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기획실, 총무국(행정지원과) 다. 계수조정 및 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기획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부문 12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세출부문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세입세출부문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세입세출부문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에 발생한 메르스(MERS) 확산으로 조기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하여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이성현 과장님 그에 따른 빙상장 김미수 소장님, 또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사태가 하루빨리 이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나서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 것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실 텐데 예산서 1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많은 추경예산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치료 및 금연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들 금연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1억 4,500정도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연 인건비가 3명 인건비성 간호사 3명하고 또 상담요원, 단속요원 2명 인건비 편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억 5,000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전부 다 사실은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지금 시행한다는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증액이 자꾸 되었다는 이거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다 보건복지부, 시 건강증진과에 내시된 예산금액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금연치료를 위해서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에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서 상담 및 약제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공단사업비로 편성해서 기본프로그램에 12주 중심으로 시행한다는데 1년에 한 몇 번까지 지원이 됩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몇 등?
인자
윤인자위원
몇 번.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아, 지원횟수가 1년에 몇 회정도 지원이 되냐 이 말씀입니까?
인자
윤인자위원
예.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약 1년에 한 2번정도 됩니다, 그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6개월 동안 관리를 하는데 방문해서 지원하는 데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로는 몇 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서 금연클리닉도 해 줄 뿐만 아니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보면 처음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대상자 등록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CO측정, 금연상담서비스 9개월 동안 9회 이상 저희들이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보조제,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각종 ….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윤인자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등록을 한 금연희망자에게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인자
윤인자위원
예. 금연에 지금 국가에서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도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메르스(MERS) 관련해 가지고 보건당국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는 중이므로 지금 보건행정 관련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방대합니다. 기금이고 그다음에 시 돈이라서 이 부분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 질의하는 걸로 지금 비상근무 중이니까 위원장님이 빨리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고관호 위원님 말씀에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아니요, 한 두건 질의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면 질의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보건소뿐 아니라 700여 공무원이 전체 다 마찬가지인데,
동호
이동호간사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부 현장 출동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회의 자체를 스톱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이….
동호
이동호간사
간단하게 하나만….
선주
이선주위원장
1건 정도 하신다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 궁금한 사항이 많죠. 질의해야 될 사항이.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서면질의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메르스(MERS)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한다고 앉아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심의이고 향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해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잘못 썼는지 그때 또 따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보건소는 계수조정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는가요?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계수조정 전에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의로 나중에 유선으로….
동호
이동호간사
그렇게 하십시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나가십시오. 그럼 다음 부서에 대한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장애인 정보누리터 설치에서 약 2,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생활화와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역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는데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관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주신다면? 답변 좀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누리터 설치는 공모에 당선되어 지원받는 예산으로 독서확대기라든지 소리증폭장치라든지 음성전환 출력기라든지 전동높낮이책상, 터치 모니터 등을 구입해서 장애인 정보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일단 저희들은 공모에 당선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설치를 할 것이고 작년에 화명도서관이 정보누리터 설치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많은 이용자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특히나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이나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되는 게 비장애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앞으로 장애인들이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문의 147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인데, 실내 빙상장 입장료가 2,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빙상장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시에 가서도 별도로 개선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실내 빙상장 입장료는 일반적인 이용료 말고 그러니까 하나의 정규강습반을 하나 더-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더 확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규강습반을 현재는 1개 반인데 2개 반으로 증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월 회원권이 이 분들에게 8만 원씩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2,100만 원정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문화빙상센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안에 실내 빙상장-이것 감사 성격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없었습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면 빙상센터 지도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안전강사로 하시는 분들은 세 분이, 임기제공무원 두 분 그 다음에 계약직 한 분 해서 무기계약직 세 분이 계시고요. 