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헌조 의원 발언
용을
김용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메르스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역 주민을 보살피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업무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해 오셨듯이 남은 기간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은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감사와 보건소에 대한 서면 감사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이해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외 증인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해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 공무원 소개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병호 기획담당입니다. 장인영 예산담당입니다. 김부환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정귀영 감사담당입니다. 우수민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7급 실무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계획을 담당하는 행정6급 안미애입니다.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송미순입니다.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경아입니다.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기정입니다.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경희입니다. 사업별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명둘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주향입니다. 통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운영7급 성춘화입니다.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하나입니다.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유지영입니다. 기술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최은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재태입니다. 규제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보혜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전 직원 명단 직급과 주요 업무 담당하는 전체 세부 명단을 바로 좀 제출, 우리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들에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타 수감 부서에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감 부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 중에서 매년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게 추경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오늘 처리 결과표에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고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14년도에 그런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단체 회비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근절 0%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근절 계획,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자체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 본예산에 모든 게 다 편성이 되면 참 좋은 예산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선집행이 안 이뤄져도 되는 하반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봐 가지고 추경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최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반기 집행 예정이라든지 꼭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좀 쓰고 의원님들께서도 꼭 연말까지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때 약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더 좋은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계에서 올릴 때도 이유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그것은 누구나 다 수긍이 가는 문제인데 토론을 거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가지고 2014년도 예산 중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 그것을 자료를 부서별로 하나 내 주시면 2015년도 추경 예산편성 시에 참고를 또 하겠습니다. 또 2015년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제출을 요구합니다. 규제개혁 인프라 조성 문제인데 규제개혁 발굴 89건, 건의 72건 뒤에 옴브즈만까지 있는데 이것 간단한 어떤 제목이라도 현황을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하나 우리 모든 위원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개혁, 말하자면 이것을 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중에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시면 바로바로 전 위원님께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이해증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입각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다 보면 동료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잠시하면서 저한테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분에 대해서 14페이지 2번 보시면 조직 개편 시 부서 명칭 타 구와 통일성 검토, 반영된 게 고려하여 개편토록 노력하겠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실제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서 타 구하고 같이 맞춘 것은 작년에 생활보장과를 신설을 하면서 총무국장을 당초에 자치행정국장이 각 구에 보면 총무국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통일성 있게 맞춘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바꾼 적이 있어요?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바꾼 적이 있으시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56페이지에 무기계약직 정원 현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승인안은 계가 가운데 보시면 154명이고, 미화원이 92명, 기타 62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 실정을 보면 계 120명에 미화원 47명, 기타 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승인안보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물론 여타 미화원하고 기타하고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미화원 적정수가 정부 승인 건은 92명이고 현재 구에는 47명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73명이 이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화원이 47명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지 또 미화원을 채용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준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정부 승인 기준인건비에 의하면 우리 구가 환경미화원이 92명 돼 있고 기타가 62명이 돼 있는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해마다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미화원수를 47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체 쓰레기 수거 운반 수집 처리를 갖다가 전량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청소는 가로 청소 그 다음에 무단 투기에 대한 기둥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히 청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맡고 있다가 보니까 저도 청소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으로서도 약간의 생각을 하면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도 상당히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화원이 47명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 시 되거나, 이 말씀이죠? 그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됐고요.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는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자료번호 14번을 보시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매년 15% 정도 인상하고 있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무기계약직이 15% 정도 이렇게 인상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재정 압박을 많이 받지는 않을까요?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보다는 거진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는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자치단체 노조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시 단위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 인건비 상승을 주도를 하다 보니 우리 자치구에서도 사실상 노조에서 합의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을 하지도 못하고 어기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압박은 꾸준히 계속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체 기준 인건비 154명보다도 운영을 120명으로 적게 가급적이면 인건비 부담을 좀 덜 하려고 적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물론 우리 집행부도 보면 사실 인원수에 비해서 분담 사무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은 우리 실장님 인정하시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 전에 추경 때 아마 대충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별 중복되는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해마다 업무 평가를 해 보고 조직 개편 필요성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또 몇 가지 보니까 이렇게 조정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구민체육대회 업무만 또 총무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업무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 소관을 맡고 있는 총무과가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에 가지고 있는 하수도 관련 업무를 건설과 건설하고 약간 연관이 훨씬 좋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관하는 걸 갖다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조만간 확정이 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실장님, 우리가 참 그런 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사실 우리 분담 사무 보는 소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직원 1명이 이것도 저것도 해야지 한 서너 개, 다섯 여섯 개 또 많게는 더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민원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그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담 사무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인 답변이라든가 그런 게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꼭 추진해 갈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도 무기계약직 이런 인원 부족 여타 이런 것 있지만 분담 사무를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면 우리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52, 5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개별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그 처리 결과를 한번 논의를 합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그게 해당 발언 내용 자체가 해당 부서에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아마 개별적인 의논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다른 부서는 놔놓고 우리 기획감사실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금,
원오
김원오위원
기획감사실도 몇 건 되죠? 5분 발언이.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 소관 부서가? 찾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준비하려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요. 물론 그 5분 발언 자체가 또 왜냐하면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때론 미약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관련 부서에서는 꼭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 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장님들한테 말씀했어요. 제발 동장님들 동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좀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도 좀 말씀 드리고, 왜냐하면 지역에 민원 처리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의원님들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또 동에서도 모르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 구 소관 집행부에서 했던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가 말씀을 안 해주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그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원통합관리 그런 시스템,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면 분담 사무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것을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우리 일련의 연제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동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의원님들에게 일어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폐합해서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면 한번 우리 실장님 노력해 봐주세요.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5분 발언이나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중간보고나 설명을 듣고 싶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중간 상황 보고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규정상 사업 추진에 대한 중간에 어떤 상황을 보고 받는 강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서로의 어떤 업무 추진에 원활성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잠깐 자료 34페이지, 자료번호 7번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예비비에 편성이나 집행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 보면 2014년 11월에 사유가 ‘퇴직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 해서 5,000만 원, 그해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방화벽 구축비’, 또 홈페이지 서버 구축비 보면 밑에 작년 8월 25일 호우피해 재난,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여기에 알고 계시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 어떻게 어떤 데 예비비로 써야 된다는 것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렇게도 돼 있는데 이렇게 집행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나와가 있는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소송 패소 판결금이라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당시 평균임금 계산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그러니까 지금 퇴직을 하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열 몇 명이 변호사,
