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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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주민복지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1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3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같은 현상인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과별로 조금씩 삭감을 하셨죠? 국장님.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각 과별로 좀 삭감을 하셨죠?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예, 경상비에 대해서는 매년 절감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절감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심지어는 회의수당 같은 것 인원 당 얼마씩 나간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냥 5%면 5%씩 삭감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회의수당이 회계원칙에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꼭 5%를 할 게 아니고 삭감을 하더라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금 각 과별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디다. 향후는 그런 것을 할 때 5%를 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예, 그 관계는 전 부서에 그런 방법이 시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만약에 추경 전에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최계획이 4회가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추경 전에 1회가 개최됐는데 위원님들이 한두 분 참석을 안 해가지고 삭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5%라 하는 그것도 적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 우리가 23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정액이 보면 385만원이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1인당 회의수당을 얼마씩 지급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1인당 7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55명을 책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는 365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회의수당이 인원이 안 맞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일단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375만원을 하면 몇 명 분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17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7명 계산하면 이 수치가 17명이 나와집니까? 7000원 하는 게 나와집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해보십시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일단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수당에 따라서 또 다른 사업목적에 따라서 절감하는 게 아니고 예산비목 편성목에 따라서 5%면 5% 10%면 10% 이렇게 절감하라고 각 부서별로 시달되다보니까 5%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7만원 같으면 7만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6만5000원이 될 수도 있고 7만5000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통보 오다보니까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렇죠. 7만원씩 같으면 인원에 맞춰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건데 7000원하면 그것은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조준영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증액요청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점자안내 축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것이 의무사항이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왜 누락이 됐나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누락이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훈회관 건립했을 때 설계 시의 내역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2월4일날 준공검사 하니까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돈이 300만원이지만 우리가 특별교부세에 대한 집행 잔액이 100만원 남아가지고 장애인시설 설치에 200만원 쓰겠다는 것을 예산계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 받아놨기 때문에 그 200만원은 특별교부세 잔액 남은 것이고 100만원은 우리 구비에 보태주면 이번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월4일날 준공 시에 발견한 거라고 하셨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도면 상에 있었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