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메르스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역 주민을 보살피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업무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해 오셨듯이 남은 기간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은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감사와 보건소에 대한 서면 감사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이해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외 증인

이해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 공무원 소개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병호 기획담당입니다. 장인영 예산담당입니다. 김부환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정귀영 감사담당입니다. 우수민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7급 실무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계획을 담당하는 행정6급 안미애입니다.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송미순입니다.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경아입니다.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기정입니다.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경희입니다. 사업별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명둘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주향입니다. 통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운영7급 성춘화입니다.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하나입니다.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유지영입니다. 기술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최은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재태입니다. 규제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보혜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전 직원 명단 직급과 주요 업무 담당하는 전체 세부 명단을 바로 좀 제출, 우리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들에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감사 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타 수감 부서에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감 부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 중에서 매년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게 추경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오늘 처리 결과표에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고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적극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14년도에 그런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단체 회비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근절 0%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근절 계획,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자체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 본예산에 모든 게 다 편성이 되면 참 좋은 예산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선집행이 안 이뤄져도 되는 하반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봐 가지고 추경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최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반기 집행 예정이라든지 꼭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좀 쓰고 의원님들께서도 꼭 연말까지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때 약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더 좋은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계에서 올릴 때도 이유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그것은 누구나 다 수긍이 가는 문제인데 토론을 거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가지고 2014년도 예산 중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 그것을 자료를 부서별로 하나 내 주시면 2015년도 추경 예산편성 시에 참고를 또 하겠습니다. 또 2015년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제출을 요구합니다. 규제개혁 인프라 조성 문제인데 규제개혁 발굴 89건, 건의 72건 뒤에 옴브즈만까지 있는데 이것 간단한 어떤 제목이라도 현황을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하나 우리 모든 위원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개혁, 말하자면 이것을 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중에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시면 바로바로 전 위원님께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이해증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입각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다 보면 동료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잠시하면서 저한테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분에 대해서 14페이지 2번 보시면 조직 개편 시 부서 명칭 타 구와 통일성 검토, 반영된 게 고려하여 개편토록 노력하겠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실제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서 타 구하고 같이 맞춘 것은 작년에 생활보장과를 신설을 하면서 총무국장을 당초에 자치행정국장이 각 구에 보면 총무국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통일성 있게 맞춘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바꾼 적이 있어요?

예.

바꾼 적이 있으시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56페이지에 무기계약직 정원 현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승인안은 계가 가운데 보시면 154명이고, 미화원이 92명, 기타 62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 실정을 보면 계 120명에 미화원 47명, 기타 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승인안보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물론 여타 미화원하고 기타하고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미화원 적정수가 정부 승인 건은 92명이고 현재 구에는 47명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73명이 이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화원이 47명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지 또 미화원을 채용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준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정부 승인 기준인건비에 의하면 우리 구가 환경미화원이 92명 돼 있고 기타가 62명이 돼 있는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해마다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미화원수를 47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체 쓰레기 수거 운반 수집 처리를 갖다가 전량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청소는 가로 청소 그 다음에 무단 투기에 대한 기둥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히 청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맡고 있다가 보니까 저도 청소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으로서도 약간의 생각을 하면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도 상당히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화원이 47명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 시 되거나,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면 됐고요.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는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자료번호 14번을 보시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매년 15% 정도 인상하고 있죠?

예.

