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처럼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의 대응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진정 진심을 담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 덕분에 금정구민의 안전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29페이지 세출 총괄표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27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29페이지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원래 책정된 액수보다 상당히 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들 보건소에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올해 지금 계획에 의해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면서 예산 과목이 변경되면서 기간제 보수는 삭감을 하고 기타직 보수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 인건비는 누가 지급하는 거에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국비 내려온 부분하고 지방비 일부 부담하고 해서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국비로 그 분들 인건비가 다 감당이 안됩니까? 올 한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비가 70% 내려오고 지방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연초에 예산 지원된 부분가지고 계속 집행하면 인건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차후에도 지금 그렇게 인건비가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별로 논의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예산편성운영지침이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다른 정리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현재 방문 간호사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중에 핵심은 구청장님들께서 모여서 협의를 한 회의의 결과물이란 것도 알고 계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부터 일종의 탈출구를 만들어나갈 어떤 방법들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단 청구인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심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또 재심 청구를 해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따로히 별도로 또 해당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소송도 진행이 되어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우선 순위로서 전문직을 가진 비정규직 직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장단기 계획들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관련해서 전에 박종성위원님 말씀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서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무분석과 기간제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떤 직무 분석도 같이 병행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운용을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기간제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어느 범위내에서 무기계약직을 전환할 것인지 부분을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직무 분석을 충분히 통해서 저희들 총액 인건비 기준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산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집행권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 아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림으로써 사실은 금정구가 건강한 행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방문간호사라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계적 전환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할 때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떠나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안이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안이 확정이 된다면 따로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매년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되던 금정산성 복원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0"가 되었습니다. 그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 복원 예산이 2억6800만원에서 예산이 "0"로 됐는데 이것은 에산편성지침이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금정산성 서문 및 성곽보수정비 경정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108페이지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사업들중에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랑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이랑 이 두 항목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 맞으시지요?
이것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기정액도 이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일 것인데요. 홍보가 덜 된 사항입니까? 왜 추경에서 이만큼 삭감이 되었습니까?
수요가 그러면 줄었습니까?
저희가 예산 신청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청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국가 예방 접종 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의 대상자는 해마다 수가 많이 변화가 있는 항목들은 영역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된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홍보가 부족했나 아니면 수요 자체가 변동이 있었나 하는 궁금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희 구내의 지원대상자들 내역을 파악을 하고 계실 것같은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보건소 관련으로 질문 저도 하나 드릴게요. 109페이지이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요 만성예방 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어떤 사업이고 이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109페이지이고 520 시도보조비 보조금 등 바로 위에 있는 주요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쭤본 이유가요. 심내혈관 질환 예방사업이라 하면 저희 2013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자료에 보면 부산이 서울보다 전 지역이 다 높고요. 그 중에 금정구도 마찬가지로 상위측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적은 예산액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검사 장비로 검사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고지혈증이나 기타 등등 몇 가지들 그리고 이번에 아까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면역 장비 구입하시는 것 거기에 보면 심장 질환 관련으로 효소들 또는 그것을 분석하는 장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 기계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비 관련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무과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세무과 부분에 세입 부분을 보면 이번에 지방세 중에서 등록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세입 예산을 5억 증액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등록면허세라고 하면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데요. 5억을 별도로 추경에서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새로운 세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까? 어떤 연유에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시행한 주택세율 인하 그리고 정부금리 인하 정책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최근 아주 활발합니다. 각종 이전이나 저당 말소등 관련해서 등록면허세 증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를 판단해서 5억 정도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2014년 말 현재로서는 추정하지 못했던 5억이었는데 2014년이 지나고 2015년 초과되어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현재는 목표액의 60% 정도가 세수로 들어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유있게 5억 정도는 충분히 추경으로 반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같아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입으로 지금 발굴되는 예산이 금정구세로는 9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5억 기타 세입 4억 얼마를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 있고 나머지는 다 국고보조금들인데.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교롭게도 작년에 어떻게 추경을 했냐면 2014년 제1회 추경때는 재산세를 5억을 증액을 시키셨어요. 재산세를요. 관련법령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재산세를 5억을 추가를 해서 추경을 했었는데 올해는 등록면허세에서 10원도 틀리지 않는 5억을 다시 편성을 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재산세 내년에는 등록면허세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입의 가장 큰 틀을 잡고 있는 세무과쪽에서 당초에 추정가능했던 세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시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듯한 추정할 수 있는 숫자들이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관계법령이 바뀌었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그런 부분 없다고 봅니다. 앞전에 지난번에 결산 관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추정은 약 5억보다도 더 많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일단 5억 정도를 편성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당연히 안정적이라야 펑크가 나지 않겠지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에서는 5억 정도를 추정을 전혀 못했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재산세에는 왜 증액이 없습니까? 10원도. 공교롭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세수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각종 정부의 법령 개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마 그때그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세무과장님 입장이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가경정예산이란 것은 원래 관계 법령을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남겨놨다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입 관리나 이런 것들은 추정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전부다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예산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임의로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편성해서 많아서 되는 요인이 있어도 그것이 예산 집행에 흠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저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공교롭게도 2014년에는 재산세에서 한 푼도 틀리지 않은 5억 또 올해는 등록면허세에서 한 푼도 틀리지 않는 5억을 편성을 해서 가장 큰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점을 자아내게 만들어서 2016년도에 반드시 추경이 있겠지요. 그때 나오는 세입 예산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세무과장
충분히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여기 전체적인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제 약 3년간에 걸친 업무추진비를 본예산과 추경안을 비교해서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 훑어 본 결과에 의하면 3년동안 흐름이 똑같습니다. 본예산 때 업무추진비를 정해놓고 나서 추경때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은 다 10%씩 다 삭감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특히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3년내내 업무추진비 변동사항이 똑같습니다.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안하시고 어떻게 관성적으로 책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종성위원님 업무추진비 관련 말씀은 관행적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줍니다.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원업무 가산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 직책급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편성기준을 다 정해서 줍니다. 하면 저희들 재정자립도나 인구수 그다음에 공무원수 기준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달된 올해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의 어떤 편성 항목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2억8300만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균등분할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하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저희들이 해야될 항목들이 내려온 지침이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서신설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바뀌면 일부 금액이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전체 업무추진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8300인데 저희들이 기준에 실제 편성한 부분은 그것보다 모자란 3700만원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전액 다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여건변화가 생기면 추가로 더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3700만원 정도는 남겨놨다는 말씀을 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특정 부서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업무추진비에 삭감이 없습니다. 