프리강사가 지금 7명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료 이 부분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이렇게 안을 내서 하는 그 부분입니까, 그 강사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강사들과 협의를 해서 일을 조금 더 하더라도, 저희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마련한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빙상장 이게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적자에 허덕이고 또 많은 고충이 따르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성을 기울여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인 이런 부분을 올리기보다는 또 자신감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빙상센터 소장님 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또 빙상장에 올라가서 저하고 커피타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출예산서 148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장 메인스피커와 메인프로젝트 이걸 구입비용으로 해서 1,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가 개장된 지가 이제 7월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회관이라든지 빙상센터 전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게 각종 기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을 올해 들어서 저희들 최대한 많은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고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하는 중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스피커가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히 보니까 스피커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도 이게 외국산이고 오래 된 거라서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새로운 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고요.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요즘 전자기기도 빨리 빨리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내구연한이 7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째 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 화질이 너무 나빠서 사람들 눈에 문제가 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더 싸면서 괜찮을 것으로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10년 안에는 한 번도 교체한 내역이 없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공연 보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교체를 하지 않고도 수리해서 하면 좋은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성능이 안 좋다 하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무튼 문화빙상센터의 효율적인 홍보와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부대시설의 최신화가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빙상장에는 늘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품 하나라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김미수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물론 실내 빙상장 시설 노후와 관련되어가지고 환경개선 저희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었고 또 답변도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보니까 시비를 한 2억 700여만 원 확보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정산의 기간은 언제까지 하도록 내시된 금액이에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이 되면 12월 말까지 해서 지출을 하고 정산은 예를 들어서 잔액이라든지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경우에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 이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된 것 아니에요? 추경 전에 사업을 진행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도 남아 있는데 올해 1회 추경이 6월에 있을 거라고 예상도 했었을 텐데, 왜 이걸 추경 전에, 만약에 여기에서, 물론 시비라고 100% 다 반영해 주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 7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받아왔는데 4건으로 받아왔습니다. 시설 외부도장 공사하고 냉동기 내부 부속 교체 및 정비, 노후 기계 설비 부속 교체 정비 이 3건은 작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가내시가 이미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이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된 동기는 예산조기집행의 균형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했고요. 그리고 실내 빙상장 냉각탑 교체는 1월에 갑자기 기계가 스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빙상장 운영을 못했는데. 마침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저희 냉각탑이 2개입니다. 1호기 2호기 중 하나가 고장이 나서 그 하나가 없을 경우에 여름철에는 2개가 같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긴급자원을 요청해가지고 이것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만약 이게 없으면 여름철 빙상장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관호
고관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의 필요성을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예산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 전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쪽에 공사 관련된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공사를 제대로 하니, 이게 문제가 있니 민원을 넣었을 적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거기 어떻게 그런 공사를 하고 있드노?’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혹 향후에 본예산이든 추경 전에 집행해야 될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사후심사 받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생겼으니까 본 위원회에 사전에 서면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추경 전에 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추경 때 이 부분 이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문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시기상으로 인해서 먼저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 내지는 서면으로 먼저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꼭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공사에.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공사 굴착하고 있는 공사도 전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때 심사를 한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추경 전 사용 시에는 꼭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화명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맨 밑 부분에 보전지출 부분에 보면 보조금반환금이 한 7,500만 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 화명도서관이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6월부터 해서 저희 도서관이 공사 시행에 따른 야간개방사업을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개방사업을 중단하다 보니 기간제근로자 채용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근로자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와 시비 보조금반환부분과 저희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부분에 잔여액이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인건비 부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 반환금 부분하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반환금이 국·시비 포함해서 한 4,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따른 반환금이 2,1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인건비 반환금은 이해가 되는데 공사 반환금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작년도에 20억의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사입찰을 하면서 발생한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잔여금이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7,500만 원 보조금을 반환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아까 권영숙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스피커하고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로 지원예산을 받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구비지요? 