그래 무기계약직이 15% 정도 이렇게 인상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재정 압박을 많이 받지는 않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보다는 거진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는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자치단체 노조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시 단위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 인건비 상승을 주도를 하다 보니 우리 자치구에서도 사실상 노조에서 합의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을 하지도 못하고 어기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압박은 꾸준히 계속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체 기준 인건비 154명보다도 운영을 120명으로 적게 가급적이면 인건비 부담을 좀 덜 하려고 적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물론 우리 집행부도 보면 사실 인원수에 비해서 분담 사무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은 우리 실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앞 전에 추경 때 아마 대충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별 중복되는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해마다 업무 평가를 해 보고 조직 개편 필요성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또 몇 가지 보니까 이렇게 조정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구민체육대회 업무만 또 총무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업무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 소관을 맡고 있는 총무과가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에 가지고 있는 하수도 관련 업무를 건설과 건설하고 약간 연관이 훨씬 좋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관하는 걸 갖다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조만간 확정이 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참 그런 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사실 우리 분담 사무 보는 소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직원 1명이 이것도 저것도 해야지 한 서너 개, 다섯 여섯 개 또 많게는 더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민원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그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담 사무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인 답변이라든가 그런 게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꼭 추진해 갈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도 무기계약직 이런 인원 부족 여타 이런 것 있지만 분담 사무를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면 우리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52, 5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개별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그 처리 결과를 한번 논의를 합니까?

그게 해당 발언 내용 자체가 해당 부서에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아마 개별적인 의논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다른 부서는 놔놓고 우리 기획감사실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도 몇 건 되죠? 5분 발언이.

예.

그 소관 부서가? 찾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준비하려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요. 물론 그 5분 발언 자체가 또 왜냐하면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때론 미약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관련 부서에서는 꼭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 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장님들한테 말씀했어요. 제발 동장님들 동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좀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도 좀 말씀 드리고, 왜냐하면 지역에 민원 처리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의원님들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또 동에서도 모르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 구 소관 집행부에서 했던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가 말씀을 안 해주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그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원통합관리 그런 시스템,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면 분담 사무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것을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우리 일련의 연제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동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의원님들에게 일어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폐합해서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면 한번 우리 실장님 노력해 봐주세요.

예,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5분 발언이나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중간보고나 설명을 듣고 싶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중간 상황 보고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규정상 사업 추진에 대한 중간에 어떤 상황을 보고 받는 강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서로의 어떤 업무 추진에 원활성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무기계약직 56페이지에 보면 원래 법정 승인 기준은 62명인데 73명으로 지금 현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현원 있는 것, 그 인원 11명을 더 추가로 넣어야 될 사항이 생겨서 넣었습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하면서 기타로 해 놓은 것은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활동하는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해 버리면 사실상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73명 중에 11명 추가한 게 지금 현재 원래는 62명이면 되는데 11명을 더 한 게 부서는 환경미화원이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일은 그 소속에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11명이?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현재 기준 인건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보건소 방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 한목에 채용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실에서 최대한 부서에 늘어나는 인건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숫자가 원래 우리 기준을 좀 오버한다는 것은 환경미화원을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되면 예산 부담이 좀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방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 한목에 채용이 이루어져버리고 나니까 숫자가 그래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각 무기계약직 정원이 어느 부서 몇 명씩인지 그것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총무국장 김종영 외 증인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인사 말씀과 총무국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윤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길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 정승모 재무과장입니다. 구병철 세무과장입니다. 이선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성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각 과별 6, 7급 관계 공무원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총무과 외 타 부서 과장은 퇴장·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윤기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담당과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노환창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다음은 인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훈 직원입니다. 동 행정지도 및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진 직원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길미 직원입니다. 직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주 직원입니다. 행사·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원 직원입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자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재영 직원입니다. 여론·동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정화 직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경 직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 및 노조 업무를 담당하고 이정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류시헌 총무담당은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연가를 실시하게 되어 오늘 감사에 임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표창장 포상 문제인데 우리 자료에는 지금 민간인 해가지고 주민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 명단이 나와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2013년도부터 14년, 15년 상반기까지 반기별로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주민을 구별해서 숫자적으로만 자료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줄 수 있겠죠?

예,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사항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반기별로 추이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현재 14페이지에 처리 결과 란에 보면 ‘무기계약직 순환 전보 시행’ 저희가 질의한 사항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총무과에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무기계약직 숫자를 말입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아니, 총무과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총무과에 소속된 무기계약직은 6명입니다.