원안 그대로 대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총무과는 거의 예외 없이 10%씩 문화공보과 말고 나머지 부서도 일부 10%씩 삭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다 10%씩 삭감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 과도하게 필요이상으로 책정하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용적으로 책정을 하고 추경 때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어떤 스킬 부분인데 일단 연초에 편성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편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행자부에서 같은 맥락에서 예산 효율화 어떤 관련 지침이 또 내려오게 됩니다. 하면 저희들 경상적 경비나 주최성 경비에 한정을 해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적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거의 다가 위에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삭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의 효율화 지침을 저희들이 미리 적용해서 본예산때 추경에 적용되는 비용을 적용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시달된 시점을 다시 제가 확인을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의회에서 말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 효율화 지침을 적용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편성단계부터 그것이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을 적용하고 안하고 부분은 나중에 어떤 지침 시달 날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편성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예산효율화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서 중앙부처나 부산시나 이쪽을 통해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전부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하는 과정에서 시나 중앙 부처의 지침을 받아서 일부 중간에 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편성할 때 그것을 예측을 해서 아예 편성하는 자체는 거기에 가서 따로히 그렇게 되면 상반기 지침이 내려오면 조정된 본예산을 가지고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애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수감용품 구입이 550만원이 원래 책정된 예산인데 지금 650만원 올라왔습니다.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285만원으로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아니면 부산시나 상급부서에 감사를 연중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줄었던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시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 관련해서 종합 평가를 했는데 우수구로 지정이 되면서 종합감사가 1년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 종합감사 소요경비가 소요가 되지 않아서 삭감 했었고 그것이 1년 유예되었던 것이 올해 2월달에 저희들이 감사를 3주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 관련된 자료 준비나 그런 관련 비용들을 다 집행을 하고 지금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뒤에 추가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별도의 특별감사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반영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수감용품 구입이라고 포괄적으로 적어놨는데 대충 세세하게 어떠한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주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무장비를 임차할 경우도 있고 또 간식비나 휴지나 관련 사무용품 기타 그런 등등 해서 소소한 물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괄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죄송합니다만 세세하게 어떠한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지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예산 편성 집행한 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16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번 사무관리비랑 405번 자산취득비를 기정액 대비 각각 60% 100% 증액 신청하셨는데요.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를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부서공통 물품 구입비가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사용용도는 저희들이 본예산서상에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새로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정을 못했을 때 종합 풀 관리를 하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내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500만원 1000만원 각각 편성을 해놓고 올해 연초에 상황 변동이 생겼던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예산 때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관용차량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차량 구입비는 그때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갑자기 편성하다 보니까 유류 구입이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서 편성이 안된 부분 일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외에 저희들이 화랑 훈련이나 아니면 전에 세계시민교육 인천에서 개최된 홍보 부스 설치 관계나 중간에 업무 변화나 여건 변화가 좀 생기면 급하게 지출을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풀 관리하고 있는데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올해 새로이 복지과 부서가 2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신설이 되고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전체 사무실 재배치나 그런 어떤 큰 부분은 저희들 다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집기 부분이나 복사기나 아니면 프린터 소형 냉장고 같은 것이나 소소한 안에 필요한 소요 물품들을 신설 부서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풀 예산 사용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출을 하는데 올해 지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지출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때 일부 더 추가로 편성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6월 현재 기준 그러면 각 기정액에서 집행된 금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2500만원 기정액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물품구입비도 소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세부집행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중에 가장 집행이 많이 된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중에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과 부서 3개 부서에 하면서 집기가 업무용 책상하고 캐비넷하고 프린터 구입비가 449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민원봉사과에 민원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예산 예산 편성을 못해 가지고 뒤에 추가로 93만5000원 집행을 해서 사무물품 구입비는 지금현재 550만원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사무관리비에 인천에서 실시한 세계교육포럼에 일부 집행된 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 1000만원 집행을 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일반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비가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세계시민 교육포럼이 올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월달인가 3월달에 계획이 되면서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각 시도별로 인천에서 세계시민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각각 부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세계시민 교육문화특구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 237개 중에서 저희구만 유일하게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저희들 홍보부스를 설치를 할애를 받아서 홍보부스 설치를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 든 예산 일부를 집행을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홍보부스 설치 관련해서 저희들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세계 교육포럼이 작년에 이미 계획되고 공지되었던 행사 아니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올해 계획이 됐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계획이 되고 공지가 됐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사무관리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홍보부스 설치비로 집행이 된 것이네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당시에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 외에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 101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와 같은 기본 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 인원수 비례로 산출한 운영경비이다.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을 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해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물론 저희가 세계시민 교육수도로서 세계 교육포럼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지자체 중에 저희만 유일하게 홍보부스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일반 운영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기본예산 집행지침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운영 공통경비 부분은 해마다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논의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에 편성 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 상황이 급하게 지출이 되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 부득이 집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교육포럼 같은 그런 행사에 일회성으로 사무관리비를 상당량 지출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추경에 사무관리비나 자산물품 취득비가 상당량 증액해 신청된다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신 데는 나름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일반운영비 내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다 포괄하는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만 쓰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는 실제로 2015년도 상반기에 지출한 내용을 보면 문화공보과 관용차량 유류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계교육포럼 홍보부스 설치 등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여성친화도시 홍보 관련 그러니까 가장 큰 금액들이 사용되었던 비용들은 대부분이 행사운영비에 해당되어서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시겠다는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다 집행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 예산 편성상에 있는 사무관리비 부분이 각 실과에 사무관리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으로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운영 공통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성해 놓은 이유는 각 구에는 마찬가지 상황이겠습니다만 일단은 각 부서에서 수요예측을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뒤에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 통합 공통경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물론 애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무관리비로 쓰시겠다고 해놓고서는 기 지출액 중에서 제출되었던 내역서중에서 1600만원을 행사운영경비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실장님의 동의 못하시겠다는 내용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하신 대로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실은 이 예산의 승인에 대한 것도 일종의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시고 다른 곳 주머니의 돈을 쓰시고 난 뒤에 돈을 다 썼으니까 다시 추경하시겠다는 생각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 사무관리비나 물품취득비 풀 예산을 이렇게 제대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 장치도 마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끔씩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된 부분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풀예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15페이지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 1년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신청을 하게 마련인데 지금 750만원에서 1000만원을 예산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런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2회 추경때하고 결산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각 부서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저희 실에서 갈 경우도 있고 각 부서에 요청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 1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다가 작년 3월에 세월호 사고가 나고 8.25 호우 피해가 나면서 예산집행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거의 7～80%가 집행이 안되고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 지적사항이 예산을 왜 집행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었고 예산편성 할 때 다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예전과 같이 1000만원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예산이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250만원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해서 저희들 올해 도시재생과 관련 각 부서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수요가 생기면 집행할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작년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더 추가로 주시면 하반기에 저희들 업무를 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전반기에 예산 집행된 내역이 대충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 관련해서 우수기관 벤치마킹 도시재생 문화재단 당면 주요업무 벤치마킹 다목적 광장 경관 활성화 4건에 총 7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건에 700만원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4건에 대해서 참석자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결과보고서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192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보면 향토봉사상 심사 여비가 21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여비는 올해만 지불하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이 향토봉사상 여비 심사위원은 그것을 하거든요. 