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6월 24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이규철입니다. 기획조정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통계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아래쪽에 인구 추계가 상반기에는 외국인 숫자가 포함돼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외국인 숫자가 제외된 통계로 인용되어서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41만 4,704명 정원입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700명 정도 주민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고할 때 6급과 7급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게 유인이 되었습니다. 6급이 3월에 승진요인이 있어서 6급이 6명으로 되고 7급이 9명으로 되었습니다. 7급이 두 명 줄어들고 6급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은 903명입니다. 본청 576명, 의회 21명, 보건소 56명, 사업소 8명, 동주민센터 2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표와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기준인건비 결과에 따라 정원 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직급 조정을 실시해서 6급을 1% 늘려서 6급 승진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재흥시장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의가 유보되었습니다. 7월 회기에는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10월 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인건비 책정 결과에 따라 정원 증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 시 정원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4쪽입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정비전과 주요 정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조정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1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3월에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를 3월 31일에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국제 교류로써 몽골 준모드시 교류 대표단이 남구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4월 30일에 방문하였습니다. 4월 16일부터 17일에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들을 방문하고 토의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정책박람회 2회 참가하였습니다. 1월과 4월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참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관으로 인천지역 군수ㆍ구청장 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교류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정현황과 구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강연회를 7월 중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초빙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9월 중에는 민선6기 1주년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에는 국제교류업무추진으로 몽골 준모드시에 물품(컴퓨터)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정부3.0 추진 평가대비 평가지표별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교류 실무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20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과 사람, 지역간 연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공동체 형성 운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개 분과 (도시환경, 문화, 복지) 6가지 사업과 공통사업 3가지 사업 총 9개 사업 추진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 운동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보고서 유인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4월 13일에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29일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는 369건으로서 이 중 규제사항이 2014년도에는 139건이 있었습니다. 누락등록된 1건과 규제를 폐지한 건이 15건이 되어서 현재 2015년도 규제는 125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3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6월 중으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하겠습니다. 7월과 8월 중에는 규제개선을 위한 구민과 기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3만 8,000원입니다. 18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 결과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하였고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성과관리 과제선정ㆍ사전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고유과제는 233개, 공통과제는 3개로 선정되었습니다. 9개 분야 91개 지표에 대한 국정평가 지표별 목표 설정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성과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을 반기별 평가에서 우수실적이 나왔을 때 수시로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구정주요업무 자체 성과관리를 7월 중에 중간평가하고 내년 1월 중에 공통평가와 최종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우리 구 착한사람 행복지표 60개를 공개하고 지표를 평가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정평가 지표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20명 내외의 우리 구 주요성과 우수공무원을 수시평가를 통해 선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3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은 4,488억 4,400만원입니다. 지방채무는 현액으로 168억 6,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공개하였고 2월에 지방재정을 공시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5건 접수된 것에 대한 지급 3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성과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격려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 조기집행 추진사항입니다. 조기집행 대상 예산은 1,035억 9,500만원인데 이 중 목표액을 대상액의 55%인 569억 7,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5월 현재 실 집행액은 334억 5,000만원으로 기준 목표액 대비 집행율은 58.7%입니다. 집행율이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으나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전체 3위의 집행실적 순위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공시와 지방재정 분석을 시행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28만 5,000원입니다. 2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5월 4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가 공포되었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예산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설치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평가 및 유지여부 심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 총 40회, 820명을 설명회 개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교육인원은 233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메르스 사태로 취소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별) 운영도 계속하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민ㆍ관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모집을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47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369건(조례 223건, 규칙 85건, 훈령 38건, 예규 23건)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ㆍ개정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치법규정보관리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기존 자료 보정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운영하였고 35건 심의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4월 21일 자치법규 정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관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7일과 5월 29일, 2015년 상반기 법제 순회교육에 직원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7월 중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서비스를 우리 구에 실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25쪽입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건의 자문을 실시하고 고문변호사 수임 8건을 상반기에 시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수행 중인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으로부터 이월된 사건이 40건, 신규사건 40건으로 80건인데 이 중 행정사건이 31건, 민사사건이 25건, 행정심판사건이 24건입니다. 현재 32건이 종결되었고 48건이 진행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8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식회사 DCRE 소송 관련해서 시비 보조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6쪽 보면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해피바이러스, 그게 작년에 하고 올해가 2회째죠?

네.

작년에 저희도 참여했지만 올해 예산이 5,300만원이에요. 작년에 후원업체와 물품기증자가 조금 나왔어요? 그 자료는 지금 있어요?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3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후원업체와 물품기증자,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운영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건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렇죠, 5,300만원은 거기에 돼 있죠.

이걸 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게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은 즉시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물품기증자와 후원업체에서 나온 게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걸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지금 후원업체와 물품기증자가 있어요?

지원 예산만 책정돼 있고요. 9월, 10월 정도 되어야 해피바이러스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쪽 위원회에서 계획이 나오고 해야 기부물품 제공자라든가 기부금 제공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피바이러스라는 게 작년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어요?

2014년 해피바이러스는 75만원입니다.

75만원 갖고 했어요?

네.

남구 내 소외계층 대상 가정선정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선정을 누가 하세요?

선정은 우리 구 소관부서의 추천을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어디서 해요?

소관부서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사업성과도 죄송하지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도 참석했는데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해서... 남구가 이런 걸 만드는 건 좋은데 내실이 없어 보여서... 앞으로 추후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이것과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올해가 2회째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행사가 좀... 물론 1회니까 그렇지만 우리 남구가 항상 보면 뭘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어떤 내실이 안 보여서 제가 이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잖아요. 21쪽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3,470만원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지역추천사업이 동별 3건이고요. 분과제안사업이 분과별 2건인데 이게 동별로 추천해서 들어온 게 사업이 진행이 돼요?

