 같은 것은 만일에 그쪽으로 개설안 한다면 본점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축비가 새로이 개설하려면 14억, 15억 정도 또 나중에 관리장비 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동부권보다 여기는 아주 접근성이 좀 가깝습니다. 저쪽으로 30여 분 가야 되지마는 신광, 손불은 15여 분 가까이 되니까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보다 더 농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를 같이 고민해 보시고 또 필요로 하신다면은 이진섭 의원님이나 이윤행 의원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저도 포함을 시켜주면 더 좋겠고요.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9페이지에 딸기 재배 시설딸기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있는데 딸기가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요? 너무나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다리 같은 데 정복규 씨 라는 분은 수경재배하면서 레일을 깔아서 딱 앉아서 하고 저기서 밀면 착 오고 이렇게 시설이 돼 있던데 그런 정도면은 엎드려서 다리 구부리고 힘들지 않게 상당히 작업을 해내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하면 수확량이 좀 떨어지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돼서 못하는 것입니까? ○

양액재배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고 관리면에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원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농가들은 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20년간 농업의 노동인력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나산도 마찬가지고 대동도 마찬가지고 그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딸기를 재배했던 농가들이 젊은 층들이 꽤 있었고 했는데 이제 딸기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딸기를 한 농가가 3동 정도를 못한다 그러면 사실 다른 농업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딸기를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딸기가 고소득이 되니까 딸기를 합시다 내용이 아니고요 귀농·귀촌 중에서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면 다른 농사해도 투입하고 기계 사고 땅 사고 하는 것보다는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기 때문에 권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젊은이들한테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권장할만한 사업이죠. 딸기가 주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소득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기술보급센터는 여러 가지 농작물 기술보급을 해야 하지마는 1년에 2번 큰 행사를 치뤄내는데 나비축제, 국향대전 바로 나비축제 끝나면 국향대전 바로 저희들도 옆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벌써부터 국화로 여러 가지 조형물에 신경을 써서 하시고 계시고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데에서 행사하는 데를 보면 꽃으로 장식했든 국화로 장식했든 엄청난 조형물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시원찮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기술센터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조형물을 창출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형물을 만들어내지 않고 가꿔내지 않으면 축제장을 가꾸지 않으면 경쟁력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억 4,3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부족한 예산 있으면은 조형물을 만드는데 의회에다 더 요구하십시요. 저희 의원들이 적극 뒷받침을 할랍니다. ○