근아
한근아위원
열 몇 명이었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열 몇 명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소송을,
근아
한근아위원
열 몇 명? 10명이면 10명이죠. 열 몇 명하면,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나갔고 이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라든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알 수 있나요?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알 수,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잘 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열 몇 명 지금 몇 명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열 몇 명이라고 하시니까 열 몇 명에 대한 또 5,000만 원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느 부서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의 주요 쟁점 내용을 제가 대충 확인을 해 보니까 평균임금 부분을 평균임금을 계산을 대 가지고 거기서 퇴직금도 산정하고 하는데 평균임금 부분에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이게 사실상 좀 불명확했는데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다는 소송이 돼 가지고 그래가 된 사항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전국적인 사례로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전국적인 사례였어요?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그럼 우리 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같으면 거액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구 현황 같은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셨어요?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이게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 소송 부분에서, 그 당시 현대자동찬가 어딘가 대법원 판결이 고등법원 판결하고 엇갈려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래돼 갖고 개별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 소송 사례는 저희들이 사실은 취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렵고.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얼마 정도 그래도 나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우리 구만 있는지 다른 구에도 그러면, 우리 구에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그 법을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나간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밑에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센터에 나간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합당합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다기 보다는 사실상 의회에서 체육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삭감 조치를 해 버리는 바람에 당시 상황이 개소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가 급박하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암만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을 이리, 이번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이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앞으로 본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0분의 1, 일반 예산의 1%를 하는데 우리 예산에 1%도 편성을 안 하고 안 있습니까? 예비비에. 우리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비율을 맞춥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우리 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우리 정말 예측 못한 이런 부분에 예측 못하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예비비인데 조금 전에 본예산에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2,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3,4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지출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에 삭감됐다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는 자치법이나 재정법에 의해 갖고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맞춰 쓰도록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좀 정도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정말 여기 재정법에 나오는 이대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꼭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에 예비비의 어떤 집행 기준은 예측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나오는데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예산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출을 하도록은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 판결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언제 집행을 해야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실상 그때 좀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호우 피해 이것은 본래 목적대로 됐다 치고,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은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지금 지나간 사항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불가피하다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은 약간 억지의 의견을 내 놓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다 해가지고 이것 예비비를 쓴 거거든요. 다음에는 예비비 편성 목적대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통제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께서 몇 가지만 좀 포괄적으로 질의 내용보다는 좀 건의, 기획감사실과 우리 집행부 각 과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일전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추가 경정, 추경의 예산 조정 내용을 자료 제출을 했더니 44건이 지금 추후 검토, 시급 사항 아님, 본예산 시 삭감 분, 이래해 가지고 지금 사유가 이렇게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재 부분, 사유 부분을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가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된 건지, 각 부서별로 삭감됐던 부분이 조정되는 부분이 차후에 장기적으로 언제쯤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시가 내려가는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고 추경 편성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추경 편성을 할 때에는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라 하는 그런 부분을 일단의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해 달라고, 그래 되면 저희들이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심의를 하면서 상의를 합니다, 부서별로. 그래 해가지고 지금 당장 추경에 올라갈 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조정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각 부서에서 이 예산을 조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편성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2015년도 1차 추가 경정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4년 말부터나 15년 초부터 이 예산을 점검을 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 2015년도 상반기에 예산편성에 추가경정에 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과에 주무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2016년도 상반기나 하반기나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서하고 논의가 됨으로 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사업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돼 가지고 각 과로 지금 사유서가 기재돼서 내려간 게 44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사업의 언제쯤 시점에 구체적인 안과 같이 논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계획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100% 다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첫째는. 그러나 실제 세입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갈 때에는 뭔가를 조정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첫째하나 있고,
용을
김용을위원장
자, 삭감을, 조정하는 게 약 1억 이상 얼마 정도 조정이 됩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그게 본예산 짤 때는 보통 200억 정도가 조정 대상이 되고,
용을
김용을위원장
예, 200억. 최소한 100억 이상은 추가 경정에는 삭감 조정이 되죠? 100억 정도는 그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게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은 보태주고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래서 그 100억을 조정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타당성 검토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잦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유로 그 과와 총무과가 담당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있음으로 해서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공을 다소 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물론 뭐 “여러 우리 직원 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 낭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어떤 44건의 이 부분을 조정이, 44건 중에서 불가피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한 사항도 다소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또 시급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 부족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고 투자나 사업비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더 부서하고 협의 과정을 깊이 거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사회단체관리 보조금 관련해서.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용을
김용을위원장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십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일괄 전체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전체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을 감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사실은 많은 금액의 지금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2014년도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했으니까 2015년도 올해도 400만 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충분한 목적과 사업 구상과 다 물론 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약간 선별적으로 적용을 시켜줌으로써 해서 어떤 보조금의 역할이 더 극대화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강화돼 가지고 요즘 심의회를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 자금 집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우리 실에서 맡아 나가는 것은 그 단체 관리가 정확한지 안 한지 하는 그런 행정사항을 체크를 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체에 대한 직접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너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이 편성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 단체에서는 더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희석되지 않고 더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사업 시행 전에 법적 사전 절차, 즉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 투융자 심사 등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는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를 해가면서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말 여기에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애를 쓰셨습니다. 또한 우리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이헌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무기계약직 56페이지에 보면 원래 법정 승인 기준은 62명인데 73명으로 지금 현원이 있잖아요. 그죠?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헌조