총 인원 73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는데 총 연제구 73명으로 돼 있던데 6명이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처리 결과, 부분 완료에 해 놓은 것 보니까 단순노무직 전환 배치사항을 한 명은 문화체육과로 보낸 걸로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구 전체로 보면 무기계약직 정수가 122명입니다. 이 중에 단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은 4명입니다. 전에 6대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무기계약직은 채용하면 그 부서에 계속 정년까지 있을 게 아니고 순환 보직을 요구를 하시고 해서 순환 보직할 수 있는 업무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별도로. 그것은 단순 사무보조가 4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에 통계사무보조를 하는 무기계약직을 정수를 조정해서 국민체육센터로 순환 보직을 해서 보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 명을 보내고 한 명을 더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한 명 빠진 상태가 되네요? 무기계약직이.

한 명 받은 게 아니고 이게 기획감사실에 정수로 무기계약직에 한 명이 있던 걸 삭감하고 문화체육과에 무기계약직 정수가 없는 걸 그리로 한 명해서 상계 조정된 택이죠.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문화체육과로 보직 변경 해가지고 순환 배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은 순환 배치를 할 수 없는 직원들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해가지고 11명, 영양플러스 한 명 이래 가지고 12명이 있고, 각 부서마다 그 업무에 맞추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 성질상 다른 부서로 돌리고 그 부서로 채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단순 사무보조 4명 중에서 서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직은 그대로 놔두고 단순 보조사무 그 4명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윤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에 연산8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가 정말 혼자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기간제 직원을 대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미리 알고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빨리 빨리 대응해 주는 것에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하시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1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보다 담당, 담당자가 누구시나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렵니까?

안 그래도 김원오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제3동에 있는 구 자산관리공사에 문화원 이전 건물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그리로 이전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구청장님 동 순방 현안·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동순방 미개최로 해당사항 없음’ 이래 기재 됐는데요. 물론 작년에 우리 지방선거로 해서 아마 상반기 때는 구청장님 동 순방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동 순방을 해가지고 아마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안 하시고 동장들을 구청에 불러서 지역에 건의 사항이라든지 현안 사항을 별도로 업무보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72건 건의 사항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72건 건의 사항을 받아서 완료 반영된 것이 63건, 그 다음에 불가 처리된 것 2건이고, 타 기관 사항으로 이관한 게 12건 이렇게 있고,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되냐면요. 실제 작년에는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동 순방 때나 그럴 때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동사무소 들어온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논의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꼭 보고를 좀 하시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이 작년에 서면 자료 제출을 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그에 보니까 진짜 협소하게 한 몇 군데 동만 지역구 의원님하고 논의를 하고 거진 90%는 논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행정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이 애석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동으로 접수된 게 있고 해당지역구 의원한테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본청에 바로 부서 과에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제구의 전체 공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도 더 아시면 좋겠지마는 해당 지역구 민원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동에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어제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돌았던 동에도 아마 다 그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구 의원님하고 꼭 논의를 하셔 가지고 또 하다 보면 해당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에 또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또 처리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우리 동과 또 우리 구 집행부와 또 의원님이 삼박자로 서로 매칭만 잘 된다면 지역에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 외에는 다 처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그런 결론을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하게 되면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처리하고 또 구에 과에서도 들어오는 지역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원님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또 찾아오기가 어려우시다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원 부분에서 꼭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 전에 내가 기획감사실 사무감사할 적에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만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왜 제가 총무과에 이런 말씀드리냐면 총무과는 동 소관, 동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동장님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밑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 가지고 짚어보신다면 위아래가 이제 내가 볼 때는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해서 오늘 이후부터는 어떤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이 알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원오 위원님 질의 사항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구 관내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민원 사항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주민 건의 사항은 동 순방 때 지역구 의원님도 배석을 하시지마는 그 부분을 전부 다 건의된 부분을 받아서 건의자한테 처리 결과 통보를 각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도 총괄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의회도 통보를,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그 이외의 사소한 민원이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소관 부서가 따로 있어서 총무과에서 총괄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그렇고 민원 총괄하는 민원여권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116페이지에 자료번호 9번 보시면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경계 조정 숙원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 조정을 하는데 얼마 세월이 지금 걸렸어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 오래 됐습니까?