지역추천사업이 3건 정도 받고 있고요.

동별로?

네, 동별로 3건 정도씩을 올리게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된 예산이 동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영되면 소관부서... 편성이 부서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건지 집행부에서 계획한 건지 잘 분류가 안 되는데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성과는 있고요. 결정된 사항은 부서에 편성돼서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지역 참여하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분들이 이걸 해서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냥 동장님이나 지금 담당자들이 행사를 하기 위한, 회의를 갖기 위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해피바이러스와 연관돼서 하는 얘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분 하에 회의는 많이 하고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이 37건으로 8억 7,000만원입니다.

8억 7,000만원?

네.

이것도 동별로 한 자료 있죠? 어느 동, 어느 동 한 거.

네,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동별 사업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 어떻게, 어느 사업을 했는지 이것도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회의를 하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하기 전에, 보통 1시간 전에 회의를 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이 거기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을 해서 제출하면 거의 다 사업이 안 되고 보류된다든가 탈락한다든가... 물론 그건 그분들이 어떤 사업의, 그것을 가지고 구청과 연계가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빠진다,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 좀 한번 보자고요.

네, 주민참여예산 분과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예산학교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청소년예산학교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청소년예산학교는 금년에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개최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7월 중에, 방학 중입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회의를 개최했고요. 장소는 청소년회관 강당해서 시행했습니다.

청소년회관 강당?

네.

방학 때만 하나요?

청소년회관 강당은 1년 내내 열지만 저희가 청소년예산학교를 운영한 게 그 시기라는 말씀이고요. 16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행사나 어떤 걸 발췌는 잘하는데 상당히 용두사미 꼴로 되는 게 많아요.

위원님 지적이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만.

이거 책임감 있고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예산 투입하고 하는 거 굳이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기획실에서 오려내서 다시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지적하는 것이 지적한다기보다는 기획실에서도 좀 참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겠고요.

돈도 없는데,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다 내실이 없어. 기획실에서 좀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일 힘든 부서의 실장님이신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많으신 줄 아는데 책자를 보니까 남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획실인데 보고서 작성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네요.

네, 그걸 제가 아까 사과드렸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지방보조금 우리 그때 DCRE 시에서 보조금 받는 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 사건명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다 설명하시려고요?

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은 잘 아시다시피 피고 측인 남구청과 연수구청 그리고 보조참가인 인천광역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연관된 사건으로 국세청 사건도 피고 측,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이고요. 금액이 워낙 크고 국세와 지방세가 연결된 사건이어서 지금 항소를 제기했고 아직 항소가 소송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DCRE 측이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을... 소송 수행으로 지정돼 있고요. 우리 시도 변호사를 2명으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방세의 조세심판원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이것은 2차 소송이 진행되면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에서 교부금 주는 거... 보조금인가요? 주는 것에 목적 있는 교부금을 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내용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조정교부금인가요?

일반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인천시에서 저희에게 교부금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160억인가 얼마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120억인가, 160억인가 했던 것 같은데? 거의 20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작년에 DCRE 소송 중인 금액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우리 구가 징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상정이 되면서 저희가 징수노력도에서 0.5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한 결과로는 190억 정도의 조정교부금 손해가 났다고 추산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역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도 조정교부금에서는 징수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돼서 저희가 향후 3년 동안 203억 정도의 조정교부금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체 분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금년 초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분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손해를 봤던 소송 중인 체납액에 대한 것을 빼겠다는 규칙개정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나 주민들과 같이 반대의견을 많이 피력했었죠. 그래서 사전에 좀 조정이 된 게 규칙개정을 2015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을 마친 후에 하겠다는 걸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나누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개년은, 올해까지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 산정은 완료됐고 저희가 올해 824억원의 일반 조정교부금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8개 구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고요. 우리보다 구세가 큰 부평구에 비해서도 40억 정도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1년치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확보했고 그리고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190억원의 조정교부금 손해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시에 요청해서 1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교부금은 그렇게 하고 우리 구가 조금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특별히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을 우리 구분 특별교부금 외 플러스 5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저희도 받았고 청장님도 받았고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50억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올해 안에 추가된 금액까지 확보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억 특별교부금이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쓸 계획이 있나요?

5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게 우리가 관교동에 있는 양원교회를 부지와 건물을 구매해서 주차장, 그러니까 관교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한 게 첫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안에 재흥시장 위험시설로... 위험등급 2등급으로 평가가 된 재흥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주차장 사업을 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교부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로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일단 문서로는 양원교회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60억원을 교부해 달라는 그런 문서는 제출돼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기획실에서 검토하는 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네, 검토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면 저희가 사업 분석을 하고.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시급한가요? 특별히 올해 받은 50억을 거기에 전부 넣어야 할 만큼 시급한가요?

우리 남구 전역의 주차장은 굉장히 시급하고 모자라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교통행정과... 그 파트가 아니라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쪽에 그렇게 주차난이 시급하느냐고요.

관교동 지역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냥 구두 상으로, 실장님이 보시기에 시급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보고 시급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남구 관내 주차 시설과 주차난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70% 정도인데 보급률이 관교동 주차 보급률이 92%더라고요.

그건 아파트 단지의 보급률이.

아파트 외 노외, 노상 다 해서요. 어쨌든 실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시급해요?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지 않을까요?

관교동 지역의 주차시설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가 6개월 정도 되는데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6월 30일까지.