이번에 한 명이 했는데 구의원 세 분은 원래 지출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은 뭐하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올해 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있다가 구의원님 세 분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구의원님은 수당을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줄인 것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매년 심사를 하고 봉사상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려 주시고 그리고 또 심사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전에 회의 있을 적에 그 이야기 있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지역에서 저희들 같은 지역에 봉사를 오래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안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전날까지 그분들이 올려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일단 심사장에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거의 정해가지고 오다시피 하거든요. 안맞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면 집행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이 심사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좀 심사기준을 잘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압력 같은 것 안들어 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통장님들 조끼를 만들어 주신다고 7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끼를 구입해 가지고 통장님들 드리면 일체감을 조성하고 사기 진작을 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입해서 배부하고 나면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통장님들의 사직 등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 번 구입해주고 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원래 구입을 해가지고 동으로 다 배부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는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입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1년 봐가지고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동을 통해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점검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 하다가 입고 그만 둬버리고 그것을 동에 반납하지 않고 입고 가버리면 다음 올라오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또 예산을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내용에 통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집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경윤
김경윤위원
처음에는 구입해 주고 추후에는 통장기금 등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겁토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총무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4페이지 보면 구청장기 탁구대회 지원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그죠?
탁구협회가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탁구협회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클럽수가 16개 클럽을 700명이 활동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몇 년 되지는 않았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지금 연합회 2014년도부터 했다 하는 것 보니까 그 전에부터 쭉 있었지 않겠습니까? 언제 발생됐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봄에 있었던 탁구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당시 사회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가을에 구청장기 탁구대회가 열릴 것이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확정됐다는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탁구대회 예산이 만들어진지도 몰랐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협회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마 협회에서 와 가지고 구청장기 탁구대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는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 말이 좀 앞서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 정도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이렇게 합쳐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올라와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돈이 왔을 경우 스포츠 종목이 몇 종목인지 대충 아시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 되어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된 말로 퉁을 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총 얼마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면 8000만원 안에서 1년에 모든 종목별 행사를 다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새로운 종목에 대한 예산을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종목들을 구청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생활체육회가 일정한 시간에 열리게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20페이지 퇴직자 공로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분께서 올해 퇴직을 하시는 모양이시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이 42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때의 기준은 1인당 얼마였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이 20만원씩 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추가로 10몇명이 생기는 바람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명예퇴직이신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명예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의 아마 명예퇴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명예퇴직자가 추가로 된 겁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추가로 늘어났고 예상치보다 초과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대형 태극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태극기 관련해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5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950만원 애초에 이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고 대형태극기를 내걸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제1호선에 관문입니다. 관문이다 보니까 어떤 랜드마크가 좀 필요할 것같아 가지고 금정구의 이미지가 나라사랑 태극기 다는 것이 아마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기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구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몇 년정도 유지가 된 사업이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것이 2002년도에 11월25일날 최초로 준공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약 13년 14년 정도 된 사업이네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고 이렇다고 해서 제 애국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어떤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대형 태극기 건다고 애국심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를 빛낸 인물들을 앞에 세운다든가 그 다음에 금정구가 자랑할만한 것들을 앞에 세우는 것이 랜드마크이지 대형태극기를 가지고 애국심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판단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비용이라든지 유지비용이 꾸준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정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도에 위험이 있다고 하니 안전진단 용역비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에 금정구 랜드마크를 책정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 후에 혹시 위험하다 싶으면 의논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통 유럽에 가면 유럽의 도시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사실은 많이 내세웁니다. 금정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산 김정한 선생님이라든지 금정구가 내세울만한 인물들을 금정구 랜드마크로 내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대형태극기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내세운다는 것은 좀 전근대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구서2동 동장실 응접 소파 교체 기정액 없다가 505만원 예산 신청하셨는데요. 예산 반영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209페이지 구서2동 동장실 응접 소파 교체,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마 동장실 소파가 오래되어서 교체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노후상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검토를 못했는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편성부서에서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구서2동이 개청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동장실에서 각종 회의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소파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파손 단계에 있어 가지고 동에서 회의실 집기 교체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여력이 좀 된다면 안에 소파를 바꾸겠다고 해서 내역을 받아 보니까 1인용 소파가 35만원에서 7개 3인용 소파 4개 해서 260만원 해서 총 500여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집기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받아보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노후가 되었다면 분명히 작년 본예산 계획을 하실 때도 충분히 파악이 될 갑자기 이렇게 노후가 되지는 않았을 것같은데요. 추경에 굳이 이번에 올리신 사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동장 사무실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바뀌다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가 집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바꾸자 하면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이것은 추경 때 그러면 반영을 해달라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동예산은 일부 예산이 소규모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예산을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수정 없이 삭감 없이 반영을 해 주는 추세입니다. 동에서 사람이 바뀌면서 새로이 분위기 바꾸어서 일을 해보겠다고 요청이 와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505만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과연 추경에 소파 교체를 505만원이라는 소파 교체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금액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예”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항목인가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자치 위원님들이나 단체원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신다는 요청이 있어서 원래는 오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 요청 들어와서 일단 편성을 해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파 교체 비용으로 505만원은 좀 금액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구매하는 물품 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동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좋은 것 보다는 중간 정도에서 쓸 수 있는 회의실 대용 탁자로 쓴다니까 그렇다고 너무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입해서는 안될 것같고 적정한 수준에서 산출을 해봐라 해서 요구가 된 금액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인용 소파 35만원 짜리 7개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 저도 상상이 잘 안되긴 합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동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위원님들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지만 예산 책정 금액이 상당히 과다한 것같습니다. 소파 교체 비용으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태극기 안전진단 부분이 있었는데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고려해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에서 우리가 D등급이 나오면 철거를 하겠다. D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유지보수를 해서 쓰겠다 라는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애기봉에 십자가는 D등급 나왔다고 바로 철거했거든요. 아마 금정구 태극기 만큼이나 의미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도 단호히 철거를 한만큼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안전진단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참 여러 가지가 많지요. 그럼 구청장님의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메르스 혹은 기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구청장기 체육대회인 경우에는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반드시 1일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권유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날 가끔씩 다치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가 있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장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1분