아니 왜 이것을 구비로 부담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시에서 아까 2억 7,000인가 예산을 받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기에 포함을 해갖고 같이 운영을 하시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구비를 굳이 들여갖고 이렇게, 이것도 다 같이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하는 데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가 문화회관은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빙상장만 시 소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외부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따 와서 문화회관까지 전부 다 하기는 하는데 문화회관의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경기를 해도 스피커를 이용하잖아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실내 빙상장의 스피커는 방송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 빙상센터 안에 별도로 장비가 있네? 그럼 이것은 문화회관의 스피커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부문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부문 16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연일 메르스(MERS) 때문에 비상근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후 전산장비(PC) 교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예산을 짤 때-작년에-100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1대 130만 원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죠? 노후 PC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총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총 200대를 구입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200대를 구입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8,200만 원이면 1대에 4십 몇 만 원정도 치였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 3,000만 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래서 100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 노후 장비 교체 대상이 200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답변에서도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200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8,000만 원을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일괄 20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8,000만 원과 여기 본예산 8,2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4,751만 5,000원 잔액이 되었습니다. 대당 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 대당 80만 원 소요되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대당 80만 원이면 200대면 1억 6,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3,000하고 상사업비 8,000만 원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 중에 1억 6,2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4,751만 5,000원은 잔액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른 재원부족예산으로 돌려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대당 가격은 한 8십 몇 만 원 치였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혹시 제품이 대우 루컴즈 맞습니까? 루컴즈를 200대 구입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대우 루컴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제품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예산을 짤 때 1억 3,000 잡아가지고 100대, 1대당 130만 원. 제가 지금 컴퓨터 가격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것을 절감을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제 책상 위에 삼성 올인원PC를 4십 몇 만 원 주고 그때 일부러 제가 샀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기종도 더 안 좋고 중소기업 제품을 비싸게 사는지 그리고 조달청 가격이라 하는데 본 위원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많은데 대부분 다 비쌉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이 비쌀 때는 얼마든지 다른 어떤 구매루트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싼 루트만 개발해서 구입을 하는지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4천 7백 몇 십만 원이 작년에 그렇게 잡지 마라, 또 제가 계수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래 했는데 결국은 약 한 5,000만 원 가량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과다하게 잡아놓고 불용액 만들고. 지금 기획실장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예산에서 110억이 넘습니다. 아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5억 8,000만 원입니다. 2개 합쳐가지고 155억 8,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예산 많이 잡고 그다음에 전부 다 또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너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심사하면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전 부서가 100%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 때 5%를 또 깎습니다. 앞 부서에도 이 부문을 지적했습니다. 100% 예산을 잡아놓고 95%로 삭감한다 이것은 IMF나 2008년도의 미국 발 금융위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추경할 때마다 본예산에 100% 해 놓은 것 95%로 적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는 사실상 저희들이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적용해서 편성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문이 상당수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품구매나 조달구매에 관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조달물품은 거의 중소기업 지원에 가까운 그런 제3자 조달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어겨 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물품구매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적용된 거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 5%를 절감해 달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매번 반복되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절감액을 가지고 또 긴급한 부족재원을 충당한다든지 또 평가에 대비해서 예산절감시책이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상사업비를 따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놔두면 어떻게든 다 씁니다. 쓰지만 우리가 진짜 고육지책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 모든 것을 깎아라, 깎아서 다른 데 보태자 이렇게 해 나가는 거지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것 놔두면 그냥 다 써 버리고 없습니다. 