6월 30일이요? 그러면 새로 부임하시는 부구청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근무를 6월 30일까지 하시고 7월 1일자로 근무연수를 들어가시는데 바로 7월 1일자로 인사가 있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시나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월 20일 이후에.

시 인사에 맞추어서죠?

네, 시 고위직 인사 때... 3급, 4급 인사 때 충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님 공백은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20일에서 20일 이상은 공백이 생기시는 거네요.

네,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1월에도 최고위원에 출마하셔서 약간의 공백기도 있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방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위원으로 또 되셨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에 포함되시잖아요, 우리 청장님이.

네, 신문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실장님이?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니, 그걸...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청장님 최측근에서 보좌를 하시는 분이 신문에서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청장님과 그렇게 교류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100% 순수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신문에서 보고 더 이상 모르신다고 하면 얘기할 게 없네요. 질문할 게... 그만해야겠네요.

청장님이 저한테 일정이나 이런 걸 다 상의하실 위치는 아니시고요.

아니, 혁신위원이 되셨으니까 향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하시고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청장님 일정은 청장님이 결정하시고 업무에 힘쓰시면서 일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네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네, 정치 쪽에는 제가 좀...

화요일과 목요일에 혁신위원회 회의를 가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르세요?

그것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날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정당행사인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공무에 해당이 되나요?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청장님이.

아니,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공무,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는 거죠.

구청장의 업무가 꼭 남구 경계 내일 것이라는 말씀은 조금...

아니, 그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당행사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행사인데 그게 구청장님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조례를 정하는 업무 내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래도 제가 염려가 되는 게 7월 한 달, 또 우리 청장님이 화요일, 목요일... 모르겠어요. 거기를 계속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6월달에는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지금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면 제가 청장님이 혁신위원회를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질문을 해 봐야 하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청장님이 계속 화요일, 목요일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면 남구청 7월 한 달은 행정 대공백이 올 것 같은데 이건 실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요?

그건 염두에 상당히 둬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또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도 6월 30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시에 인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7월 한 달은 다행히 남구에 큰 이슈에 대한 일들이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해도 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기획실이 남구청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오늘 조금 대단히 아쉽네요. 실장님이 그런 내용들을 신문, 매스컴을 통해 알고 계신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신문이 종이신문은 아니었고요,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신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알게 된 건 맞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하면 청장님도 문제가 있으신 거네요. 만약 제가 그런 책임자의 역할에 있다고 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 회의 가시고 이렇게 하실 때 물론 실장님보다 위에 계신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시겠지만 현재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말년에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부구청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부구청장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서운해도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실무부서는 기획실장님이 더 실무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나는 구두로라도 어느 정도 말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니까. 부구청장님 얘기한 것은 제가 부구청장님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실 수 있겠지만 부구청장님이 실무는 아니잖아요. 실무는 그래도 실장님이 실무인데 최소한 기획실장님한테는 얘기를 해서 자,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실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라고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청장님 일정은 저희가 신경을 쓴 게 사실이고요. 청장님이 부재하실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출장도 자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런 것을 청장님이 실장님에게 얘기해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지금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니까 그런 게 전혀 지금 청장님과 교류가 안 된 것처럼 얘기하시다 지금은 또 얘기하시네요?

그런 건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아니죠. 청장님이 그래도...

청장님이 부재하실 경우에도 아주 오래전 자치시대 이전에 그런 때처럼 구청장이 자리의, 관내의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화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했고요. 그리고 장소가 서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이 자동차로 빠르면 30분, 40분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염려가 아니고 주민들의 염려는 어쨌든 청장님이 혁신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구 행정에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때마침 부구청장님까지 안 계시니까 염려를 많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알아서 잘하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공백이, 출타 공백이 생기든 부구청장님이 공백이 생기든 남구의 전체적인 핵심을 이끌어가는 기획실장님이 주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인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고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침, 계획 이런 것들만 제자리에 앉아서 잘 수행하겠다고 하는 모습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라고 보이고.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이 청장님을 대변하는 답변을 하듯 잘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의, 제가 볼 때는 개인 영달일 수도 있어요. 그건 청장님이 최고위원에 나가고 혁신위원에 나가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문제가 남구의 위상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 영달, 개인 목적 차후의 일정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교롭게 두 분이 7월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손일 위원님이 얘기하신다는 건, 저는 제 나름대로 7월에 행정 대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것. 그리고 실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도 않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행정공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최측근의 수하에게도 그런 일정들에 대해 논의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일정에 대한 상의나 논의는 자치행정...

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구 전체는 행정이잖아요. 이런 걸로 충분히 기획실장님께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매스컴을 통해서 실장님이 알게끔 한다는 것, 이건 지금 청장님과 실장님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또 실장님 잘못이에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그건 사전에 몰랐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상이나 이런 것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나 허가 건물을 따지지 않고 형상이라든가 가치만 따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나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무허가도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가격만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매입하거나 그런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래시장 “문화바람 일으키기”는 무슨 내용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문조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화바람 일으키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누구나 알기 쉽게 설문조사라고 하면 되는데.

제목을 좀 있어 보이게...

제목만 그럴싸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토지금고시장, 항동 아울렛이 중구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문화바람 일으키기”, 이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일단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처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도출해냈어야 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 같고 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중구 항동 아울렛에서는 대형마트나 기업이 더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거든요. 중구이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피해받는 곳은 우리 남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텐데 예산은 어떻게 좀 책정이 수반돼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특위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시고 특위 구성을 결정하신다면 예산 쪽에 분명히 지원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정도의 예산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해도 김재동 위원님과 손일 위원님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으셨는데, 김재동 위원님이... 최고위원이 돼서 안 되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전혀 없고요. 큰 행정공백이 있을까 봐 우려가 되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 손일 위원님께서는 그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고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하나 큰 걱정이 부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청장님도 혁신위원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남구의 수장이시면서 남구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공백을 최소화시켜달라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시죠?