게속개의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13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문화공보과장님 1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오희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은 지금현재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 관리하고 홍보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관련법에서 문화복지 혜택을 못받는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 관리하고 홍보하는데 지금 근무는 서동예술창작 공간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기정액이 없다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추경에 올려주셨는데요. 이 인력들은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는 연말까지 예산인데 앞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는 어느 정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예산은 올해까지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내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희 구비로 이 인력들을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현재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서구만 한 명 없고 각 구마다 사하구하고 영도가 2명이고 각 구마다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구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현재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형식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은 문화공보과에서 적은 숫자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금정구의 현실을 보는 것같아서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기반 조성 항목에 보면 돈이 67억이 있어서 우리 금정구가 문화재 보존 및 관광 기반 조성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지만 139페이지에 가면 막상 관광기반 조성은 1315만원이 전부입니다. 그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말고 문과공보과에서 관광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지금 박종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것이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안에 있는 자치구의 범위안에서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 관련해서 상당히 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업무가 어려운 것입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뭡니까? 이유가.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관광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광역 단위에서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 구가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자원에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금정구가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이 분야에다 쏟아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관광자원은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SNS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없는 관광자원을 발굴해 내는 이런 업무들이 주가 되겠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막상 또 134페이지 SNS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절감이라고 자랑을 해놓으셨는데 트위트 블로그 홍보물품 제작 해서 절감 이렇게 해놨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이번에 절감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절감한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 부분은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것같아요. 결국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들은 물론 금정구민들에게 좋은 문화여건들을 제공을 하고 향유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금정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 목표가 있을 것인데 돈은 투자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가장 큰 산업인데 이 관광산업에 대한 금정구의 큰 밑거름이 사실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관광계 직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에도 공무원이 증가가 되면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보과장님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사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관광문화계 안에 관광담당자가 한 명 있는데 지금현재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상태 기준으로 하면 한 명 정도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님의 그런 인식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관광을 한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1박2일로 자기 동네에 와서 숙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비용까지 대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산으로 많이 들어오는 일본인이라든지 중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든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까지 여행사하고 같이 협약도 맺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금정구는 그런 것이 필요없는 그런 구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필요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현재로는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장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광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차후에 인력이 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기획감사실에 인력 요구를 한다든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조직 부서에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박종성위원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광부분 인력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안한 부분은 아니고 매번 인력 진단할 때 관광 관련해서 직제 부분을 계속 검토는 했었습니다. TF팀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화공보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현재 있는 인력 부분도 진단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관리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력 소요 진단을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쯤에는 직제 조정할 때 관광부분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말씀이 나온 김에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잠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4페이지 보면 사실은 SNS운영은 굉장히 구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금정소식지 보다 젊은 계층에게 금정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리고 문화관광 자원들을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SNS만큼 좋은 홍보 도구도 없는데 역설적으로 예산이 지금 덜 집행이 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예산 절감 부분 만큼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문화공보과에서 단순하게 트위트 블로그는 사실은 벌써 한 세대 지나간 홍보 매체고 이미 다른 곳에서는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홍보매채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신규 발굴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앞서가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우리가 종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SNS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몇 배이상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이정도 배정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 금정구가 앞서가는 문화예술관광구로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충분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다 말았습니다만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심재생추진위원단 10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은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0명이죠. 엊그제 말씀에 의하면 약 12개 부처에서 비슷하니까 이것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도심재생추진위원단의 일과 지금 여러 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중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중앙부처에서 총 12개 부처가 예를 들면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문화부 중앙부처가 12군데 정도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모 신청을 받아서...
종성
박종성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에서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도 있고 평생학습지원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과도 있고 건축과를 비롯해서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심재생추진위원단이 만들어지면 그 업무들이 어떻게 분장이 됩니까? 기존에 있는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유지를 하면서 추진단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무들이 전부 추진단으로 일괄 모이는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다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 기획 조정은 저희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구청 전체 각 국별로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관련 업무는 각 부처에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괄해서 조정하고 국비 공모 신청을 하고 하는 총괄 기획부서를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추진단은 도심재생 업무를 추진을 하지만 전담은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 조정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래 저희들 조직 개편안에 보면 도시재생과 안에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안에 도심 재생사업이 들어가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도심 재생과 관련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각 부서의 분장 일들을 도시재생과에서 다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다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몇 % 정도 가지고 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아직 몇 %까지 정형화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기획 총괄 조정을 하면서 각종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고 예를 들면 복지 부분이나 경제나 문화나 도시 재생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고유 업무로 그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중복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중복의 문제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사실은 좀 견해를 달리 했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심재생 업무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그 관련된 부서의 모든 일들은 그쪽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업무 분장에서 남은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인력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부서의 일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시 도심재생추진단은 꾸려지고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도심재생사업 추진단이 상설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부분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에를 들면 문화공보과에서도 청년문화 활성화나 청년 관련이나 아니면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쪽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고 