예.

정말 오래된 숙원사업이 이제 이뤄지는 시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간 경계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할 게 6억 정도 되죠?

예, 지금 예산을 6억 5,000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 시켜드린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외에 더 추가적으로 투입될 부분은 없지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더 들어갈 것은 없을 걸로 압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 아마 10월경이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 이것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 하고 통 반 정리 조정하고 이 부분만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 결손 분, 부산진구에서 요구하는 부분, 5년간 결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원래 우리가 계산하면 6억 1,500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것을 10월에 시행이 되고 이러면 6월말 기준으로 하면 6억 5,000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6억 5,000 편성 했는데 그 외에는 더 들어갈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5년 동안의 긴 세월을 하시기 위해서 전부 다 정주하고 계신 우리 구청에 관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복 과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문화원이 언론에서도 났고 집행에 회계상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그래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한 내용을 조금 한번 구두로 얘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 연제문화원 공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마 경찰 수사에 의뢰가 돼 가지고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 사업으로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도 없기 때문에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도 점검을 두 차례 해 본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3월하고 2014년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기타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을 했는데 물품 도매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5건을 시정하고 2건을 주의 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전용 국시비 보조금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보조금입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국시비 구비하고 관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권한이 없고 이 권한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별도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 좀, 우리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지난해에 두 차례 했지마는 저희들 결과에 따라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5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부적정한 사항에 있어 가지고 시정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보조금이라든지 연제구에서 직접 출연하는 돈이 아니라면 지도․감독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 대해서 나름대로 했지마는 수사상으로나 경찰한테 밝힌 바도 없지마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체사업비라든지 그 외 부분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지금 6월에도 문화원과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별도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해가지고 문화원이 제대로 정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지마는 문화원에 관련한 서류나 장부의 지도․감독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은 거지 중간중간 만약에 장부나 검열을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나,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시기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해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수시로 한번씩 나와 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과 업무가 상당히 많죠?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201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번, ‘국민체육센터 민원사항 해결 방안 적극 검토’ 부분인데요, 보셨어요? 15페이지 9번.

예.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논한 이후에 민원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의 새올로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월 1건 정도 들어오고 그 외에 안내데스크라든지 그 외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오는 것은 월 6건 정도 들어옵니다.

처리 결과는?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100%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새올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번에 다자녀 할인율,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 할인율을 저희들이 15% 돼 있습니다. 타 구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15%에서 50%까지 있는데 엊그저께 조례규칙심의회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을, 자기들이 자꾸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때문에 30%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난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 하냐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하게 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연도는 다시 재지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왜 이게 이러냐면 물론 공공시설물에 들어오는 민원 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처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과장님 100% 처리하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된다면 의원님들이 나서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의원님과 우리 집행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윈윈 해가지고 서로 좀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부분이 처리됐으면 어떻게 처리됐다고 한번 의회에 전 의원님들한테 전부 처리 결과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쉬운 부분 단순한 부분까지 의원님들에게 다 알려드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중요하고 민원이 불가 부분이나 또 처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고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12번 보면 ‘연제여성합창단 운영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16페이지 12번. 확인했습니까?

예.

현재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서 작은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거제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을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에 연관된 질의 하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현재 연제합창단 지휘자가 계시죠?

예.