이헌조위원
현원 있는 것, 그 인원 11명을 더 추가로 넣어야 될 사항이 생겨서 넣었습니까?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하면서 기타로 해 놓은 것은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활동하는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해 버리면 사실상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그럼 실질적인 73명 중에 11명 추가한 게 지금 현재 원래는 62명이면 되는데 11명을 더 한 게 부서는 환경미화원이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일은 그 소속에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11명이?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현재 기준 인건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보건소 방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 한목에 채용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실에서 최대한 부서에 늘어나는 인건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숫자가 원래 우리 기준을 좀 오버한다는 것은 환경미화원을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되면 예산 부담이 좀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방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 한목에 채용이 이루어져버리고 나니까 숫자가 그래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그러면 실장님 각 무기계약직 정원이 어느 부서 몇 명씩인지 그것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국 소속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총무국을 대표하여 김종영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영
김종영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총무국장 김종영 외 증인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인사 말씀과 총무국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윤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길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 정승모 재무과장입니다. 구병철 세무과장입니다. 이선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성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각 과별 6, 7급 관계 공무원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총무과 외 타 부서 과장은 퇴장·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윤기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과장 퇴장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담당과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노환창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다음은 인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훈 직원입니다. 동 행정지도 및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진 직원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길미 직원입니다. 직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주 직원입니다. 행사·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원 직원입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자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재영 직원입니다. 여론·동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정화 직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경 직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 및 노조 업무를 담당하고 이정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류시헌 총무담당은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연가를 실시하게 되어 오늘 감사에 임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신윤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표창장 포상 문제인데 우리 자료에는 지금 민간인 해가지고 주민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 명단이 나와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2013년도부터 14년, 15년 상반기까지 반기별로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주민을 구별해서 숫자적으로만 자료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줄 수 있겠죠?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사항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도별로, 반기별로 추이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현재 14페이지에 처리 결과 란에 보면 ‘무기계약직 순환 전보 시행’ 저희가 질의한 사항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총무과에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무기계약직 숫자를 말입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헌조
이헌조위원
아니, 총무과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총무과에 소속된 무기계약직은 6명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총 인원 73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는데 총 연제구 73명으로 돼 있던데 6명이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까?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헌조
이헌조위원
왜냐하면 처리 결과, 부분 완료에 해 놓은 것 보니까 단순노무직 전환 배치사항을 한 명은 문화체육과로 보낸 걸로 돼 있네요?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구 전체로 보면 무기계약직 정수가 122명입니다. 이 중에 단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은 4명입니다. 전에 6대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무기계약직은 채용하면 그 부서에 계속 정년까지 있을 게 아니고 순환 보직을 요구를 하시고 해서 순환 보직할 수 있는 업무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별도로. 그것은 단순 사무보조가 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에 통계사무보조를 하는 무기계약직을 정수를 조정해서 국민체육센터로 순환 보직을 해서 보낸 그런 경우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그러면 한 명을 보내고 한 명을 더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한 명 빠진 상태가 되네요? 무기계약직이.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한 명 받은 게 아니고 이게 기획감사실에 정수로 무기계약직에 한 명이 있던 걸 삭감하고 문화체육과에 무기계약직 정수가 없는 걸 그리로 한 명해서 상계 조정된 택이죠.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문화체육과로 보직 변경 해가지고 순환 배치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그럼 나머지 직원은 순환 배치를 할 수 없는 직원들이네요?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해가지고 11명, 영양플러스 한 명 이래 가지고 12명이 있고, 각 부서마다 그 업무에 맞추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 성질상 다른 부서로 돌리고 그 부서로 채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단순 사무보조 4명 중에서 서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헌조
이헌조위원
전문직은 그대로 놔두고 단순 보조사무 그 4명만?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헌조
이헌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윤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에 연산8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가 정말 혼자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기간제 직원을 대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미리 알고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빨리 빨리 대응해 주는 것에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하시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1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보다 담당, 담당자가 누구시나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렵니까?
노환창 계장님이 담당자세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자원센터가 연산8동 경로당 3층에 있죠?
그래 여타 다른 지역구에 계신 자원봉사자님들께서 너무 자원봉사센터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이 많이 든다, 또 다시 말씀드려서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협소하고 너무 거리상도 그렇고 접근성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주변에서 불만 섞인 아마 자원봉사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노환창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 옮길만한 곳이 있으면 앞으로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제리에 자산관리공사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런데도 일부 할 수 있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런데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안 그래도 김원오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제3동에 있는 구 자산관리공사에 문화원 이전 건물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그리로 이전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어서 105페이지, 구청장님 동 순방 현안·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동순방 미개최로 해당사항 없음’ 이래 기재 됐는데요. 물론 작년에 우리 지방선거로 해서 아마 상반기 때는 구청장님 동 순방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동 순방을 해가지고 아마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안 하시고 동장들을 구청에 불러서 지역에 건의 사항이라든지 현안 사항을 별도로 업무보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72건 건의 사항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72건 건의 사항을 받아서 완료 반영된 것이 63건, 그 다음에 불가 처리된 것 2건이고, 타 기관 사항으로 이관한 게 12건 이렇게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되냐면요. 실제 작년에는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동 순방 때나 그럴 때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동사무소 들어온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논의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꼭 보고를 좀 하시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이 작년에 서면 자료 제출을 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에 보니까 진짜 협소하게 한 몇 군데 동만 지역구 의원님하고 논의를 하고 거진 90%는 논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행정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이 애석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동으로 접수된 게 있고 해당지역구 의원한테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본청에 바로 부서 과에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제구의 전체 공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도 더 아시면 좋겠지마는 해당 지역구 민원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동에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어제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돌았던 동에도 아마 다 그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구 의원님하고 꼭 논의를 하셔 가지고 또 하다 보면 해당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에 또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또 처리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우리 동과 또 우리 구 집행부와 또 의원님이 삼박자로 서로 매칭만 잘 된다면 지역에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 외에는 다 처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그런 결론을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하게 되면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처리하고 또 구에 과에서도 들어오는 지역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원님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또 찾아오기가 어려우시다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원 부분에서 꼭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 전에 내가 기획감사실 사무감사할 적에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만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왜 제가 총무과에 이런 말씀드리냐면 총무과는 동 소관, 동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동장님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밑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 가지고 짚어보신다면 위아래가 이제 내가 볼 때는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해서 오늘 이후부터는 어떤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이 알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원오 위원님 질의 사항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구 관내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민원 사항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주민 건의 사항은 동 순방 때 지역구 의원님도 배석을 하시지마는 그 부분을 전부 다 건의된 부분을 받아서 건의자한테 처리 결과 통보를 각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도 총괄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의회도 통보를,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그 이외의 사소한 민원이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소관 부서가 따로 있어서 총무과에서 총괄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그렇고 민원 총괄하는 민원여권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116페이지에 자료번호 9번 보시면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경계 조정 숙원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계 조정을 하는데 얼마 세월이 지금 걸렸어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한 15년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오래 됐습니까?