연간 계획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 관련해서 해당부서의 업무가 생기면 공모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당선작이 되면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의 업무 분장상에는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전체 각 부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구의 추세대로 각 구나 타 지자체에도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챙겨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직 개편안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저는 도시재생과 뉴타운은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뉴타운은 사실은 그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도심 재생은 사실은 철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도심 재생과 관련한 일들을 건축과에 맡겼다는 그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의 본질은 모르고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그 업무를 건축과에 맡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어 보면 실제로 도심 재생 추진단과 각 부서의 어떤 업무가 상충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업무를 하다 보면 상충이 된다든지 중복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상충이 된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기획감사실의 일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전담해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관광계처럼 굉장히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물론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서의 인력들을 확보해 내기 위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을 서로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내고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빼서 관련부서에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번에 추진단을 만드시면서 충분히 그런 인력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엊그제 보고사항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배치만 할 뿐이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주관부서의 의견도 다 받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적의 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도심재생추진단 만들기 전에 우리 집행부들끼리 모여서 업무 분장을 조금 조정을 한 적이 있으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거기서 우선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는 부서들이 몇 개 있었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번에 조금 배려가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몇 개 부서가 어디어디가 배려가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래 저희들 조례안 할 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의 관광계의 인력이 빠진 이유는 뭐지요? 관광담당의 직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 지금 아래 안건 통과되었던 그 부분에서 각 부서 인력 배치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 요청서를 먼저 소요진단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인력들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직무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오랜 시간 걸려서 분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곁가지 질문입니다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추진단 만들었습니까? 금정구청에서. 만든 적 없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뉴타운은 건축과에 뉴타운담당이 있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계가 있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뉴타운추진담당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단으로 올리신 거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3월에 일부 해제지역이 되면서 뉴타운 업무 자체가 일부 축소가 되고 해제지역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념하기 위해서 직제를 바꾸었던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문화공보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조직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현재 5년차 기초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지 이 활성화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탈출구는 사실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행정조직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더구나 제가 이렇게 분기탱천하는 것은 이번에 그렇게 직원을 늘리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실망이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차후에 여타 조건의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어떤 그런 조직 개편이 있었을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시고 예산도 충분하게 마련해 주셔 가지고 다른 관광 활성화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기초단체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TV 틀어보십시오. 각 구마다 각 읍마다 군마다 자기 지역을 홍보하려고 하나라도 관광자원을 홍보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뭘 좀 해 보겠다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5년후에 10년후에 금정구가 뭘 먹고 살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갔을 때는 지금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사람을 배치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성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144페이지에 국어 책임관제 공공언어 순화 교육 강사료 등이 있더라고요. 144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행정 용어 자체가 일본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순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 강사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현재 생각으로는 강의를 몇 번 하실 생각 이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아직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 몇 번 하실 생각으로 1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한 번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것 국어 책임관제가 도입된 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책임관제 도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005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2014년이 아니고... 10년이 넘었어요. 그 정책을 우리 금정구에서 새로 도입하겠다고 예산을 100만원 편성했는데 혹시 지자체 중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이것 국어책임관제를 적용시켜서 잘 되고 있는 도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저는 지금까지 행정용어가 다년간 이렇게 어렵거나 한자어 용어나 외래어들이 토착화 되어 있는데 100만원을 들여서 금정구청 대강당에 직원분들 다 모이시오. 방송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강의 한 번 듣고 난 뒤에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위촉장을 뭐라고 할까 라고 했을 때 답을 당장 한다든지 어려운 한자용어를 어떻게 순화할까 이렇게 했을 때 금방 답을 하거나 그것을 공문서에다 적용을 시키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적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을 들여서 강의 한 번 듣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국어순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100만원은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제안하기를 이렇게 강의 한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 인터넷 강의나 들어서 국어능력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인사의 가점을 준다든지 혹은 공문서에다 적용하는 외래어나 한자어를 순화하는 것을 공무원들께서 쓰시는 내부 행정망에다 그것을 띄워 가지고 리스탑 시켜 가지고 다른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모여서 토론하고 행정용어 순화를 하도록 자료를 누적관리 해가는 형태로 해가지 않고는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누적해서 이것을 진짜 순화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결과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정보망에 보면 올바른 표기법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올라와 있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각종 책자들이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수차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한번 들어봄으로 해서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차원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물론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 금정구에 국어책임관으로 되어 있는 분 계세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이시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대부분이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별히 국어 책임담당관을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같이 문화공보과장님을 겸임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일회성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지속적이고 효율을 나타낼 수 있고 직원분들에게 뭔가 그런 계기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마련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147페이지에서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산서 150페이지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세계시민교육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기정액 없다가 거의 1000만원이상 지금 신규로 15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평생교육과에 시민협력담당이 올 1월1일부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장님하고 직원 세 분이 새로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1월1일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조직이 올해 1월1일부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그 사항들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금 국제이해사진교실이라든지 글로벌세계시민 인민교육추진혐의회에 대한 행사 경비들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글로벌세계시민 교육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었고 작년 본예산에서도 글로벌세계시민 교육사업으로는 이미 1000만원 배정을 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배정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워크캠프라든가 교류캠프 유니세프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새로 추진을 하시면서 지금 행사비가 새로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이번에 추경 올리시면서 새로 계획을 하시게 된 건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 그때 직원들이 하반기에 발령이 되고 있었으면 사업들이 명확하게 되었을 것인데 올해 1월1일부터 하다 보니까 누락된 사업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된 그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리더쉽워크샵이나 이런 사업들이 실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사업비를 새로 신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청소년워크캠프 행사비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요. 7월14일부터 7월25일까지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워크캠프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국제워크캠프기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 것같은데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미 워크캠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015년 한국 워크캠프 프로그램으로 문화 환경 분야에 부산지역에 서동미로시장을 중심으로 한 환경개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미 사업이 공지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청소년 다국적 문화캠프로 사업 진행 참가방법이 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신청자를 이미 모집을 했고 5월18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해서 5월18일 5시에 이 국제워크캠프 기구에 홈페이지에 저희 금정구 서동시장이 참여할 학생들 4명의 이름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예산이 승인 난 것이 없는데 금정구청은 협력기관으로 이미 공지도 되어 있고 청소년 다국적 문화캠프 운영한다고 한국워크캠프 리스트에는 공지가 되어 있는데 이미 사전에 협의를 다 하신 내용인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3대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은 ‘더 나은 세상’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도 국제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NGO 단체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사업 중에 ‘더 나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으면 금방금방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면접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에서 상반기중에 그런 사항들을 미리 공지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이 지금현재 8명정도 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사람들을 금정구에 있는 아이들을 뽑아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행사 일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더 나은 세상에서 행사를 이 캠프를 해마다 추진하는 방법은 캠프별로 약 15명의 인원이 배정되는데 한국인은 보통 5.6명 나머지 9명에서 10명은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올리신 행사 운영비는 이미 선발된 한국학생 4명은 지금 35만원을 이미 참가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홈페이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신청하신 이 행사운영비는 금정구에서 신규로 선발한 학생들에 대한 참가비용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현재 총 인원이 외국인 8명하고요. 