네,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재동 위원님이나 손일 위원님도 다 인지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처음에 혁신위원이든 최고위원이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손일 위원님이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혁신위원이 잘못됐다 그건 제가 분명히 아니고 어쨌든 7월에 행정 대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염려를,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굳이... 모르겠어요, 답변은 아니어도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위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당연히 우리의 의무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너무 과민반응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실장님이 관교동 쪽의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비교할게요. 주안 1동에 차량 등록대수가 3만 9,625대예요. 그런데 거기는 확보율이 20.9%입니다. 마이너스 3만 1,000대가 주차장 구축하고 관교동은 6,182대가 등록됐는데 마이너스 452대예요. 이걸 두고 어떻게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무엇을 보고 거기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관교동 지역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일부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셨어요?

네.

언제 가보셨어요?

아니, 주차장 사업 때문에 가본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시급하다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 최소한 두세 번은 가보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남의 얘기 듣고 시급하다 이건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언제 가보셨냐고요. 이 얘기 나오고 가보셨어요?

주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출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급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게 관교동 주차난이 그렇게 시급한지,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했고 제가 거기를 아침, 점심, 밤 11시까지 세 번을 다녀왔어요. 그 정도 안 심각한 남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더 심각한 데가 많아요. 주차가 심각한 것은 솔직히 인정해요. 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심각하느냐를 물어봤는데 실장님이 그 중에 특히 심각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주차장을 그런 요지에 꼭 해야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상이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급한 건데 이 시급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시급하신가요? 자료 한번 보실래요? 아니면 저와 현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현장출장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검토를 하신 답변을 다시 좀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가보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쭉 보고 시급하다, 제가 볼 때 이것 요청하신 분들이 시급하다고 얘기하니까 실장님이 시급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현장을 가서 한번 보세요. 최소한 오전, 오후, 밤. 세 번만 가서 보세요. 제가 볼 때 낮에는 가니까 빈 공간이 조금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거기가 또 현재 요청하는 주변 자리가 노상주차, 선 그려놓은 데들이 100여 면 이상 그 주변을 다 보고 왔어요. 사진을 다 찍어놓았어요. 거기에도 낮에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중 주차, 삼중 주차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정비기반시설이 돼 있는 동네라 그나마 양호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다시 가보세요. 차 들쑥날쑥해서 진짜 차 다니기 힘들어요. 거기는 기반시설은 다 돼 있는 지역이라 차가 일자로 쭉 다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니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실장님은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시급하다고, 시급하다고 두 번을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공개적인 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한번 소견을 다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제가 경관녹지과장 할 때 그곳이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다시 한 번 주차장 담당부서와 한번 현장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유인물로 대체하고 3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차치센터 운영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1개소이며 주민자치위원은 492명으로 남자 329명, 여자 163명이며 운영프로그램은 223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제15회 주민자치 어울마당』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주민자치분야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신규주민자치위원 교육,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974만원입니다. 36쪽, 지방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구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실현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경우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금년에는 33개 단체에서 5억 3,3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개 단체에 2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월에 보조금 정산 및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37쪽,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2015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를 맞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강화,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문화의 확산 및 성장하는 주민리더를 양성코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현황은 소장, 운영요원, 보조인력 등 총 9명이며 운영방식은 민·관 혼합운영이며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5만 6,027명으로 단체는 769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재능나눔축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구자원봉사아카데미, 남구자원봉사한마당, 남구자원봉사자대회,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6,900만원입니다. 39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주도형 학산 마을만들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학산마을만들기 확산을 위한『학산마을학교』운영 및 학산마을만들기 활동의 기초단위로서의『통두레 모임』활성화 및 마을공동체로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 , 학산마을만들기 주민 공모사업 운영 및 행정실무협의회 등의 행정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에 학산마을만들기 지원 계획과『통두레 모임』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숭의4동 수봉골 이야기 외 6개『통두레 모임』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산마을학교를 운영하고『통두레 모임』소규모 실천사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 2015년 학산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200만원입니다. 41쪽,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입니다. 지역적·인문학적 특성에 기반해 남구만의 고유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마을의 미래, 마을단위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사업지원 및 남구마을리포터를 운영하고 마을이야기 지도 제작 및 골목마을아톤 코스 발굴, 청년마을활동 활성화, 학습기반형 주민공동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은『주안2동 양지께-수봉마을』,『주안6동 풍성한 마을』을 선정하여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이야기 발굴 45개 이야기, 골목마을아톤 코스를 개발 중이며 마을이야기 콘텐츠 제작은 이야기책 5종(347권), 뮤직비디오 등 마을이야기 영상 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 및 대상지 추가 모집하고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 추진, 마을리포터 활동지원 및 마을활동가 양성, 10월에는 마을단위 종합계획 주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42쪽, 지식·문화 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입니다. 책으로 여는 행복한 문화·복지도시를 구현하고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문화를 창달코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월평균 도서관 이용자 수는 5만 4,693명이며 보유도서(권)은 19만 2,402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초등·중등·성인 독서동아리 및 주민학습동아리 운영,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9～12월) 정기프로그램과 여름방학(7～8월)·겨울방학(1～2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운영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초등·중등·성인 독서동아리 및 주민학습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100만원입니다. 43쪽,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 활성화입니다. 영유아기부터 책을 매개로 평생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독서활동 지원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연령은 6개월～35개월 사이의 영유아 3,300명입니다. 구성품목은 그림책 4권, 안내 책자, 부모지침서 등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월에 북스타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6월까지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및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과 찾아가는 북스타트 운영(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90만원입니다. 44쪽, 2015 독서릴레이 & 북콘서트 추진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남구’ 조성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고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 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과 생각과 지혜를 공감하고 나누는 따뜻한 독서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4월～11월까지이며 추진내용은 ‘2015 남구의 책’ 선정 및 그룹별 독서릴레이 추진,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우수 독후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까지「2015 남구의 책」후보도서 추천을 받아「2015 남구의 책」선정위원회에서 도서를 선정하고 5월에「2015 남구의 책」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2015 독서릴레이 참가자 접수 및 도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독서릴레이 진행 및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및 북 콘서트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원입니다. 45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입니다. 이랑ㆍ제물포ㆍ쑥골 도서관을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공동체 공간을 형성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참여형 도서관』은 이랑, 제물포도서관이며 쑥골도서관은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60여 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쑥골도서관 주민참여형 전환을 위해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의 자원활동가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참여형 도서관 내 동아리 모임 운영 활성화 및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418만원입니다. 46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남구 주민의 지식 습득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용정 근린공원 내 친환경적인 도서관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현5동 615-5, 627-133일원(용정근린공원 내)이며 규모는 1,500㎡ 이내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2016년까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용정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적 소양증진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6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도서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9쪽,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지혜로운 시민과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원봉사로 남구를 변화시킬 “남구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여 재능나눔강사를 양성하고 자원봉사활성화 및 재능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3월～11월까지이고 교육과정은 4개 분야(도서관, 자원봉사교육, 환경, 건강안전)이며 교육인원은 144명이고 교육내용은 1학기는 강사소양교육, 2학기는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3월에 자원봉사대학 홍보 및 수강생을 모집하고 2015년 4월에 자원봉사대학 입학식을 하였으며 현재 1학기 기본교육과정을 완료하였으며 교육생 MT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9월에 2학기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개강하고 11월에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가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죠?