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정말 오래된 숙원사업이 이제 이뤄지는 시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간 경계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할 게 6억 정도 되죠?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지금 예산을 6억 5,000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 시켜드린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외에 더 추가적으로 투입될 부분은 없지요?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더 들어갈 것은 없을 걸로 압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 아마 10월경이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 이것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 하고 통 반 정리 조정하고 이 부분만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 결손 분, 부산진구에서 요구하는 부분, 5년간 결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원래 우리가 계산하면 6억 1,500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것을 10월에 시행이 되고 이러면 6월말 기준으로 하면 6억 5,000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6억 5,000 편성 했는데 그 외에는 더 들어갈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쨌든 간에 15년 동안의 긴 세월을 하시기 위해서 전부 다 정주하고 계신 우리 구청에 관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신윤기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희 1반에서는 6개 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현원 568명을 관리하면서 사회복지직렬이, 사회복지직은 지금 몇 명입니까? 혹시 숫자 알고 계세요?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은 2013년도에 56명에서 2015년도에 70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70명, 정원이 그렇단 말씀이죠?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그렇죠.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현원은요?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현원은 지금 사회복지직이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11명 결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59명 정도 된다 보시면,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이번에 저희 행정감사 1반으로 활동하면서 거제1, 2, 3, 4동 연산8, 9동을 다녀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59명 중에서, 그러면 동에는 한 동에 다 2명씩 있더라고요. 맞죠?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2명이 있는데 제가 간 거제1동을 보면 우리 인구수를 보면 연제구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3만 784명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 수급자 내지 이런 것 보면 실제 거제1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직렬들이 주로 하는 게 수급자 관리라든지 그 외에 또 요즘 노령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 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인구에 비하나 수혜 대상자에 비해서 거제1동에는 보면 8급 1명, 9급 1명이더라고요. 8급 1명, 9급 1명요. 그러면 각 동에 나간 7급들을 보면 지금 현재 한 5명이 나갔는데 거제2동부터 있는데 거제1동은 지금 인구도 제일 많고 수급자는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급자 업무보다도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 업무 이 일도 엄청 많은데 거제1동에 대해서는 8급, 또 8급은 이번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현원으로 잡기 때문에 다시 보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9급이 혼자 하는데 사실 동에 가면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현원 좀, 6월 말 하고 인사 다 이리저리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인사할 때에도 우리 사회복지 직렬들 좀 직급도 그것 하고 그리고 또 제가 6개 동을 가면서 사회복지직 주무관한테 애로사항을 다 이야기해 보라고 들었습니다. 하니까 사실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두 개 동에 일주일에 야간 근무를 몇 시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2∼3시간은 야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주 몇 회 하노 하니까 거의 한다, 할 정도로 지금은 물론 시기적으로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물론 이 일이 시기적으로 많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9급들도 일을 다 이 복지 직렬은 전공을 하고 왔지만 그래도 아직 이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에 오면 그런 민원이 올 때는 민원 대응하는 게 아직까지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말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인사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직렬도 조금 인구 많거나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는 수요자도 많습니다. 꼭 수급자가 많은 게 아니고 이러니까 이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보통 동에 젊은 9급들이 내려오면 결혼하고 출산휴가 많이 들어가고 계속 변동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복지직의 애로사항이 대충 그래도 조금 훈련된 사람이 오면 좀 나을 건데 너무 9급들이 많이 오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오니까 자기들은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다, 그리고 인원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정원 조정을 하면서 어쨌든 현원 관리하는 총무과에 이런 애로사항을 한번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에 인사할 때 좀 감안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우리 한근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원래 최일선 행정기관이 동인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 부서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현원 관리하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1일 현재로 보면 정원 대비 21명이 결원이고 7월 1일 되면 우리 또 정원 늘어난 부분하고 해서 37명이 결원입니다. 그래 보면 행정직이 20명, 사회복지직이 11명, 기타 6명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 업무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 사회복지직 정원은 늘어나요.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도 동에 어려움을 알고 지금 총 동에 정원이 126명인데 결원은 1명 돼 있습니다. 125명으로 전부 다 채워줬습니다, 동에는. 특히 1명 결원이라는 것은 지금 거제2동 같은데 퇴직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1명 결원이라서 동에는 결원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 민원여권과에서 1명을 빼 가지고 지금 동원 근무 시켜 가지고 지금 현원은 다 맞습니다. 결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각 구에 과는 전부 다 1명 내지 2명씩 결원이 돼 있어서 아우성입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동에는 인원을 다 채워줬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인사 때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결원이 없고 거의 정원은 다 채워졌다 해도 사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9급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9급은 사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가가지고 민원 대응이나 이런데 애로점이 있어서 다음 인사할 때는 직급도, 물론 우리 구에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도 물론 중요한 일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복지 업무는 제일 기초적으로 상담이라든지 그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공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동에서 하는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 배치할 때,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조금 훈련돼가 할 만하면 또 끄집어 올리고 이래 하니까 이게 너무 순환이 되니까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 사실 늦게 근무하더라도 똑같이 근무하면 몰라도 복지직이 일주일 내내 근무하면서 2, 3시간 야근 근무한다 하면 작은 근무는 아닙니다. 실제 많은 근무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기획실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번 보시면 사실 복지 파트가 그러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배치할 때 꼭 참고해 주시고.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주민자치회 운영을 이번에 주민자치회 관련 이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한다고 하셨죠?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7월 1일부로.
근아
한근아위원
7월 1일자로 오실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에 가서 보니까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능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자치회 한 실적을 이래 보면 거의 문화 프로그램 승인해주고 이 정도뿐이고 정말 우리 조례에 나온 이 기능에 보면 맞게 한 데가 별로 없습디다. 그래서 이왕 평생학습과에서 총무과에 이래 오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사실 동에서는 제일 선임 단체인데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이러면 그 동에 어떤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면서 이 기능에 맞도록 조례의 기능에 맞도록 한번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나 하는 겁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 하나 좀 부탁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전자견문보고제 운영 현황에 있어 가지고 처리 현황, 작년에 것 437건을 처리했다 했는데 이게 혹시 내용은 여기서 잘 모르고, 그냥 과 업무적인 유형은 나왔는데 어느 동에서 왔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 실적이 어느 동에서 올라왔다는 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지금 말 그대로 전자견문보고는 문서로 그 동에서 우리 과로 해당 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전자게시판에 그냥 직원이 출근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순찰돌 때라든지 바로 그냥 올립니다. 올리면 그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직접 보고 그 내용을 거기에 답을 달고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것 아마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동에 자기가 만약에, 내가 거제1동에 산다 해도 연산1동 것을 보고는 거기서 바로 올릴 수는 있죠?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바로 올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 내용의 동은 알 수 있지요? 이 유형의 동은.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유형의 동이라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파악해 보고 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기 총무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가 지역 주민께 밀접한 관계이고 또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보고 이번에 동 순방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1동이나 거제2동 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이 거제1동에 6명이 있습니다. 거제2동은 5명입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의 어떤 접근성 또 효율성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정말 어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동 순방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었던 부분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연약한 동 또 동사가 오래된 우리 청사가 연산9동 또 연산3동, 거제4동 실제로 지하나 각층에 가 보면 비가 샌다든가 그런 부분이 예산 부족 때문에 적절하게 수리를 못하고 방치돼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게 우리 주민의 어떤 민원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인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에 가 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동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구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핵심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 순방 때에도 이번에 77건 중에서 63건이 해결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동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접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적절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많은 민원이 물론 작은 가로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 파손이라든가 또 주민이 이동하시다가 사고 나는 발목이라든가 무릎 이런 안전사고에 많이 좀 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이 저는 이번에 동 순방을 하면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많은 직원 분들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의 인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제안 상시 소통 창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냐면 일개 우리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아무나 전화를 받습니다. 