한국인 8명하고 캠프리더 2명입니다. 그에 대한 행사 안내 이것이 주요행사라고 말씀드리고 숙박비 식비 문화탐방비 운영비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더 나은 세상하고 협의를 하기를 예를 들어서 숙박 같은 경우에 관내에 저희들 경로당을 빌려서 숙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자들이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운영경비를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행사운영경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미 지금 이 캠프에 참여할 외국인 학생들은 참가비를 본사업 워크캠프 같은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는 35만원이라고 참가비가 이미 공지가 되어 있고 외국인학생들도 이미 선발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이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 참가비를 내도록 지금 공지를 홈페이지 상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저희 금정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제 생각에는 더 나은 세상에서 곧 행사가 다음 달에 진행이 되니까 외국인 학생 선발은 완료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 행사비 운영비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행사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국제행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는 경우에 오면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올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계시민담당이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더 나은 세상을 저희들이 협력 파트너로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일정이 이렇게 앞당겨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추경예산에 사항이 발생해서 이런 사항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더 나은 세상이라는 그런 비영리 사단법인 이용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고 이 더 나은 세상 사단법인이 충분히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행사자 대상자도 선발이 된 상황이라면 사전에 이 추경 올리시기 전에 그런 다른 더 나은 세상이라는 행사 주최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행사 지원비를 더 나은 세상 측에서 외국인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받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더 나은 세상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참가비를 받고 그리고 항공료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난 다음에 참가를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예산을 지출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더 나은 세상은 외국인 참가자들한테도 참가비를 받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들이 행사비를 받게 되는 구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970만원에 대한 예산은 참가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숙박비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문화탐방비 아까 말씀대로 지역 환경 벽화작업을 하게 하는 재료비 이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더 나은 세상이 이중으로 참가자들 및 저희 금정구청에 이런 행사비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해서 안 될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더 나은 세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기관 부산금정구청으로 해서 금정구청이 협력한다는 것을 인지 하에서 합격자 4명이 발표되어 있고 그 발표가 되고 난 뒤에 5일 이내에 참가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 내역에는 캠프 참가비와 기타 운영비 인솔비 그 모든 비용을 항공료와 개인 용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합격자 발표 이후에 5일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정구에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심사하라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 집행은 안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등록을 했지요? 협력기관은 부산금정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은 등록 안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마 처음 면접을 해서 선정된 사람들은 개인 돈으로 참가비를 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 청소년워크캠프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내서 봉사하러 가고 그런 경향들이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금정구청 명으로 뽑아 가지고 등록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이 금정구청에서는 집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까 오희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앞서서 나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없었던 사실 구비 집행은 예산이 승인 나기 전에는 절대로 집행하면 안되는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150쪽 보면 위에 토요스쿨 정기 자원봉사 호스트 과장님 다 각 부서마다 상충되는 이야기지만 6대때부터 될 수 있으면 외래어를 쓰지 말고 우리 세종대왕이 잘 만들어 놓은 한글을 쓰자고 했는데 뜻이 좀 어려운 것같고 용어가 어려워 보이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며 13년도 14년도에는 1250만원인데 올해는 1350만원 100만원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호스트 명칭은 다음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기봉사 호스트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국내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3명 정도가 외국인 2명 국내 한 명이 3개월동안 장기 기간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서동 예술창작공간하고 서동 미로시장 일원에서 3개월 정도 장기 체류를 하면서 주민대상 세계 시민교육이나 아니면 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들을 합니다. 그에 대한 사업 소요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 내용을 잘 못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내용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서동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기 자원봉사호스트나 아니면 청소년캠프를 전부다 활동지역을 서동쪽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장기 머물면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그 다음에 나빠진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동지역은 문화의 소외지역이거든요. 철거민들이 이주해 가지고 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해서 서동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53페이지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금정구에 정보화마을은 금성동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성초등학교 내에 있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번에 금성초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실 신축 자금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금성동이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금정초등학교 급식을 하는 회사에서 급식을 갖다 주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급식실을 만들어 가지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급식실이 굉장히 좁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정보화마을을 계속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대안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로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저희들이 관련 금정산성 마을 대표자들 하고 사실은 만나서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대안을 이야기 하시는데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힙듭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장소를 비워주면 정보화마을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를 담당계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정보화마을 사업은 언제까지 지속될 예정입니까? 계속 갑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계속 가야 됩니다. 투입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 관련되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운영중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정보화마을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거기 운영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연도별 추이를 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도 사실 그런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 정도의 시설들을 유지할만한 공간이 사실은 금성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측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은밀하게 그것이 학교건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성초등학교 안에 이 정보화마을이 있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주민들께서 금성초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와서 게임 위주로 하는 그런 정보화마을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 규모를 줄인다면 제가 볼때는 방법이 좀 있을 것같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마을이 계속 커졌다가 반으로 줄어든 사항이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줄여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관련 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마을주민들이 반대하신다는 거에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거기 와서 교육만 컴퓨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건들을 팔고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것은 꼭 컴퓨터 대수가 많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처음 왔을 때 금정산성 마을 가가지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이지요. 정보화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어떤 규모를 유지하면서 일종의 단체들을 유지하고 싶으신 거고 그죠. 학교당국에서는 지금 당장 학교측에 급식시설이 부족한데 이것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마을내로 이것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저하고 대화를 나눈 분 중에 무료는 아니겠지만 장소를 제공할만한 의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컴퓨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을 금성동 행복마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규모를 줄여 가지고 마을로 끌어 들이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몇 년전부터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만 우리가 대책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주민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을주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봐주셨으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정산 이야기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이 결국에는 광고비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이 산성마을버스가 이야기버스란 것을 광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산성마을의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위원님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버스를 운영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사실은 많은 등산객이 올라가고 주민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도 10시부터 3신가 그렇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거의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사실은 오자마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혹시 이 광고비를 우리가 마을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노선을 설명하는 CD 제작비에 쓸 수는 없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이 CD하고 사람이 설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은 지금처럼 운영을 하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복잡해서 못하니까 그 CD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정도만 방송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측과 협의할 수는 없는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당연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 우리 금정구청도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향유하는 분들은 몇 분 안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자꾸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마을버스측과 협상을 하는 작업들이 중요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직접 해설사가 올라가서 설명할 수 없는 구조라면 마을버스를 이용을 해서 노선을 설명하면서 그 전에 잠시 해설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CD를 제작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CD를 틀면 왜 시끄럽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을 담당자가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 중에 시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해야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203번 잘 아시다시피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CD를 틀더라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가 않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담당자도 그것을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가능하면 사업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영 청소년 교류캠프 행사운영비 관련 질의인데요. 