예. 지금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염려를 해주신 바대로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조계사에 10월 중순 그다음에 저희 것 10월 하순 설치하고 연출하고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저희 팀 요원들이 그 시기에 움직여야 되고 인력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평군이 욕심이 커서 정수길 의장님께서 앞장서서 서울시청하고 저희들도 서울시청 공무원들도 면담 몇 번하고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저희 군 의장님하고 같이 뵙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금년에 함평 국화재배농가들 내지는 연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나중에 뒤에서 기술적 지원하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걸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침 그쪽 의회 의장님도 우리 고향 분이고 우리 의장님하고 또 죽마고우 친구시고 해서 마치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떤 모티브만 제공해 주면은 연례행사로 길이 트여서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근래 들어 많이 오십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엄다 일부 저 끄터리 가도 이런 데 누가 와서 살까 했는데 최근에 5~6가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데 지금 평균 수명연령이 늘어나버리니까 60세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돌아다녀보면 70세가 심부름할 정도로 이러는데 의욕을 갖고 뭔가 하실려고 하는데 조례를 보게 되면은 60세 이하로 지원 조례가 딱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은 연령제한 있는 데는 잘해야 3~4개 시군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것들 지원하는 부분도 연령에 제한을 둬가지고 하는 곳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폭넓게 지원이 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기술보급할 것 있으면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유도에 연령을 좀 폐지했으면 되지 않느냐 참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정안을 할려고 현재 의원님을 통해서 실시할랍니다. 앞으로 좋은 안이기 때문에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나 기술센터가 일이 많기 때문에 직무도 많고 농민들을 상대하는, 우리 의원도 농민을 상대합니다마는 기술보급과나 기술센터가 농민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인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함평은 나비축제 때 나비를 사육하고 국향대전을 준비하느라고 기술센터가 굉장히 힘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농업을 기술보급하고 영농지원하는데 조금은 더 등한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농업을 선도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기술보급이나 영농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관광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너무나 치우쳐지지 않냐 생각도 해보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파가 이진섭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농가가 보고자료에 815ha에 1,427농가입니다.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5,000농가쯤 되거든요. 그러면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3분의 1 수가 양파를 재배하고 있어요. 양파를 재배한 농가들이 거의 한 8마지기 이상 한 1농가당 평균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10a당 300개만 수확한다 하면은 함평군 생산량이 얼마쯤 되냐면은 240만개에요. 240만개를 1만 원씩 받으면 240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술센터에서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일손절감을 하고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24ha를 조정했고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건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게끔 아까 고사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사리가 금년에 1,100kg을 생산해서 3,000만 원을 소득했다는데 한 농가당 100만 원씩 소득했어요. 그리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틀에 한 번씩 꺾어야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웬만하면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소득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평당 1만 원씩 한다는데 그만큼 힘들게 일 해봐야 양파를 1마지기 더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힘들거든요. 우리 함평군도 주소득 사업이 양파, 고사리, 단호박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농가들한테 권할 때는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게끔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양파재배한 농가들도 신경써서 기술도 보급도 해드리고 또 종자나 시범포도 만들어드리고 그 사람들이 다수확으로 갈 수 있는가도 지난번에 사석에서 군수님도 소장님한테 지시를 하대요. 내년에 양파소득을 하게끔 관수시설도 연구해보라고 그래서 신경을 써야지 않냐 하는 것도 생각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항상 해마다 사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비축제하고 국화축제를 통해서 기술센터가 현장지도에 소홀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때론 서운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정말 그만 들어야 되는데 그 행사가 너무 큰가 봐요. 그래서 사실 업무담당부서로 보면 국화관련된 부분에 고찬훈 주사 혼자 거의 인력대비하고 있고 문정모 계장 또 나름 축산업무, 6차산업 관련 부분을 다하고 있고 나비곤충 부분도 김동표 계장님 계시지만 2분 직원들 계신 분들이 실버양봉, 일반양봉 부분들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들 현장에서 일반농민들의 어떤 의원님들 눈에 현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덜 보였던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파 관련된 부분에도 나름대로 직원들도 무안을 다녀 옵니다. 양파 무안 기계화단지 자주 다녀오게 되고 어떤 농가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300평에 200망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420~30망까지 하게 된 농가들이 있고 금년에도 노균병 때문에 전혀 수확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 기술센터의 기술력이 현장에 그때그때 투입이 잘 못된 부분들 또는 관수라인에 대한 부분도 무안보다도 늘상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무안보다 소득에 수량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름철 영농교육과 겨울철 영농교육 현장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인력이 없는데 더 뭐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국화축제 국화재배 해야지 또 나비축제 나비키워야지 엄청나게 고생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지마는 인력이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끔 해주시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는 틈새농업이 성공한 것 같아도 기존농업을 보호해주면서 성공해야 해요. 틈새농업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농업을 하면서 틈새농업을 같이 가 줘야지 기존을 무시하면 큰 소득은, 소득원은 기존의 농업이에요. 틈새농업은 한계거든요. 아까 고사리이야기했지마는 고사리 37농가가 결국은 1농가당 100만 원씩 소득을 올린 거에요. 그게 소득 올린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을 남다른 거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신규핵심사업에도 쌀 생산비 절감사업에서 쭉 읽어보니까 옛날에도 담수직파사업을 했어요. 담수직파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잡초제거도 어렵고 결국은 인건비 절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절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로 했었고 그다음에는 물을 안 대고 맨로타리 쳐서 파종도 했는데 수확도 떨어지고 미질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신규사업으로 생산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도 크게 무리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료에 의하면 제초작업도 두 번을 해야 되고 또 제초작업을 하고 5일간 담수해놨다가 파종을 하고 10일간은 물을 빼놔야 되고 10일간 물 빼면 사질토 같은 경우는 겁이 등되어 버려요. 이런 문제 또 다시 2차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시범포로 20ha 하셨다는데 지금까지 작황은 좋습니까? ○

예.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염려하신 내용들도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사실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얘깃거리입니다. 여자분들이 좋아서 이걸 한답니다. 왜냐하면 못자리부터 안 하니까 남자들 거의 기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해서 했는데 이름을 거론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학다리 김양호 그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시연회도 하고 주민들, 면장님까지 다 오셔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일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계속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일은 본인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생기면 스스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계속 점검을 하고 또 혹시 안 해야 할 사업같으면 안 할 일인데 이건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같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지마는 물론 사업비 5,000만 원에 자부담 1,500만 원 있어서 3,500만 원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양기나 트랙터나 어느 정도 보조관리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 걱정스러운 것은 파종을 하고 10일간을 물을 빼놔둬버리면은 참새도 와서 까먹을 것이고 또 사질토 같은 경우는 물빠짐이 좋아서 그다음 날 물대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런 문제점도 생길 것 같아요. 옛날에도 무논에다가 직파를 많이 했어요. 우리 마을도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무논직파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옛날 관행대로 이양기로 모심는 것이 편리하고 낫다 해서 전부다 안 해버려요. 이런 것들도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득을 목적으로 기술센터하고 논의를 합니다마는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가장 무엇이 좋겠냐 하는 것을 하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함평군의 양파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죠? ○

