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무계장인 이정석 안전총괄담당이 참석하여 답변을 하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나.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다. 계수조정 및 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문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2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41페이지, 세출부문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49페이지, 세출부문 350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길동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2페이지 하단부에 만덕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입구로 만덕권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횡단보도 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를 이설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길동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덕권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동문아파트에서 내려오는 SK주유소하고 신만덕사거리 부분하고 만덕사거리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SK주유소에서 좌회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해 봐도 좌회전을 폐지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에서 아마 변경 교평(교통영향평가)을 합니다. 시에 가서 저희들이 좌회전을 폐지하는 부분을 원상복구 시킬려고 건의를 준비 중에 있고요. 좌회전 때문에 신만덕사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이거든요. 좌회전을 현 상태로 놔두면 구태여 신만덕사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이 교평(교통영향평가)에서 과연 우리 뜻대로 시에서 해줄 것인지 경찰청에서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감감합니다. 정 안 되면 경찰청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의를 열 계획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좌회전을 살리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청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가서 동문이 입주하게 되면 그때 상황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좌회전이 허용되면 내려 올 때도 동문 쪽으로 내려가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문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아마 좌회전 허용이 안 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만덕3동에서 올라오는 차만 좌회전되어서 동사무소도 가고 대성아파트도 가고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평에서 결정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찰청에서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면 저희들이 예상한 부분은 동문이 3,160세대인데 3,160세대 때문에 7～8,000세대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최기봉 계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동문은 거기서 신만덕삼거리까지 올라가서 좌회전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만덕터널로 올리든지 나갈려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좌회전을 못하면 일부러 무단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엄청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인데.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좌회전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년 전에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동문아파트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가 평가가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한 번 결정되고 나면 상당히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경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오늘 가서 강하게 어필하고 최대한 노력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중간보고회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모아주시고 의견도 많이 경청해 주셨는데 혹시 동문 쪽에 이번에 의도되지 않게 갑자기 변경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동문 쪽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변경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원래 동문에서 육교를 학교 앞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여건을 보면 육교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육교를 설치할 건지 말 건지를 변경 교통영향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 사항을 가지고 가서 우리 뜻을 어필하겠다는 뜻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동문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어 있죠? 저번에 회의참석하실 때 두 분의 관계자가 오셨습니다만 그 두 분은 좌회전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시에 가서 어필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미확정적이네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게 확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는 선뜻 말 꺼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수월한데 확정도 안 되고 해서 말만 꺼내가지고 시행이 안 된 부분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신뢰도 문제도 좀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만덕2동문도 들어오고 차후는 만덕3터널이다 해가지고 교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게 시행이 돼 봐야 저희들이 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잘 됐구나, 못 됐구나 하는 것을 따질 수 있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향후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최대한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더 이상 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라 해서 구포삼거리 육교 및 구포둑길 보행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주민들 육교 이용하시는 둑길 쪽으로 연결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니시는 분 통행량조사 해 보셨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 연두방문 때도 건의 된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육교에서 둑길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데크를 만들어서 육교에서 바로 제방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통행량조사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량조사는 실제로 안 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글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는 거의 통행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효과 면에서 투자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 달라 하는, 연두방문이라는 것은 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견이 수렴되어서 나오는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연두방문도 연두방문이고 몇 분이 전화오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길을 사용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해당되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주로 구포1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포1동분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포둑을 건너가시거나 안 그러면 구포둑을 건너가기 위한 그런 보행도로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구포둑길 문영경 위원 님께서 이 지역을 구포를 몰라서 그런데 구포1, 2, 3동 사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늘 바라던 것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늘 미뤄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자전거라든지 이것이 현재 공사하게 되면 이동이 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통로를 만들 겁니다. 현재는 자전거통로가 없는데 나중에는 공사하면서 자전거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통로를 만들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육교 옆으로 말입니까? 구포삼거리 북구청 오는 삼거리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맞지요. 육교로 올라가는 데.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육교 옆에 자전거 올라갈 수 있는 자전거통로를 만든다는 이야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원래 구포1, 2, 3동 주민들이 보행하는 거리는 현재 협진아파트 있죠. 태양. 협진하고 현대아파트 길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북부자동차학원 때문에. 구남초등학교 길 중간에 쓰레기 치워달라 하고 CCTV 달아달라 해가지고 민원이 어제 아래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길을 사실은 공사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비,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원래는 거기 공사하고 하면서 사상 르네시떼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육교 엘리베이터로 구포삼거리 내리고 그다음에 육교 타고 구포둑으로 가서 구포1, 2, 3동 사람들이 운동하도록 하면 참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공사개요 있죠? 저한테 1부 갖다 주이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 예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공사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구포둑길요?
정방
김정방위원
예.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요만 간단히 적은 부분이라서 현재로서는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질의하는 김에 329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공단 시민무기계약근로자 있지요. 이 변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교통부분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3명하고 계약직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기간제를 계속 쓰다 보니까 업무연속성이 연결이 안 됩니다. 10개월 되면 바꿔야 되고 10개월 되면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하고 의논해서 기간제중에서 한 사람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것이 안 좋겠나. 예산은 어차피 시에서 대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차이나는 금액은 1,500만 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그래서 시하고 의논하면서 1명이라도 더 정규직화 하는 것도 어쩌면 지금 취업알선부분도 되고 실업구제측면도 되고 그래서 업무연속성도 사실은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하고 의논되어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예산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앞으로 5명 중에서 점차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환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전환하면 좋은데 시에서도 난색을 표현한 부분도 있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차차 1명씩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분들이 다 북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메르스사태 때문에 다 수고 많으신데 예산이 아니면 좀 뒤로 미루면 되는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질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를 보시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는 용역보고회 할 때도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25억을 확보해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 주변에 전체적인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천동 젊음의 거리 건너편에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가 주변에 보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비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펼칠 생각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행자 위주로 모든 사업 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 블록 전체를 다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차 없는 거리도 만들 생각입니다. 계속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토, 일요일 몇 시간정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거기서 공연도 좀 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2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도 도로를 정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중화사업 겸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롯데리아사거리에서부터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롯데리아사거리에서부터 금방까지 ‘ㄴ’자로 되는 구간에 중점적으로 돈이 투입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금고 쪽은 지중화사업 할 계획이고요. 전반적인 도로를 전부 손을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도 원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가 좀 넓으면 인도하고 보도를 확실히 분리해야 하는데 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인도하고 보도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색깔로 안 그러면 선으로 해서 인도하고 보도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뺑 돌아가면서 만덕대로 하고 덕천대로 보면 인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경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식교차로를 만들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은 차가 속력을 못 내도록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본 모토는 그렇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교통사고 안 나고 차는 불편하더라도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사업이 일방통행도로가 2군데 생기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방통행도로는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화사업 하는 구간하고 구포 2개를 하나는 들어오는 쪽 하나는 나가는 쪽.