물론 받아 가지고 그 분한테 모든 것을 민원을 말씀드리고 또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사무장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 일관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지정이 돼 있다면 일일 지정하든지 일주일씩 지정하시든지 병행하면서 하면 일관성 있게 우리 구청이나 또 의회에도 바로바로 통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주로 민원은 전화나 인터넷 또 편지 등으로 상시적으로 민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수받는 직원이 일괄 정리하여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 쪽으로 통보가 된다면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된다면 빠른 시간에 우리 구민 주민의 어떤 복지 증진에 기여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6월 초 경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 재편성했던 부분 이번에 또 확인을 하였고 또 그렇게 다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원이 다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폐지되는 부분, 또 신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함에 있어서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과 옆 동과 교류하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그 어떤 조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론이 아마 형성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 우리 총무과 신윤기 과장님께서 정확히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지까지 아마 사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기
신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말 성실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길복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더욱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태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용민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노진순 공보담당입니다. 홍상일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과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신성민 주무관입니다. 연제문화원과 합창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경은 주무관입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라성원 주무관입니다. 서무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생활체육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용찬 주무관입니다. 동내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조규범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동원 주무관입니다. 연제소식지 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수경 주무관입니다. 연제소식지 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조수영 주무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경훈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길복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길복 과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문화원이 언론에서도 났고 집행에 회계상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그래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한 내용을 조금 한번 구두로 얘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 연제문화원 공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마 경찰 수사에 의뢰가 돼 가지고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 사업으로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도 없기 때문에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도 점검을 두 차례 해 본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3월하고 2014년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기타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을 했는데 물품 도매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5건을 시정하고 2건을 주의 준 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전용 국시비 보조금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보조금입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국시비 구비하고 관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권한이 없고 이 권한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별도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좀, 우리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지난해에 두 차례 했지마는 저희들 결과에 따라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5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부적정한 사항에 있어 가지고 시정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보조금이라든지 연제구에서 직접 출연하는 돈이 아니라면 지도․감독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 대해서 나름대로 했지마는 수사상으로나 경찰한테 밝힌 바도 없지마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체사업비라든지 그 외 부분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지금 6월에도 문화원과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별도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해가지고 문화원이 제대로 정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지마는 문화원에 관련한 서류나 장부의 지도․감독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은 거지 중간중간 만약에 장부나 검열을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나,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시기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수시로 한번씩 나와 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이길복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 준비 등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과장님!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 사업으로 얼마 전에 그게 올 초에, 언론에 나온 게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근아
한근아위원
13년?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13년에 있은 사건을 2014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3월에,
근아
한근아위원
근데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대답이 맞습니까? 과장님,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우리가 준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우리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몇 차례 나오면서 우리 연제구에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켰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 사업이라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잠깐만 제가 아직 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정관도 한번 보고 또 조례도 이래 보니까 우리 문화원에 지금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물론 보조금도 있고 회원의 회비라든지 그리고 우리 출연금도 있죠? 여기에. 출연금은 얼마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3억 있죠? 예, 3억 있는데 그에 나오는 수익금도 있죠?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수익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3억 원에 대한 수익금이, 이자수입금,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이자수입 밖에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당연하죠, 이자수입 있지요. 이것은 어느 은행에 정기적금을 했습니까? 정기적금 1년 단위로 했습니까? 그 이윤에 대해서 과장님, 작년에 수익금 얼마였고 어느 은행에 어떤 위탁을 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한 바로는 경찰 수사에 의뢰된 것과 같이 실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횡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비리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고 서류상 외에는 여러 가지 강사료나 재료비나 사업 활동비로 집행된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문화원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두 차례 했을 적에 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게 잘못된 것인가요?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아니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경찰서에 2014년도 고발이 의뢰 들어 가가지고 조치된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무혐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르겠다는 말씀을,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당연하죠,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그쪽에 항의를 하든지 이런 게 안 나와야지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죠. 한두 차례 이렇게 우리 구청을 그만큼 실추시켰는데 언론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이 내용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문화체육과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겠다, 그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그렇게 했다 하면 언론이 우리 연제구를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해서는 우리도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연제문화원 이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이사회에서도 어떤 조치 방안도 없었고 둘째로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사실 심증은 가지만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잘못 됐다고는 봐지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전체적인 이사회 회원하고 사무국장하고 원장님께서 서로 협의라든지 소통이 좀 덜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조금 컨트롤이 잘 안된 부분은 인정 안 합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회나 국장님이나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좋습니다. 또 다음, 지금 이사진이 몇 명입니까? 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5인 이상 30인까지 할 수 있는데,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9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사회 할 때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데 의결할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그때는 누가 보통 이사회할 때는 참석을 합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이사회는 이사들이 참석하시죠!
근아
한근아위원
아, 물론 이사가 참석하는데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가십니까? 담당 계장이 가십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저는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동안에 이사회하면서 의결 정족에 다 맞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의결 정족에 제가 갔을 때까지는 다 맞게 했습니다. 과반수이상 출석에,
근아
한근아위원
계속 출석하셨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안 맞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출연금도 3억을 출연했고 매년 국시비 예산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물론 문화체육과 업무는 많지만은 제대로 잘 챙겨야 됩니다,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어찌 나올 수가 있습니까? 1년에 우리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지금.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근아
한근아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작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2억 8,500만 원 줬습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그건 자치비에 포함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아! 자치비 포함, 이건 빼고. 그럼 2억 500만 원 들어갔네요?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2억 500만 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자치비 이것도 결국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준 것은 2억 줬는데 2억 주고 매년 2억 정도 나갈 겁니다. 2억 주고 3억 출연했는데 과장님, 우리 구청을 그만큼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아니요, 계속 이어서 시간,
근아
한근아위원
이건 이로써 끝내고.