금년도 815ha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815ha면 200평당 마지기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그런다 하면은 우리가 연구적으로 해서 우리 군의 돈이 외부로 안 가는 과정에서 양파씨앗을 우리가 전부 일본에서 도입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서 일본산으로만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공임비가 들고 하더라도 지금 전부 하우스 같은 게 많이 있고 하니까 일본 같은 데 견학을 가고 교육도 받고 해서 그 많은 양이면 수십억이 우리 함평돈이 일본으로 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하면은 우리 함평만이 아니라 잘만 한다하면은 영광이라든지 인접 군 단위도 오히려 여기서 더 한다하면은 아주 우리 군민에게도 돈이야 같은 돈을 줘도 우리군에다가 돈을 쓰고 우리 군의 지역활성화가 되고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연구를 해서 외부로 외국까지 돈이 안가고 우리가 자립해서 한다하면은 품종은 외국치 종자를 구입해서 1차 재배를 해서 그것에서 좋은 걸로 해서 연구적으로 하면 좋지 않는가 나는 그런 연구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했으면 굉장히 우리군에 엄청난 소득이 될 껄로 느낍니다. 내가 알기로는 종자대가 연중 10억 아니라 20억도 나가요. 그 면적에서 한 마지기에 한 홉씩 잡거든요. 한 홉 넘게 잡아지거든요. 1.2나 될 꺼에요. 그런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10만 원씩, 12만 원, 13만 원씩 가잖아요. 평균 10만 원씩이라도 돈을 환산해준다 하면은 천문학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같은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각 나라마다 종자를 개발할 때 F1 종자를 개발을 하고 다시 그 종자를 다른 데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종자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로열티 관련된 부분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저희 군의 문제가 아니고 종자 관련된 부분은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훼종자가 됐든 채소종자가 됐든 국내에 어떤 개발들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더라도 종자법에 관련된 부분때문에 아무나 판매를 하거나 전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해주신 내용들은 진흥청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연구를 해왔던 창녕이나 무안 이런 데서도 시도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엄청난 군에 소득이, 타 시군에서 한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것이 전라남도 지부에 나가는 것이 몇 백억이 넘을 텐데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질문과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농민들에게 새기술보급을 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기술보급과장 이향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잠깐 언질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자 적어놨었는데 조금 하시다가 놔두신 것 같아요. 서울시청 국화전시 관련해서 국화재배는 제가 알기로는 나산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산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

나산에서 재배하는 것은 영농법인하고의 계약 부분하고 계약의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함평군 예산으로 서울시청 국화 전시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국화예산 4억 2,800인데 거기에 행사운영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대행사를 선정을 해야 되고 대행사가 광고 그다음에 개막식 모든 안전시설 다 하고 국화작품까지 전시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고를 어떻게 각 시군에 했냐면은 그때 당시 서울시하고의 자매결연을, MOU체결을 해서 맺어진 단체가 박원순 시장님 취임 후에 11군데 시군이었습니다. 시군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함평군하고 거창만 참여한 것으로 바꼈는데 거창군은 그냥 농산물만 대충 판매하고 국화화분 몇 개 갖다놓는 걸로 알고 서울시청 담당부서하고 만났는데 얘기를 듣더니 뒤로 까무러쳐서 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평군만 참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그 조건에 대행사를 선발하는 대행조건을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국화로 작품을 전시를 해라 이렇게 애당초 계약조건을 걸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함평군에 두고 있는 화훼영농조합법인하고의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다 협의가 되었겠네요. ○

대행사하고 농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희 관과 관은 서로 협조를 하자는 얘기만 있지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 정수길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님의 인과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허술함없이 잘 추진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국화꽃과 국화향기로 우리군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런 것을 계기로 좀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 해내실 자신 있으시죠? ○

지금까지 항상 있을 때마다 잘 했습니다.

예, 예. 요즘 나라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FTA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소득보장을 못 받고 있어요. 또 더더군다나 날로 변화되는 이상 기온때문에 농산물 생산하는 데는 비용은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영농지원하고 기술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우리 기술센터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삶과 죽음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나 기술센터에 계신 모든 직원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꼭 가지시고 보람을 함께 느끼시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사랑과 관심과 기술보급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그럼 의원님들 세 분께서 고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한 마디 드릴랍니다. 고사리가 과잉생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황도 물론 안 좋았지마는 과잉생산까지 되면서 재배단지를 확대해야만 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세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재배라면 좀 우리 군민들이 부가 되는 틈새작목을 해야 되실 것 같아서 이걸 다시 한 번 염려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배단지 확대를 하시기 전에 농민들과 함께 같이 고통을 나눠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해야 할 것 같으면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틈새작물을 연구해 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앵랑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다 관심갖고 계신 대로 저희들도 염려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1ha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기존 지원했던 분들에게 박스를 지원한다든지 방향을 바꿔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