그 지휘자 수당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당은 지금 매주 화요일 구민홀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자기들 자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연제합창단 하나의 동아리 형태죠? 그죠? 동아리적인 형태를,

동아리보다는 조금 우리 구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체 개인적인 동아리라기보다는 우리 연제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연제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라 한다면 그 지휘자 되신 분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되신 분들이 그것을 맡을 수는 없나요? 자원봉사자로 해서 지휘자를 좀 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이라는 게 한번 노래 부르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어떤 기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높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계속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그런 유능한 분이 계시고 또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그런 분을 대체를 못했는데 앞으로 있으시다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그런 분도 주변에 있는가 홍보도 하셔 가지고 섭외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연제소식 광고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연제소식 광고료 수입 내역을 보면 연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광고료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고요. 우리 연제소식 광고료 조례안으로 한 것이 한 언제쯤 됩니까? 조례로 우리 연제구 구보 조례로 제정한 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2000년 1월입니다.

한 20년?

15년 됐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물가 상승분에 인해 가지고 본다면 15년 전에 이 광고료가 현실적으로, 이 광고료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년 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 구 사례라든지 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광고료 인상 부분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너무 인상을 하게 되면 광고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연제소식 발행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이게 또 광고료 인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광고 효과가 예전보다 더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타 구와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도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료번호 15번, 현재 우리 체육바우처사업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가정에 유아나 청소년에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 집행잔액이 한 4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어려운,

4,000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더위를 먹었는지 지금.

예, 질의 계속하시죠.

그런데 어떤 잔액 금액을 떠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참 이런 어려운 가정에 청소년들이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있는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사업이 가장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더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소식지 광고료하고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광고료 수입하고 우리가 이것 소식지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광고료 수입이 높습니까? 안 그러면 지출이 높습니까?

지금 현재 광고료 수입은 3,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발행하는 부수가 8만 3,000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 많은데 광고료 수입은 전체 발행 금액에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에 지출 금액이 25%밖에 수익성이 없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많은 업무 분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답변에 어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보다는 좀 검토와 사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 분장이 지금 문화관광 또 체육지원, 공보 또 국민체육센터 그 외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4개죠? 예, 아주 정말 많은 업무 분장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 분장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열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나 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체육을 별도로 또 떼 가지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하나만 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같이 통합이 돼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량은 많지만은 전체적인 처리를 하고 주민의 어떤 욕구를 수행하는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항으로써 국민체육센터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래 개방되어 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업무적으로 일에 좀 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더욱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지 확인 시 본 위원장이나 감사반장으로서도 일제히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수영 강좌라든가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청소년이라는 그런 부분, 또 수영 강좌를 다시 재개설을, 프로그램을 좀 넣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마 정확하게 지금 어떤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수요자가 필요하다면 시간 강좌를 좀 적절하게 분배하셔 가지고 개설해 주십사의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불과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1년 하고 2년 정도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누수 현상이 외벽으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시공처에 바로바로 연락하셔 가지고 지금 전면 오른쪽 2층 부분도 외벽으로 백화현상이, 결로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연제구 고분군이라면 많은 우리 연제 구민들이나 또 본 