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북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군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3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651억원, 특별회계는 6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0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35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3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2조에 예산의 명세는 전체 예산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채무부담행위와 4조에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억 3739만 4000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이고 나머지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원입니다. 제7조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3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30억원보다 6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51억원으로 509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689억원으로 101억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55억원으로 6.65%를 차지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334억원으로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23억 86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9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459억 2080만 9000원으로 48억 69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8억 844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이 10억 404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21억 81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 세외수입이 14억 7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300번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5억이 증액되었고 400번 조정교부금 등은 8억 6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500번 보조금이 89억 677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51억 2328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 등은 38억 44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 하단에 700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61억 915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30페이지에 보시면 잉여금이 463억 3971만 4000원, 내부거래가 4억 3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이 전체 세입의 3.79%이고 아래쪽에 세외수입은 10억 6678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2.88%로서 군의 재정자립도는 6.67%가 됩니다. 기정예산 7.23%보다 0.56%가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 그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앞 29페이지 세입 총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6억 300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래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억 9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교육 분야는 274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억 2645만 2000원이, 그 아래쪽에 환경보호분야는 99억 12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회복지분야가 28억 2438만 7000원, 또 최 하단에 보건 분야는 2억 73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3억 499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억 98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억 4439만 5000원, 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80억 915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그 다음 예비비는 50억 4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6억 7828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에 456억 88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의회사무과는 1400만원, 직속기관은 16억 597만원, 사업소는 48억 45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88억 46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예산을 읍면에 편성하여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7억 3574만 1000원, 물건비가 36억 84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75억 279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00번 자본지출은 353억 19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700번 내부거래는 4억 3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으로 13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10억 66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번 조정교부금 등은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해서 기획실에 일반 조정교부금이 3405만 8000원, 그 아래쪽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생략을 하고 74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1억 338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34억 2484만 4000원, 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5억 410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전체적으로 1억 68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6페이지 최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38억 34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보시면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0억 21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376억 4785만 5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3억 5432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 부분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비비가 1% 이상입니까? 1% 이하입니까?

1% 이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로 되는 부분이고 재난 관련된 부분은 한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1% 이내인데 총 예산이 4651억인데 4651억원 1%이면 얼마지요?

당초 본예산 짤 때보다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해서 체계에 대한 것은 조금 달라 졌습니다.

1% 이상이었습니까?

그 때는 재난목적 예비비가 없을 때 편성된 내역이어서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1% 이내로 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비비가 전에는 일반 예비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일반 예비비에서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분류가 된 부분입니다. 아마 그것이 국가적으로 재난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10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40억원으로 하고 당초에 78억했던 부분 중에 38억 감액해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해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88억 3739만 4000원,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비비 안에서도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목적하고 따로 했지요?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