여기 지금 반영되어서 예산을 올려두신 것에 대해서 숙박비나 탬플스테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제가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몇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탬플스테이 제가 알기로는 범어사에서 네 곳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고 1박2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비에서 7일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통비 이것이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비인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평균을 낸 사항입니다. 어떤 7박8일로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 이 교통비가 차량 임차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대중교통을 사용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도 서동이나 서동 미로시장 일대를 해서 할 것이거든요. 사실은 사업계획에 그런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중교통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하면 산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숙박비나 템플스테이비 그리고 여기 템플스테이비로 잡혀있는 금액 요금이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을 경우 5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숙박비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5000원이라는 교통비를 그냥 현금으로 줘서 아이들이 쓰는 것보다 저희 교통카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하실 거면 차라리 교통카드 하나를 해서 거기에 금액을 입금을 시켜주는 형식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학생들한테 직접 돈을 주고 이것으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저희 어차피 국내에 있는 금정구 학생들의 경우는 교통카드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보다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줄 것같으면 그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더 추가 편성을 하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한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은 이렇게 좋은 그것이 되어서 변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산 산정하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워크캠프 추진 행사운영비 그리고 한영청소년 교류캠프 추진행사운영비 이 두 가지 항목 예산 산정하신 것이 실제 저희가 항목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협업할 더 나은 세상에 지급할 금액 예산 산정하신 것 맞지요?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새로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정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쩌다 보면 사람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나중에 사후정산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사후 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은 일단 더 나은 세상에서 행사비를 다 사용을 하고 저희가 추후에 더 나은 세상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아니 이 자체를 우리가.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요청드린 대로 더 나은 세상측에서 이미 선발한 학생들에 대해서 참여비를 홈페이지상에는 이미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학생 아까 정미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명의 한국학생 타 지역에 참여하는 한국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저희 금정구 학생 그리고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순수히 금정구 예산으로 이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인지 더 나은 세상에서 이미 참여비를 부과한 부분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금정구 참가 청소년 선발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6월달에 선발하실 계획이니까 계획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평생교육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비가 예산이 100% 기정액 대비해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어캠프를 원래 1회만 계획 하셨다가 2회로 두 번 계획을 하신 건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4박5일로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에 보면 3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추경 예산까지 해가지고 3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추경을 다시 한다면 6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외국어대학이 사실은 여기로 남산동으로 이전을 했고 거기에서 많은 인프라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해보니까 해당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요청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더 이렇게 600만원 정도를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올 하반기 많은 단체 행사들이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실시하는 캠프들도 거의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혹시 부산외대 캠프는 계속 운영이 되나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고 이래서 원래는 여름하고 겨울 각각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겨울에 2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증액한 만큼 여름에 못한 그 학생들을 추가로 선발해서 겨울에 더 지원하는 계획이란 말씀이신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4박5일씩 2회로 할 겁니다. 예, 일예로서 기장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정도가 겨울방학에 10억을 예산을 들여서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평생교육과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 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스마일민원봉사단 근무복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기정액은 없었고 예산액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최초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0만원씩 10벌이라고 되어 있고요. 배포해 주신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보면 20만원씩 5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뭐가 정확한 겁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상사업비에 나와 있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10만원씩 해가지고 10벌이 맞습니다. 원래 이 분들 근무복이 따로 있으신
희주
오희주위원
이번에 다시 맞추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스마일민원봉사단 하는 이것이 저희들 과에 법령에 의해서 민원모니터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저희 민원모니터의 역할이 적고 또 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다 보면 그 민원도우미들이 구민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실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민원인들한테 안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 명칭을 민원봉사단이라 그렇게 하고 3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일반 평상복을 입고 민원실에 앉아 있으면 표시가 잘 안나기 때문에 일반민원인들이 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옷을 입히자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조끼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이래서 동복과 하복을 조끼라도 좀 좋은 괜찮은 것을 입히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총 31분이 계시는데요. 근무복은 10벌만 있으면 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한 사람 앞에 한 벌 입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러 나올 때마다 체형에 맞게끔 여성분이니까 동계 하계로 나누어 가지고 근무복을 조끼를 입히자 그것이 오히려 산뜻하고 민원 안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총 민원봉사단 구성인원수랑 참여자수 근무복 신청하신 예산수는 좀 안맞는 것같긴 한데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스마일민원봉사단이 전체 동별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총 31명입니다. 추정 돌아온 것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연세가 너무 많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31명을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옷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체형에 맞게끔 옷을 10벌을 해가지고 5벌씩 5벌씩 하복과 동복을 구해놓고 자기 체형에 맞는 옷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좋은데 여름에 하복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 멀다 하고 세탁도 해야 되고 드라이를 해야 될 건데 한 벌 드라이비만 해도 만만찮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조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드라이할 필요는 없고 드라이 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탁을
미영
정미영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에 친절 길잡이 포켓북 제작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민원이 정부 3.0 이것도 있고 규제 개혁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중앙 부처에서 지정하는 평가하는 그런 항목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민원 24시 그런 민원이 있는데 민원 24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알았지 600여 우리 구 전체 공무원들은 잘 모릅니다. 이 민원24시에 대해서.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민원24시 운영 실적을 가지고 우리 자치구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의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민원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할때 일일이 민원사무편람을 보는 것보다도 포켓용북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략이라도 민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작을 하자. 그래서 500부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포켓북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업무용 수첩 크기가 좋으냐 또 그 반크기가 좋으냐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셨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배치가 완료가 다 되고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배치를 어디에 하셨나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배치가 그것이 새로 구입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행감에서 박종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3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것을 서동예술창작공간으로 5월 중순에 저희들이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 더 추가로 놓은 데가 금사동 회동동 안에 가면 금사동 새마을금고 분소에 저희들이 새로 조달 요청 한 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NC백화점에 신규로 설치를 한 대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때 한번 지적된 문제가 새마을금고 보다는 제1 금융권이 더 많은 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아마 했었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서동에는 현재 부산은행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동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이고 이래서 서동에 계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고자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물론 장전동이나 구서동 지역보다는 이용률은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우리가 그런 열악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164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166페이지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저소득층 기저귀랑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예산 전액 삭감되었다고 제가 뉴스를 본 것같은데 이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이것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뉴스에 이것이 전액 예산 삭감되었다고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이 기저귀랑 조제분유 지원비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고운맘카드에 같이 나가게 되는 건가요? 아님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나요?