다 구매해버립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이 100% 잡았다가 추경 때 95%로 5% 삭감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전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5% 삭감에 노력하고 있으니 국가나 시 당국에서 우리 북구는 많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어떤 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그것을 하다 보면 시 당국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잔머리를 다 압니다. 알고 그것을 하나 안 하나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특별한 한 해에 그래 했다면 시 당국에서 가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심지어 몇 천 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 하는 이런 볼멘소리를 집행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포함하면 무려 순세계잉여금이 155억 8,000만 원이나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잘 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이 추경이 책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을 하면 책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매년 두꺼운 책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기획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송무 수행에서 배상금 목에 1,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그 필요성이 소송 패소 비용 및 부산지구 배상심의회 재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구 경우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배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소송 중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으로써 배상금과 수임료 그 부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2건에 1,577만 5,68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패소한 소송 건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건수가 4,270만 원정도가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패소한 것은 개인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지 않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소송착수금도 조금 6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번 일정액의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본예산에 편성할 때 최소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송횟수나 건수가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명1동사 매각하고 나서 거기에 하수구 철거를 해 줬는데 거기에서 하수구 철거를 늦게 해줬다고 거기에 소송을 7억 4,000만 원정도 소송을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소송 임료는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68만 원이지만 5억 이상이면 440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물론 여러 가지 소송이라는 것은 주민들이나 관에서나 다 어려운 건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소송에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소송 건 사유에 대한 전액 다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좀 주십시오. 그 부문에 대해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하병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1페이지에 보시면 확정판결 소송배상항목에 본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또 추경에 한 1,00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조금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최소한의 송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편성을 진행한 과정에서 패소사건이 많았습니다. 그 임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연말까지 지급해야 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도 2차 추경에도 보니까 기정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삭감하는 부문이 한 1,50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2014년도 2차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때 그러면 한 1,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소송은 저희들이 지고 지급해야 될 배상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넘어서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을 올리면서 4건에 4,270만 원이 지금 집행해야 되는 배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1,000만 원을 예산추경에 했지만 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패소한다면 그 부분이 연말에 또 지급해야 될 거고. 저희들은 지급해야 된다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분이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 확정판결소송은 사안이 발생되어서 재판을 받고 결정이 되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렇지요. 확정은 소송이 끝나고 돈을 얼마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줘야 될 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연내에 신청을 해 가지고 타 가면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이 분이 조금 있다 신청 하겠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함으로 금년도 예산이 여분이 있다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 점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북구에서 확정판결소송 난 게 몇 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소송은 현재….
영숙
권영숙위원
뭐 형사 건수도 있을 거고 민사도 있을 거고 확정된 것도 있을 거고. 2014년도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한 몇 건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2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종결된 부분이 10건입니다. 아직 소송 중인 게 15건입니다. 그래서 종결된 부분은 승소를 8건 했고 패소가 2건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1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방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옛날 화명동사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하고 나서 그 공사부지 밑에 하수구가 나 있는 걸 저희들도 나중에 알았고 이것 산 분들도 조사해 보니까 늦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회사에서 ‘이 부분이 하수구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손해를 봤다 7억 4,000만 원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료 440만 원을 집행하고 소송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구포동1087-9번지에 511㎡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월 얼마의 임료를 내라, 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일부 패소해서 1,559만 5,680원을 지급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거의 도로무단사용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요청하셨으니까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좀 주시고요. 아무튼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절감되어야 우리 주민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최선을 다 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책자에 이 부문이 기획실 소관인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비골아파트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금곡동 주공1단지 일원 보행테크 설치 이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이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북이실버센터 증축,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 만덕터널 입구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이게 전부 다 분야별로 다 다른데, 기획실에 명시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몇 페이지?