위원장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루에 올라가 보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했던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연제구민이 하루에 근 몇 천 명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어떤 발맞춰서 빠른 시간에 이게 우리 역사 사적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담당 직원분이 어느 분이시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시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 어떤 거기 역점을 두고 있는 분들께 많은 자료나 이렇게 좀 편성해 드려 가지고 빠른 시간에 역사 사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천천이나 황령산, 배산, 화지산 이래 가지고 체육 기구가 사실 많이 잘 구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진구와 연제구 또 우리 황령산을 본다면 수영구와 또 연제구 또 남구와 연제구 또 우리 배산을 본다면 수영구와 또 연제구 또 온천천을 본다면 동래구와 연제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고려하지 않고 “뭐 기구가 좋다, 부족하다, 어느 구에는 기구가 너무 참 잘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구민의 어떤 자긍심을 좀 그런 입장에서 고려해서 기구를 많이 좋은 기계로 어떤 체육 시설에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체육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김용민 씨하고 우리 조규범 씨 뒤에 오셨습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 두 분께서 정말 지역의 어떤 체육 시설을 정말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벤치프레스 한 개 정도, 한 개 한 개를 어디에 배치돼 있다고 이것까지 소상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이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한번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도 어떤 체육 시설에 대해서 고장 부분이라든가 A/S 부분까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담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수리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자주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기구 정비라든가 수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 문화 축제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연제구의 브랜드도 되고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개선 발전 시켜나가야 할지 지금쯤이면 사실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다양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도 거기에 대한 정말 브랜드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제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 참 어느 축제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또 여러 구민의 많은 참여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자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을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역사성이나 어떤 브랜드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할 계획이고 그 외에 축제 명칭에 대해서도 공모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 갈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연산동 고분군이라든지 배산 성지라든지 우리 온천천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의 문화재나 유산들을 나름대로 좀 더 개발을 해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투자 사업과 달리 사실 축제 부분은 행사비가 대부분 소모성 경비로도 집행되어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되기 쉬우므로 축제 행사의 어떤 개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축제보조금 정산이 부실하거나 또 축제 행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말 그런 사례를 잘 모아서 좋은 행사로써 또 좋은 평가로써 있는 그 자체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배산 성지 부분이라든가 배산 정상 부분에 우리가 고분군처럼 중장기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한번 여러 가지 사례집을 보고 개발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충분하게 역사성이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안 된다면 내년 초까지라도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사 사적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2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먼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경리담당입니다. 조정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서정교 방송통신담당입니다. 오세흥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행정6급 노징남입니다. 물품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박상미입니다.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국희입니다.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정금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최경미입니다. 청사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운영6급 이창대입니다.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우민심입니다. 방송통신시설을 담당하는 통신운영6급 이재헌입니다. 방송통신시설을 담당하는 통신7급 고동구입니다. CCTV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통신7급 김민철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승모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가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분이 여기에 28개가 나열돼가 있는데 전번에 14년도 감사에서도 연제구에 관련이 있는 업체를 우선시하고 아마 자기 지역을 챙기라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회사 주소 또는 관련 주소가 안 나와 가지고 전부 다가 연제구에 있는 업체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이 연제구에 있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예,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그래서 몇 개인지 알고 싶어서,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213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번에 지적 사항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가능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여기에 연제구에 속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나오겠네요?