영남
문영남위원
덕천초등학교에서 우체국 쪽으로 들어오고요. 롯데리아사거리에서 로타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 일방통행로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과 간판개선사업 7억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1차 젊음의 거리 사업한 것을 덕천로타리 가서 보니까 바닥은 보도블록 깔려 있고 그밑에 조명이 깔려 있었고 위에 간판은 다 까만색, 흰색 조명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다른 도시에 가면 밑에 보도블록을 안 깔고 칼라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칼라아스콘으로 보도블록 모양을 찍고요. 그다음에 위에 간판도 알록달록하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는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깔끔하게 보이기는 깔끔하게 보입니다만 색깔이 들어간 것보다는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칼라아스콘으로 깔고 제가 볼 때는 이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간판을 칼라아스콘하고 색깔을 맞춰가지고 조금 규격화시키면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보기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제1차 젊음의 거리를 보면 화강석으로 깔아져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좀 파손도 잘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밑에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어제 아마 신문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단에 50억을 들여서 화강석을 깔아놓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신문에 난 부분이거든요. 문영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기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화강석을 까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라아스콘으로 인도하고 보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턱을 안 만드는 대신에 칼라아스콘으로 색깔만 달리해서 인도하고 보도하고 그렇게 구분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만 더 하자면요. 지금 1차 젊음의 거리 했던 데 보면 A/S상황이 전혀 안 좋습니다. A/S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지역을 차가 지나다니면서 조명되어 있는 부분이 덜컥거려도 그것이 일주일, 한 달씩 가도 이것이 안 고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명을 다 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가 편한 업체가 들어 와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업체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 저 업체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절차상 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2015년도 북구종합감사결과를 들고 있는데 젊음의 거리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무자격업체 실시설계 및 부실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 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 가지고 아니면 업체가 들어올 때 우리 입맛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 자격조건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정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최대한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이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구포3동에 시랑공원 그밑에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은 지금 아마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랑공원주차장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2건 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공사완공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것이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작년 2차추경 때 이 예산을 다 변영해서 만들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상비가 9,000만 원 추가 돼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 말이 작년에 해 가지고 2, 3월에 분명히 착공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고 교통과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입찰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빨리 해 주셔가지고 안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덕천3동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재결신청을 중앙위원회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 한 번 받고 그것도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데 지금 결정이 안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고 일단 보상이 들어가야 착공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도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9,000만 원 예산 올리는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면 한 5% 증가해서 내려옵니다. 보통 보면 통계상으로. 그 부분하고 그게 7,000만 원정도 되고 뭐가 하나 빠졌느냐 하면 세차장 세차시설 그것이 당초 조사하면서 누락된 모양입니다. 그것하고 해서 보상비가 9,000만 원 된 부분이고 그리고 설계해 보니까-나중에 어차피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은 또 공사비가 7억정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추경 때 시보고 해 달라 했더니 추경 때 어렵고 연말 본예산에 해주는 것으로 구두 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조속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짚어가자는 마음으로 질의드릴게요.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지적도 많이 됐고 작년에도 지적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2차로 할 때는 정말로 하자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것입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1차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잘못됐던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하고 커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드릴 질의는 덕천동 젊음의 거리 하면서 조형물이 하나 설치됐지 않습니까? 이름이 ‘빛오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구포시장에 있어서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가시면 너무 판매를 한다고 해야 됩니까? 노상에 깔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로 사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돈 들여서 주민들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도 이렇게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는 거 보면 예산 대비 주민들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오름 조형물은 사실은 건축과에서 제작해서 설치했고 그 주변에 노점상, 잡상인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평일에는 단속반이 있어서 단속 지나가면서 하고 해서 별로 없을 겁니다만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 일요일이나 장날 이럴 때 그 주변을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교통과장님도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이 주민들이 알기로는 12월 말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주민설명회도 다 했고 업체가 와가지고 주민들 다 설명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12월 말에 다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에는 2015년, 2016년 6월로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도 점점 늦어지니까 면이 안 서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들이 계속 자기들이 수용 못 하겠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도 못 믿겠다 해서 중앙까지 간 상태고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결정이 빨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토지가 수용되어야만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가 2개월 정도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7억이 모자랍니다. 11월에 부산시에서 본예산을 받아올려고 하면 어차피 예산심의를 12월에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지 우리가 7억 원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2월 말에 공사를 다 끝내기로 준비했는데 사실 예산사정 때문에, 7억 때문에 한 2개월정도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주민들하고 대화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거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고 있죠. 다 완료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 저희들이 4군데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전부 다 완공될 겁니다. 끝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이 어디냐 하면 덕성노인대학 아마 아실 겁니다. 주변 도로.
효정
김효정위원
인도 설치하는 거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보도 설치하고 방범울타리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정화양로원, 화명동 그 부분하고 청록만덕실버센터 그다음에 덕천3동 동진노인복지요양원 공사는 주로 그렇습니다. 보도 설치하고 방범울타리, 노면 표시그다음에 집중조명하고 필요하면 CCTV 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6월 안에는 아마 거의 공사가 다 끝날 겁니다. 최대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완공되지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덕물산주변교차로 이거 사업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보시면 교통과에서도 관련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조례할 때입니까? 과장님께서 차 도로 교통정비한다고 할 때 도로 보행자 위주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쪽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만덕1동으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행 길이 쭉 돌아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공사하기 전에도 무단으로 밑으로 찻길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랬는데 그것도 불 보듯 뻔하거든요. 돌아서 안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 밑으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다음 건설과에 하실 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래 공사비 2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공사비 자체가 한 4억 3,000이 모자랐습니다. 왜 모자랐느냐 하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하면서 조건을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4억 3,000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소송판결에 따른 변상금해서 얼마 입니까? 이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4,500만 원.