저는 혹시 현금으로 지급되면 관리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고운맘카드에 이렇게 같이 지원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이...
혹시 구체적인 사항 내려오면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제 생각에 이것 현금으로 지급되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것같아서 고운맘카드에서 임신육아 출산 지원비 하듯이 그 카드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련 자료 내려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172페이지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면역검사기 관련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면역 검사장비 지금 사용하시는 담당자분이 몇 분이시지요?
단순 테크니션으로 기간제 근무원은 근무하시는 겁니까? 검사만 하는 인원으로 뽑아두신 겁니까?
두 분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라 구입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요. 구입을 하신 이후에 사용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 사견 뿐만 아니라 부산대 의학대학원쪽에서 나왔던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은 부산이 7대 대도시 사망률 중에 제일 상위권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피할 수 있는 사망인데 못 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이 뭐냐 하면 주로 심내혈관 질환들이랑 암으로 보통 꼽히는데 그것이 저 기계를 산다면 큰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간단한 채혈이나 또는 샘플링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채혈을 해서 또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사실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기종이라면 지금 저희 쓰는 것이랑 완전 기종이 다른 것이죠. 회사나 이런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약이나 또는 큐빗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다 테스크 튜브같은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래 기존에 하던 보건소에서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약 스무가지 정도 되는 간염들 또는 풍진 기타 등등 결핵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다 디택션 할 수 있는 기계로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하실 때 예산 부분에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심혈관 질환쪽도 4개의 진단방법이 있는 그것들 중에서 한 가지는 조금 힘들어도 3가지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은 드렸었는데 간단하게라도 원래 심혈관 질환 계통은 보통 날이 추워질 때 또는 날이 급격히 더워질 때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계가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고 난 이후에 될 것이라서 더울 때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날이 추워지는 11월경 해가지고 단기로라도 홍보를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키트가 원래 한 번 뜯으면 그렇게 사용기간 길지는 않거든요.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열흘에서 한 달 반 그 정도밖에는 보통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이 기계를 사야만 부착되어서 오는 매뉴얼을 제가 확인을 못하는 지금 실정이라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하실 때 시약이나 키트에 대한 가격표 같은 것 확인을 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보통 키트가 100개 단위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키트 단위로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해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두는 것도 공공의료기관으로 사실은 보건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비싼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 하은미위원께서 제안을 해주신 것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2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관장님 183페이지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2015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반기에 18회 4225만원 지출을 하셨고 하반기에 2775만원 지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신간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간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보다 골고루 편성해서 연중 골고루 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오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도서관 형편이라든지 구정 전체 형편상 보면 조기집행 부분에 사실은 신경을 안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예산 중에 가장 조기집행 액수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때 조금 많이 60%이상 도서를 구입을 하고 하반기때 1000만원 정도 더 추경에 예산을 지원을 배정을 받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원을 가지고 거의 균등하게 꼭 50대 50은 안되겠지만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왔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해마다 조지집행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도서관의 가장 큰 예산 부분중에 하나인 도서구입비 항목을 조기집행 하시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셔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의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 보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100% 정도 증액해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원래 기정액보다 100% 증액 신청하신 이유가 프로그램 수요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 내려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성립 전 예산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추가로 하신 부분이 다 시비로 보조금 받으신 부분인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공모에 당선이 되었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받은 그런
희주
오희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서구입비 500만원 증액되셨는데요. 시비에서 보면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 내시변경인지 지원될 예산이 삭감된 형태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이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시 전체에서 예산 전체가 줄어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시에서도 무조건 일괄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도서구입 증가수에 따라서 형평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의 증가수보다 저희 도서관의 증가수가 적어지면 지원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조건하에서 아마 한가지 이루어진 것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정구는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두 가지 중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시의 예산 배정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정구 예산 자료 구입수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하신 이유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500만원 증액한 것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적어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추경에서 1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추경은 50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은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금정도서관에서 시설구조 안전보강공사를 하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공사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공사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이 3100만원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것이 전체 형태로 해서 발주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하나하나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회사를 몽땅 입찰을 해서 할 것인지 사실 고민을 중인데요. 이것이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인가 저희들이 고민해서 처리할 그럴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금정구가 금정구청 본관 공사를 하면서 분리 발주를 해서 감사에 지적되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그 예에 비근하지 않도록 방법을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족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문화공보과장님 1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여성합창단 전자피아노 구입비가 1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하게 되는 건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전자피아노 구입은 지금현재 여성합창단이 연습을 대강당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7층 회의실 또는 도서관에서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대강당에서 할 때는 자체 피아노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7층이라든지 도서관 할 때는 피아노가 없어서 연습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구입하면 그러면 비치는 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비치는 저희 구청에 뒀다가 대강당에는 필요 없고 7층에 할 때는 7층에 썼다가 구청에 문화공보과에 놔뒀다가 도서관 갈 때 또 가져가고 전자피아노는 휴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여러 군데서 연습하기 때문에 대강당 아닌 장소에서 연습할 때 연습을 하기 힘들어서 신규로 구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연습이 힘든 것이 아니고 연습할 때 피아노가 있어야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188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계약서 시방서 그리고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받으시는 임금표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 이번에 선진지 행정개발 벤치마킹 아까 자료 요구 부탁드렸는데 빨리 준비가 되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 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 또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었거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장시간 심사에 고생 많습니다. 총무국장 강정호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집행 과정상 불요불급한 예산 감 조정과 예산 절감 그리고 당면현안 사항 추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한 위원님들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상임위원회가 저는 마지막일 것 같아 가지고 인사말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 있다가 6월말로 집에 가는데 앞으로 집에 가서도 우리 구 발전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강정호 총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섭섭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집행부의 공무원이다 또 우리 의회의 의원이다 를 떠나서 공직생활을 먼저 하셨던 선배님으로부터 참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성실하게 공무에 임하시는 모습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변함없이 금정구를 위하여 또 금정구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하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750만원 감액하고 총무과 구서2동 동장실 응접소파 교체 505만원을 65만원을 감액하여 총 2건에 815만원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