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안대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항상 우리 달서구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죽전동, 용산1동 출신 안대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포가 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내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자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약자로 불리는 메르스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2012년 9월 최초 발병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확진자, 격리자, 사망자 숫자 등은 일일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지난 6월 16일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대구에서도 남구청 공무원이 메르스 증상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확진 판명을 받았고, 이로 인해 대구 시민의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점 역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중앙일보와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민의 불안 정도로 현재 우리 국민에게 뭐가 가장 두려웠는가를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메르스가 48%, 광우병이 23%, 천안함이 16% 순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은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일신문 기사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그럼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시민으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행정이 아직까지도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는 결과만능주의, 창의적인 것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계속적인 것만 추구하는 무사안일주의, 주민 편의를 우선 하다 보면 일이 많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행정편의주의가 있습니다. 결과만 좋은 것만 하고, 일하기 편한 것만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서 새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남구청 공무원 같은 분은 우리 달서구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달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재 구는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등 행사보류나 프로그램 중단 등 신속한 대응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구청 중심에서 벗어나 구민 중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의 감염자나 전파자가 구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더 배포한다든지, 또는 현수막을 눈에 띄게 게시하여 구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달서구에서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강조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물 샐 틈 없는 대책’ 이번만큼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달서구민들이 공감할 정도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메르스 방지에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 및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안대국 의원 고생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은 부구청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그리고 서재령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61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작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485억7,262만 원을 편성해서 73억5,382만 원이 증가한 5,559억 2,64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85억7,262만 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4,993억6,7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565억5,875만 원은 회계별로 201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 이월액이 78건에 238억7,762만 원, 사고이월이 9건에 13억1,306만 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53억9,874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6억6,85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3억8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황는 5,393억8,907만 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72억756만 원이 증가한 5,465억9,66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5,393억8,907만 원을 편성해서 4,961억9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504억8,7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은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 등 77건에 237억2,762만 원, 사고이월은 두류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 등 9건에 13억1,306만 원이었으며, 계속비이월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등 4건에 53억9,874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3,93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6억85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1억8,355만 원을 편성하여 1억4,626만 원이 증가한 93억2,98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으로서는 91억8,355만 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32억5,8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60억7,1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1건에 1억5,0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923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억9,2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6억7,345만 원과 특별회계 35억2,563만 원으로 총 51억9,908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미화원 임금관련 소송 배상금 1,6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억8,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1,342억1,658만 원, 총부채는 315억3,934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1,026억7,724만 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이 5,012억2,174만 원, 총비용은 4,745억3,439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66억8,753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4회계연도 우리 구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280억2,292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6%가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23억3,4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