효정
김효정위원
4,500만 원입니까? 원금에 비해서 4,500만 원 이게 연체료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예산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아마 올렸을 겁니다. 올려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변상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간 부분입니다.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원금만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 8,990만 원인데 우리가 연체료는 못 준다 그래서 원금만 갚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금만 갚고 나니까 연체료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안 내면 소송가야 되는데 소송가도 실제로 이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문변호사한테 몇 번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연체료도, 원래 판결할 때는 원금만 판결했지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체료도 납부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철도청하고 이야기가 될 만한 요지는 없습니까? 너무 원금도 그렇고 변상금도 그런데 연체료까지 그냥 나가버리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도 준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습니다. 담당도 만나고 담당과장까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법 자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 에 자기들도 도저히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사실 4,500만 원 줄려고 하니 진짜 뼈아픕니다. 4,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줘야 될 부분은 주고 손 터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덕동 장구등길보행개선사업을 하실 예정인데 이쪽에 보면 만덕5지구 관련해서 그쪽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새마을금고 앞 안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 도로에 보면 양쪽에 보도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도 전체를 다 정비할 그런 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도 정비하실 때 주변에 주민들하고 협의 잘 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 재료비 도로정비자재구입 되어 있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과 임석택 도시관리담당하고 이봉석 도로정비담당 그다음에 도시관리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요청하면 그때그때 나와서 일을 해주셔 가지고 도로 정비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정비할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3,400여만 원이 지금 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예산부서에서-일률적으로 보통 5%씩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의사관계없이 구청에서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6,900만 원 중에 이 돈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음부터 기획실에서 삭감할 때 우리는 일이 많다고 삭감하지 마라라고 한 번 말씀해보시죠. 아니면 의회에 말씀하셔 가지고 북구 전체의 보도블록도 정비하고 아스콘도 정비하고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루에 일정을 6, 7개씩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삭감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에는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등급 말입니다. 구포시장 주변에서 덕천동 공영주차장 등급을 올린다 해서 주차비 오른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에 시에서 시장님 지시로 해서 대중교통을 앞으로 많이 이용해라, 대중교통이용활성화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특히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전부 다 2, 3등급을 1등급으로 올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 되느냐 하면 대리천주차장하고 구포시장주차장하고 2군데가 현재 2등급입니다. 2급지인데 실제 운영은 3급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로 시에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시조례가 통과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급지로 올리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2급지 낮춰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2급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급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10분에 3급지는 200원이고 2급지는 300원, 1급지는 500원입니다. 그러면 3급지는 200원씩 받고 있는데 2급지로 올리면 2배 반이 뜁니다. 그래서 1급지로 확정되더라도 저희들은 2급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분에 100원정도해서 50%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네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도 있고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어서 울상인데 수요도 모자라지만 힘들다 해서 주민들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구포동원로얄아파트 후문 쪽에 굴다리 만세길역사테마공원 조성해서 벽화하고 하는데 철길 옆에 코레일에서 주차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거기로 일부러 가봤습니다. 출근할 때 차가 교차가 안 되어서 차가 저쭉에서 대기하고 해서 심각해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 개선사업을 한 번 검토해서 특히 퇴근시간에 출근은 앞 도로로 가면 되고 퇴근시간은 엄청나게, 만덕이나 덕천, 화명, 양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것을 한 번 계획을 짜서 해 주면 안 좋나 싶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상비 4,500만 원이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그 옆에 딱 주거지주차장하는 부분을 벽화를 그릴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거지주차장을 폐지를 하자 하는데도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풀어볼려고 중앙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하느냐 하면 철도시설부지 중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 좀 넘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지금 북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철도를 각 끼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 그런 형태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자기들이 도로를 관리하느냐 하면 관리도 안 합니다. 아무 것도 안 하거든요. 자기들은 주거지주차장 위탁만 주고 위탁수수료만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사실 고민하고 어제 규제개혁위원회 가서 설명까지 마쳤을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답을 낼지는 차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잘 하는 것이고요. 정안 되면 어차피 벽화사업을 하면 우리 구에서 차대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벽화사업하고 나머지 일부 30정도나 인도를 벽에 붙여서 만들고 그다음에 차 2대가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도시관리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을 한 7,0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아놓아 가지고 가이드라인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이 사실상 기금운영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운영계획서에.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생기는 수수료나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으로 가로환경조성이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열악하니까 여기에 광고물관련된 과태료나 수입들은 연간 2, 3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수입을 잡아서 우리 구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전출금을 기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통상 이때까지 최근 3년간은 매년 5,000만 원씩 전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광고기금을 운영해왔는데 금년에는-전에 의원님 이름은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만-구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광고물도 북구만의 특색 있는 것으로 조성해서 해 보자는 그런 건의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금년에 북구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해서 전에 것을 받아가지고 하고 기금운영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기금운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다음 마지막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내년에 또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해 보도록 하고 올해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타 구군이나 시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곳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타 시도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5. 6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출되지 않은-전부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다른 구도 있고 합니다만 진주시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각 구마다 금액이 들쑥날쑥 합니다. 어떤 데는 3～4,000만 원에서 보통 1억 몇천, 한 2억정도 들어가는 곳도 있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 수영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한 2억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다른 구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결과물을 결국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종이문서로서 받아가지고 책자나 홍보용으로 받아서 하는 데는 적은 금액으로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CD나 시스템 설치하는 곳은 금액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광고업체나 일반인에 홍보할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광고업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보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최소 7,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7,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이 가이드라인 제작비 앞에 사업내용을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4,000만 원 들어가고 분석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총 기타로 해서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북구 내에서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 간판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간판을 만들려고 광고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광고업자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간판은 우리 구 간판사업에 맞게 이렇게 제작을 해 준다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시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 간판사업하고 안 있습니까? 젊음의 거리 저쪽은 어느 정도 간판이 정비됐다고 보는데요. 그쪽은 이가이드라인이 새로 신설되면 다시 혼선은 없겠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내용이 우리 구에 맞는 정체성과 그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젊음의 거리에 칼라아스콘을 저희가 화강암으로 했던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문영남 위원님 질의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에 칼라아스콘으로 할 겁니다. 색상은 뭐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그 아스콘 가로에 따라서 간판을 어떤 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에 해놓은 경우는 단색 위주로 질서 있게 하다 보니까 검은색, 흰색 계통을 많이 사용했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간판사업을 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해서 그렇게 색상도 좀 부드럽게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구 전역에 도로명이나 그 지역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데 젊음의 거리는 이번 1차사업자가, 시공업체는 안 됐습니다만 디자인과 실시설계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도 1차 가이드라인을 그 시공업체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고 내부적으로 심의받아 가지고 결정할 것이고 7,000만 원하면 우리 구 전체에 앞으로 계속 사용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빨리 젊음의 거리를 추진하더라도.
영경
문영경위원
가이드라인을 한 번 설정하고 나면 계속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거리의 달라지는 모습에 따라서 자꾸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인에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간판을 제작할 때는 이런 톤으로 가고 이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노후간판정비를 합니다. 노후간판정비를 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간판 1개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니까 그러나 일반 간판인이 개업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데 완전 통제할 수 없고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100% 가이드라인대로 운영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 권고사항은 아니시지요. 자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시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은 전국적으로 많이 실시하는 곳은 없고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웹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실패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라고 진주시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기존 사용하는 데는 웹 서버용량에 따라서 많이 활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를 다른 구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그 뒤에 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 구에 사실은 조사된 그런 서울시나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다른 군 단위나 이런 도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문서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어렵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웹 활용문제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구 관내 40여개 광고업체가 있습니다만 광고업체에 미리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런 톤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활용성이 가능하겠느냐 전부 좋다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내 광고업체일에-간판사업에-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지금 한 40여명정도.