용을
김용을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위원님께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다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도 한번 꼭 좀 진짜 제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그 다음 135페이지, 11번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우리 개관 했죠?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실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년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수지 타산에 대한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했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오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래 해 보고 그러면 그 수지 타산한 자료, 위원회에 자료 1부 부탁합니다, 그 결과 보고서. 아시겠죠?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는 이 서류상에 예산집행 내역 보면 집행잔액도 있고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 빼고 거기서 들어온 수익금 해가지고 운영비에 가감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순이익을 한번 따져볼 때는 대략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 수지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 봤을 적에 수입은 13억 정도 되고 지출은 결산서 대비를 해 가지고 1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 그 외에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게 된다 하면, 이 2개를 뺏을 적에는 우리가 1억 7,400만 원 정도가 흑자가 되고,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같이 넣어야지, 포함을 했어야지.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억 7,400만 원이 흑자가 되고 공무원 만약에 인건비를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억 7,400만 원 적자가,
근아
한근아위원
적자가 되죠?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한근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것을 위탁하느냐 직영하는데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그 부서에 안 계셨지만 논란이 있었는데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인건비 당연히 빼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흑자가 돌아와야 돼, 지금 가서 보면 사람은 엄청 우리 체육센터에 대한 호응은 좋고 사람은 많지만 1년 수지 타산을 볼 때 2억 정도 적자가 난다 하면 계속 우리가 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1년을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 외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가능하면 인원을 축소시켜서라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모든 강좌를 풀로 가동해 가지고 수지를 조금 더 흑자로 전환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수영 강좌 야간 강좌도 2개 강좌를 더 개설을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 오전, 새벽반, 오후반 강습도 하고 자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금년은 그러면 1년 해보니까 지금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 얼마를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2년차하고 올 연말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인건비 넣어줘 가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진짜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인건비가 많이, 거기서 지금 서로 또이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계속 이래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석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 업무가 상당히 많죠?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201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번, ‘국민체육센터 민원사항 해결 방안 적극 검토’ 부분인데요, 보셨어요? 15페이지 9번.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논한 이후에 민원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의 새올로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월 1건 정도 들어오고 그 외에 안내데스크라든지 그 외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오는 것은 월 6건 정도 들어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처리 결과는?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100%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새올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번에 다자녀 할인율,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 할인율을 저희들이 15% 돼 있습니다. 타 구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15%에서 50%까지 있는데 엊그저께 조례규칙심의회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을, 자기들이 자꾸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때문에 30%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난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 하냐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하게 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연도는 다시 재지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왜 이게 이러냐면 물론 공공시설물에 들어오는 민원 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처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과장님 100% 처리하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된다면 의원님들이 나서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의원님과 우리 집행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윈윈 해가지고 서로 좀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부분이 처리됐으면 어떻게 처리됐다고 한번 의회에 전 의원님들한테 전부 처리 결과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할 수 있겠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쉬운 부분 단순한 부분까지 의원님들에게 다 알려드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중요하고 민원이 불가 부분이나 또 처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고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12번 보면 ‘연제여성합창단 운영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16페이지 12번. 확인했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서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거제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을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에 연관된 질의 하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현재 연제합창단 지휘자가 계시죠?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 지휘자 수당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수당은 지금 매주 화요일 구민홀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자기들 자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연제합창단 하나의 동아리 형태죠? 그죠? 동아리적인 형태를,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동아리보다는 조금 우리 구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체 개인적인 동아리라기보다는 우리 연제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좋습니다. 연제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라 한다면 그 지휘자 되신 분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되신 분들이 그것을 맡을 수는 없나요? 자원봉사자로 해서 지휘자를 좀 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이라는 게 한번 노래 부르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어떤 기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높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계속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그런 유능한 분이 계시고 또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그런 분을 대체를 못했는데 앞으로 있으시다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한번 그런 분도 주변에 있는가 홍보도 하셔 가지고 섭외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십시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연제소식 광고료 보셨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연제소식 광고료 수입 내역을 보면 연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광고료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고요. 우리 연제소식 광고료 조례안으로 한 것이 한 언제쯤 됩니까? 조례로 우리 연제구 구보 조례로 제정한 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2000년 1월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20년?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15년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물가 상승분에 인해 가지고 본다면 15년 전에 이 광고료가 현실적으로, 이 광고료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년 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 구 사례라든지 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광고료 인상 부분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너무 인상을 하게 되면 광고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연제소식 발행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이게 또 광고료 인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광고 효과가 예전보다 더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타 구와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도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료번호 15번, 현재 우리 체육바우처사업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가정에 유아나 청소년에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 집행잔액이 한 4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어려운,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4,000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더위를 먹었는지 지금.
웃음소리
용을
김용을위원장
예, 질의 계속하시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어떤 잔액 금액을 떠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참 이런 어려운 가정에 청소년들이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있는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사업이 가장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더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연제문화원 단위사업 및 인건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밑에 인건비 있지요? 급여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거기에 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3명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님, 과장님, 간사 지금은 현재 2명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임원은?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안 듭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인건비 안 나가죠?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임원에 대한 별도로 나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임원비는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자체도 우리가 이래 운영을 하니까 자치비가 들어오는 거지, 자꾸 자치비 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제대로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치비에 8,000만 원 들어와도 4,000만 원은 사업비에 쓰고 거의 4,000만 원은 인건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료 낼 때 급여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세 사람 말고 여기에 나가는 이 금액만큼 나간 업무추진비라든지 임원에 나가는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 주셔야 됩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임원은 분명히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정관이나, 자기들 정관도 한번 보시고 조례도 한번 보십시오. 조례나 정관도 좀 맞춰 가지고 안 맞는 부분은, 조례도 이게 언제 했습니까? 99년도 9월, 지금 다시 이것도 조금 한번 정비하면서 이게 됐는지 제가 자료 가지고 온 것은 99년도 제정하고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관에 맞춰서 정관이 우선이 아니고 조례가 우선이니까 어쨌든 여기 인건비에 나가는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십시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소식지 광고료하고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광고료 수입하고 우리가 이것 소식지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광고료 수입이 높습니까? 안 그러면 지출이 높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광고료 수입은 3,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발행하는 부수가 8만 3,000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 많은데 광고료 수입은 전체 발행 금액에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그럼 전체 금액에 지출 금액이 25%밖에 수익성이 없네요?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많은 업무 분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답변에 어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보다는 좀 검토와 사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 분장이 지금 문화관광 또 체육지원, 공보 또 국민체육센터 그 외에 어디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4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4개죠? 