성만
윤성만위원
67페이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입부문 67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기비골아파트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와 금곡동 주공1단지 일원 보행테크 설치 이 2개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입니다. 또 그 밑에 북이실버센터 증축,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 만덕터널 입구 옹벽디자인 개선 사업은 시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기획실에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세입은 저희 기획실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저번에 1차적으로 한 번 했지요,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고 또 2차에 이 부분 2차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뒤에 도시관리과에 가면 여기에 또 2억 200만 원이 여기는 2차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금액을 포함해서 2차에 당초 예산확보한 데에 대해서 부족예산을 시에 보고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도시관리과에 2억 200만 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써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써 4억 400만 원을 공모당선이 되어서 국비 2억 200만 원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거기에 구비 대응분이 2억 200만 원 그래서 4억 400만 원이 1차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 가지고는 주변과 융화도 안 되고 주변하고 마찰도 있고 이 사업을 그 일원을 완벽하게 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요청을 한 사항으로 청장님하고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시비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간판이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한 사업내용은 우리 북구의 중심지인 덕천동 젊음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 간판부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업주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하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한 간판에 대해서. 업주가 계속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자기 개인사정으로 영업 부실로 인해서 업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개선책을 어떤 식으로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 할 때는 좋습니다. 젊음의 거리가 왜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부실공사로 판명이 나서 다시 개선하고 보수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문부터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선만 보기 좋게 잘 하면 된다 여기에 박수를 치고 수고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차후에 기인하는 일을 계획성 있게 그런 부문을 보완조치를 잘 해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은 도시관리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개략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차 때 부실이 있어서 한 부분은 도로부분이 정말 대리석으로 포장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보수를 다 한 그런 사항이고, 2차에 사업비를 가지고 1차와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을 최고의 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관리과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간판업주가 바뀌거나 폐업을 하고 다시 상호를 달아내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다시 간판에 대한 신고를 할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대책을 물론 준비해서 하는데,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예산편성하면서 내용, 사유 그런 부분을 좀 정확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예산편성하시면서 여러 각 실·국·과, 동사무소, 사업소 요구하는 것은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해주는 그 부분도 예산부서에서는 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합니다. 한데, 지금 북구의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의존을 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사실은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할래야 삭감할 부분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또 불평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또 기왕지사 하는 일에 신중성을 기울 여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을 조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하고 또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성만 위원께서 교부금, 특별교부세 거기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작년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문이 특별교부세 및 부산시에서 하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우리 북구에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노력을 해서 받아온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계획을 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검토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금년도에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했던 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매년 2월이 되면 기획실 주관으로 검토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심사를 해서 국비신청을 하거나 공모사업에,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노력을 해서 따온 이런 사업부분이 되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께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 다른 부분은 예산을 따 와서 하면 제대로 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덕천동 젊음의 거리는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 보도도 한 번 보고 부산시 감사 자료를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감사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간판사업에 또 다시 특별교부금-우리 구비가 아니고-특별교부세죠, 이게? 교부금입니까? 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해서 앞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조치사항이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간판개선사업을 바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사업부서로 예산을 이전시켜 주더라도 부산시에서 진행된 감사내용, 총체적인 부실사업인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런 사항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전 간부들이 노력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감사내용에 대한 부분은 1차로 이미 보완한 부분에 대한 이중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간판이 아닌 도로부분, 하수부분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간판에 관한 부분은 감사지적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또 시비부담분을 받았는데 또 특별교부금을 받은 이유는 그 지역이 부산시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지정이 되고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1차 젊음의 거리를 했을 때 하자는 있었지만 그게 좋은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근을 같이 한 구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는 중입니다. 물론 위원님, 그 예산집행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사전설계심사라든지 이런 사전심사, 계약심사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생각을 하고 쓰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시비나 국비는 국민세금이 아니고 공짜 돈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이게 구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왜 이렇게 썼느냐 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시비, 국비는 이것은 공돈이기 때문에 대충 써도 된다는 착각을 우리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이니까 구비, 시비, 국비 따지지 말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것보다 상부부서에도 단계가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감시와 관찰이 있고 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홀히 절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소홀히 안 하실 걸로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런 사업 집행이나 예산집행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가능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도 들어왔고,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다른 건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건입니까? 그럼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니까. 고관호 위원님?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고관호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가 재정 자체가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구가 지금 법정·의무적 경비도 미반영된 상태고. 그렇다고 구에 돈 없다고 우리 구의 환경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님, 과장님들이 국가나 시로 다니면서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고 올린다고 바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거기에는 많은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래서 정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공모사업 하나 올린다고 북구가 단독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0대1, 몇 십대1 경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가 관철시켜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사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은 매뉴얼대로 물론 움직여야 되겠죠. 참고로 하자면 사전에 기초설계 당시에 이게 부실이 있었다는 거죠. 사하구와 우리 북구가 대체적으로 거기에 해당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이 물론 재발 안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기초설계부터 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들어가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대로 집행한 것 맞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왜 상부기관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지 자기네들은 그렇게 오케이 해놓고. 