네.

구체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에서 진행하는 올해 추진하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자원봉사자의 해, 올해 한 데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자원봉사아카데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했고요. 3월 14일날 자원봉사자 전진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를 맞아 기념 비전 선포식, 네 개 지점에 volunteer을 향상화시켜서 주안 시민공원, 신기촌, 구청 앞에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부문봉사단 연합발대식을 개최했고요. 자원봉사 상설체험존을 운영했고 4월 18일 신세계백화점 광장에서 재능나눔축제를 했고,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3회 운영했습니다. 주안시민공원에서 2회 했고 지난 5월에 미추홀공원에서 했고 6월 27일에 또 미추홀공원에서 잡혀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이건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 자원봉사의 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예년에 해 오던 사업입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혼합돼 있습니다. 예년에 하던 사업도 있고 비전 선포식이라든가 사랑의 밥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비전 선포식이고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남구 전 공무원이 연간 20시간 자원봉사 의무이수제를 실시했습니다.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이수... 봉사하라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네, 그 사항은 좋은 정책으로 채택돼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연간 자원봉사 2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소요예산이 4억 6,9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2억 7,000만원이죠?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4,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가 3,500만원이에요. 지금 4억 6,900만원에서 거의 인건비, 운영비, 이런 어떤 사업 주체에 너무 지출이 많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출항목을 보면 지원사업비는 1억 500만원밖에 안 돼요,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그렇죠? 상해보험 가입 빼놓고.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실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보면 자원봉사의 업무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들지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 5만 6,000여 명을 관리하는 인건비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그쪽이 많이 소요됩니다. 업무 특성상 이게 도로개설이라든가 SOC사업이 아니고 사람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면 이게 전체 인원이 9명인데요. 9명이 5만 6,000여 명을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9명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9명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등록된 사람이 5만 6,000여 명이지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거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등록된 사람들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마 1만명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활동하는 사람이 약 1만 3,500여 명 정도입니다.

물론 9명의 적은 인원이 이분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여기 보면 특수시책까지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효율성에서 너무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인건비를 예를 들어 주지 말자 이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사업비가 조금 너무...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건 공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산마을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8,5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41쪽 보면 지금 수봉영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마을이야기를 발굴했고요. 골목마을아톤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외부에서 견학도 오고 학생들도 견학을 오고 아마 내년부터는 전체 중학교 2학년들이 자율학기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과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지방문하고 체험학습공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문이 자주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자주 닫혀 있었어요. 물론 어디 업무 차 나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몇 번이나 돌아온 적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가실 때는 저에게 연락주시면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시죠.

그럴까요?