예, 아주 정말 많은 업무 분장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 분장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열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나 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체육을 별도로 또 떼 가지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하나만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같이 통합이 돼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량은 많지만은 전체적인 처리를 하고 주민의 어떤 욕구를 수행하는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항으로써 국민체육센터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래 개방되어 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업무적으로 일에 좀 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더욱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지 확인 시 본 위원장이나 감사반장으로서도 일제히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수영 강좌라든가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청소년이라는 그런 부분, 또 수영 강좌를 다시 재개설을, 프로그램을 좀 넣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마 정확하게 지금 어떤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수요자가 필요하다면 시간 강좌를 좀 적절하게 분배하셔 가지고 개설해 주십사의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불과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1년 하고 2년 정도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누수 현상이 외벽으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공처에 바로바로 연락하셔 가지고 지금 전면 오른쪽 2층 부분도 외벽으로 백화현상이, 결로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연제구 고분군이라면 많은 우리 연제 구민들이나 또 본 위원장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루에 올라가 보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했던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연제구민이 하루에 근 몇 천 명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어떤 발맞춰서 빠른 시간에 이게 우리 역사 사적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담당 직원분이 어느 분이시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시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 어떤 거기 역점을 두고 있는 분들께 많은 자료나 이렇게 좀 편성해 드려 가지고 빠른 시간에 역사 사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천천이나 황령산, 배산, 화지산 이래 가지고 체육 기구가 사실 많이 잘 구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진구와 연제구 또 우리 황령산을 본다면 수영구와 또 연제구 또 남구와 연제구 또 우리 배산을 본다면 수영구와 또 연제구 또 온천천을 본다면 동래구와 연제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고려하지 않고 “뭐 기구가 좋다, 부족하다, 어느 구에는 기구가 너무 참 잘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구민의 어떤 자긍심을 좀 그런 입장에서 고려해서 기구를 많이 좋은 기계로 어떤 체육 시설에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체육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김용민 씨하고 우리 조규범 씨 뒤에 오셨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 두 분께서 정말 지역의 어떤 체육 시설을 정말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벤치프레스 한 개 정도, 한 개 한 개를 어디에 배치돼 있다고 이것까지 소상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한번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도 어떤 체육 시설에 대해서 고장 부분이라든가 A/S 부분까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담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수리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자주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기구 정비라든가 수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 문화 축제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연제구의 브랜드도 되고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개선 발전 시켜나가야 할지 지금쯤이면 사실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다양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도 거기에 대한 정말 브랜드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연제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 참 어느 축제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또 여러 구민의 많은 참여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자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을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역사성이나 어떤 브랜드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할 계획이고 그 외에 축제 명칭에 대해서도 공모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 갈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연산동 고분군이라든지 배산 성지라든지 우리 온천천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의 문화재나 유산들을 나름대로 좀 더 개발을 해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렇습니다. 다른 투자 사업과 달리 사실 축제 부분은 행사비가 대부분 소모성 경비로도 집행되어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되기 쉬우므로 축제 행사의 어떤 개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축제보조금 정산이 부실하거나 또 축제 행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말 그런 사례를 잘 모아서 좋은 행사로써 또 좋은 평가로써 있는 그 자체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배산 성지 부분이라든가 배산 정상 부분에 우리가 고분군처럼 중장기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한번 여러 가지 사례집을 보고 개발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충분하게 역사성이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안 된다면 내년 초까지라도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사 사적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2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복
이길복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승모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먼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경리담당입니다. 조정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서정교 방송통신담당입니다. 오세흥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행정6급 노징남입니다. 물품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박상미입니다.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국희입니다.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정금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최경미입니다. 청사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운영6급 이창대입니다.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우민심입니다. 방송통신시설을 담당하는 통신운영6급 이재헌입니다. 방송통신시설을 담당하는 통신7급 고동구입니다. CCTV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통신7급 김민철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정승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승모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가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분이 여기에 28개가 나열돼가 있는데 전번에 14년도 감사에서도 연제구에 관련이 있는 업체를 우선시하고 아마 자기 지역을 챙기라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회사 주소 또는 관련 주소가 안 나와 가지고 전부 다가 연제구에 있는 업체인지 어떻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지금 건설이 연제구에 있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예,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몇 개인지 알고 싶어서,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213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번에 지적 사항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가능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여기에 연제구에 속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나오겠네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그 업체가 지금, 연제구 업체는 지금 여기 28개 현황 중에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가 내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6개라 하면, (책을 들어 보이며) 그 책이 이 책 아닙니까? 내나 오늘.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아니, 28개 업체 중에서도 연제구 업체가 6개 업체라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내게 자료에는 그게 연제구인지 어디인지 안 나와서 지금 한번 쭉 불러보이소, 번호만. 그러면 내가 체크 한번 해 보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2번, 11번, 12번, 14번.
광수
김광수위원
4개 나왔네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20번, 27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6개다 그죠?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표시되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다음부터는 표시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 자료에는 계장님이 잘 챙겨서 지역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연제구 관내 지역만이라도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 전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데 1,000만 원 미만 계약 건수는 아예 없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 표시된 것이,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자료 제출은 1,000만 원 이상만 자료를 제출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거고 그 밑에도 많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1,000만 원 이하라도 몇 천원 몇 만 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이라도 공사 명, 소관 부서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되겠죠. 그것을 하나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연제구에 공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파악할라 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전 위원들한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홈페이지에 있다고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지금 공사 관계는 전부 우리 계약 공개 시스템에 의해 갖고 전부 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도록,
광수
김광수위원
합계해서 나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전부 다 나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해도 한번 자료를,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번 출력을 해서 그대로 출력은 할 필요는 없지만 연제구 업체, 거기도 연제구를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전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여러 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15번, 보건소 민원실 개선 등 실 재배치 공사, 우리가 이것도 승인도 했고 전번에 공사하는 것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표본으로 이 공사 하나만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등 결과까지 1건을 하나 해서 의원들한테,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서도 이런 공사에 어느 정도 든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승모 과장님,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으로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일반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물품 구매는 거의 중소기업체 물품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수의계약 시라든가 관내 업체가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로 우리 연제구 내에 업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 마련이 중요하다. 입찰을 보려고 하면 입찰 요식 행위에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물론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볼 수 없는 대부분의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자격이 미달되고 자격이 되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 관내 지역에 업체가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하시라,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연 3회 이상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그 부분도 아마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143페이지 자료번호 1번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구청사 임대 현황 중 지금 밑에 보면 연제구 기동대가 구청에 있는데 우리 기동대가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사실은 향토예비군 관련돼가 기동대가 업무를 내가 정확하게 어떻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 기동대가 보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 연제구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연제구에 직장예비군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우리 직원 직장예비군은 예비군이 지금 적어 가지고 운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동대 이 자체가 그러면. 직장예비군이 운영이 지금 너무 인원이 적어서 직장예비군이 활성화 안 된다면 굳이 우리 기동대가 우리 구청에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직장예비군에 대한 기동대가 아니고 연제구 전체에 대한 기동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실은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 오래전부터 연제구청 여기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를 해갖고 무상 임대로 지금 있는 걸로,
원오
김원오위원
아, 연제구 전체.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기동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동대기 때문에 어디 마땅하게 지금 현재 갈 곳이 없다. 이 말씀이죠?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옛날에는 이게 주로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직장예비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종영
김종영총무국장
위원님, 답변에 제가 아는 대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저희 지금 대대가 4대대에 관할 지역 예비군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대, 직할 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에서 하면 5분 대기조 있지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 동별로 동 지역대가 있고 이것은 구청을 전체를 급할 시기에 방어하는 그러한 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면 예비군 중대가 동사무소에 다 있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예.