영경
문영경위원
그분들 한 번씩 모여서 우리 구를 위해서 간판이나 거리의 미관을 위해서 서로 한 번 심의하시고 검토하는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협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광고업체가 불법광고물을 생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협약도 한 바가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는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장사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지만 서로 협치는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여담입니다만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제일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광고업자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장사 안 되면 한 달만에 간판 내리고 올리고.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저희들 끝내는 거리 미관을 위해서 한다지만 광고업자들 편의나 이런 것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사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게 한 10군데 내지 20군데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총괄과 이정석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600만 원해서 당초 계획은 몇 대정도였는데 5대로 증가가 됐죠. 당초 계획은 몇 대였습니까?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비상발전기 설치하고 사용된 적이 한 번정도 있습니까? 어떤 때 사용됩니까?
그리고 비상발전기말고도 각 동마다 지난해 보니까 양수기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던데 그것도 잘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메르스도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잘 안 지켜져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있으면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353페이지 보면 덕천동에 건설기술원 뒤편 법면정비 해서 하고 있는 데 추경 전에 사용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할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걱정되었던 게 곧 우기가 닥치는데 만약에 안에 하고 지금 할려고 하면 비 오면 말짱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드려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안전총괄계장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가 현재 3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타 구군 신청을 제가 한 번 뽑아보았더니 중구, 서구, 동구, 남구, 해운대, 강서해서 1대 설치신청을 했고요. 사하, 사상구는 2대 설치를 요구했고 영도, 동래구는 3대 우리 북구가 5대 그리고 부산시 금정구가 6대 신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시비 50%인데 구비도 50% 반반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비상시에 한 번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꼭 설치해 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올해 5대를 1대 설치하는데 2,000만 원 들죠? 과장님.
작년에는 3대 설치하면서 예산이 1대당 1,300만 원정도 설정되어 있던데 이 금액 차이는 왜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700만 원정도.
예.
작년에 설치한 발전기는 펜스나 이런 거는 기초작업 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비상시에 주민들을 위해서 마시는 물이라든지 생활용수로 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시지요?
이것은 전시시 말고는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저희들한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5개를 한꺼번에 구비 50% 부담이 되는데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발전기구 기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해야 안 됩니까? 그죠. 올해 5대를 다 한꺼번에 설치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전시시에 위급할 때 사용해야 되니 그런 장비 같으면 작년에 3대 올해5대. 8대를 감가삼각되는 시점에 또 한꺼번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의 과중함을 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할 곳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 수질관리도 저희들 별로 바람직한 수질이 아닙니다. 좀 부적합으로 나와있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까 제가 권유한 만큼 구비에 따른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과장님 한 번 봐주십시오. 도로정비자재구입 절감 아스콘해서 되어 있고 함께해서 도로보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자재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해서 6,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자재들이 보도블록이니 아스콘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5% 과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앞서 문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제일 피부에 신속하게 빨리 와 닿는 것이 도시정비과입니다. 다른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다른 과는 예산을 잡아서 승인해서 하청을 줘서 입찰 받아서 보통 몇 달 걸립니다. 실컷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뒤에 뒷북쳐서 보수를 해줍니다. 그때는 이미 사그라진 상태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아시겠지만 제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데 예산 다음에 추가경정할 때 말씀하겠지만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깊이 빨리 신속하게 파고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수비용이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있고 소규모사업이 있는데, 소파수선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는 대부분 수의를 하든 입찰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큰 금액은 건설과에서 도로나 보수관리를 하도록 하고 적은 돈으로 빨리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업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지만 구 여건이 이래서 예산이 이쪽으로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첫째 예산부서에서 살림을 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연락하면 10분 내로 30분 내로 항상 달려와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 보는 데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4페이지 중간에 노점상 등 재발방지시설 설치사업예산으로 시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어느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이고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설치지역은 3,000만 원으로 화명동신시가지 일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술래잡기가 되고 저희들이 단속 나가면 피했다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또 돌아서고 그래서 농협골목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노점방지펜스를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에 백양초등학교 통학로개선사업 하고 나서 시비 한 1,350만 원을 반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쓰지 못하고 이왕이면 배정받은 것으로 학교주변의 일대를 좀 더 개선할 사항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초등학교 통학로개선사업은 작년에 2013년 12월 25일부터 2014년 6월 10일까지 공사합니다. 2013년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시비 2억 3,000만 원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가 중간에 끊기고 보도가 중간에 끊기고 해서 보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2억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 반납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한 5% 반납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쓴다고 썼는데도 보도사업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도사업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통학로개선사업이면 그 외 돌아볼 곳은 없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 지역에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거는 보도사업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원래 87.245인가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정도 12점 몇 %정도 항상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 쓰고 한 5%정도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동문이 들어온다고 공사 중이고 그 학교 앞이 나중에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아주 혼잡도로가 될 겁니다. 큰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학생들 통학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으신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만덕권역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를 2억을 이번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신만덕사거리에만 공사하게 되면 그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미비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면표시나 가각정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예산 내에서 충분히 공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좌회전이 동문 쪽에서 나가는 쪽이 폐지가 되게 되면 동문이나 백양초등학교를 이용하시는 분은-그 뒷길이 더 많이 왕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그 뒷길에 대한 보완도로에 대한 점검도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학생들 다니는 학교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 때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추경 때는 자기들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도 연말 되면 어차피 본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비를 받아서 공사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뒤편 도로에 대한 것은 동문 쪽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구청에서나 정부에서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용역한 부분도 왜 용역을 했느냐 하면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동문에서도 사실은 동문으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공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동문한테 저희들이 맡길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용역 최종결과보고나 중간보고할 때도 건설공사 소장하고 그다음에 조합장을 참여시킨 부분도 동문에서 할 거는 동문에서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참여시킨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은 완전히 정비되지 않고 동문 입주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차츰차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 앞이 어떻게 위험한지 교통량을 주시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관심 있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10월부터 입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충분히 현장조사하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젊음의 거리 바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깔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배관을 한다든지 또는 하수구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구청에서 내줍니다. 구청에서 내어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내어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최소한 2년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공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이 모양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런 거 하기 전에 미리 배관공사라든지 하수구공사라든지 배수로공사라든지 이런 걸 미리 하고 나서 본래는 그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BTL사업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끝나고 나면 크게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아스콘을 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부담시키면 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얼굴에 상처 나는 것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허가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지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은 그게 최소화 되고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최대 한 대비할 계획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간판을 일괄정비하지 않습니까? 간판을 규격에 의해서 하면. 업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공사에서는 자부담이 그래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사내역을 봐가면서 자부담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입니다만 자부담이 가급적 없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문영남 위원 보충질의인데 간판을 하게 되면 획일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장