네, 거기 이야기 코스 발굴돼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8쪽, 자원봉사센터에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점검 실적은 어떤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요. 시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점검하고 있고 자원봉사업무를, 시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미디어홍보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실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 8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미디어영상 홍보 및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남구뉴스, 남구사랑캠페인, 구정홍보영상 등 홍보영상물을 29건 제작하였고 남인천방송에 8건, 인천교통방송과 경인방송에 각각 1일 2회, 3개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미추홀사격대회 등 10회에 걸쳐 구정 홍보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 관련입니다. 5월 말 기준 시민리포터가 기획안을 32건 접수해서 구에서 24건을 승인해 주었고 이 중 20건의 영상물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리포터 운영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지역 공동체 미디어(마을방송) 송출 협약을 지난 3월에 남인천 방송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리포터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4월 29일에는 영화공간주안 4관에서 구민의 날 기념 시민영상 상영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미디어영상 홍보비 1억 200만원 등 1억 4,26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남구 석바위로 68 필프라자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남구 학산문화원이며 기간은 2013년 1월 1일～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소장 1명, 직원 6명 등 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기에 걸쳐서 42명에 대해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익동 및 숭의동 마을방송, 듣던 말던 노래방 등 지역마을방송, 센터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6월까지 3개 프로그램의 30명에 대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난 2월～6월까지 어린이기자단교육과 어린이미디어체험프로그램 등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노후기자재 교체사업에 금년 5월에 선정돼서 국비 1,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비 3,035만원 등을 합해서 4,335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기자재 교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센터 8층에 35평 규모의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이달 30일날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스튜디오 구축 및 노후시설 보수비 등 5억 2,13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확산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1,100여 건의 구정소식이나 행정정보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주 1회 6,200여 명에게 알리미 문자서비스 구정홍보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에는 블로그 기자단 10명을 위촉하였고 6월에는 남구 마스코트(미추댁) 인형탈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구성 홍보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구정소식지를 매월 17만 5,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금년 3월호부터 복지, 교육, 오피니언, 휴(休) 신설 등 구정소식지 지면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와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주민이 만들어가는 소식지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6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춘천 소재 집다리골 휴양림에서 편집위원과 명예기자 등 총 14명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 소식지 제작비 1억 9,000만원 등 2억 1,0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다양한 구정홍보체계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능안육교 등 4개소 8면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행정정보 등 구정소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동양장4거리 등 6개소 12면을 활용해서 구정구호를 교체하는 등 홍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역 영상미디어매체를 운영하여 월 2회 텍스트 및 영상자료를 교체하는 등 영상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한 언론매체 기획보도로서 금년에 경기일보, 경인일보, 연합뉴스 등 3개사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구 중점사업 기획보도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전광판 운영 등 4,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백본스위치 및 VPN장비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8월까지이고 구입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구입대상은 백본 스위치, VPN(암호화)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 계약요청을 체결하고 8월까지 장비교체 및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매년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 주관의 대규모 국가기본통계조사로서 국민들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준비조사는 2015년 10월 22일～10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본조사(방문면접조사)는 2015년 11월 1일～11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시점은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 및 이들의 거처가 되겠으며 조사항목은 전수조사 12개, 표본조사 52개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대신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와 20% 조사구 현장조사 실시 등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말까지 홍보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인력동원 및 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과 11월까지 구/동주민센터 상황실 설치 및 운영을 하고 11월 말까지 조사표 정리 및 제출 등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미정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행정업무 안정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발신자표시 전화기 150대를 대체구입하였고 동주민센터 키폰전화기 21대를 대체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 1회 취급자 점검과 즉시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통해서 행정업무 안정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51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73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 2월～12월까지 연중 추진하며 교육대상은 주민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횟수는 총 57회 1,500여 명이 되겠고 교육과정은 주민(10개 과정), 공무원(6개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2월 2일에 도화동 소재지의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교육 19회/466명, 공무원교육 3회/3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교육 29회/774명, 공무원교육 3회/72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정보화교육 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7쪽 보면 백본스위치 및 VPN장비교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좀 이해를 하면서도 어떤 거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우리 정보화 장비인데요. 이게 구 청사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백본스위치라는 것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각종 서버가 접속하는 핵심영역으로서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PN 암호화 장비...

그거 보완장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보화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커요?

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내후년에 경과돼서 금년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 구비인데?

네.

국비나 저기서는 지원 하나도 없이 하는 거네?

네, 정보화 사업은 전부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VPN, 이것도 네트워크인데 이건 새로 까는 거예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이건 5년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 5년마다...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됐으니까?

네.

본 위원이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TV라고 해야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알겠습니다. 영상물이 항상 틀어져 있지 않고 꺼져 있기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인통계청과 지역맞춤형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통계들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맞춤형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통계가 무엇인지 그 통계로 인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통계들을 잘 모아놓으면 정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8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2015년 종합감사를 용현2동 등 4개 동 주민센터를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 명절 전ㆍ후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8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하반기 종합감사는 도화1동 주민센터 등 4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며 또한 하반기에는 취약분야 특정 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감사유공자 표창, 구민감사관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청렴 취약분야의 부패예방 대책 추진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월별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백-e시스템(상시모니터링) 운영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청렴 마인드 역량 강화에서는 간부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 청렴특별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고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행동강령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마일리지를 지속 운영하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86쪽, 또한 공직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주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인권도시 남구」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남구 인권조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10월에 주민참여형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에 주민인권 선언문을 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추진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계약심사는 38건에 9,200만원인 2.15%를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는 7건에 7,600만원인 5.11%를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하여 발주부서 설계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감사실, 요새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바쁜 것 같은데.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병가낸 것, 지금 고상욱 국장님이죠? 그분은 병가를 얼마나 내신 거예요?

글쎄요, 공무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오랜 기간 병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지금 수사 중인...

그러면 공백에 대해서 단장님이 하시던 업무를 누가 지금 진행하세요?

업무는 주무팀장이 대리인으로 해서.

큰 지장은 없어요?

