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제언할 게 있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전영원입니다. 정부가 1.0의 시대에서 2.0을 넘어 3.0으로 향했습니다. 1.0이 일방적인 하향식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2.0은 단순 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3.0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조직간의 칸막이를 없애며, 민관협력에서 민민협력으로까지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동구는 현재 어디쯤에 있을까요? 3.0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구민들을 적극 참여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지역 주체로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민들을 설명회나 공청회에 동원되는 대상으로만 생각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예를 들어,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혹여 모든 것은 동구청 주도로 해야만 하고 나만이 전문가라고 여기시는지요? 동구 재생이 오로지 도시국의 몫이라고 착각하시는지요? 문화 경제국 같은 타 부처와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변화, 발전의 핵심은 진정한 소통에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잘 해내야 합니다. 아예 민관을 넘어 민민 협력의 시대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구민을 의제 생산의 주체로 설 수 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 열린 자세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본 연수에 가서 느낀 것이지만, 그곳은 마을마다 다양한 공유공간을 만들어 지역민들을 모여들게 하고, 심지어 그 공간 옆방은 함께 온 어린 자녀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민관, 민민 협력을 위한 매우 적극적이고, 섬세하며, 구체적인 배려였습니다. 우리도 동구 구석구석에 주민들이 모여서 궁리하고, 토론하며, 즐길 수 있는 마을 사랑방을 늘려야 합니다. 동구 재생 지원센터 역시도 행복한 마을살이를 꿈꾸는 지역민들의 사랑방이 되어야 합니다. 활동가와 구민의 만남이 빈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공무원은 키다리아저씨가 되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소통을 위한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이디어를 구해야 합니다. 구민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의 구성원 또한 지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역의 자료가 풍부해야 가능합니다.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먼저 인적, 물적, 정신적, 역사적 자원에 대해 방대하고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3.0의 시대를 준비한다고 큰소리칠 수 있습니다. 마을지킴이, 시민운동가, 창의적인 예술인들, 환경운동가들, 혁신적인 문화운동가들이 동구청 문턱을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구민들이 자기 욕심만 부릴까봐, 혹은 주장만 셀까봐 피한다거나, 대결구도로 간다면 동구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자리를 만들고, 설득하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여러분과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동구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동구 발전을 위한 지역 의제를 모읍시다. 즉 청소년부터 노년, 외국인유학생, 다문화인, 마을 활동가들, 엔지오활동가들, 예술인들과 함께 협력 동구를 만듭시다. 다 함께 모여, 혹은 권역별로라도 동구발전을 위한 오픈테이블을 펼칩시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충장축제 한 켠에서 동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구의제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런 게 진정한 축제입니다. 그게 바로 3.0의 시대에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진정한 민관협력입니다. 공무원이 다 알아서 하는 세상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산, 아픈 역사를 지켜본 무등산 아래에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접 민주주의가 꽃피는 동구의 청사진을 만들어봅시다. 저의 간곡한 외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병숙 입니다.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여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6월 15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그리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6월 18일까지 3일간 기획홍보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쳤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30억 6,612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2,293억 7,603만 3,000원, 특별회계 336억 9,0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5%인 489억 2,603만 5,000원 증액 편성 제출 되었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에서 공통예산 분야의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국제화여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총 1,200만원이고, 삭감된 1,200만원은 문화관광과 소관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은 도시재생과 소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에 관한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일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8개 기금 22억 1,100만원으로 기금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 일부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 임영일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증액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증액 동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KTX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서, 7월 광주하계 U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커다란 변화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구의회의 변함없는 발전과 구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6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5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에 나누어 주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충장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써, 꼭 필요한 충오 미디어아트센터 조성을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6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5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 후, 동 제도의 실시여부 및 그 내용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동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등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두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비 요청 및 광주광역시 2015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시달에 따라, 상위법을 토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제척 등 정비계획 변경이 조합으로부터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에 지정 변경 신청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