개성이 없더라고요. 업주들이 거기 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디자인을 해서 하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생동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게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판디자인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질서 있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고 요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에 조금 변화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거기 보면 추진위원회 주민들도 있고 디자인전문가도 있고 한데 일례를 들면 디자인전문가 한 분이 1, 2, 3층에 규격을 조금 차별화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안도 나오고 하던데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건물별로 하든지 전처럼 완전 일률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금은 다양성 있게 특색 있게 건물별로나 구간별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한 것보다는 1차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단순하게 질서 있게 해서 깨끗하다는 시각도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2차 간판개선사업에서는 최대 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데 나름대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59페이지, 세출부문 360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 379페이지, 세출부문 380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문 383페이지, 세출부문 384페이지,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87페이지, 세출부문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9페이지 상단에 도시숲조성사업 4건과 관련해서 8억 800만 원 예산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옹벽, 도로, 공원 등에 녹지를 조성하는데는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가진 도시숲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동시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지도 궁급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박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시설비 4건해서 8억 800만 원은 만덕1터널 앞 도로변 옹벽녹화사업은 5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덕1터널 앞은 옹벽이 상당히 어둡고 침침하고 지저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라든지 그 안에 있는 많은 오물들을 다 제거하고 지면을 정비해서 낮은 관목류를 식재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큰 나무들은 절반정도를 잘라서 재해위험으로부터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6월 말까지 완료해서 조기 집행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대항배후도로변 도시숲조성사업은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해서 현재 공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다대항배후도로변 도시숲조성사업은 덕천동 지역이 됩니다. 다대항배후도로변 중에서 방음벽이 설치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녹화를 해서 뒤편에 아파트 쪽에 방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재작업을 하였습니다. 철로변녹지조성사업은 화명생태공원에 진입을 해서 대천천 가기 전까지 약 1㎞구간에 5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해서 공사가 곧 마쳐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차폐식재를 해서 아파트에 소음을 줄이는 그런 역할도 되고 철로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를 식재를 하고 꽃이 피는 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솔공원 도시숲조성사업은 금곡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입니다. 4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사를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 소나무가 있어 가지고 실제 솔공원 자체가 도시숲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공원이 노후화 된 부분이 있어서 조합놀이대라든지 그네를 설치해서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 어린이조합놀이대라든지 그네 밑바닥부분에 탄성포장재로 해서 설치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조합놀이대 밑부분, 그네 밑부분에 탄성포장재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외곽 쪽으로 난간 쪽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시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조성 예산이라 해서 나무를 꼭3,000만 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식재를 해야 된다 해서 나무를 심는 공간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모자라서 아쉽게도 외곽울타리를 설치 못 했습니다. 이상 4가지 사업은 북구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청정녹지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수고하시는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권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덕천동 기비골아파트 교통약자편의시설 설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기비골아파트 교통약자편의시설은 이번 추경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덕천동 기비골아파트 올라가는 계단 쪽이고 사업개요는 엘리베이터를 1개소 설치하고 주변에 환경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8억정도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금번 특별교부세 국비가 5억이 내시 확보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조사, 현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비골임대아파트에 올라가는 노약자들이 현재는 좁은 계단으로 해서 쭉 저도 두세 번 올라갔다 내려 왔는데 힘이 찹니다. 그래서 거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겠구나. 높이 옹벽이 7, 8m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붙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억이 편성되면 금년 내 용역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돈이 5억이 내려와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5억이 확보되어서 하반기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우리가 간단하게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재산상에 보면 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 관계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가 저층아파트 앞에 주변에 있고 주민들 협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협의과정을 거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나 해서 하반기에 협의과정을 거치고 확정을 해서 내년도 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안에 사업내용이 특별교부세 5억 받아온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8억인가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5억이 내려온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공모사업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공모사업 아니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산사업으로 요청한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예산사업으로 요청한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 갔다 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위에 BMC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올해 내려 왔는데, 물론 예산도 모자라고 중간에 할 일도 많겠지만 조기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예산서 362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관리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은 1,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덕천동 부민병원 맞은 편 다비치안경부터 광덕물산 맞은 편에 있는 블록까지 보안등글러브를 149개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교체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올해는 할 게 없다 라고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증세해서 글러브를 교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보안등…,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효열로 도로조명시설 말입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아뇨. 이 내용은 아니고요. 보안등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안등글러브를 교체를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담당자가 못한다 했는데 추경에는 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보안등글러브나 가로등이나 예산이 수시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지역이 있으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상반기에 149개를 교체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고 담당자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올해 안에. 그런데 지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이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보안등 교체를 올해는 149개소 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원래 원 보안등은 다녀보니까 불 꺼진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불이 꺼지면 교체작업도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새 등을 깔아 끼워놓아도 가쪽에 있는 글러브가 10년이상 방치되다 보니까 글러브에 먼저가 쌓여서 빛이 투과가 안 되더라고요.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글러브만 교체해도 그 골목이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글러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책에는 없는데 덕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민병원, 만덕대로이지요. 덕천로타리부터 부민병원까지 8월25일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도로가 잠겼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잠겼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 생각에는 배수펌프용량을 크게 늘려서 물을 빼면 거기에 물이 안 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도로 양가에 있는 측구가 좁아서 물이 그리로 배수가 잘 안 된다 라고 주민들이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지하철 3호선 있는 도로변에 저도 하수구 안에 횡단하는 데를 숙등역주변에 들어가 봤는데-우리가 준설을 한 적도 있는데-도로 양쪽에 보면 8mm관하고 지하철하면서 측구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하철 하면서 만들어 놓은 하수구가. 그런데 도시하수구는 100년 빈도로 설계 안하고-100년 빈도로 설계하면 크게 해야 되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한 20년, 30년 빈도로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측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구가 좀 들어가는, 노면 수가 들어가는 데가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증설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덕천배수펌프장에선 4개의 펌프가 가동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시에는 8개를 증설할 계획이 앞으로 2, 3년 내로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설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노면 수가 빨리 배수구로 들어가는데 구멍을 만들어주고. 현재 양쪽에 있는 관이나 측구는 전부 개수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그 정도 용량으로는 빨리 들어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측구가 좁은 게 아니고 배수펌프가 용량이 커지면 금방 물이 빠진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또 지금 현재 있는 노면 수가 측구로 들어가는 구멍이 너무 작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차는 데는 저희들이 구멍을 집수정을 만들든가 아니면 물이 빨리 노면 수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영남
문영남위원
조치가 취해질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런 것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건설과장님께 같은 내용이라서 질의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덕천동 기비골아파트 승강기하는 사업인데 지난 2009년에도-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산이 확보 다 되었는데도 반대 민원이 많았죠 일동파크에서도 그렇고 정남맨션에서도 그렇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런 저런 주민들에게 전기세부분, 관리비 부분, 유지관리비 부분이 부과됐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3년 전인가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서.