답변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젊음의 거리를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차 없는 거리 중심으로 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상황을 가상을 하고 최고의-차가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차가 가게에는 안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일부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도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했는데 차 없는 거리는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 국가에서 다 해 가지고 매뉴얼대로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사업했던 내구연한대로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 추가로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상부기관에 공모했던 사업들은 철저하게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지적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최초의 기초설계를 제출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뭐 구상권 같은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금 그런 소송은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설계 미스에요. 설계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성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위에서부터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 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900만 원, 더 밑에 중간쯤 부분에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해서 1,350만 원 이런 사업이 추경 전 사용의 부제를 달고 승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이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이렇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해야만 한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업무가 국가나 지방에서 통상적으로 포괄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 공모형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또는 국가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이라든지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게 우리 구에 이 금액만큼 공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될 때는 응모를 할 때는 조건에 돈이 배정됨과 바로 지역구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발전을 기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으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에 따른 공문은 있겠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인자
윤인자위원
아니, 그에 따른 공문.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공문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문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비교분석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추경예산 8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직원 건강검진비 관련입니다. 물론 법정·의무적 경비에 속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이게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8,820만 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전체 공무원의 홀수짝수 구분해서 지금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정규직 공무원과 구의 청경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혹 무기계약근로자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이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못 답변 했습니다.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제외가 되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지방공무원법」제77조를 쭉 보니까 제외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출퇴근을 하고 공무원과 같이 신분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분들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혹시 안 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하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현장업을 하는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무 보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현장에 주로 근로하는 것도 노조협약에 의해서 일부가 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는 참 통일성을 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모호하고 해서 지금 타 구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해서 일단 공무원과 구의원님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함께 검토를 해가지고 구에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우찌 보면 선거로 들어오는 구의원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평생신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과장님 답변이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강변창조도시 조성 계획용역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기획실장님, 강변창조도시 이게 북구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 프로젝트가 1조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어떤 도시들의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포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화명생태공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북구 강변창조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때 설명도 들었고 설명회도 했고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 북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거창한 사업에 용역비가 너무 낮지 않나.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비전을 용역을 이렇게 낸다는 게 이 금액으로써는 2,000만 원짜리 용역밖에는 안 나오지 않느냐 진정 북구의 어떤 원대한 것을 살리려고 하면 용역비가왜 하필이면 2,000으로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 한 5,000만 원 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결과를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번에 공모했던 사업에 저희가 탈락했던 이유가 실행가능성의 점수를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탈락이 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할 목표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직원이 기존에 북구재창조용역이라든지 북구장기발전계획용역이라든지 낙동강창조권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기존했던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다. 일부 기존 했던 용역사의 조금 도움도 받았지만 실제로 말한다면 저희 직원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초계획은. 그러나 이 기본계획을 지금은 다듬는 단계, 확실한 부분을 제외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또 민자는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 기본계획을 수입하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이미 신발끈은 끼워 놨으니까 첫 단추는 끼워 놨으니까 이 용역비로써 용역을 해서 실제로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 1조 3,000억에 대한 용역은 한 4억 내지 5억 가까이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은 기초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시나 기재부에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어제 재무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조 3,000억이 드는 북구의 미래를 좌우할 이런 용역에 2,000만 원짜리 용역, 그다음에 구청사 이전 용역도 2,000만 원 또 무슨 공사도 2,000만 원 자꾸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입찰이 귀찮고 복잡하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다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대로 된 북구의 미래비전을 살리려면 다른 비용은 절감하더라도 이것은 1억이 들던 2억이 들던 제대로 된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짜리 가지고 2,000만 원짜리 결과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기존 계획이 많이 용역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한다면 5,000에서 6,000정도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받았고 6,000까지는 해야만 제대로 계획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기존 상위계획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저희 구 자체에서 했던 북구재창조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발췌해서 어느 정도 기본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본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만 그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사에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나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나 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신청하였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이 험난한 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용역이 기초계획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초타당성조사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돈이 된다면 저희 구비로 하고 싶지만 또 어디 손 한 번 벌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되는 방법이 있는지 또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게 안 된다면 위원님이 좀 협조해 주셔서 구비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게 만약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전 의원님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또 주민들 대표 이런 분들이 좀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고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이 되면 지구업무가 국토부에서 옵니다. 저희들이 응모에 신청하면서 예비타당성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병수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 지금은 강변창조도시 기본계획 이전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공모를 할 때 하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천 부지나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고 또 그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이 부분이 어차피 또 기재부는 부산시로부터-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국가적인 사업을 공모에 임하려면 이 기본계획용역 외에 나중에 공모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세부계획이 들어가겠죠,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실시설계.