아무래도 부서장이 있는 것과 주무팀장이 업무을 총괄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행정공백이 생길 때는 충분히 주의 깊게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시 감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단장님이 공백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예측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책임감 있게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은 사실 개방직으로 되어 계시고 형식적으로는 사실 독립성을 가지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관님께서도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감사관 역할을 하시고 밑에 있는 분들은 계속 보직이 바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나 이런 데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청렴도나 이런 윤리 측면에서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하고 있고 내부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과정에서 뭔가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는지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항시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백-e시스템(상시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관계라든가 세전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자동으로 검색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부조리나 그런 건, 사람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청백-e시스템(상시모니터링)에 관해서 저희들이 전산이라든가 아니면 집합교육, 그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도 못 잡아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적법하게 집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면 A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약분야의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 여러 주요 시설이나 주요 사항 발생 시에만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감사가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감사를 하게 되면 시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중복되고 시 감사에 미치지 못하는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사업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감사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곳을 가셨는데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집할 때 공고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와 용역을 맺은 어떤 사업체와 관련해서 일상적인 감사는 아니더라도... 일상감사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용역을 통해서 우리와 관련을 맺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론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감지가 되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저희 구에, 말하자면 청소용역이죠?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를 우리 구에서 언제 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는 못 하고요. 예를 들어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시 종합감사로 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는 할 수 있는데 일상감사나 종합감사 같은 것은, 부서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계약직공무원이나 임기제, 시간제공무원들을 뽑을 때 그런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부서에 가면 그런 것들도 다 감사하시나요? 계약의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시나요?

일단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 보고요. 예를 들어 구비서류 같은 것을 감사할 때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심사가 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분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우리 내부에 정확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비밀보장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비밀 보장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건 무엇으로 되어 있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에게.

지침이나 이런 건가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법률에 있는 것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86쪽, 공직 부조리 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구 홈페이지나 그런 데 말고도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표현을 써도 맞을지 모르지만 갑처럼 행동하는 공무원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질에 대한 문제, 일벌백계라는 경질에 대한 문제도 한번 더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자체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그분들의 일을 해 주시는 것이지 그분들이 갑이 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조직개편 후 공식적인 첫 업무보고 자리이므로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팀 이태익 팀장입니다. 학습운영팀 천정아 팀장입니다. 청소년교육팀 박지숙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93~94페이지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을 거점센터로 총 5개의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7개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유효공간이거나 기존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간적 여유가 있는 시설에 학습을 병행 진행함으로써 보다 유익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가까운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900만원입니다. 98~99페이지 목공예 기반 특화마을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숭의목공예마을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목공예를 특화해 목공예거리 정비, 창작공방 운영, 목공센터 건립 및 운영, 교육 및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목공상인 수익사업 발굴 등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건축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하드웨어적인 것은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겠으나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의의로 본다면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에서 관점에서 지역상권 및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와 회복에 두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학습관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6억 6,900만원이며, 올해의 예산은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4,400만원, 구비 2억 3,400만원으로 총 5억 2,0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사업입니다. 평행학습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현재 1기와 2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140여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3기를 접수,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에 학습 성과물을 공유하는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 대상별 맞춤, 전문자원활동가 양성을 비롯해 재능나눔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학기 22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가을 학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억원입니다. 102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의회 운영 및 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향후 전국 및 인천박람회 참석, 남구 평생학습 주간 및 박람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억 1,80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입니다. 인천시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22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공교육 혁신과 미래역량 인재양성 등의 정책목표를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로교육, 지역특화교육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하는 사업의 컨설팅을 통한 사업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7억원입니다. 104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창의력 향상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참여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제안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경비를 집행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1억원입니다. 105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으로 무상급식 사업은 구비 30%, 시비 40%, 시교육청 30% 예산으로 22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중 신청한 학교 51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는 시비 55%, 구비 45%로, 그 외는 시비 40%, 구비 35%, 학부모 25%가 분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3억 5,3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융합과학 체험전 개최, 청소년 합창단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 8,7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 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3억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8~109페이지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전용시설 운영 사업으로 외국어, 미디어,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음악 스튜디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전공이 뭐예요?

정치학 전공했습니다.

정치학이요? 좋은 것 하셨네요. 제가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장님 생각.

사실 저희가 교육혁신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인천 남구에서 청소년의 교육혁신에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지금 아이들의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옛날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차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학교폭력의 문제라든가 스마트폰 과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과거의 자연과 흙과 사람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혁신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전에 보니까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관장님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혁신지구, 업무보고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눴네요, 아예. 교육혁신지구사업, 교육경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제목을 나눠놨는데, 작년에는 그냥 교육경비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예 나눴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이면 앞으로 남구청에서 아예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겠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남구청이 실제로 교육청은 아니잖아요. 교육혁신을 하려면, 여러 가지 파트의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동아리는 200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300만원을 주고, 많은 데는 3,000~4,000만원 이렇게 주는 부서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에게 200만원을 줘서 혁신이 되겠어요? 300만원 줘서 혁신이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돈 나눠주기식 같아요, 하는 행동이. 교육혁신이라고 해서 뭔가 남구에서도 일부 몇 개만 선도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혁신적으로 뭔가 끌고 가야 되는데 혁신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예산 나눠주기식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들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구청에서도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려는 취지 같은데, 관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 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오더내리는 대로 형태의 혁신을 하실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014년까지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최소한 지역사회인 저희 남구청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일방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사업일 수 있고요. 저희가 같이 해야 하는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같이 컨설팅도 하고 있고, 내년 사업도 같이 기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교육혁신지구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지원의 의미가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 아이들이 이 혁신의 대상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반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저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돼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시작할 때 5년을 계획하고 이번 첫 발을 뗀 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 계획했을 때는 시나 구나 협조 하에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 보니까 시나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데, 유독 남구만 시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만 가겠다고 해서... 이게 1년만 하는 사업 같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올해 1년하고 내년부터 4년을 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저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지난 1년간 사업이 잘못하면 무용지물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가 아니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두루뭉술 가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내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혁신지구사업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올해 1년하고 내년에 시나 교육청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시 자체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만 협조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협조를 우리와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남구의 열악한 재정현황에 뭔가, 하다못해 예비비투입을 해서라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나 시교육청의 협조부분, 재원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17억원으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시교육청에서 남구지역의 학교에 인건비 차원의 사서를 다 배치를 해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육경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와 5대5 비율로 재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할 것이 없죠. 교육경비 지원에서 다 하던 것을 말만 바꿔서 전시효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사서 다 해 준 것 가지고 말 바꿔서 교육혁신한다고 거기로 예산 돌려서 그것을 5대5...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구비로 사서인건비를 지원하던 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시교육청에서 대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예산을 17억원 배정하고, 사실은 교육경비에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사서에 대한 배치를 저희가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28억원 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성 지출은 교육경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차량기사나 이런 것들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하던 것을 올해는 교육혁신지구에서는 다른 명칭을 다시 썼더라고요.