효정
김효정위원
2009년도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009년도인가 옛날 서류를 한 번 보니까 그때 확보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식으로 예산을 줬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 땅에다 설치하는 것을 진입로 앞에 일동파크인가 거기서 반대하는 바람에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관리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치위치가 부적정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설치위치도 지금 현재 보면 부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응을 잘못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번에는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구에서 설치하면 관리비는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지만 설치되는 지역하고 이용되는 데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 거쳐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아까 문영남 위원님께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하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그리 봐집니다. 제가. 하여간 주민들과 협의가 관리문제, 설치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빨리 되면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절차가 좀 늦어지지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상반기 때부터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승강기 설치 사업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아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주민추진위원회가 하나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진행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 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되기 전에는 함부로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현재 용역을 발주해 놓고 용역업자가 정해지면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추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각 주민대표들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정말 어려운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에 이번에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국비와 시비가 1억 3,000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국비가 6,0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 구비가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0대35대35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총 오수관로 빼고 저희들 관내있는 게 우수관로가 약 380㎞됩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380㎞중에 10%인 34㎞에 대해서 이번에 안에 내부CCTV를 해서 정밀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안에 있는 것을 전부조사해서 노후된 불량관은 전부 우리가 계획을, 우리 주부서가 시 생활하수과인데 생활하수과에서 관 개량공사를 정밀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한 곳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0억을, 지금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 해서 지난주에 1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34㎞를 전부조사해서 불량지역을 금년 내 선별해서 내년부터는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구포1, 2동과 덕천1, 3동, 만덕1동 주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밀조사 연장은 34.3㎞ 이것은 관내 20년이상 된 노후관로입니다. 그래서 CCTV조사를 하고 GPR탐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추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연말에 수립하고 사업비는 현재 1억 3,000은 국비 시비는 확보됐고 구비는 이번에 추경에 해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올 초나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하반기 5월에 저희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해서 시에 예산이 작년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 16개 구군에 예산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3개 구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 상당히 노력해서 2억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확보하게 된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만덕대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3호선 지하철 공사하면서 하수관거용량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물 빠지는 구멍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만덕대로 양쪽에 있는 측구나 관거로서는 용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수구가 파손되어서 막히거나 준설이 안 되거나 이래서 빨리 안 빠지는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에 없는 건데 별개로 여름 되고 하면 하수구 이런 데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을 저도 되게 많이 받아보는데 다른 지역 보니까 악취방지트랩도 설치해 주고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악취방지하면 뚜껑을 덮는 거거든요. 뚜껑 보면 물이 많이 차면 위에서 뚜껑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래 못갑니다. 다른 구에도 저도 보고 왔는데 평상시에는 구멍이 닫혀 있다가 비가 와서 물이 차면 압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고 하는데 그것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0년, 15년 전에 개발돼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오수관거정비를 BTL사업이나 이런 걸 빨리 해서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분리해서 내는 것이 내년 상반기로 구포나 만덕 이쪽에는 거의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길 빨리 해야 됩니다. 거길 해야 냄새가 덜 나고 그러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교통과장님 질의 드리다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데 만덕에 광덕물산 그거 관련해서 1개발 구역입니까? 거기가 해지가 됐죠? 건축과장님. 해지가 된 것이 맞습니까? 잘 모르셔 가지고 해지가 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좀 수용을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것은 예산이 교통과 예산이라서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 보시면 아까 이야기하는 1지구입니다. (관계공무원 도면 보면서 설명) 여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나가는데 가각확장을 아시다시피 거의 완료했습니다. 노란색 칠한 곳이 골목으로 올라가는 덴데 저번에 현장에서 지난달에 3.5m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해 주고 현재 문제는 여기 1지구 해제됐으니까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확장하라고 합니다. 가각이, 보시다시피 도로가 확 꺾어 있습니다. 꺾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굴다리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여기를 더 확장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는 개발지구 1지구를 해제하면 계획서를 위반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되어야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가각확장해서 진입도로 180m 2차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체계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반기에 해서 연말까지는 현재 있는 상태는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각확장 부분만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통행이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현재 경찰청에 조건부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완료하고 내년에 경찰청에 사업완료하면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시통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보시면 보행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계단을 많이 이용 안 할 것 같다, 밑으로 보도를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노. 그런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그거는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형이 상당히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안에 들어가는 차량은 진입을 시켜줘야 되고 밑에 큰 도로를 평면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보도가 필요하고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년 전에 계획을 할 때 많은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확장을 많이 시켰 으면 좋을 건데 지금 현재는 옹벽공사가 완료되어서 보도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 밑에 평면도로로 오는 사람은 저희들이 1m정도 되는 안전봉을 세우더라도 사람이 내려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김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마을나눔밥상조성사업이 어렵사리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시 복권기금으로 된 거죠? 이것 사업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천동에 철쭉행복마을 안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 4억 3,8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행복마을 내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마을사람끼리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부업활동도 하고 공동체활동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공간을 매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설계에 아직 계약은 안했는데 설계를 할 단계에 지금 와 있고 그게 설계가 되면 나중에 공사에 대한 입찰을 거쳐서 저희들이 공사를 완공하면 그 건물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경에 개소식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복합센터 주민들을 위하는 개념이라서 일단 시 복권기금으로 되는 사업입니다만 구청에서도 잘 활용되고 주민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가급적 많이 써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덕물산 앞에 좌회전 신호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정창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위에 땅을 수용 안 하고 가설로 통행하라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난 사람 자체의 잘못입니까? 구청의 잘못입니까? 경찰청의 잘못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그 지역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거든요.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전체 사거리를 신호체계로 만듭니다. 확장해서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면 그래서 신호에 의해서 정지 하고 서고 교통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자가 책임져야죠.