그 업체가 지금, 연제구 업체는 지금 여기 28개 현황 중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료가 내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

6개라 하면, (책을 들어 보이며) 그 책이 이 책 아닙니까? 내나 오늘.

아니, 28개 업체 중에서도 연제구 업체가 6개 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자료에는 그게 연제구인지 어디인지 안 나와서 지금 한번 쭉 불러보이소, 번호만. 그러면 내가 체크 한번 해 보게.

2번, 11번, 12번, 14번.

4개 나왔네요?

20번, 27번.

그럼 6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표시되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표시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계장님이 잘 챙겨서 지역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연제구 관내 지역만이라도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데 1,000만 원 미만 계약 건수는 아예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여기 표시된 것이,

자료 제출은 1,000만 원 이상만 자료를 제출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거고 그 밑에도 많지요.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1,000만 원 이하라도 몇 천원 몇 만 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이라도 공사 명, 소관 부서 이렇게 쭉 나열하면 되겠죠. 그것을 하나 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우리 연제구에 공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파악할라 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전 위원들한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홈페이지에 있다고요?

지금 공사 관계는 전부 우리 계약 공개 시스템에 의해 갖고 전부 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도록,

합계해서 나옵니까?

예.

전부 다 나옵니까?

예.

그래 해도 한번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서 그대로 출력은 할 필요는 없지만 연제구 업체, 거기도 연제구를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전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여러 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15번, 보건소 민원실 개선 등 실 재배치 공사, 우리가 이것도 승인도 했고 전번에 공사하는 것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표본으로 이 공사 하나만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등 결과까지 1건을 하나 해서 의원들한테,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서도 이런 공사에 어느 정도 든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승모 과장님,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으로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일반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물품 구매는 거의 중소기업체 물품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수의계약 시라든가 관내 업체가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로 우리 연제구 내에 업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 마련이 중요하다. 입찰을 보려고 하면 입찰 요식 행위에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물론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볼 수 없는 대부분의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자격이 미달되고 자격이 되고 이렇게 선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 관내 지역에 업체가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하시라,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연 3회 이상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그 부분도 아마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143페이지 자료번호 1번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구청사 임대 현황 중 지금 밑에 보면 연제구 기동대가 구청에 있는데 우리 기동대가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은 향토예비군 관련돼가 기동대가 업무를 내가 정확하게 어떻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 기동대가 보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 연제구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연제구에 직장예비군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 직장예비군은 예비군이 지금 적어 가지고 운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동대 이 자체가 그러면. 직장예비군이 운영이 지금 너무 인원이 적어서 직장예비군이 활성화 안 된다면 굳이 우리 기동대가 우리 구청에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직장예비군에 대한 기동대가 아니고 연제구 전체에 대한 기동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실은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 오래전부터 연제구청 여기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를 해갖고 무상 임대로 지금 있는 걸로,

아, 연제구 전체.

기동대입니다.

기동대기 때문에 어디 마땅하게 지금 현재 갈 곳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주로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직장예비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에 제가 아는 대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저희 지금 대대가 4대대에 관할 지역 예비군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대, 직할 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에서 하면 5분 대기조 있지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 동별로 동 지역대가 있고 이것은 구청을 전체를 급할 시기에 방어하는 그러한 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면 예비군 중대가 동사무소에 다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대대에서 관할하는 연제구의 직할대, 연제구의 최우선 정예화된 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체육회 있던 자리 있지요? 저 밑에 있어 놓으니 그 밑을 잘 몰랐어요. 의원님들이나,

지하에 있는.

지하에 있어서 몰랐는데 저게 협소하고 지역대가 넓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단장으로부터 요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지금 체육회가 밑으로 가고 이래 아마 바꿨을 겁니다. 저것은 지금 구청장이, 원래 통합방위 의장이 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향군법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연제구청 우리 직장예비군이 지금 거진 없는 걸로 아는데 왜 기동대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 직장예비군이 지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169페이지 자료번호 7번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 부분인데요. 애당초는 2014년도에는 민간위탁관리를 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직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물론 올해 직영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실 적에는 이것을 위탁 관리를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 만약에 장단점이 있다 한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첫째가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자료에 보다시피 계약금이 5,67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입이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이니까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5,600 내지 700, 그러니까 수입은 비슷한 상황이고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한테 월 주차를, 업체 이런데 월 주차를 한 100대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항상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갖고 사실 민원이 와도 댈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통 한 30∼40석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수월했고, 단점으로는 청경들이 교대로 요금을 수납하다 보니까 청경들이 약간 더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위탁 관리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단지 애로사항이 있다 한다면 우리 청원경찰관 되시는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다 보니까 좀 업무 과로가 누적된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너무 업무 과로가 되면 또 안 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자료번호 3번, 보면 지금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 쪽에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경찰서나 지구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통합, 부산시 통합 통제관제센터로 전부 다 합병을 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잠시 나오더라고요. 그래 한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구 단위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의 통합 관제센터로 합병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도 언론 보도는 들었지만 저희들한테 실제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게 낫겠다는 것은 검토를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나온 거나 그런 건 없고 또 뭐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구 단위로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견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우리 통합관제센터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시 전체로 했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돈을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센터를 만들었지만 지금 각 구군에 거의 반 이상 설치돼 있는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10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1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또 무시해 버리고 전체적으로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사항이고 현재대로 저는 유지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면 나중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접해졌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타 구의원님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합관제센터, 시 주관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구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적인 문제, 우리가 CCTV도 각 구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설치했던 대수 같은 거라도.

다 틀리죠.