다른 명칭이라고 하시면...

다른 것이던데, 내용이 다르던데. 올해 없죠, 지원하는 것?

올해는 저희가 인건비성 사업은 지원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 해서 500만원 수준에서 왔다갔다 지원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 수업을 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예산을 500만원씩...

그게 없었던 것이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차량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했던 것을...

작년에는 차량 인건비나 교사 종일반 인건비로 지급하다가 올해는 없앴잖아요. 없앴는데도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 예산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다른 말씀이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사 인건비로 주나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나 그게 그거거든. 명칭만 바꿔서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저희가 구비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바꾸고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게 어떻게 의미 있습니까?

유치원은 교육혁신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속 유치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500만원 선에서 유치원에 필요한 사업들을...

그대로 작년에 주듯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유치원의 경우는 500만원 선에서 그럴 수...

그러니까 작년에 주던 대로 그래도 줘도 되는 것을 명칭을 바꿔서, 교육혁신지구사업에서 다른 명칭으로 줬잖아요.

교육경비사업에서 유치원에 5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교육경비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서든 운전기사분이든 인건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말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을 구 예산이니 조금 더 의미 있게 유치원이든 학교에서 써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준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것은 추후로 담당이 됐든 관장님이 됐든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교육경비 지원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초등학교인가 교육경비 지원에서 빠졌던데요, 보니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요.

저희가 작년에도 기본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은 3억 5,000만원 선에서 최소한, 정말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학교만 선별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력신장 차원에서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지원 없잖아요, 환경개선이요.

올해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혁신지구로 초등학교를 지원하다보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담실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보실 때 남구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금 얘기하신 공교육혁신 이런 것이 안 돼서 인구가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어떤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40만이 넘는 대규모 도시에서, 물론 더 결정적인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아이들 교육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교육혁신지구사업할 때 공교육혁신 이런 활동들이 십여 가지 이상 교육혁신지구사업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시 오게 한다고 지난 2월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주거환경 열악한 것과 저희 주안5동만 봐도 학교가 주변에 주안북ㆍ대화ㆍ석암초등학교, 남동구에 있는 석정초등학교가 있어요. 주안북초등학교가 열악하니까 시설이 잘 돼 있는 대화초등학교나 석정초등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공교육혁신이 아니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간다고요. 그런 부분을 싹 빼고 공교육혁신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하려면 잘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주고 시설을 어느 정도보강을... 그리고 작년 연말에 교육경비 지원에 구청장님이 25억원에서 3억원 증액해 준 이유가 교육환경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3억원을 더 해 준 것인데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교육환경개선 신청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만약 있다고 하면 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공교육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다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되고 제가 초창기에 자료 받을 때도 보니까요. 교육청에서 준 자료하고 구청에서 준 자료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더라고요, 거의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남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다 하고 남구청에서는 뒷받침해서 간다 이런 역할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라고 변명의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구청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주도적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도 더 철저하게 세우고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시골의 환경개선 조건들이 좋은 학교로 도시에서 전학 가듯이 남구청에도 그런 혁신적인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요. 15개 학교, 20개 학교 돈 나눠주는 식의... 이것은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은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혁신이 아니고 예산을 두루두루 나눠주는... 심의도 하고 심사도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눠주기식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혁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200~300만원 줘서 혁신을... 그 분들 오셔서 인건비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꼭 하시겠다는 사업이라면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혁신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예산도 제대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남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면 하는 얘기이에요. 물론 다른 절차에 부합돼서 의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해드렸으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인천시에서 해서 남구가 됐잖아요. 된 것에 대해서 과정은 잘 알고 계시죠ㆍ 어떻게 됐는지ㆍ 10개 군ㆍ구에서 신청을 몇 개했고, 중도탈락한 데는 어디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됐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스럽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장님 때 아니었으니까 답변하기 조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8쪽 목공예 기반 특화마을 조성 및 운영 있잖습니까? 그 중에서 그간의 추진실적 두 번째 주민참여 마을마당에 텃밭을 조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목공예 기반 특화마을 조성인데 텃밭을 조성하는 것이 왜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일단 두 번째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주변의 환경개선사업까지도 목공예마을 조성 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도경관이나 환경개선사업 안에는 간판정비나 그 주변에 버려져있는 땅들을 가꿀 수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같이 만드실 수 있도록 버려진 땅을 일구는 텃밭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도로도 그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전체로는 환경개선의 의미에서 텃밭사업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텃밭이 있으니까 한번 가꿔보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랜 기간, 8개월 동안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환경에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최종 결정된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유도경관 조성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참여 마을마당 텃밭만들기는 마을만들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과정에서 학습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숭의목공예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텃밭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여기에 창작공방도 있고, 곧 목공예센터가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 이해도 필요하고, 어떻게 공간을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텃밭도 그렇게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