영남
문영남위원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저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무조건 길이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길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위에 제가 경찰서하고 간담회할 때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 사장도 자기가 대답하기를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땅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들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땅이 재개발정비지역이 되어서 해제되어 있지만 선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땅을 수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못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그 땅을 수용하고 선을 그리고 도로를 먼저 내고 나서 해 줘야지 좀 더 저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안전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그 안전이 보장 안 되고 길을 우선적으로 열어준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결정됐거든요. 저희만 갖고 하면 교통행정과나 건설과가 있지만 법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 낸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개발 지역에 조건부로 확장을 해서 넓혀 달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에도 일단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을 내년 개통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경찰청 심의에서 3번 부결, 2번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그위에 땅을 수용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차후에 전제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승인 다 받고 도로 길 그리고 그다음에 위에 땅 수용하고 만들고 나서 개통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안전상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임시교통이야 뭐 안전진단하고 나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줄 것 같지만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거 다 해 놓고-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놓고-길을 뚫어주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보시면 경사가 급한 도로입니다. (관계공무원 도면 보면서 설명) 저희들이 추가로 안전시설을 위에서부터 속도를 못 내도록, 그리고 포장도 내려가는 것은 색상을 달리합니다. 운전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신의성 있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보다 더 보강된 그런 교통시설들을 위에다가 전광판에 당신이 몇㎞ 달리고 있느냐 여기는 50㎞다 라는 것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보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영남
문영남위원
돌아내려오는 길에 보면 지금 현행 60㎞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떨어뜨려서 50㎞, 40㎞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50㎞ 지금 협의 되어서 된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50㎞ 달기로 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렇게 안전장치가 몇 개 더 설치되어야지 저 지역이 주민들이 다니기에 안전한 거지 일 진행을 조금 빨리, 도로를 빨리 개설할려고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안전시설을 최대한 보강해서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덕천천, 대리천 복개구조물 및 고지 배수로 보수·보강공사라고 한 1억 7,000만 원정도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복개구조물만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밑에 있는 하천바닥에 있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저희들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에 2013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덕천천, 대리천 일대 복개구조물 큰 박스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서 벽 내부에 철근이 돋아나고 시설한 지가 2, 30년 더 지나서 슬라브부분에 열하된 것, 바닥 같은 데 쇠굴 댄 것 이런 게 있어서 금번에 1억 7,000을 확보해서 전부 보수·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 지평해 갖고 몰탈을 다시 바르는 거거든요. 표면 처리도 하고 또 그리고 철근 같은 거 내부 이런 데 단면을 복구를 더 보강을 시켜주고 균열된 부분에 약액을 주입해서 균열을 없애주고 시설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1억 7,000으로 해서 덕천천, 대리천 2개 하천에 대한 박스에 대한 것을 보수·보강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원본적으로 외곽이라든지 박스, 철근도 물론 제거하시고 하셔야겠지만 물이 너무나 오염돼 가지고 이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흘러나온 토사물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심하거든요. 덕천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나 저희들 보강사업은 없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것은 물이 악취가 나는 것을 정화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리천도 박스부분에 보수 보강하는 거지 개거부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생태천, 대리천에 하기 위해서 하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복개된 부분에 안에 위에는 차가 타니까 옆에 열하된 데 보수·보강을 해서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작업만합니다. 오염되는 것을 정화시켜 주는 작업은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덕천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악취로 인해서 구청 홈페이지 보시면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개할 때도 너무 인공적으로 세면이나 대리석을 깔아서 복개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천, 개천이 계속 더 오염되고 훼손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은 올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그런 사업은 없으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천오염에 대해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시설 복개된 시설물 보수·보강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능을 향상해서 오래 쓸 수 있을까 그런 사업에는 하지만 흘러들어온 물이 오염을 해소하고 그런 것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포동하고 만덕동에 전부 다 한 4, 5년 전부터 해 오고 있지만 오수관로를 벗어나는 공사 그거는 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현재 구포동하고 덕천동 쪽에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도 일부 파서 차량통행이 좀 불편한데 그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100%는 오수를 집적해서 못 보내지만 한 7, 80%는 잡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오수를 별도로 해서 덕천배수펌프장에-시에서 중개펌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하천으로 안 가고 별도로 모아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그 사업만이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는 12월 되면 동문이 3,160세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덕천천만 보더라도 생활하수하고 오수물이 함께 유입되면서 더 많은 생활오수가 덕천천으로 흘러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 복개구조물만 고쳤다 해 가지고 보강공사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지금 민원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만큼.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동문은 3천 몇 세대가 들어오는데.
영경
문영경위원
3,160세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거기에서는 오수물은 전부 오수관로로 별도로 갑니다. 하천으로 안 들어갑니다. 빗물만 하천으로 들어가고.
영경
문영경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데 공사진행하면서 아까 이야기하신 보강사업에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어떤 게 말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덕천천에 차량이 1대 대어져서 공사를 하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덕천천 안에 그위에 뚜껑을 깨어서 준설도 하고 배수보강도 하고 일부 하류구간에는 지금 현재 준설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우 때 쌓였던 준설공사 안쪽에 물이 반쯤 차여 있으니까 물 속에 쌓여 있는 자갈이나 모래를 끄집어 올리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인력이 두 분정도 배정되어서 하시는데 두 분으로 괜찮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장비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천천 하류 쪽에. 준설공사를 하고 있고 또 1억 7,000으로는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준설공사는 그러면 언제쯤 이공사가 완료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준설공사가 6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7일에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준설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기 전에 준설을 좀 해 가지고 물에서 나는 악취도 잡아주시고 물 흐름도 좋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2동 위에 만덕사 부근 구청장님 오실 때 연두방문시에 들어왔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만덕사 옆에는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시피 바닥은 다 깨어 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바닥에 옛날 만덕지구 재개발할 때 도로로 내려오는 복개된 구조물은 그것은 저희들이 보강할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물이 새고 도로에 얼어갖고서 엉망인데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할려고 도시기초시설물사업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거는 처리가 될 것이고 또 위에 민원인께서 하는 승수로에 준설하는 것은 어제 준설을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청장님실에도 오고 저한테도 왔지만 준설토를 다시 그위에 쌓아놓으면 그게 다시 흘러내리지 않느냐 수로에 한 10정, 20정 바닥에 차 있는 거 긁는 흙인데 그 흙을 별도로 실어내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분께서. 그래서 내가 준설하는 부서에 연락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분이 다른 곳에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만덕사부지에 밭을 갈고 있는 것은 저희들 업무로서는 할 수 없는 대지인 개인사유지에 주민들이 밭을 갈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작을 하지 마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과에서는 별도로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이유가 물 담은 통을 뭐라 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겨울이면 터져서 얼어서 자동차가 지나 갈 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사람들이 낙상할 위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깨져서 물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새로운 관으로 해주시겠다고 과장님 약속하셨는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할려고 했는데 하수계장님하고 의논해보니까 다시 보강을 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게 지금 우기 전에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 6월 말정도 안 됩니까? 그죠. 너무나 시간이 지연된 느낌이 있고 또 만덕사 입구 쪽에 있는 하수관거 그것도 2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1개로 합쳐서 넓히라는 그걸 같이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기 전에는 완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발주되어 갖고 입찰업자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선정되면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 8.25다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재해를 입고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작년8.25와 같은 여파를 보듯이 올해도 수퍼엘리뇨 현상이라 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하는 만큼 우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서 작년 같은 제2의 8.25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한 번 접수되면 저희들은 민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의원들은 시달립니다. 과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할 일은 많으십니다만 공사진행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자주 나와보시고 신경 쓰셔가지고 서로 민원인들과 대치되지 않도록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보시면 대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물을 필요 없죠? 구포3동 363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구포3동 삼경장미아파트 일원 하수시설 정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1억7,000.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하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까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설명 자체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64페이지 보시면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거는 설명 안 하셨죠? 국비, 시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0억 9,000이 금년도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17억 5,500, 시비가 10억 9,800 그리고 수계기금이 2억 3,700. 구비는 없고 이 3개 재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이게 내시됐으면 본예산에 얹어졌을 건데 본예산하고 난 후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금번 추경에 30억 9,000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구포동 태평양아파트 일원에 하수시설 정비공사 이거는 같은 맥락 아니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365페이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정방
김정방위원
365페이지 반환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반환금은 저희들 국비, 시비를 받고 작년에 쓰고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은 전부 반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말은 모자랄 것인데 반환할 돈이 있느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하다 보면 100억이면 100억 다 짜서 쓸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얼마씩 정산하면 남거든요.