관호
고관호위원
그 계획은 그때 당시에 용역을 별도로 가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좀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북구가 새로 탄생하는 북구의 어찌 보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아마 여기에 북구재창조 관련해 가지고 사활을 걸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한 1,2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어떠한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그 중간에…,
영숙
권영숙위원
우수인재양성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 부문이 시에서 내려온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해 가지고 1,350만 원하고 그 밑에 구·군 대학 협력 공모사업 해 가지고 1,800만 원하고 플러스 되어서 되는 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 평생학습의 업무는 시에서 주로 보면 포괄적인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 놓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구·군에 공모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복지관, 동, 대학 등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1,350만 원과 밑에 1,800만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우수 인재 발굴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양성의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국가의 미래는 그 국민들의 자질 향상 즉 인재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평생학습이 정규과정을 벗어나서 정말 중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과 여기 구의원님들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교육에 열정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수인재양성에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으로 이렇게 해서 수상체험, 원예교실, 관공서 탐방 등 5개 프로그램에 230명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육 장소는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 탐방 같으면 저희들이 학교에 희망자를 받아서 안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의 방향은 교육지원구별로 센터 이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관공서 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 법원, 검찰 또 아니면 해양 이런 분야에 탐방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정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상체험 같으면 화명생태공원에 시에서 운영하는 수상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의 미래와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인재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야말로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페이지는 지정을 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 설명에 각 부서별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 없이 단순 행정지원과로 이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답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의욕과 아니면 스스로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 것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써 평가방법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문제점으로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관련업무 부서별로 동이나 부서에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시상의 건수는 늘어나고 표창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 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 동에 누가 보더라도 그 해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어느 특정분야를 평가해서 그 분야는 잘 했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계속해서 상 받은 것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 동이 문제가 있고 언론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을 받더라, 이게 뭔가 사회적인 모순점도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낸 게 구의 실·과에 대한 평가는 기획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실·과에 관련되는 평가항목과 실적을 받아서 종합평가를 하고 동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기존 평가하던 것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되 그 점수를 취합해갖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최고 잘 하는 동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순서대로 해갖고 상을 주는데 상금도 과거에 나눠 먹기식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주는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1등하는 동에는 200만 원, 30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줘갖고 역시 모든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1등하는 동에 대해서는 역시 상도 받을만 하구나, 상금을 받아서 직원들이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포상방법을 올해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은 없습니까? 금액은 그대로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표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올해 들어갈 금액이 약 600만 원입니다. 삭감하는 돈이 한 460만 원정도 되고 저희과에서 당초에 되어 있는 돈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 뒤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대략 한 40만 원정도 돈은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질의를 한 이유는 기존에 각 부서별로 포상을 하다 보니까 잘 해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주고 이러니까 포상의 근본적인 취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인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할 경우에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한테 최우수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 불만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각 부서별로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취지를 좀 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한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수치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여건이 다릅니다. 동일한 시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금곡과 다른 동을 예를 든다면 인구에 비례한 플러스 점수를 부여하고 인구기준을 2만으로 할 때 5,000명당 플러스 점수를 몇 점씩 주고 또 수급자가 많은 동에는 행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 몇 명당 플러스 점수를 몇 점 주고 또 장애자도 마찬가지고 또 면적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사례 언론 일간지에 보도되었을 때는 몇 점을 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이미 그 지표가 각 동에 이미 보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공무원이 수긍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상부분과 인사부분은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행정업무에 임하실 때 좀 기여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