종영
김종영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대대에서 관할하는 연제구의 직할대, 연제구의 최우선 정예화된 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체육회 있던 자리 있지요? 저 밑에 있어 놓으니 그 밑을 잘 몰랐어요. 의원님들이나,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지하에 있는.
종영
김종영총무국장
지하에 있어서 몰랐는데 저게 협소하고 지역대가 넓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단장으로부터 요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지금 체육회가 밑으로 가고 이래 아마 바꿨을 겁니다. 저것은 지금 구청장이, 원래 통합방위 의장이 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향군법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왜냐하면 연제구청 우리 직장예비군이 지금 거진 없는 걸로 아는데 왜 기동대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종영
김종영총무국장
저희들 직장예비군이 지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169페이지 자료번호 7번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 부분인데요. 애당초는 2014년도에는 민간위탁관리를 하셨죠? 그죠?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직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물론 올해 직영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실 적에는 이것을 위탁 관리를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 만약에 장단점이 있다 한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첫째가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자료에 보다시피 계약금이 5,67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입이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이니까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5,600 내지 700, 그러니까 수입은 비슷한 상황이고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한테 월 주차를, 업체 이런데 월 주차를 한 100대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항상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갖고 사실 민원이 와도 댈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통 한 30∼40석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수월했고, 단점으로는 청경들이 교대로 요금을 수납하다 보니까 청경들이 약간 더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옛날에 위탁 관리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단지 애로사항이 있다 한다면 우리 청원경찰관 되시는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다 보니까 좀 업무 과로가 누적된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너무 업무 과로가 되면 또 안 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세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자료번호 3번, 보면 지금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 쪽에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경찰서나 지구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통합, 부산시 통합 통제관제센터로 전부 다 합병을 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잠시 나오더라고요. 그래 한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구 단위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의 통합 관제센터로 합병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도 언론 보도는 들었지만 저희들한테 실제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게 낫겠다는 것은 검토를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직까지 그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나온 거나 그런 건 없고 또 뭐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구 단위로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견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우리 통합관제센터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그런데 시 전체로 했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돈을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센터를 만들었지만 지금 각 구군에 거의 반 이상 설치돼 있는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10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1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또 무시해 버리고 전체적으로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사항이고 현재대로 저는 유지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면 나중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접해졌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타 구의원님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합관제센터, 시 주관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구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적인 문제, 우리가 CCTV도 각 구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설치했던 대수 같은 거라도.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다 틀리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하니까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하려고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정승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지금 CCTV 설치된 자체가 카메라가 지금 현재 화소가 전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만 화소, 40만 화소, 200만 화소 전부 다 그게 있을 건데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CC카메라로 인해 가지고 범죄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관여하는 CC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총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CCTV는 466대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466대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한 것도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아닙니다. 시 방범 TV도 시 재배정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설치는 우리가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자산 자체는 이제 시 자산이죠.
헌조
이헌조위원
시 자산이고, 그럼 우리 구 자산의 카메라는 없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것은 32대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32대.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경찰서 3대, 시 방범이 185대 그래서 방범만 220대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그러면 화소를 바꾸기 위해서 기계를 바꾸는 것도 그러면 시에서 한 것은 시에서 전부 다 바꿉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헌조
이헌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32개 있는 것 이것,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전부 다 200만 화소입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전부 다 200만 화소입니까? 앞 전에 있던 것 다 바꿨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바꿨습니다. 바꿨고 지금 시에서도 우리가 36대 41만 화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18대 바꾸고 지금 시 방범 TV도 18대만 지금 41만 화소인데 그것도 아마 올해 바꿀 확률이 많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데 카메라가 달려 있는 데가 보면 6동 같은 경우에는 방범 카메라도 달려 있으면서 또 쓰레기 무단 투기 카메라도 같이 달려 있어요. 이번에 카메라를 달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카메라 달려 있는 자리에 사거리 부분에 옆에다가 또 방범 카메라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사실 카메라가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방범 TV만 있으면 무단 쓰레기는 필요, 무단 쓰레기는 회전이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범 CCTV가 있다면 굳이 무단 투기를 달 필요가 없겠죠.
헌조
이헌조위원
그 카메라를 갖다 무용지물로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데 필요한데 옮기는 게 안 낫습니까?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무단 투기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치토록 그래 협의하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앞 전에 제가 한번 질의해 가지고 그것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래 질의하는 겁니다.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그럼 모든 카메라가 지금 현재 200만 화소로 다 바뀌었네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지금 시 방범 18대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범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무단 투기라든지 주정차 이런 것은 지금 41만 화소나 131만 화소가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소관하는 방범용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무단 투기도 78대 중에서 41만 화소가 47대, 130만이 24대, 200만 화소가 7대,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64대 중에서 41만 화소가 25대, 130만 화소가 39대 이런 식으로,
헌조
이헌조위원
그럼 우리 구 자체에서 해 놓은 것 CCTV카메라 지금 현재 재무과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그렇죠, 우리 청사 안에도 지금 많이 있고,
헌조
이헌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해 놓은 카메라가 상당히 많네요?
승모
정승모재무과장
예, 그렇죠. 재해 재난도 있고,
헌조
이헌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와 보건소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용을 이헌조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주인석 결석의원( 66 명) 국장 및 실･과장 총무국장 김종영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진병호 예산담당 장인영 조직법무담당 김부환 감사담당 정귀영 규제개혁담당 우수민 행정6급 안미애 행정6급 송미순 행정6급 강경아 행정6급 강기정 행정7급 배경희 행정7급 배명둘 행정7급 이주향 사무운영7급 성춘화 행정7급 박하나 행정7급 유지영 시설7급 최은락 행정7급 최재태 행정7급 최보혜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김유환 구민협력담당 노환창 행정6급김 훈 행정6급 박현진 행정6급 박길미 행정6급 박은주 행정7급 박혜원 행정7급 이경자 행정7급 양재영 행정7급 윤정화 행정7급 이현경 행정7급 이정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 송태문 체육지원담당 김용민 공보담당 노진순 체육센터운영팀장 홍상일 행정6급 신성민 행정6급 김수경 행정7급 이경은 행정7급 라성원 행정7급 김정민 행정7급 김용찬 행정7급 조규범 행정7급 김동원 행정7급 조수영 행정7급 김경훈 재무과 경리담당 김종석 재산관리담당 조정근 방송통신담당 서정교 통합관제담당 오세흥 행정6급 노징남 행정6급 박상미 행정6급 최경미 공업6급 이창대 통신운영6급 이재헌 행정7급 배국희 행정7급 이정금 행정7급 우민심 방송통신7급 고동구 방송통신7급 김민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