정방
김정방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쓸 수 없고 집행잔액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맨밑에 하단부분에 구포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계획수립용역하고 구포4정비구역 해제용역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포에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에 27억을 공모를 해서 배정 받았습니다. 총 구비를 합쳐서 한 32억이 되는데 대리마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셉테드(CPTED)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물도 만들고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형성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립재생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정비구역지정이라든지 정비계획법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 2억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포4정비구역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4구역은 저희들이 용역해제비용을 한 1,900만 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상태인데 저희들이 조합해산신청을 동의서를 받아서 해산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정비구역 지정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용역 이거는 대지라든지 이것을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일부분은 저희들이 공·폐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정비구역 해제용역사업 이거는 시비입니다만 사람을 고용해서 인감 받고 서류 받아서 다니죠? 지금 현재.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니요. 그거는 구포4가 아니고 구포1구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72페이지 보시면 폐가철거사업 있습니다. 그죠. 밑에 하단부분에 구포1도시환경정비예정추진위원회 해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모처에서 지역의 어른들하고 통장들하고 모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되돌려 받는 용역을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구포4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구포1이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73페이지 보시면 대리마을 주거환경사업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범방산 임도 급경사면 정비사업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경사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방산 임도 급경사면 정비사업은 현재 7월 7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사면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면을 정비하는 겁니다. 흙이 흘러내리거나 돌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배수로에 흙이 쌓이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사면에 흙이 노출되고 암반이 노출되는 부분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6월 말 안에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만덕1터널 앞에 도로옹벽녹화사업 그죠. 지하고 시 되어 있고 다대항배후도로변 도시숲조성사업, 철로변 녹지사업, 솔공원 도시숲사업, 도시숲조성사업이 있는데 맨앞에 만덕1터널 옹벽녹화사업 이거는 앞에 위원들이 하신 것 말고 빠진 부분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터널 앞 도로변 옹벽녹화사업은 약 그 구간이 0.9㎞정도 됩니다. 옹벽 양쪽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치우고 하니까 흙이 유실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흙을 일부 채울 부분은 채우고 해서 키 낮은 나무를 심고 그 사면 쪽으로 키가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재해위험도 있어 보이고 해서 그런 나무들은 키 높이의 절반정도나 3분의 1정도를 잘라서 재해 위험도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월 16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6월 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변 도시숲조성사업은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5월 3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대항배후도로변에 보면 방음책이 있는데 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빠진 구간 주변에 아파트 쪽에서 소음이 심하다, 소음예방을 위해서 큰 나무들을 심어서 소음을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철로변 녹지조성사업은 철로변 환경을 밝게 하자. 철로변이 지나가다 보면 뭔가 밝지 못하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꽃이 피는 나무를 심어서 지나가는 차가 볼 때도 밝은 모습을 보이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길을 지나가시면서도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꽃이 피는 나무를 심고 키가 큰 나무를 심어서 역시 아파트 쪽에 소음도 완화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솔공원 도시숲은 어린이공원입니다. 금곡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솔공원 이 자체가 사실 도시숲입니다. 시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시숲 예산이기 때문에 숲을 조성하는 의미로 나무를 3,000만 원정도심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솔공원 자체가 도시숲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어린이놀이시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3,000만 원정도 나무를 심어라 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놀이대 그네 밑에 탄성포장재로 하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바깥쪽으로 외곽울타리 쪽에 높이가 4m정도 울타리를 해서 청소년들이 혹시 놀러 와서 병을 던진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하면 밑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4m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3,000만 원정도의 나무를 심는 쪽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데 구석구석이 좋은 계절이니까 밝고 침침한 곳을 밝게 해주는 사업인데…. 과장님 부지런히 발로 뛰셔가지고 구석구석 북구에 밝은 북구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건설과장님과 녹지과장님 한 가지 한 가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364페이지에 대천천 노약자 보행데크 설치를 2억을 해 놓았습니다. 저번에 롯데낙천대에서 데크 하나 하고 그때 2억 이야기 했는데 대우아파트에도 데크가 설치가 됩니까? 그쪽으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거는 시비로서 2억이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롯데낙천대아파트하고 학교사이에 반대편에는 내려오는 데크가 있는데 그쪽에 낙천대하고 학교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학교 그렇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학교 사이에 길에서 내려가는 데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반대편에도 이번에 2억을 들여서 데크를 설치 해 줍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그러면 학교 앞에 데크를 하고 롯데낙천대 앞에 데크 이렇게 양쪽으로 된다는 이 말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교량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내려가고 내려가서 대천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저번에 설명회 하실 때 대우아파트 쪽에 데크 하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한쪽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그때 했는데 추가로 반대편에도 내려갈 수 있도록 반대편에는 좀 급하고 쭉 내려가는 것은 우리 시설규정에 맞게 노약자가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대신 그때 처음에 폭을 2m로 할려고 했는데 한쪽은 안 하느냐 해서 이쪽에 하면 시설이 많다 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 모자란다 해서 폭을 저쪽에 반대편 쪽에 같이 1.5m로 폭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는 그 돈은 남겨가지고 양쪽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금 발주되어서 공사를 시공할 겁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화명택지 내 공원녹지 유지보수관리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장미공원도 보수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지보수관리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정기수 위원장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은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미마을 예산은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하는 그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계획수립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