그래하니까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하려고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지금 CCTV 설치된 자체가 카메라가 지금 현재 화소가 전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만 화소, 40만 화소, 200만 화소 전부 다 그게 있을 건데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CC카메라로 인해 가지고 범죄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관여하는 CC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총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CCTV는 466대입니다.

466대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한 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 방범 TV도 시 재배정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설치는 우리가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자산 자체는 이제 시 자산이죠.

시 자산이고, 그럼 우리 구 자산의 카메라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것은 32대 있습니다.

32대.

경찰서 3대, 시 방범이 185대 그래서 방범만 220대 있습니다.

그러면 화소를 바꾸기 위해서 기계를 바꾸는 것도 그러면 시에서 한 것은 시에서 전부 다 바꿉니까?

예.

그럼 우리 구에서는 32개 있는 것 이것,

전부 다 200만 화소입니다.

전부 다 200만 화소입니까? 앞 전에 있던 것 다 바꿨습니까?

예, 바꿨습니다. 바꿨고 지금 시에서도 우리가 36대 41만 화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18대 바꾸고 지금 시 방범 TV도 18대만 지금 41만 화소인데 그것도 아마 올해 바꿀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데 카메라가 달려 있는 데가 보면 6동 같은 경우에는 방범 카메라도 달려 있으면서 또 쓰레기 무단 투기 카메라도 같이 달려 있어요. 이번에 카메라를 달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카메라 달려 있는 자리에 사거리 부분에 옆에다가 또 방범 카메라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사실 카메라가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방범 TV만 있으면 무단 쓰레기는 필요, 무단 쓰레기는 회전이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범 CCTV가 있다면 굳이 무단 투기를 달 필요가 없겠죠.

그 카메라를 갖다 무용지물로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데 필요한데 옮기는 게 안 낫습니까?

무단 투기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치토록 그래 협의하겠습니다.

앞 전에 제가 한번 질의해 가지고 그것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래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카메라가 지금 현재 200만 화소로 다 바뀌었네요?

예, 지금 시 방범 18대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범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무단 투기라든지 주정차 이런 것은 지금 41만 화소나 131만 화소가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소관하는 방범용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무단 투기도 78대 중에서 41만 화소가 47대, 130만이 24대, 200만 화소가 7대,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64대 중에서 41만 화소가 25대, 130만 화소가 39대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구 자체에서 해 놓은 것 CCTV카메라 지금 현재 재무과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청사 안에도 지금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해 놓은 카메라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죠. 재해 재난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와 보건소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용을 이헌조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주인석 결석의원( 66 명) 국장 및 실･과장 총무국장 김종영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진병호 예산담당 장인영 조직법무담당 김부환 감사담당 정귀영 규제개혁담당 우수민 행정6급 안미애 행정6급 송미순 행정6급 강경아 행정6급 강기정 행정7급 배경희 행정7급 배명둘 행정7급 이주향 사무운영7급 성춘화 행정7급 박하나 행정7급 유지영 시설7급 최은락 행정7급 최재태 행정7급 최보혜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김유환 구민협력담당 노환창 행정6급김 훈 행정6급 박현진 행정6급 박길미 행정6급 박은주 행정7급 박혜원 행정7급 이경자 행정7급 양재영 행정7급 윤정화 행정7급 이현경 행정7급 이정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 송태문 체육지원담당 김용민 공보담당 노진순 체육센터운영팀장 홍상일 행정6급 신성민 행정6급 김수경 행정7급 이경은 행정7급 라성원 행정7급 김정민 행정7급 김용찬 행정7급 조규범 행정7급 김동원 행정7급 조수영 행정7급 김경훈 재무과 경리담당 김종석 재산관리담당 조정근 방송통신담당 서정교 통합관제담당 오세흥 행정6급 노징남 행정6급 박상미 행정6급 최경미 공업6급 이창대 통신운영6급 이재헌 행정7급 배국희 행정7급 이정금 행정7급 우민심 방송통신7급 고동구 방송통신7급 김민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